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성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재명 의원님, 배온희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5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날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재명 의원과 배온희 의원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자유발언 >;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환 구청장님과 국, 과장,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감사시에 발언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올 3, 4월에 강동구 전 지역에 가로수정비 작업을 깨끗하게 해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봄에 나뭇가지 잎이 피는 흰 꽃가루가 날려 눈에 들어가 알레르기성 눈병으로 많은 분께서 고생하시던 것을 목격하였으나 올해에는 눈병 환자로 병원을 찾는 분들을 못 본 것같습니다. 타구는 가로수 정비 작업을 하지 아니해서 많은 분께서 알레르기성 눈병 환자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TV에서도 방영된 것을 보았습니다. 강동구 가로수 담당 공무원께서 적시에 전지 작업을 잘 해주시어서 강동구 구민여러분에게 불편을 주지않은 일류 강동구로서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철 수해에 대비하여 하수구 및 빗물받이 맨홀 청소 작업도 하여 전년도에도 수해 피해를 입은 가구들이 있었는데 철저한 대비로 안전을 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는 개회식때 반드시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애국가가 제대로 활기있게 불려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남자들의 음정으로는 부르기 힘든 높은 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 부를 수가 없으니 매번 축 쳐져 밑 바닥을 기다보니 활력도 없어 차라리 부르지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저도 음정이 낮아서 제대로 기쁜 마음으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다 못해 인터넷을 뒤져 애국가를 녹음하여 방송실에 주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높은 음으로 반주가 되어 도저히 따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난 17일 암사정수장에서 열린 강동구보육인의 행사에 참석하신 의원들은 애국가 부를 때 얼마나 편하게 불렀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모두 음정을 맞추어 목청껏 따라 불렀습니다. 원래 애국가는 &#xfffd;&#xfffd; 세 개가 붙은 가장조인데 음이 너무 높아 일반 사람들이 부르기 힘들어 요즈음에는 &#xfffd;&#xfffd; 한 개가 붙은 사장조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회의 애국가는 &#xfffd;&#xfffd; 3개의 가장조로 된 것같습니다. 이제 가장조에서 사장조로 조옮김한 테이프를 구하여 모든 참석자들이 편히 부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다루어질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96년부터 많은 반대로 미루어져 오던 공단을 왜 다시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홍보도 하지 않은 채 턱밑에 커다란 혹을 붙이는 일을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다른 구에서 실패의 징후가 나타나고 행정자치부가 신중을 기하도록 권고하는 관리공단을 왜 그렇게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더라도 회사를 창업하는 것인만큼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하고 분석하여 해도 괜찮다고 결론이 설 때 하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업하는데 원가가 인건비와 25%의 운영비만 든다는 어처구니 없는 용역보고서를 들고 나와 영업을 하겠다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용역회사가 저의 추궁에 손들고 항복한 것으로 검토가 잘못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운영계획서는 공단을 만들겠다는 욕심이 보입니다. 공무원보다도 훨씬 전문화되고 슬림화되었으며, 효율적인 민간기업들을 비효율적이며 비 전문가기관으로 매도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는 열띤 토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강동구가 성급한 판단때문에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제대로 민의를 수렴하고 있는지를 주민에게 보여주는 시간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작년 6월경 관리공단 설립을 하기 위해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연구하자고 본의원은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몇번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상의한 후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구청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하튼 주민을 위한 행정집행기관이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앞두고 철저히 검증하는 시간은 분명히 가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제안을 외면했습니다. 도저히 공단 설립을 승인할 수 없도록 구청은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이제 구청은 힘을 내세워 물리적으로 통과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단의 수지가 결국은 열악해지고 부실기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15년의 반관반민회사의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2,3년을 보고 세밀히 연구하고 공부하여 철저히 분석한 후 다른 구의 경우를 거울삼은 후 시도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혜가 충만한 구청장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안건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보통신기술 환경변화 대응 및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통하여 지역정보화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원수를 현행 "10인이내"에서 "15인이내"로 증원하고,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 근거 규정를 삭제하며, 정보화기술고문운영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실지적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정보화기술고문 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하며, 5인 이내의 정보화기술고문을 둘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주현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유지 도로인 천호동 427번지 37호외 2필지를 소유자가 조건없이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부물건지 천호동 427번지 37호외 2필지를 채납하여 구유재산으로 취득하면 구유재산 증식과 향후 도시계획 결정후 집행시 보상금미지급 사례발생, 세수증대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 등 실익이 기대되므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폐지와 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준칙안에 의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과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이나 등록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구세 감면혜택을 주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남윤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2002년10월1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107회 임시회 및 