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 중에서 3선이시고 가장 경험이 많으신 이용준 위원께서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용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준 위원이 제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번 제45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에는 유승현 부의장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이용준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구요, 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의 사이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서 우리 김포시 발전에 도움되는 쪽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김포 신도시 확정발표 이후에 신도시 개발관련 지역주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아픔을 같이 하며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22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인구과대 동인 김포3동의 분동이 2003년 4월 7일자로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가칭 풍무동사무소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 사안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내용을 당초 “601명”에서 13명이 증원된 “614명”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3동 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승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기존 “601명”의 공무원 수를 “614명”으로 13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동 증설로 인해서 인원증가는 불가결한 사항이지만 정원증가로 조례의 개정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마 통진면이 읍 승격으로 지금 추진중인 것 같은데 작년부터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진면은 현재 인구가 19,5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2만 명이 도래되지 못 했기 때문에, 행자부 원 지침상에는 그 지역에 40% 정도의 인구와 산업시설이라든가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면 소재지에 40% 이상 거주할 경우에, 또 도·농 복합도시인 경우에는 면 중 1개 면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2만 명이 되는 것을 위주로 인구가 증가하면 다시 올려라’ 이래서 7월경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당초의 목표대로 승인신청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도·농 복합 시에는 꼭 2만 명이 넘지 않더라도.

네, 할 수 있다.

법으로 다 승격시킬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네,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7월에.

네, 인구 2만 명이 되면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과대 동 분동에 따른 공무원 정원증가니까 더 이상의 질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김포3동, 가칭 사우동과 풍무동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이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전 601명에서 13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이 13명 증원내용을 살펴보면 동장인 5급 1명, 사무장 1명, 그리고 직원이 11명으로 직원내용은 8급이 3명, 9급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7급 직원 조정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체 조정을 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인구 48,000명인 김포1동의 정규직원이 11명이고, 지금 24,000명인 김포2동의 정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3동이 분리되는 사우동과 풍무동은 기준정원에 의해서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본청과 내부적으로 직급조정을 통해서 결정지을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아! 증원 신규채용이요?

