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안을 상정처리 하신후 끝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 출자(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극중입니다. 2003년 5월 10일, 5월 16일, 17일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4월 3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5월 10일, 5월 16일부터 17일 3일간 제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4차, 5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리통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대민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리통장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급규정중 조항이 중복되는 장학생의 자격과 지급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의적 해석이 있는 조항과 법적으로 규제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유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 젤미마을 주공아파트 407세대 주민편의를 위해 장유면 삼문리의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직 공무원중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인상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수당 등 지급규정이 2003년 1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국가직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이후 신규임용이 전무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의거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공무원의 전문화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 측면과 표준정원제 본격 시행시 단순업무의 정원 책정이 불가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1조 2의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을 폐지하고 조례 제정후 미비된 조항 및 휴직제도, 임용 조건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의 내용이 김해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의 일부내용과 중복되는 사용료, 징수기준, 징수방법, 사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통합하고 김해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의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시기 조정과 농업소득조사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 재산세할, 사업소세할 신고납부 기간 연장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권중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면제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 자동차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 삭제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 통신의 발달 및 지역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축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의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나 4차례에 걸쳐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 설치하여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 운영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읍면지역 시설 설치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 하는 등 동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1일 창립예정인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른 자본금 2억원을 출자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인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의 번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종합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27호로 2003년 4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925억5,00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4%인 508억7,556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872억5,086만8천원으로 7.8%인 352억4,140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52억9,922만3천원으로 17.4%인 156억3,415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20억원, 세외수입 304억5,783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26억8,7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7,899만5천원, 보조금 46억2,488만3천원, 지방채가 2억원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58억7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72억5,086만8천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및 공무원 성과상여금,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인부임 유지관리비, 경상적경비가 37억7,400만원, 사업예산에 구산운동장 조성사업비 30억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부족분 57억5,0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타임홀 제작 설치 10억4,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17억300만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2억8,000만원, 시설공단운영비 36억5,4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비 40억원, 장유신도시에서 구산∼강서구 도로개설비 22억6,800만원, 동김해IC 지하차도 개설사업비 10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28억5,90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억7,97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병동농공단지조성사업비가 14억4,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봉림석산 공영개발 학산마을 주민숙원사업비 3억5,800만원, 덕암지방산업단지 융자금 원금상환 7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출금 35억2,700만원, 하수도공기업전출금 22억4,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357억32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5,27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3억45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억16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 및 9페이지 부서별 예산안 및 10페이지 지방채 발행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순세계 잉여금 발생 및 세외수입,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체육, 환경, 도로사업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사업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아 집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공영차고지조성사업 국고보조금 4억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4,872억5,085만8천원중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기기 구입비 외 28건 22억4,823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1,052억9,922만3천원중 봉림석산공영개발 학산마을 주민숙원사업비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306억4,612만4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1개 사업에 2억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가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