제108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미료하였으며, 2002년10월31일 강북 및 성북 도시관리공단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공단운영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토의를 가졌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구 공단 운영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촉구하여 2002년12월3일 재검토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간에 여러차례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가졌으며, 2003년5월 15일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들께서는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3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임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에관한조례안을 먼저 질의하기전에 의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동료인 남윤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받았습니다. 또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에관한 조례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의 통과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안은채 기습적으로 처리한데 대해서 내무복지위원회 안계만 위원장님을 상대로 해서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안계만 위원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인택 의원께서 안계만 위원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안계만 위원장을 상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남윤일 의원을 상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강동구도시관리공단조례에 대해 회의를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항상 강조해왔고 위원장 방침도 정해져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위원장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잠깐 물은 후 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문일답을 구청이나 이런데를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 의원님들끼리 일문일답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선 임인택 의원님께서 쭉 질문을 하시면 그러면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토론함에 있어서 토론자가 질문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는 토론자의 권한이고, 토론자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쭉 보셨지만 어떤 심사결과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끝내면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심사보고자가 답변을 해왔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임인택 의원께서 위원장을 상대로 그날 회의진행에 관한 그러한 문제를 말씀하실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구분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은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토론을 하는 시간에 다시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을 함에 있어서 제가 이 시간 이후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보하고, 본위원이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타당성 보고 오류 및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불과 며칠전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지난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강동, 구민을 위한 진정한 정의가 넘치는 우리 강동이 되었으면 하는 꿈을 이상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현실로 실현 됐으면 하고 기대하면서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부당성과 그 이유를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것 한 가지 당위성도 없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될 뿐만 아니라 갖가지 미사여구를 총동원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운운하였지만 이와도 크게 배치되는 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와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집행부에서 상정한 관련 조례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이러한 부푼 기대와 충정어린 지적은 얼마 가지않아 바로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여기에 본의원의 뜻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공단 설립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구민의 생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 그리고 구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공청회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시켜 나가고 여건이 보다 성숙한 후 그때 가서 공단 설립을 추진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에 대한 절차상에 문제점과 부당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집행부는 아직도 각성하지 못하고 스스로 상정한 안건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상임위원회의 같은 동료위원조차도 구민의 대표기관 이라는 구의회 본분을 망각한 채 구민의 생활에 미치는 파장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구의회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안이한 자세로 의안 처리에 소홀히 하여 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 정회중 간사의 부재를 틈을 타 몇 자의 수정안을 하는 식으로 가결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오직 집행부 각본과 입맛에 맞추어 통과의례 절차를 거둬주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볼썽사나운 일로서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다 가눌길 없으며 우리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인가, 스스로 반문하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뽑아준 구민에 대한 참도리가 아니며 구민의 대표자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모두가 함께 구민을 속인 기만자 내지 방조자 대열에 서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제안합니다. 