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 제1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과장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5억1,794만5,000원이 세입으로 잡혔고, 그리고 일반부담금은 현대지역 주택조합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담금으로 2억302만7,000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중1류 14호 어린이공원부터 신장중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담금은 더우개 대명아파트 개설부담금 27억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27페이지, 시의 국도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지원사업 23억원,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서 강일～미사간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역시 국고 보조금으로 7,689만4,000원이 세입으로 잡혔고,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으로 4,140만5,000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30페이지,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 2억9,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32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국고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3,468만9,000원이 감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에 국고가 25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군도로 보조사업은 샘재～마방간에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114페이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000만원은 저희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에 경계가 불분명한 것들에 대해서 측량을 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다음에 보상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140만원은 도로교통과, 문화관광과, 도시건설과에 1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연 2억이 보장되겠고, 1인당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강일～미사간 도로개설사업으로 6억원이 세출로 잡혀있습니다. 116페이지,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로 23억원, 시비 부담이 시 재정형편상 부담을 못해서 양여금만 세출로 잡았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로 5억8,000만원은 국고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샘재～마방집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40억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덕보교에서 덕풍1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장동 현대지역 주택조합에서 나머지 2억302만7,000원을 부담하고 시가 4억원을 부담해서 총 6억302만7,000원입니다. 중1류 14호 어린이공원부터 신장중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대명아파트에서 27억을 부담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산～천현간 도로개설공사 역사 시비 부담 5억800만원입니다. 소송패소분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이 13건 정도 되겠는데, 전체 약 600억 가량 소요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중3류 10호 개설공사로 4억8,000만원 역시 LG아파트와 금강아파트의 승인과 관련해서 그 지역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교산동 217번지 법동사거리 세월교 설치공사 7,000만원은 감이 되었는데, 이는 도시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하천정비 실시계획에 교량설치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저희 과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감일동 102-3번지선 도로포장공사는 그 부락 일대에 진·출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락에서 현재 고속도로 옆에 부채도로간 연결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교통관리비의 시설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으로서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 4,64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751만6,000원은 국비 변경 내시 분에 대한 도·시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1,79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천현동 세능입구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542만원 역시 설계를 득한 후에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공사비를 세워야 할 부분입니다. 버스정류장 설치 및 보수공사로 5개소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세차시설 수선으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126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설치공사는 부족분인데, 당초에 평가액보다 재평가를 한 결과 매입가가 약 40～50% 정도 상승해서 공사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비와 개발훼손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중간 부분에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으로 2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차선 도색공사는 2001년도 집행 잔액 632만8,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역시 반환금으로서 도로표지정비 집행잔액 44만8,000원입니다. 하단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역시 2001년도 집행잔액 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11페이지입니다.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로 도비 지원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2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동부초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도비 1억원 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부대비로 49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불법 주·정차단속용 순찰차 구입 집행 잔액을 순찰자 경광등 구입으로 부기 정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찰자 무전기 구입으로 80만원씩 2대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종구 위원님.

115페이지, 보상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이 있는데, 인감사고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고 조례로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것 역시 조례 없이 가능해요?

하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2조 2항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네, 과장님, 버스, 택시 지원금이 나가는데, 버스 같은 곳에 자꾸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보기에 대신여객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대신 여객은 하남시의 시민들을 우롱하는데 교통질서 하나 안 지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30-5, 30-3, 30-1 버스는 좌회전 신호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무조건 직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지원을 해 주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그건 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아요?

네, 부의장님 전화도 제가 직접 받기도 했고, 여러 군데서 항의 전화도 오고, 불친절, 무정차 통과, 차량 정비 관계 등으로 여러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 때마다 사실 조사를 해서 당 운전사나 회사측에 과태료 등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데요, 운전자의 습성이 그런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계속 누차에 걸친 교육이나 공문을 통보해서 주의나 시정 권고토록 하고 있고, 단시일 내에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시정을 하도록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이 국가 정책적으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1개소가 아니라 저희 시 관내 전체로 해서 무작위로 나온겁니다. 국비에 대한 지원 폭이 50%가 되기 때문에 5억8,000만원을 세웠고,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하고 현지 출장을 해서 자전거 도로가 시급하거나 연계성이 있는 곳을 찾아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125쪽에 보면 천현동 새능입구 버스정차대 설치공사가 있는데, 버스 정차대도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는 좀 특별한 지역인데요, 토목공사가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특별한 케이스로서 예산을, 토목 공사가 병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573 종점 아니에요?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설치공사가 있는데, 40%에서 50%로 증액된 것은 토지 매입비가 증액된 거예요?