지금 현재로써는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고드렸던 대로 개청을 9월 내지 10월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개채용을 통해서 인원을 보충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요, 청사 개청도 물론이고 인원도 저희들이 속히 올려서,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근거가 마련이 되니까 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우리시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3호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1년 12월 10일 우리시의 기본 틀인 2016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이를 구체화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를 현실화하는 계획과 법령인 조례가 확고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와 조례안 마련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4월 9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 및 관련기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이 총 52건 접수되어 그 중 반영이 27건, 입안이 25건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반영 조치하였으며, 본 내용으로 조례규칙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반영사항의 주요내용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로 인한 용도지역별로 현실적인 지역여건을 감안한 제1조 일반주거지역의 기능유지를 위해 위임사항 전체를 반영토록 완화 적용했고 부분적으로 용어를 재정립하였으며, 미 반영분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정서와 각 용도지역의 순기능을 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취지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설명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출한 조례표준안 및 기존 조례의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8월 26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재해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제한 등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제49조 내지 제52조를 각각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호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해 12월 26일자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에서 다루었던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과 조례제정 근거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변경 없이 법 인용조문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수리계획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번호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3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른바 선 계획 후 개발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계획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조문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5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있어 종전에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토계획법 제정 후 표준안 마련 시 임의규정으로 조정되었고, 특히 지난 제43회 임시회 청원특위에서 채택한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에 대한 의견서 내용이 반영되어 임의규정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9조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3만㎡ 미만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정한 것으로 적정성을 판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31조 제1항 제13호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3에 있어 공동주택 부분을 살펴보면 “기존의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주거기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구 내에서 아파트 등이 입지되어 있어 주거와 산업의 기능유지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적정한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57조·제58조의 건폐율과 안 제62조·제63조의 용적률 기준은 건축행위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건폐율·용적률과 우리 시 조례와의 비교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개 이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정기준에 있어 국토계획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붙어 있는 여러 필지 가운데 작은 필지의 면적이 330㎡ 이하일 때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붙어 있는 땅에서 상업지역이 400평이고, 일반주거지역이 100평 이하라면 땅이 더 큰 상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2개 필지가 붙어 있는 땅 1,000평을 기준으로 600평은 상업지역이고 400평이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이 곳에 건축행위를 할 때 용적률을 얼마나 적용할 건지에 대한 규정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필지별로 용적률을 적용하면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46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지의 50%가 속하는 지역·지구·구역으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국토계획법과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미관 증진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우리 시의 대응방안과 대책을 물으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8월 26일 개정된 건축법에서 재해위험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등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일부 조문에 대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호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건축조례안 제18조 제2항을 보니까 “건축사로서 공개모집 공고하여 정한다.” 그것을 “건축사로 한다.”라고 신설조항에 해 놨는데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점,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가 돼서 바꾸었는지 그걸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5월에 공모를 해서 7명이 응모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1명이 포기를 했고 1명이 또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면 건축자들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면서 보통 일반 단독의 주택인 경우 허가수수료를 1/2로 한다고 해서 수수료가 3000원일 경우 건당 한 1500원, 좀 많은 것은 2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타 시·군을 보니까 한 10여 개 이상의 시·군이 저희처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개정하는 것 중에서 그 전에 공개모집한 방법하고, 지금 보니까 건축사협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뭐 수수료 차이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공모한 그 사람들이 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한테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은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수수료 문제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한 책임을 지면 그만한 수수료를 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섯 사람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쉽게 얘기하면 돌려가면서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 보면 현장조사나 검사, 확인업무니까 최종 검사란 말이에요. 사실 건축사로서는 꽤 부담이 되는 일인데 그동안 공개모집 방법으로 했던 것에는 수수료가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 주신 것은 일한 것에 비해서 금액이 형편없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개정을 했다고 해도 수수료가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은가 그걸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죠.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법 및 김포시건축조례에 의하면 건축허가 수수료의 5/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게는 1500원, 많게는 2만원 정도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건축사들이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법에 의하면 공무원과 준해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기존에 7명을 공개모집해서 했는데 지금 한 사람은 포기를 했고 또 한 사람은 포기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다, 다른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된 건데요, 다른 지역의 건축사협회가 한 것을 보니까 건축사 또는 감리자들이 1건당 면적에 따라서 15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을 협회에다가 내고 있더라구요, 그걸 내서 업무대행자한테 일정 수수료를 주고, 일단 거기에 맞는 보수를 주고, 그러니까 이것 준다고 그래서 건축주한테 임의로 받는 건 아니구요, 건축사들이 내서 다시 건축사가 찾아가는 걸로 이렇게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건축사들이 그러면 시간을 내주는 것을 서로 추렴해서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뭐 별 힘 안 들이고 정리를 하겠다는 조례개정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만약에 건축법에서 이 수수료의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 수수료의 10/10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10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3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건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으로 바꾸는 사항이죠? 명칭만 바뀌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맨 뒷장에 관계법령 발췌서가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었을 때 2항을 보면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3항에는 “수리계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그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김포시의 수리계가 형성된 데가 몇 군데 있고, 지금 경비를 징수한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6군데의 수리계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구요, 정확한 명칭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고 있는데 한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징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신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경비징수 유무는 아직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경비계원으로부터 그것 물세라고 하죠?

수리계.

수세라고 하는데 우리 김포시에 6개의 수리계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하는 데가 없다, 보고된 게 없다?