본의원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주장을 펴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같이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구재정을 압박하는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공단 설립을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한채 현 구청장 임기내에 서둘러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소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여론 수렴을 거친 후 보다 투명한 절차를 통해 여건이 지금보다 더 성숙한 뒤에 추진할 것을 우리 모든 의원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은 이렇게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만이 구민을 볼모로 한 위험부담에서 해방되고 만에 하나 공단 설립이 실패하였을 경우라도 그때는 구청장의 정치적 부담은 훨씬 가벼워지며 구민으로부터 지탄과 원성은 덜 듣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 지금까지 그 동안 집행부에서 도시관리공단 설립의 합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한국자치경영협회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살펴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금새 분석상의 오류 및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고 무엇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중대한 사실의 오류를 덮어두고 오히려 공단설립의 합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요 합법을 가장한 구청장의 독선이고 전횡이기 때문에 공단설립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여론수렴 과정 기타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는 지난 99년5월 각 자치구에 대하여 새로운 공기업 설립 자제와 민간위탁 확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99년5월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 권고안 공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우후죽순처럼 번지는 공기업 설립에 대한 열풍을 잠재우고 실패를 교훈 삼아 피해를 줄여보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한다면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목적하에 수익성을 강조한 나머지 본래의 민간부문에서 관장해야 할 비공익적 사업까지 관장하여 시장경제를 심히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대상사업은 과감히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중요한 사실은 만일 공기업을 불가피하게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 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자치단체별로 보다는 권역별로 공동 설치하고 공기업 운영에 있어 기성의 관례를 과감히 탈피하여 인사행정의 전문성, 경영과 회계의 자율성,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성 및 업무 전반의 투명성 등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청은 이러한 권고사항과 너무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그 취지와는 배치되고 있으며, 특히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신뢰성 결여 및 주민의견 수렴 부족과 공론화 과정 생략 등에서는 가히 모험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무모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까지 굳이 공단을 설립해야 할 이유를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같이 현 단계에서는 구민의 실질적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는 별 도움이 안되고 구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재정적 위험부담만 가중되며 구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은 즉시 중단되고 재검토 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공단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해 주시고, 부결 또는 미료안건으로 하여 공단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시켜 나가고, 50만 구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각계의 전문가 및 주민대표, 구의회, 관계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다운 공청회 한 번이라도 개최해 주실 것을 본의원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현 시점에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여서 그 결과에 따를 수 있도록 모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구민에게는 현명한 판단으로 구청장의 독선과 아집의 길에서 해방되는 좋은 제도를 선물하는 것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다수 구민과 함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않은 시간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충분한 토론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임인택 의원께서 조금 의장의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질의와 토론을 구분해서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질의만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을 조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충분히 토론하시고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오늘 본 구의회가 실질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토론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꺼졌던 마이크도 켜 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법을 준수하는 그러한 구의회가 아니라는 점은 아쉽지만 오늘 특이한 그러한 여러가지 토론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특히 회의규칙 제38조에 의하면 질의는 1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고 또 토론을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본 의장이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남윤일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임인택 의원께서 이해를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이왕에 지금현재 임인택 의원께서 하신 것은 토론으로 보여집니다. 토론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O 임인택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이 안 계시면 보고한 의원한테 물어봐도 되겠지만은 여기에 분명히 내무복지위원회의 위원장님이 계시고 그것을 통과 가결시킨데 대해 위 원장님이 모든 부분을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묻겠다는 건데.) 위원장이 잘 아시는데 그 질의한 내용으로 보면 어떠한 토론에 관한 질의로 보여지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의장이 말씀드린 것은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의제가 조금 달라진 것 같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특히 이왕에 말씀을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토론을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 의장이 직권으로 마이크도 다시 켜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준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남윤일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이 토론에 대하여 질의를 한 부분도 있지만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임인택 의원께서 질의한 가운데 전부 다는 못하지만 몇개 부분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위원장한테 묻는다 했는데 지금현재 심사결과보고 한 남윤일 의원께서 간단히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전반적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토론과정에서 서로 의견 개진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아까 임인택 의원이 말씀하신 경우에 OHP를 이용해서 99년5월에 서울시에서 자치단체 공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권고문을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한테 비춰주셨습니다. 