네.

무슨 토지가, 이게 협의 매수인가요, 아니면 수용인가요?

재결했는데요, 재결한 비용이 그 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쪽에서 보상 책정한 금액이 얼마나 낮았으면 재결했다고 40～50%가,...

금년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남시 지가가 금년 들어서 재결하는 게 대부분 20～40%, 50%까지 상향 조정이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부초교 앞도 역시 그런 유형이고,...

서부초교나 지금 말씀하시는 곳은 도로잖아요. 도로 같은 경우는 확장공사를,...

아닙니다, 여기는 공영주차장이고,...

용도가 도로확장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용을 대비하는 것과 이거는 주차장 용지 넓히는 것 그거 아니에요?

네.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여튼 공공용지로 취득할 땅들의 지가가 재결 올라가면 20～50%까지 상승하는 그런 평가가,...

재결이라는 게 경기도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중토위까지 올라가면 더 오르겠네요?

모르죠, 그 가격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 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서는 아마 수수료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감정평가하고 재결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 사업 부서에서도 애매한 것이 전부 협의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올라가지 않나,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질 것 같아서 저희도 어렵습니다.

기대 심리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지, 처음에 감정한 금액보다 40%, 50% 올라가면,...

저희가 당초에 땅 값을 유추해서 계상하거든요. 대부분은 근접했는데, 작년과 올해 들어서 서부초교와 여기 것이 재평가를 했더니 이렇게 오른,...

그러면 도로가 나는 것, 이의신청한 것들 계속 하겠네요? 지금 확장되면서 편입되는 토지는 전부다 이의신청을 하겠네요?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하는 금액은,...

1년간 공사가 딜레이가 되던가, 아니면 땅 값을 봐서, 요새 애당초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그린벨트 기대심리 때문에 감정평가 할 때도 그런 내용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할 때도 실질적으로 감정 자체가 현실에 맞게, 지금 유추해서 예산에 세우시는 것은 좋은데, 현실에 맞게 감정을 해서,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억을 줘도 적다고 하겠죠.

네, 받는 사람 입장이나 저희 공사하는 입장이나 거의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협의 매수가 제일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원들한테 저희가 토지주를 매치 시켜서 같이 나가서 그 분들이 감정평가 하는 것을 보고 또 참고할 것이 이으면 얘기를 해 드리라고 감정평가를 할 때 그 분들을 웬만하면 입회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가, 한 가지만 잠깐,... 지금 샘재에서 마방집간 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번 추경에 40억인데, 당초에서 20억 확보해서 경정이 60억이에요? 이게 큰 난맥상이 있는 것 아니야? 지금 이게 계속비 사업조서 계획은 왜 다른 것도 방대한 사업이 많은데, 이거는 2003년도 기 확보 예정하려는 것을 다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2004년도 확보분까지 먼저 확보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 제쳐놓고, 어떤 특단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가끔 무슨 얘기도 들은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발주된 공사 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강변도로와 덕풍～감북간이 있습니다. 덕풍～감북간은 약 100억원 가량, 강변도로는 239억에서 200억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강변도로는 광역도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광역도로 신청을 해서 국고가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고, 덕풍～감북간 부족분은 현재 풍산지구를 개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약 100억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충당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중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계속사업이나 재정조달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속비 사업을 지정하는데, 샘재～마장집간 공사도 2003년도 예산 확보액은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이것만 유독 관심을 가지고 2004년도까지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다른 사업은 객관적으로 볼 때 방치를 했다는, 이건 무슨 특단의 사유가 뭐냐 그런 얘기야.

방치한 것은 아니고,...

아니, 방치라는 것은 어차피 얘기는 뭐냐면 국·도비 등 이것은 시장이 도비보조도 어떤 사업과제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과연 합당했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들은 얘기도 있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들은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합당했기 때문에,...

아니, 강한 의지가 있었으면 다른 공사도 내년도 계획액을 다 확보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지, 이거 하나만 앞서가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형평성이 다소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거는,...

더 심한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이것도 다른 사업이 계속비 사업조서에 있으면 다같이 2004년도 분도 미리 당겨서 확보하려는 부단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돌출부로 떼어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확보한 것은 고생하고 고마운데, 다른 사업도 공통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시의 국도나 시의 시도 사업 이런 것들도 계속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고 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골고루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105페이지 아니에요?