네,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파악을 못 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데를 알아보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그것 지금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조차도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6항에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부도 있고 일부도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국비 및 시비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리계에서 ‘이만큼의 돈이 우리 수리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액을 보조해 달라’고 하면 보조가 100%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법령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읽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우면 청구된 금액은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아!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한 것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얼마나 경비가 들어갔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수리계도 물을 풀 때에 종사하시는 분의 월급, 또 수로를 관리하시는 종사원 대개 2분 정도가 수리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의 월급부터 수리계의 펌프에 필요한 전기세나 어떤 시설물이 고장났을 때에 그런 것 일체 100% 다 그 수리계에서 원해서 올린다면 100% 다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예산이 세워지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1회 추경 때 수리계에 대해 지원비가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전년도에 사용한 것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김포시에 얼마나 필요하냐, 각 시·군마다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예산을 도에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세우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쓴 것은 아마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파악을 할 때에 어디까지, 운영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까지 지원될 수 있다고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방침이 어느 항목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얼마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항목에 따라 올리면 예산의 부담지시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여기 각 수리계에서 100%를 다 했다고 해서 인건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줄 수 있는지 그것은 경기도 방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꼭 100% 다 준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개의 수리계 중에서 분명하게 시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계속 몇 년 전부터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100% 완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 주시구요, 그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개정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제정의 수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과에서 먼젓번 어느 정도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우선 세세하게, 지금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세세하게 일일이 주고받고 조문을 다 검토해 볼 수는 없지만 이 조례안의 기본취지부터 중요 변경사항 정도는 집행부쪽에서 국장님이 되셨든 실무자가 되셨든 좀더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이 기본적인 안에 대해 설명을 주시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근 위원입니다.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에서 건폐율은 별로 전과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례차례 하기보다는 임종근 위원님이 얘기를 꺼낸 건폐율·용적률과 관련해서 같이 한꺼번에 건폐율·용적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그대로 둔 거는 말할 게 없고,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을 낮추었고, 용적률도 주거지역의 경우 낮춘 게 있고 그런데 낮추어야만 될, 여기 보면 건교부 표준이니 경기도 표준이니 그런 것보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낮추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나 누구든 말씀주시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일부 낮은 데도 있고 한데 비교적 저희들이 낮은 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고밀 그런 것에서 강화해야 되겠다는 측면과 건교부나 도의 어떤 표준안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취지가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는 건데 우리 김포가 서울하고 인접해 있기는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제한되는 면적이 서울, 인천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안이 나왔다고 하면 김포의 특수성을 경기도든 건교부에 분명히 주장해 주어야 된다구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교부, 경기도의 표준안에다만 맞춰서 자꾸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데 제가 명확하게 한 번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건교부나 경기도 표준안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이런 것보다는 김포이기 때문에, 김포든 어디든 우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이렇게 건폐율을 하고 용적률을 제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자리에 올라와 있어서 저희들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1·2·3종 같은 걸로 제한하는 지역으로 만들고 하는 것도 기존 시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따라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것을 한 번 여쭙고 싶어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변경을 강화하지 않고 그전 그대로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걸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건교부나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이 아니고 법 조항에 따르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유는 김포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토지형성상 대부분이 제한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런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런 거를 타 시·군보다 여유 있게 해서 기정에 우리가 이미 정해놓는 것입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안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전에 있던 대로 조금 여유 있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150%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결정에 따라서 상향을 하고,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00%로 낮췄는데 낮추지 말고, 3종 일반주거지역도 그렇구요,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것은 나중에 타협하구요, 1·2·3종에 대한 건폐율·용적률로 특히 용적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어떤 법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법상 허용치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적률, 건폐율은 나름대로 타 시·군의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만 남양주나 용인, 포천 등 타 시·군에 비해서 난개발을 대표한다는 그런 지역의 용적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타 시·군보다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의 그 수준에 맞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난개발의 어떤 지역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어떠한 쾌적한 공간, 가급적이면 현재보다는 공간을 어떤 주민의 삶의 질을 염두에 두고 용적률을 그러한 난개발의 대표적인 시·군과 같이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게 아니라 전과 같은 것이라면 모르는데 주민들이 조금 강화된 측면에서 없지 않아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봐요, 지금 1종 안에 용적률이 낮고 그러면 기존에는 2종을 기준으로 거의 적용하다가 1종이란 걸 지정하게 되면 1종 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230% 적용을 받던 기존이 우리 시 집행부에서 넘어온 1종 안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성과 월곶을 2종으로 뺀다고 하더라도 61%란 1종지역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용적률이 여기 기준으로 하면 150%로 떨어지는 건데 제가 지금 착안을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난개발 얘기입니다. 난개발이란 것이 저희 시를 둘러봐도 과연 도시계획 내에서 난개발이 있었느냐, 과거에 보면 준농림정책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되었다, 지금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은 달라지고 있는 거고, 거기다 제가 좀 더 주장하고 싶은 플러스는 그런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부천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부천보다 저희가 땅 면적이 5배예요, 그러나 부천의 인구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김포를 보고서 난개발에다 지칭을 하고서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1종이 지정되는 것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용적률이 낮추어지는 거니까 지금 그걸 감안하면 제가 키포인트로 보고 싶은 것은 일단 용적률 그런 경우는 기존 안으로, 그리고 1종도 150%는 낮아요, 150%를 높여서 용적률을 최대한 할애를 해 주는 그런 안을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국장님이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딱 부러지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넘어가면 다른 거는 많이 안 따져도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동안 김포를 많이 확인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좋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생산녹지입니다.