물론 그당시 99년5월에는 IMF 직후기 때문에 여러가지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서에 인력감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한 화두로 떠올랐던 때이기 때문에 자칫 인원을 감축시키고 도시관리공단으로 빼내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쪽에서 그런 쪽을 우려해서 이러한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3월25일날 법률 제6665호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 됐습니다. 거기에는 전반적인 법조문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큰 내용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의회에서 심사숙고 해서 공기업 거기에는 공사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여러가지 다 들어 가겠지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서 그렇지만 단지 이러이러한 면에서는 공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의회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상당히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2002년3월25일 이전의 입장하고 이후의 입장하고 굉장한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임인택 의원께서 오후에도 프로젝트를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은 99년 그 당시에는 상당히 필요한 저거였을 지 모르지만 2002년3월25일로 공포된 법률 6665호로 공포된 지방 공기업법의 취지로 보면 이미 시효가 끝난 것을 가지고 지금 임인택 의원께서 말씀하신다고 답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공청회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사보고를 드리는 가운데 있어서 2002년10월1일날 강동구청에서 우리 구의회로 제출이 되어가지고 107회 108회 임시회에서 심사했는데 미료로 두었는데 미료로 둘 때, 저희 의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이 무엇이냐 하면 타 구 관리공단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하자는 것이 그 당시에 미료로 두게 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10월31일날 그때 저희 내무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이 강북하고 성북 도시관리공단을 방문해 갖고서 담당자들하고 정말 심도있게 토의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갖고 특히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이사장에 대한 구청에서 인사권 개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기타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까지도 실무자들 이사장들하고 심도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한 결과를 갖고서 기획예산과나 실무 부서에 반영을 해서 계획안을 충분하게 다시 입안을 해라 해 갖고서 의회로 보고를 하고 필요하다면 그 결과 갖고 공청회를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5월15일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공청회를 하자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단지 지난번 회기때 이기영 의원님이 왜 도시관리공단을 방치해 놓고서 이렇게 맥놓고 있느냐 하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우리의 할 일을 방치해 놓고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난 회기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심도있게 토의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발언이 있고 나서 그렇구나 해서 심도있게 토의를 하자고 안건을 올리고 하니까 이때부터 공청회를 왜 안했느냐, 공청회를 하자고 주장할 사람이 버스 지난 다음에, 기차 떠난 다음에 공청회를 왜 안했느냐고 하면 우리 스스로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정현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남윤일 의원 답변전에 지금 남윤일 의원이 답변하신 것에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었고 아까 임인택 의원이 위원장님한테 일문일답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질의를 한 안건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할애를 했는데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수정원안 통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구수정을 할 때 간사인 임인택 의원이 자구수정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입니다. 본 의원도 자구수정에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바로 수정동의안을 표결로 부쳐버리니까 숫자 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본회의까지 상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왜 참여 안했는데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아마 위원장에게 물을려고 하는 것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무복지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끝낸 것으로 보고 양준욱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시간을 주셔가지고 토론을 하시게끔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내무복지위원회 간사께서 정말 이거 숫자에 의한 강압적으로 자구 수정안을 만들어서 참여도 하지않았는데 통과되었다는데 황당해 하면서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의장님께서 보다 폭 넓게 할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드리고 아까 질의를 한다고 했을 때 나와서 질의를 하라, 두번째는 총괄적으로 모아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몇가지 질의를 하고 또 나와서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차라리 나와서 답변을 하고, 서서 질의를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므로 인해서 시간도 절약도 되고 충분하게 한 문구에 대해서 알 수 있지않느냐 해서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의장님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까, 다른 토론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까?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강동구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는 평소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시민연대의 대표자분들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2대, 3대째 계속 미료로 남고 그 동안에 많은 한번 두번에 공청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심도있는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3대째 구의원을 안 했지만 3대째 구의원을 했다손 치더라도 저는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겠다면 그것은 분명히 흑자가 아니고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준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 흑자를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 당시에 구의원을 했더라면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 계신 현명하신 의원님들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미료 안건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언급을 안 해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는 시민연대에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작년 10월달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북구청, 성북구청에 자치구 관리공단을 시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곳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민신문에 강동구의회 내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등 여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상세하게 공단이사장에 브리핑도 받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상세한 심도있는 위원들이 질문을 했던 사실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심도있는 질문도 해 주셨고 많은 애를 쓰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지금 공단을 설립하자는 구는 9개구가 있습니다. 