122-95페이지,... 예산서를 카피해 왔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부분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매년 그린벨트관리로 국비보조가 내려옵니다. 국비보조는 4월에서 5월경에 내려오는데, 이번에 3,615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를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록보존비, 등기우편 반송용 우표구입,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장비임차,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15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025만3,000원인데, 결산결과 추가로 들어온 예산을 잉여금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고, 세출 예산에도 역시 5,025만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7페이지가 건축과 소관입니까? 하단에 과오납금 등.

이것은 형질변경을 받아서 미준공 된 것들이 있는데요, 7～8년이 지난 후에도 예치금 반환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반환을 하고자 하는데, 세무과에서 5년이 지나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형질변경 준공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준공된 것도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환불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건축과 소관 업무예요?

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담당자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 좀 했으면 좋겠는데,...

14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때 원상복구 예치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예치금을 해놓고, 저희가 준공을 해주면 그 예치금을 내 주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것들은 5년이 지난 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도 5년, 10년 된 것들이 준공이 들어오는데요, 이상이 없는 것은 준공을 해 주면서 예치금을 반환해 줘야 되거든요.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치금을 반환하는 것인데, 처음에 예치금을 받고 있는데 왜 예산을 세우느냐 이거죠.

그거는 10년 전에 허가할 때 받아놓은 돈이죠. 10년전, 5년전에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줄 때 받아놓은 예치금입니다.

받아놓은 것을 다시 내주면 되는 거죠.

그거는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당시 이행보증금이라고 그러죠?

네.

이행보증금을 해서 회계를 기타 회계로 여입을 잡았기 때문에 어차피 준공이 되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대답을 해 줘야지, 이것이 의회에서 매번 지적하던 거야.

네,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이걸 보관하고 있느냐, 사실은 행위자도 그렇지만 준공처리자인 시가 같이 직무유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조기 반환하라고 했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10년 후에 준공 처리한다는 것도 합당한 얘기야? 실무상 맞느냐고? 그 당시 행위가 당해 연도, 아니면 1년 정도 유예해서 2년은 본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관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여입해서 세출로 빼는 것은 좋은데, 왜 이걸 붙잡고 앉아 있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과장님, 이 사항이 잘 납득이 안 가니까 제반 관계를 자료로 좀 주세요.

네,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황, 여입 연도, 그렇게 해서 달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결핵환자관리 사업을 위한 출장여비 9만원, 일반보상금 및 행사실비보상금 78만원으로 보건소 민원실 자원봉사자 중식 및 임산부 건강교육참석자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8쪽,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로 총 55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응급구조세트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45만원은 하절기 연막소독 방역시에 자원봉사자 분들이 부상을 치료하거나 간단한 응급약 구입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당뇨, 고혈압관리 수첩제작 2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금연사업을 위한 금연책자 및 금연교실 소모품 구입으로 318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89쪽을 보시면 금연보조제로 149만원을 증액하였고, 금연건물 부착용 엠블렘 구입비 39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스티커 20만원, 건강증진사업 금연교육 강사 및 자문수당으로 840만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건강기록부 등 기록물 제작비 200만원, 국가 암검진 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발송요금 34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0쪽에 금연공모전 포스터 제작으로 99만원을 새로 편성하여 올렸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로 8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염병관리자 전문가 과정 교육여비 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건강증진사업 및 국가 암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임시 일용인부임으로 1,62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사업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업무증가 때문에 탄력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항목으로 전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항목으로 저희가 2002년에서 2003년까지 국비지원으로 청소년 금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최종 평가분석 연구로 500만원,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인터넷 게시판구축으로 그전에 300만원에서 내용이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모자라서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여비 30만원 계상하였고, 그리고 금연점검 활동비로 360만원, 금연학교 설명회 200만원을 사업예산에서 삭감하였고, 92쪽을 보시면 금연캠프 참가로 80만원, 금연지도자 중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금연관련 공모전 시상품으로 5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로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한 사항으로 511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부 내역은 예산서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93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총 8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당초 행사내용을 보시면 금연학교 금연의 밤, 그리고 공청회 등으로 청소년 금연사업을 하기 위해 이런 행사성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학교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서 학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이 사업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건강증진사업 업무대행은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줄였고, 사업기간이 예산이 보건소로 온 것이 3월에 왔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까지로 그 기간이 단축되면서 829만1,000원이 삭감되었고, 금연상담을 위한 전문인력비 2,349만9,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6만9,000원을 올렸습니다. 94쪽에서 95쪽에 걸쳐서 내용이 있는데, 일부는 저희가 부기 변경을 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보건소 내에 금연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려던 계획에서 학교내로 사업장을 옮기면서 사업내용이 대폭 수정이 되었고, 대신에 보건소 내에는 교육 기자재를 구입하고, 간단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자료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변경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95쪽,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고혈압, 당뇨환자 발견을 위한 지역방문사업 업무대행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이는 저희가 일용인부 재료비로 변경해서 수정예산서 안에 이 내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평생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수정예산서 안에 다시 내용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8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공기살균기는 현재 보건소 내에 최근에 전염병이라든지, 사스와 같이 전염력이 강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때 결핵이나 기타 환자들이 많이 내소 하면서 감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소민들에 대한 감염을 최소화하고, 직원들도 역시 건강해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소자로서의 전염병 감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진료실 내에 공기살균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농특법 개정에 따라서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2명이 보건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직원이 생겨서 이들에 대한 업무보조 및 기타 노후 된 시설 교체를 위해서 책상, 의자,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님.

