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들으시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의사일정제1항화서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제2항개발제한구역내두물머리취락외9개소에대한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1항화서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화서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경기도유형문화재제105호이항로선생생가주변정비사업으로추진한화서기념관은도비와군비50%씩7억원을투자하여2002년9월27일개관하여전시물32종53점을전시하고있으며,현재공공근로요원1명을배치하여운영되고있는실정으로기념관관리·운영에전문성및책임감이결여되어화서기념관및일대시설물에대하여민간위탁하여운영의효율을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위탁의범위로는화서기념관일대운영전반이며,수탁자는화서기념관장을겸하도록하고있습니다. 위탁조건은수탁운영자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를지원하는조건이며,수탁자의선정기준은시설물에대한관리능력이탁월하고전시유물에대한전문성및책임감을보유하고있는자로하고있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지방문화재의보존·관리사무는지방자치법에서정한지방자치단체에속하는사무로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인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및결정방법에도적합하며,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서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6대직계손이록기씨이분이적법하신분인지이분을양평군에서의뢰를한분인지아니면그쪽종중에서의뢰가올라오신분인지설명을주시고,나중에유물이도난이파손관계에있어서보험이라든가관리인변상이라든가내지는법적제도화는어떻게구상을하고계신지답변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서기념관이록기씨는지금전시물이되어있는사항도화서선생의친필이라든가일기라든가영정이라든가거의다이록기씨가보관하고있던것에서나온겁니다. 그리고특히중요한것은이사람을위탁을했을때지금가지고있는소장품이또많이가지고있습니다.한앞으로도한60점정도가가지고있는데요,그렇게해가지고이분이그리고사실적으로지금아까전문위원께서보고드린바와같이지금공익근무한사람이근무를하다보니까는이분이전시물에대한그러니까는손실이랄까도난당할우려가있기때문에지금도현재화서기념관방에서숙박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이록기씨는적법하다고군에서추천을한사람입니다. 그리고도난·파손보험제도에대해서는지금현재도다시스템이도난시스템이되어있습니다.도난시스템같은것은지금서종파출소에서노문리까지오기가너무먼거리이기때문에그런것파손보험제도는앞으로다지금도준비를해놨습니다만보험같은것은앞으로들예정입니다.

이이록기씨가연세가얼마세요?

지금60넘었습니다.

직업은뭐시고요?

직업은그냥집에서조그만자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분이소유하고실제적으로소유하고계신것을전시를한다고보면은전시물품에대한가지수는다우리군에서등록을가지고있어요?

예,예지금32종53점에대해서는다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나중에가정해서등록이53점이양평군에등록이되어있을때나중에이등록물품이이록기씨소유라고보면그물품이어떻게변화가왔었을때는그때는뭐양평군하고협의를거쳐야되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지금은32종53점에대해서는기념관에아주내놓은상태입니다,그것은. 우리가관리를하게끔아주돼있습니다.

그러면양평군으로희사를했다라고보는맥락입니까?

예,희사가된겁니다.

그래서그렇게주고받은다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수탁운영자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는얼마정도계상을하고계시며,국·도비지원을될수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일반운영비는지금여기에보조금지원사항에있습니다만인건비는월일용인부임단가로해가지고60만원씩해가지고지금확보를해주신다면은금년에는한7개월해가지고420만원정도그렇게해서지급할예정이고,일반운영비에대해서는여기에그냥참고사항으로지금게재해놓은사항입니다.

국·도비지원은받을수가있나요?

없습니다,인건비는.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예,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화서기념관을찾아오는1일방문객이몇명정도되고있습니까?

제가5월달에는파악을못했습니다. 지난달에는솔직한얘기지평일날에는한10명미만입니다. 그리고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라든가그럴적에는30～40명됩니다. 그리고어떤때는버스로이렇게단체손님이4월달에2회왔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종중에서본기념관을관리보조에대해서종중에서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

지금우리화서기념관및주변정비에대해서는종중에서는지금현재적극적으로협조해주는상태에있고우리가화서기념관및일대시설물을도지정문화재이기때문에우리가더확장을해가면갈수록우리지역에문화재에큰효과가있습니다. 그리고종중에서는아주적극적입니다.

예,알았습니다.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만약에위탁을줬을경우효율성이만약에떨어진다그러면어떻게대처하실겁니까?

위탁을줬을때효율성이떨어지는관계에대해서는우리가특히대상자를적격인자를교체를할수도있고,다시우리가검토를그때추후에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이사람이워낙에지금도오시는분들은이분이다설명을해주고그런상태에있거든요.

아니글쎄아까이인영위원님이지적을해주셨지만또안될경우도있거든요,이게. 현재까지는잘하고계시겠지만또안될경우가있습니다. 그리고지금위탁계약기간은2년이란말이에요.