현재 9개 구가 강서구청, 양천구청, 동작구청, 성북, 강북, 종로, 용산 강남, 송파 다만 공사로 하고 있는데는 현재 마포구 한곳 뿐입니다. 사업을 이제와서 제가 여기에서 위원장으로서 타당하는가를 말씀드리냐 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미료로 넘기기까지는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고덕지구에 주민체육센터가 12월 31일날이면 완전히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으로 주었을 경우에 3년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후에는 분명히 민간 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행정 소송내지 절대 넘겨주지를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제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가지 주차관리 문제, 여러가지 수입문제, 재활용센터 문제, 체육센터 문제 등 등,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리라고 보기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장차 10시부터 9시반까지 하루종일 심도있게 논의를 했다는 것을 여기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여러분께서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고 건설재정위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로 부터 보충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안계만 위원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정말 이것이 필요불가결하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구체적으로 몇가지를 제가 위원장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9개 구 구청에서 공단을 시행하고 있고 몇개 구에서 시행중에 있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포괄적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신문에 나오다시피 서울특별시 중구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타당성 검토결과 새롭게 공단을 설립하는 것보다 현재에 민간운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받으셨을 것으로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왜 중구 만큼은 타당성 검토에서 민간위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이 나왔는가 이것도 한 번 보고를 들으셨든지 참고로 알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각구마다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용산구, 강동구는 강동구대로 송파구는 송파구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아까 임인택 간사님 말씀하신대로 힘으로 밀어부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힘의 논리라고는 안 봅니다. 그점은 임인택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것만 얘기하시고 조금 이따가 임인택 간사님이 얘기하실 때 말씀을 하시고.

각 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사하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왜 이것이 민간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겠는가 강동구하고 연관이 된 것입니다. 한 번 들어보세요. 김태훈 교수는 중구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 운영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 시설공단 설립에 과도기를 거치지않고 바로 민간 운영을 실시해 현재 그 체제가 자리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그대로 위탁을 유지하자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도 과도기가 없었어요. 공단없이 바로 중구하고 똑같은 선례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위원장님도 이 상황을 아시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셨어야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알고 계시구요. 두번째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위탁시설에 통합관리 필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강동구에서 제시해 주는 그 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계획안입니다. 위원장님 보셨죠? 이거 중구 구청에서 예산관에서 나눠줬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는 질문을 만들어서 위원장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저의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평상시에 안계만 위원장을 존경하고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별 개별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비 산출에 비전문성 등으로 예산낭비 우려한다 이 말이예요. 공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문적인 관리비 산출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고 대처하실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개별위탁사업에 관리감독및민원사항처리곤란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들으셨고 어떻게 논의들을 하셨는가 또 인력및시설관리에 비탄력성에 따른 부실관리우려 이것은 무슨 뜻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위원장님이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고 내무복지에서 어떻게 논의를 하셨는가 이 점에 대해서만 세가지만 본의원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모자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노조가 결성된다면 거기에 차질 운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효율적으로 공단을 설립함으로써 잘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에 필요성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수가 감소됐다는 것은 잘아시겠습니다. 1997년도에 우리 구 정원은 1,494명이었나 2003년3월현재 1,196명으로 298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력부족 근본적 해결로 행정서비스의 질향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단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통합관리라는 개념을 잘 설명하셨는데 자칫 나같은 사람이 들으면 혼동이 돼가지고 이해가 잘안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민간위탁은 위탁자가 여럿이니까 각 위탁자마다 다른 관리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통합관리는 전자시스템으로 사령실에서 버튼만 눌러서 되는 관리를 통합관리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통합관리란 개념을 각 공단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예를들어서 각 관리자는 각 주차장마다 다 따로 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않으면 사령실에서만 앉아 있으면 관리가 됩니까?