94쪽과 9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두 군데로 나와 있죠?

네.

지금 보건소 안에 직원들 의자를 구입하는 겁니까?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중보건의사 2명이 신규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자체 구입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집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시설분담금 11억과 수용비 분담금 수용가미수금 623만원이 증액된 1억623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장려수당 84만원, 유량계 전기, 통신요금 100만원, 수선비는 일반회계 약수터관리 전입금을 받은 부분이 해당되는데 2,450만원, 건강보험료 2,124만9,000원, 그리고 본예산에 도비보조 내시 된 부분에 시비확보를 일부분 내지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10억1,950만원, 컴퓨터 구입 2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 2,001년도 도비사용잔액 33만원은 반납금이고, 예비비로 3,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총칙, 예산총괄, 사업예산총괄, 자본예산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으로 장려수당에 폐수처리수당 84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량계 전기, 통신요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수선비로 간이상수도와 약수터 유지관리비로 2,450만원, 건강보험료로 2,12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원인자 부담금은 당초 본예산에 1억을 계상했었는데, 하남시에 재건축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단지인데, 대명이 1,369세대, 한솔 3단지 283세대, 한솔 5단지 268세대, LG지구에 894세대, 금강이 244세대, 리치빌이 616, 총 3,674세대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저희 하남시 원인자부담금을 계산해 보면 약 32억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 개요를 설명 드리면 아파트 승인시 저희와 협약서를 맺도록 되어 있고, 착공시 협약서에 맺은 금액의 6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32억에 60%가 약 19억원 정도 되는데, 수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는 11억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가 미수금은 당초에 추정을 1억을 했었는데, 11월 31일 기준으로 확정된 금액이 1억62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계상된 6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에 도비 3억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14%, 시비 86%로 시비를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 3,440만원을 계상해서 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개량사업은 시비 부족분 1억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확장사업은 상여고개에서 감북동간 배수관로 설치공사 시비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산～초이간 배수관로설치공사 시비가 5억원이었는데 6억4,500만원, 도비가 2억5,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강일～미사간 배수관로설치공사도 시비 편성을 못했던 3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여고개 배수지 편입토지 보상비는 저희들이 당초 배수지 건립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문화재 보호 관계 때문에 도로공사가 지연되고 저희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도 사업내용을 좀 줄여서 7억에서 5억으로 조정했습니다. 교산～감북동간 배수관로공사는 시비 절감차원에서 도비 1,4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는 8,6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상하울 배수관로공사는 도로가 시설되면서 새로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도비가 1,400만원, 시비 8,600만원, 총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황산～선동간 배수관로설치공사입니다. 도로개설공사 예정에 따라서 도비 4,200만원, 시비 2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놀부산장에서 학암동간 배수관로공사도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4,200만원, 시비 2억5,800만원, 총 3억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당초 시비만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도비를 약 14% 편성해서 2,800만원, 시비는 2억에서 1억7,2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예산회계프로그램 컴퓨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02년도 도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 집행잔액 33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3,68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목별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보면 폐수처리 장려수당은 어떻게 나가는 거죠?