조례안 57조가 건폐율이구요, 그 다음에 62조가 용적률입니다.

아니, 이 조례안 57조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사항은 축조심사 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물론 상한선까지 한다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 시·군의 사례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내부적으로 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윤문수 위원입니다. 저도 건폐율, 용적률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일부 공감되고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법과 건교부, 경기도 우리 시 조례규정과 변경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분석한 것은 건교부, 경기도표준안의 건폐율과 건교부, 경기도의 용적률과 표준안의 용적률과 우리 시 조례를 비교할 때 건폐율 같은 경우는 100% 동일하게 저희가 도입을 한 것 같고, 용적률 같은 경우는 딱 2군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부분의 수치가 20% 상향되고 계획관리지역 부분이 아직 분화되지 않는다 했는데 20%가 상향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측면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건교부나 경기도 표준에 따른 의도 자체가 김포의 향후 도시의 미래를 봤을 때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어떤 기관산업의 확충에 따른 보다 나은 김포시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신이 부족하다고 보구요, 그리고 2가지 문제는 용적률에 있어서 변화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지금 시행령에는 용적률 같은 경우는 몇 %에서 몇 %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나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때 참고하라고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교부 표준안이나 경기도 표준안이 지금 제시가 된 거구요, 저희 시 조례를 정해서 입안을 할 때 기존에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계획법이 금년도에 시행되면서 그 취지가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취지에서 법이 통합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기도나 건교부 표준조례안과 같이 한 부분은 나름대로 타 시·군과도 비교도 해 보고, 타 시·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한 거구요, 또 강화시킬 부분, 건폐율에서는 일부 완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입법예고를 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가 충분치 않은 건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교부, 경기도 우리 시 조례 변경사항과 어떤 동일감 되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건폐율 면에 있어서는 100% 동일하고 용적률에 있어서는 자연녹지 부분과 계획관리 부분이 20%란 수치가 틀려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일관성의 부재에 따른 신뢰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숫자 놀음을 통해서 시민을 어떤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더 많은 어떤 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제기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결국 이 숫자 놀음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100%로 올린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냥 100%로 한 것입니까, 2개만 틀린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지역은 지금 분화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분화되지도 않은 관리지역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어떤 이유에서 이 숫자 20%란 숫자를 더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꼭 80%로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100%로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꼭 건교부, 경기도 표준안은 참고지 그것을 꼭 지키라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2부분은 어떤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감안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도시계획의 총괄 책임자로서 어떤 원칙이 반듯하게 서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떤 압력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논리를 극복해 내지 못하고 원칙이 흐트러진다면 그건 또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아까 어떤 객관화된 원칙 자체도 저는 미스가 있다, 이걸 다른 사람이 들고 나와서 그것은 명분이 안 맞는다, 이것도 20% 더 올려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려면 건교부, 경기도 표준안을 완전하게 동일시해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시민을 설득한다든가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지적을 하구요. 또 하나는 우리가 향후 10년 내에 한국에서 가장 최신의 생태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하는데 지금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이 조례로 정해지거나 정하기 위한 어떤 의사결정단계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을 다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신도시 차원으로 발전된다고 했을 때 분당신도시와 일산신도시의 경우를 비교자료로 하구요, 또 난개발이 유도되었다고 하는 대표적인 곳이 용인입니다. 용인 같은 경우의 자료를 뽑아서 비교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는 용적률이 주거지역에는 500%, 상업지역에는 1,5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또 제한을 하는데 그 영으로 보면 보통 종마다 다르기는 한데 200%부터 25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그 지역에서 조정하라는 뜻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김포가 무척 제재를 많이 당했는데 지금 난개발이란 것을 현재로써는 김포를 난개발되었다고 누가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례로 시행하던 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를 공람했었죠, 그래서 공람에 대한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죠?

네.

그걸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공람이 아니고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에 낸 거하고 이번하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의견이 나온 것을 주십시오.