예,그건그때가서그분이우리군에저해되는관리를하고있다고그러면과감히조치를하겠습니다.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박정철위원님질의에대답을해주셨는데이게경기도유형문화재105호이고,그렇지요?

예.

그렇게됐기때문에도비를3억5,000씩지원을해줘가지고7억을들여서우리가건립한것아니에요?

예.

그럼경기도에서는유형문화재지정한번이렇게딱한번해놓고나면은집이나하나달랑지어주고난모른다이렇게돼있습니까?

그건아닙니다.

그런데아까답변을그렇게해주셨잖아요.“관리비문제는도비,국비를지원받을수있느냐?”라고우리박정철위원이질문을했잖아요. “받을수없다”라고대답하신것아니에요?

예.

그거왜그렇지요?

각종시설물그런사항에훼손이됐다든가,파손이됐다든가그런것은국비는지원을받을수없고,도비는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파손부분만?

파손이라든가,새로또복원을시킨다든가이런부분이요.

그럼관리하는부분은지원을안해준다?

여태까지경기도에그렇게지원된사례가없거든요.

사례가없으면사례를만들면되지뭘그래.

노력을하겠습니다.

아니에요,이거도에서자기네들이덜커덕유형문화재105호이름까지붙여놓고집이나하나덜렁지어주고거기에썩던지부수든지망가지든지알게뭐냐이런논리하고같은얘기아니에요? 그러면예산이라는자체가도에서계속적인어떠한부분,아니면그러한선례가없다고치면“우리는이렇게이렇게할테니까이부분에대해서계속적으로도에서지원을주시기바랍니다”라고할수있는것아닙니까?

뭐지금현재까지관련도에조례그런사항에는없지만노력을하겠습니다.최상호위원님말씀대로지속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하셔서다음에,지금은60만원씩9개월이렇게하셨지만다음계약기간끝날때는좀더체계적으로하면이인영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이사람이무슨로봇트입니까,어디출타도안하고있게.한사람더관리를할수있는것이고,학생들이쪽분야의아르바이트학생을구할수도있는것이고,그렇게한번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아무튼관람객찾는관람객수를봐가지고추이를봐가지고더위원님들한테요구할수있는사항은요구를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하여튼화서이항로선생의기념관및건물을많은예산을들여서신축을했고,또그유물에대해서군에다기증을했기때문에도난이나변질에착오가없도록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화서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두물머리취락외9개소에대한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개발제한구역내두물머리취락외9개소에대하여우선해제및취락지구로지정하여취락정비사업을통한거주민의생활불편해소와건전한도시발전을도모하고자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의규정에의하여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후경기도에신청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지구지정예정면적은33만7,120㎡로서우선해제4개소는양수리두물머리,부용리향목,양수리상석정,신원리야곡등10만4,220㎡이며,취락지구지정은부용리가정,상촌,골용진1,2부락,교동부락,분점부락,신원이주등6개소23만2,900㎡입니다. 주요시설은도로17개노선3,560m,주차장3개소2,320㎡,어린이공원2개소4,040㎡,하천1개소260㎡입니다. 검토의견은양서면개발제한구역내두물머리취락외9개소에대한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안은2002년3월6일사업추진에필요한예산2억6,000만원을확보하여2002년도11월28일부터29일까지2일간주민설명회를개최한후2002년12월12일개발제한구역내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안을공람·공고를거쳐주민의견19건을청취하여18건을반영,일부경계선조정및당초우선해제대상취락을취락지구지정대상으로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주민지원사업시행시사업비70%가국비로지원되므로주민의생활편익과복지증진등을위한지원사업이시행되어개발제한구역내낙후된생활환경개선으로주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및집단취락지구지정안대로추진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우선해제및취락지구지정인데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된다고해서상수원보호구역과의관계는어떻게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원래우선해제및집단취락지구지정목적인데저희들이2001년도9월달에양서주민전체를대상으로주민설명회를했습니다. 그래서우선해제를갈경우에는타시·군같이바로그린벨트가해제되는게아니고저희들은광역상수원보호구역이있으니까수도법은존치를한다.그다음에집단취락지구로갈경우에는그린벨트를존치한다는설명을했습니다. 그런데주민들은특혜보다는한가지법이라도완화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우선해제를했는데우선해제를가더라도수도법이있는한현재처럼농가주택하고부락공동시설이외에는할수가없습니다.

그러면사실상해제한다고만했지해제하는의미가없잖아요?

주민들요구가저희들이방향을설정하기위해서주민들설명회를했습니다. 그런데주민들요구가두가지법을받느니한가지법이라고받게하기위해서우선해제가가능한마을은우선해제를해달라해서그렇게방향을설정해서추진하게된것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