순회관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령 주차장이 5군데를 가지고 한다 이럴 경우 각 주차장마다 소장이라든가 또 경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없습니다.

통합관리라는 것은 바로 경리체제를 일괄되게 한군데서 한다 하는 것을 통합관리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니죠. 관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개인한테 위탁경영을 시키고 있는 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대부분 주차장에 관리소장도 있고, 경리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다음에 직접 주차들어오면 딱지 떼어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일정 인원은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공단에서 시설관리할 경우는 가령 경리는 경리대로 한 파트에서 전체 몰아서 하는 것이 그다음에 각 장소별로는 이 딱지 떼는 일용직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관리는 본부에서 관리팀이 순회해가면서 다 관리감독하면 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통합관리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까?

주차장의 경우는 그런 정도.

구청에다가 주차장관리 경리하나 두고, 관리팀장 하나 두고 그다음에 일용직 내보내서 하면 되지 굳이 공단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네요?

아까 안계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구청의 인력이나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997년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정원이 1,494명이었던 것이 지금현재 1,196명으로 298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처지에서는 우리가 직영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통합관리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잘못받아 들이는 것인지, 국장님이 개념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통합관리라는 개념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공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의원님 말씀하세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충분한 심도있게 논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본의원의 질문은 오늘의 안건을 느슨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즉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자구수정 내역에 보면 5조1항중 10호를 삭제하고 돼 있습니다. 10호를 삭제하고 돼 있는데 제11호 내지 제13호를 제10호를 다시 10호를 넣었습니다. 내지 12호로 한다 여기 본의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사장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랬는데 법 시행령 제56조는 관리공단조례안에 제56조는 없고 지방공기업법 모법 제56조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법에 제56조를 준용한다 이런 뜻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9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된다를 소관 업무 담당국장중 3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안이 맞다, 국장님들 이름을 명시해 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안 제33조 및 제38조를 삭제하고 그랬는데 여기도 역시 제34조 내지 제37조를, 제33조 내지 제36조로, 제39조 내지 제48조를, 제37조 내지 제46조로 한다. 이 조례안을 찾아보려면 한참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돼있는데 복잡한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도 제33조 및 제38조를 삭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3조가 또 중복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아니 하므로 안계만 위원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상임위원장께서 민간위탁시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시 계약만료가 되면 제때 넘겨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사회는 신용사회입니다. 우리 관에서 위탁하는 것은 정말 전국적으로 민간인에게 물어보면 수치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합니다. 신용사회로 나가는 이 판국에 만일에 관에서 운영하는 위탁시설을 계약만료시 넘겨주지 않을 것을 염려한다는 것은 이건 큰 잘못된 발상이다. 그러면 민간인이 운영하고 민간인이 여러가지를 계약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 사회가 돌아갈 것인가? 관에서 걱정할 정도면 민간인 사회에서는 어떨 것인가? 이것이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될 구청 간부들의 본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리공단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일념으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신용사회로 가는 것이 우리 관에서 일반인들 보다 더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행정관리국장이나 또는 위원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위원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못 했을 때는 해당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구수정에 간사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임인택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구수정 하는데 간사가 빠졌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간사를 제외시켜 놓고 위원장은 자구수정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 참여치 않은 건설재정위원회 동료의원과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민간인에게 도시관리공단이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면 제때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순된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말꼬리를 잡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의원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구청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민간인에게 재위탁을 하려면 공단을 무엇 때문에 설립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도 본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본의원이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란에 공단 설립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사업의 독점성, 안정성, 인력운영의 폐쇄성 등으로 사업운영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 강동구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지도 감독을 하며 매년 외부기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됨으로 다소간에 문제는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시에서 사업을 위탁할 때 공단에 독점적으로 공급하지 말고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기관과도 이에 참여시키는 입찰경쟁 등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경쟁체제를 가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공단 사업중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경영노하우가 축적된 것은 공단과 순수 민간과 공동입찰케 하여 경쟁력을 가지는 경우만 공단으로 지속 위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검토보고서에서는 공단도 운영의 노하우를 살려서 민간인하고 