제안설명할 때 국장님께서 총 52건인가 의견이 들어 왔구요, 27건은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반영을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된 게 어떤 것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반영이 된 것은 뭐가 반영되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여러 가지 건축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는 종 세분화계획에 따라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15.1%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우리 김포1, 3동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1종지역이 60%나 되어 가지고 과다하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고, 특히 우리 고촌면은 80%가 그린벨트입니다. 80%가 그린벨트인데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1종 주거지역을 67%가 넘는 걸로 구분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1종 주거지역을 상향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종 세분화 또한 새로운 국회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당초 주거지역이 3개 동으로 분동되다 보니까 1종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전에 보다 작아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회법 취지 자체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지양한다는 큰 대두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항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 이것이 옛날모양 말 그대로 어떤 도면에서 그냥 건넨 사항도 아니고 용역을 줘 가지고 개별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란 걸 전 필지 다 해 가지고 수립하는데 있어서 건교부의 지침 자체가 현 실태를 감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월곶하고 하성에 저희들의 지역균형, 그것을 감안한 그 지역 외에는 어떠한 지역은 1종, 2종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거의 준수하다시피 현 실태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성이나 월곶은 걸고 내릴 얘기도 아니고, 고촌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고촌면민들이 아주 말이 많고 한 실정인데 나와 보시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그린벨트에 묶여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개발도 될 수 없구요. 그린벨트지역으로써 담 하나 못 쌓게 하고 있는 과정에 그걸 빼놓고 난개발 될 데가 뭐 있다고 그렇게 1종 지역을 67.3%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말이 많고 하니까 그걸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갑니다. 고촌지역도 그래서 조금 있으면 밝혀지겠지만 시민의 취락지구라든가 해제지역 이런 사항의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의 용역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되면 고촌지역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 생길 것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건폐율·용적률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자료를 구하다 보니까 부천시가 4월 10일날 조례를 통과시켰더라구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만 본다고 그러면 건폐율은 오히려 우리 조례안보다 60%로 낮춰놓았고, 용적률은 우리 조례안보다 굉장히 많이 상향되어 있습니다. 또 더불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 800% 해 놓고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1,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시와 같이 건폐율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용적률은 올려주는 이런 탄력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기 도시계획 결과 각 시·군에서 전부 바꾸고 있죠, 전국적으로 전부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할텐데 다른 시·군에도 이미 확정된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시·군의 건폐율, 용적률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과 첨단업종의 공장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안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형 공장과 첨단업종의 공장이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은 물론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은 기존에 건축조례안이나 도시계획조례안에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삭제하는 걸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별표16을 보시게 되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만 해당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현행 김포시도시계획조례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는 것은 임의규정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 보면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이걸 임의규정으로 바꾼 겁니다.

현행 조례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하는 여기에는 임의규정으로 바꾼 겁니다.

아니 앞에 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그래서 여기 “있는”이 임의규정이구요, 그 옆의 기존 도시계획조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강제규정입니다. 오른쪽 것은 기존의 현행 조례이구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꾼 겁니다.

“할 수 있는”이라고.

아니 “하여야 한다.”가 강제규정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는”이에요.

말 자체가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임의조항입니다.

지정을 하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죠. “하여야 하는” 이렇게 되면 강제규정인데.

이게 지금 임의규정으로 바꾼 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안을 민간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되면 검토해서 제안을 받아 줄 건지 말 건지를 2개월 안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안을 받아 준다고 통보가 가면 그 때부터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도에다가 상정해서 도지사가.

네, 지구 지정권자는.

별표15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것들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보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관리지역인가요? 할 때 연접개발 얘기가 나왔는데 연접개발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 갖고 첫 번째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도로·일반국도, 또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이렇게 되어 있구요, 두 번째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m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에 직접 연결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접개발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봐도 됩니까? 하나의 구획토지에서 개발행위에 관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면적을, 행위제한을 넘어서서 할 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을 한다, 동일 업종의 공장을 하는데 개발면적을 분할한다든지 그 연접의 땅을 사서 같은 필지를 넘어설 때 연접개발을 제한하는 거지 연접개발의 제한이라는 게 예를 들면 업종이 다르다든지 전혀 다른 것을 할 때는 그런 것도 그러면 연접개발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안에까지 통과가 안 되면요.

아! 통과 안 되면요?

네.

통과 안 되는 게 더 좋으네?

