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효열 의원 5분자유발언
대석
최대석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자유발언
대구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유발언 실시를 선포합니다. 본 자유발언은 지난 15일 배효열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오늘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발언은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효열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배효열의원
불로봉무동 출신 배효열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제는 거두절미하고 본론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고입니다. 한마디로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 인격은 모독하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이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임시회때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봉무공원에 가 봤습니다. 나비 생태원 현장 확인건에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불충분한 점이 상당히 있습디다.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보고 그 옆에 바로 개 사육장이 있습디다. 거기에 공익요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개 사육을 하는데 개는 일곱 마리정도입디다. 일곱 마리인데 공익요원 다섯사람이 사육을 하고 있습디다. 키우고 있습디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곰곰히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물을 키우려면 동물원을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한 개인이 임의적으로 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사육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개가 잘 커도록 나쁜 바이러스나 세균이 외부에 전염이 안되도록 그런 포괄적인 것을 익히고 난뒤에 개 사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 키우는데 공익요원 다섯명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동에 그전에 내가 동에서 들을 때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그러니까 개를 갖다가 키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들었고 공적 의정활동 차원에서 가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외적으로 동구 전체를 모독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할 표현을 빌린다면 자기 도취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형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뭔가 마음속으로 긍정적으로 동의를 얻고 그래야 안되겠나 그런 시책을 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금년에 3월6일경에 동구 노인회 지부장 선출건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 공무원이 나갔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끝나고 난뒤에 노인들이 공무원한테 그러니까 건의를 했는데 수성구에는 경로당 운영비를 10만원 주는데 동구청은 왜 8만원 뿐이냐고 건의를 했답니다. 그 당시에 하니까 공무원 왈 대답이 동구청에서는 많이 줄려고 해도 구의원들이 깎아서 8만원밖에 못 줍니다라고 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하면 우리 마을에 부동산 소개소에 가니까 나한테 공격을 퍼붓는거라 그래서 노인들이 다른면에서 인생 선배기 때문에 정중하게 대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니까 국비는 깎으면 우리 동구민이 손해다 그러니까 전액 반영이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한 취지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뭔가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한 표현을 해 주면 안 좋겠나 현실에 바탕을 둔 의사표시를 해 주면 안 좋겠나 안 그렇습니까? 물론 동구 34만 구민 전체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의사표시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호응도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discuss인데 토론이 토론의 광장에서는 갑론 을박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과격한 표현이 있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소화시키고 용인을 시켜야 대인다운 사람이 됩니다. 여기 토론의 광장에서 약간 기분 나쁜 소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꽁하고 있으면 대인이 못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번 소인이 자부를 한번 해 봅니다. 다음 세 번째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장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약간 그런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불로봉무동은 옛날부터 대대로 살아온 마을이었습니다. 내가 불로봉무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우리 마을의 여러 가지 역사성이라든가 사정보듯이 환 합니다. 환한데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예전에부터 그린벨트에 휩싸여 있고 k2비행장으로 인해서 발전의 제약을 수없이 받아 왔습니다. 지금현재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건에 대해서 우리 타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해제 시키는 것이 내 추측으로 다른 지역비해서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평해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나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 자체에 대해서 줄달음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비추어 봐서 여러 가지 제약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불리한 입장이었는데 거기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다른지역보다 적게 풀릴 가능성이 있더라고 내가 판단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은 동구 주민입니다. 어느 선까지는 약간 차이나는 것은 나는 이해를 해 볼수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분공원에서 100m이내는 건축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고분군 근처에는 1층밖에 짓지말라, 또는 거리에서 약간 떨어지면 2층밖에 짓지말라 조금 떨어지면 3층, 4층, 5층입니다. 그런데 엎친데 설상가상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입니다. k2비행장으로 인해서 피해 봤지, 그린벨트에 피해봤지, 고분군에 피해 봤지 재산가치가 하락 했습니다. 다같은 주거지역인데 어떤 지역은 최하 적게 잡아도 5층을 짓는데 여기는 1층밖에 못짓게 하니까 이런 점을 민과 가까워지고 민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이 정부에서 물론 문화재 보호하는 차원에서 호응을 해 주면서 최소한 5층은 지을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5층이상은 내 시각에는 고층입니다. 고분공원이 있던 없던간에 5층 이상 짓도록 관계공무원께서 그런 사고를 위에 시키면 시키는 거기에 충실을 기하지 말고 뭔가 주민과 가까이 가고 발전될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정신을 가져야지 위에 시키면 시키는것만 하고 다른 말로 비춰본다면 구구단 곱하기 하듯이 그것만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풀어나갈수 있는 그런 사고 영역을 넓혀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잠깐 개인적인 인생관을 피력해 본다면 사람이 이세상에 태어나서 이세상 70-80 살다가 저세상으로 갈 때 이 지역사회에 뭔가 보탬을 주고 발전을 시키고 그 사람 죽었을 때 그 사람 아까운 사람이다고 하는 그런 감을 느끼도록 해 주는 것이 인생 삶을 살수 있지 않겠나 자기의 이기주의 자기의 편향적인 그런 사고는 시대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두서없이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더라도 이것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뭔가 주민과 가까워지고 아 잘하는 구나 주민들의 마음속으로 박수를 받고 그런 조치를 취해주기를 심기일전하여 오늘 이 시점으로 인해서 동구청에 가니까 괜찮더라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더라 민원 서비스 할 때 우선으로 대해주고 이래야 됩니다. 구태의연한 일선동에서는 지금 어떠냐 하면 공무원들이 군림을 할려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군림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대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방범등에 불이 훤히 일찍 켜져 있어도 본척 만척 나무가 뿌러져도 본척 만척 그래가지고 모동 주민들이 모 의원한테 와서 동에 와서 여러번 말해도 나무가 뿌러졌는데 그 밑으로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불안하다고 나무 좀 베어달라고 해도 안 베어준다고 찾아왔는거라 그 사람들이 그 만큼 지금현재 기강이 해이해 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극소수겠지 극소수라도 진정 우리 동구주민을 위할수 있도록 그런 의식전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의장
배효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효열 의원 5분발언에 답변을 요합니까? (의석으로 들어가면서
효열
배효열의원
필요 없습니다.) (의석에서
경은
안경은의원
아이라 의장 신상발언이라요, 5분발언이라요, 뭡니까?)
대석
최대석의장
5분 발언입니다. (의석에서
경은
안경은의원
5분 발언인데 지금 몇분이고.) (의석에서
상락
류상락의원
그대로 진행하세요.)
대석
최대석의장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효열
배효열의원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5분 발언을 하실때에는 동구 발전을 위해서 비전 있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어떤 집행부나 개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해서 답변을 못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34만 주민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든지 또 집행부나 의회가 어떤 발전적인 사항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5분 발언에 대해서 해명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회의규칙에 의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들을수 없기 때문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배효열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17분
대석
최대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대구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의원중 한 분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자로서 의장이 추천한 세 분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중 한 분은 장태근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태근 의원이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아닌 결산검사위원 세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자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장성구, 정현찬, 하용환 세 분을 의원 아닌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성구, 정현찬, 하용환 세 분이 2002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 중에서 대구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거 장태근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 축하를 드리며 2002 회계년도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