저희 상수도도 여과를 시키는 과정에서 원수 물에 부유물질 내지는 이물질이 상당부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거해서, 그냥 일반 쓰레기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김포매립지에 반송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폐수처리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데, 누락되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과장님, 21페이지,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데,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세요.

원인자 부담금은 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저희 시에서 재건축이 6군데에 6개 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6개 단지가 3,674세대가 추진됩니다. 3,674세대의 원인자 부담금이 약 32억원 정도 추정이 되는데, 승인 신청시 저희와 협약서를 맺고, 착공시 60%를 부담하고, 이후 준공되기 전에 나머지를 부담하시는데, 32억에 약 60%라면 19억원 정도 되는데,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9억원을 다 반영하지 않고 11억원만 우선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신장성당에 원인자 부담금을 내라는 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포함이 됩니까?

포함은 안 됩니다. 거기는 저희가 당초에 1억을 잡아놓은 범위 내로 보고, 추정해서 재건축 단지만 1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앞으로 당초 예산은 별 문제가 없는데, 추경에 보면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어 경정이 되잖아요? 변경이 되면 그 내역서를 보내줘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하지, 자체는 경정으로만 해놓고 내용은 첨부물이 없으면 뭘 보고 심사를 하느냐 이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대로 하더라도 유첨물은 바로 보내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에 앞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접수되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상시에 누락되었거나 변경을 요하는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 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시홍보 교과서 비닐커버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 교과서 훼손방지용 커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회계과 소관 예산으로 건물 피해방지용 볼라드 설치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차량진입방지용 콘크리트 말뚝으로 된 볼라드가 되겠습니다. 본 볼라드 설치계획은 외부의 차량들이 청내 진입하면서 주차시에 본 건물을 추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훼손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설치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생활관 베란다 샷시 설치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으로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상사업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유인증명발급기 구입비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적과 관련된 민원증명 발급을 각각의 민원증명 신청서에 의거 여러 창구에서 분야별로 발급하던 시스템을 개선하여 원 클릭 시스템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서 기 요구한 지적도면 민원인 열람석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초·중·고에 지원하는 운동경기부지원금 중 우수 운동팀 핸드볼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7쪽,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건강정보지 제작비 5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본 사업은 맞춤식 평생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질환자에 대한 정보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교실 운영물품 구입비 96만원,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 건강교실교육 강사수당 294만원,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 추진 인부임 4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추진사업인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3개 동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건강관리 정보수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시범 지역 내 노인정 등을 관리하며, 향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생활실천 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 미화원대기실 보수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바닥, 출입문, 샤워실 등 교체 수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8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경로당 임차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단지내 모범경로당 전세자금이 되겠습니다. 20쪽,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망월동 387-10번지선 보도설치공사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토지사용승낙서 등 사업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이며, 시기를 놓칠 시에는 사업이 지난하게 되겠습니다. 22쪽, 예비비 3억9,242만5,000원을 감액해서 6억2,588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 질의하세요.

초에는 도안비가 많이 들어요. 나중에는 싸게 먹히지. 도안비가 많이 들어요.

이런 것은 현재 쓰레기 봉투 찍는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판만 갖다 주면 거기서 찍어주지 않나요? 1,000만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 비닐 공장에서는 저거보다도 쇼핑백까지 다 하는데, 별도로,...

아니, 제 말씀은 기계가 있으면 다 되는 거다 이거죠. 어느 회사에 줄지 모르지만 쓰레기 봉투 회사에서는 쓰레기 봉투만 찍는 게 아니라 다 찍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중구 위원님.

17쪽에 미화원 대기실 보수공사는 그 옆이 농산물 판매장이죠?

네, 적환장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미화원 대기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시에서 농산물 판매장과 미화원 대기실을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1～2년 안에 무슨 계획이 있으면 여기다가 3,000만원을 들여서 대기실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곳에 해 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잠깐만. 물론 추경을 하면서 수정예산 설명도 다 듣고 했는데, 앞으로는 추경예산에 동분도 산입을 하든지 해야지, 이 부분이 잘못되면 위원들이 욕을 먹어요. 어떤 의원은 자기 지역을 개선해서 동분에 추가를 했고, 물론 계통 민원이었든, 얘기를 했던 사업이 본 추경예산서에 산입이 되어야지, 수정예산에 이런 게 올라오면 지금 각 동이 공히 희망사업이 상당히 캔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나중에 지탄을 받습니다. 내가 여기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추경에 동분에 올리도록 배려를 하라 그런 얘기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제1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