이것 시한 자체가 6월 30일까지 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못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별도로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 좀 하나 간단하게, 층고제한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종세분화하고 난 다음에 조례안 별표4에 보면 건교부 시행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별표5로 되어 있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여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화하여 정하는 경우에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로 되어 있어서 딱 부러지게 구분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것을 보면 별표4로 올라와 있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시행령 및 우리 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0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라고 우리는 10층으로 못을 박았어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물론 도시계획표준안이나 경기도표준안에는 “10층으로 한다.”라는 안이 있는데 우리 시행령에는 그게 꼭 제한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의 안이나 거기서 표준안이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10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행령에는 못을 안 박았는데 경기도표준안에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그대로 한 무슨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성 어른분들도 있었고, 어떤 층고를 제한하고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적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지역의 의원님도 그것 가지고 많이 화를 내셨지만 차별을 두는 것 아니냐, 시행령 자체에 차별을 둘 수는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딱 부러지게 안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그것을 집어넣어야만 되는가 그것을 한 번.

군사협의가 있기 때문에 고저제한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그건 알았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쭈어 보고는 넘어갔는데 신도시가 됐을 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뭐가 다르죠?

도시계획조례는 포괄적 의미에 병렬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5회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신광식 의장께서 개회사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가 도시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부탁했고, 또 지금 계획되거나 추진될 사업에 대한 것도 전면 재수정 내지는 재검토를 말씀하신 것이 어쩌면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정확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저희가 2016년까지 지금의 우리 도시계획은 5년 10년 이상의 계획으로 인구 40만에 목적을 두고 일단은 계획을 했습니다. 교육·교통 모든 기간산업 이런 것에 포인트를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5월 8일 초파일을 기점으로 해서 김포가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변혁을 맞게 되는 이슈가 제기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470만평의 신도시 건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종세분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종세분화 문제는 신도시 개발이전에 따른 문제제기였고 그런 관점에서 풀어 나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과거의 시점과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발생된 미래의 시점 속에 우리가 과거에 봤던 종세분화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설득력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급변하는 대변혁 속에 김포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졌던 틀을 완전히 벗어나서 저희가 새로운 입안과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있다, 그것을 해내지 못 하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걸 또 해야 될 소명이 건설도시국에는 있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종세분화에 따른 각종 민원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100% 수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 관계 속에 놓고 볼 때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돼서 향후 10년이 앞당겨지는 지역적 변화에 맞춰서 저희는 종세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구요, 두 번째는 통진이라든가 대곶은 도시계획이 재정비되고 그 외의 다른 지역은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곶·하성지역은 2006년도 이후에 다시 도시계획 용역이 들어가는 입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점도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신도시 발표 이후 2010년이면 50만이 됩니다. 그 시점을 놓고 새로운 각도로 도시계획도의 전면 재수정 및 재확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5년～6년 후에 신도시가 개발되고 저희가 커다랗게 변모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각종 노출된 산유물이 결국 신도시 이외로 빠져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제가 볼 때는 교통·교육·농업기반시설, 지역사회의 어떤 기본적 틀 이런 것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신도시 이외의 소외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투자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냐, 신도시는 국가 주도적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윤을 추구하고 거기서 투자하고 이윤을 빼갑니다. 결과적으로 그 외의 모든 지역은 우리 시에서 그동안 준비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이러한 시점의 변화를 통해서 과거 건설도시국에서 해 왔던 행태 속에 많은 난개발과 비판과 민원을 통한 서로의 대립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부터는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셔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닌 게 아니라 2016년에 인구 40만 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신도시가 되면 40만이 아니라 50만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차피 신도시 자체도 기본계획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바로 수정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뒤따라서 장기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되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서부권에 대한 재정비 관리지역도 2006년도가 아닌 금년도라도 일부 발주를 시작해서 조기에 완료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기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신도시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이런 사항도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챙겨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김포의 역사적 대변혁 속에 저는 김동식 시장께서 선장이십니다마는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우리 국장님 이하 현재 어떤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소임을 충실히 갖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만약에 현재에서 이것을 좌시하거나 홀대한다면 그것은 향후 재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당초의 기본계획 자체에 시가화 용지가 320만평으로 계획되어 있던 건데 일부 생산녹지나 절대농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 인구도 당초에 감안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16년이 아니라 입주만 되면 입주가 끝날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50만도 넘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일산도 당초 20만 입주했다가 지금 46만이 됐습니다. 분당이 32만이었다가 지금 42만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신도시 자체를 최저밀도로, 물론 집을 짓습니다마는 분당은 원래 자체가 ㏊당 198인데 저희들은 지금 국내에서는 최저인 ㏊당 132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으로 따져서 7만 가구로 하는 건데 사실상 실제 입주를 하다 보면 4인이 거의 넘는 실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