구청에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같이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 내용도 이렇게 기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몇 가지 의문난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또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한 내용도 본의원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의장께서 충분한 토론의 시간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찬반토론 할 때 또 본의원이 토론을 하도록 하고 본의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계만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왜, 간사인 임인택 의원님과 박정현 부의장님이 안 계셨을 때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그 당시 자리에 잠시 안 계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왜 안 계셨는지 그것을 마음속에 미리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왜 그 자리를 떠나셨는지 제가 여기서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O 양준욱 의원 의석에서 - 그때 위원장님, 두 분이 의회내에 있었습니까?) 안에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성임제 의원한테 한 번 찾아보라고 해서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미리 그 자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리를 떠난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임인택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피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인택 간사나 부의장님이 일부러 자리를 피했다고 표현을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때 다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잠시 비웠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5조제1항중 제10호를 삭제하고 제11호 내지 제13호를 제10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 수정 방식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다음 네번째 이사장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이 문제는 이진구 의원님의 수정 제의에 의해서 관련규정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9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된다를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중 3인 이내로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윤일 의원의 제의에 의해서 비상임 이사를 원안과 같이 지정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질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공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공연입니다. 이준행 의원께서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위탁 업체가 계약만료 시에도 명도 안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그런 실예의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로써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구로구청의 구민체육센터의 경우 특정구를 제가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대한상이군경회에서 맡고 있는데 7년간 장기 운영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7년간 장기 운영했는데 1993년부터 99년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하면서 수영장 시설이 굉장히 노후돼서 10억원을 투입해서 긴급보수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합니다. 수탁업체를 지금은 상이군경회로 됐는데 전에는 싸커에서 했어요. 사회체육센터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너무 잘못돼 가지고 상이군경회로 변경시켰는데 그때도 인계를 안해 줘서 농성이니 여러가지 사건이 생기고 민사소송까지 제기됐다고 합니다. 양천구청의 경우도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재계약 하지 아니하고 막 우겨서 임의 운영하는 이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슨 다른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사회로 가는 것을 못 믿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실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염려되는 바는 역시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검토보고서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준행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검토보고서의 말미에 있는 얘기인데 그게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공단설립 후의 얘기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용역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면 공단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공단이 일정 업무를 구로부터 위탁받아서 경영하다 보면 독점성이 있고 또 안정성이 지나치기 때문에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서 잘못 관리할 수도 있고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고 수익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일정 시기에는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신규사업을 추가해서 맡길 때에는 공단에 무조건 주지 말고 민간기업하고 같이 입찰 보도록 해서 경쟁력이 있을 때에만 공단에게 줘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후에 경영하다 보면 공단의 잘못된 경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하나에 용역업체의 건의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공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회를 진행하면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에 이해부족한 부분을 답변을 간략히 해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동료의원끼리 고성이 오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가 조공연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요지는 타당성 검토보고서 말미에 있다는 것도 전제했고 추후라는 것도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단, 민간위탁을 공단에서 직영하겠다고 공단을 설립한 이 목적에 벌써부터 위탁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 부분을 잠깐 응용한 것입니다. 아직 공단도 생기지 않았는데 벌써 위탁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단의 취지 목적은 수익성도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대비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던 것이지 지금부터 그렇게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인택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의회가 잘못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체 의원님들께서 내무복지위원회의 의원님 뿐만 아니라 건설재정위원회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심도있는 토의와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신데 대해서 내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본의원이 내무복지위원회의 간사이면서 내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수정함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 해서 나를 배제하고 수정안 동의를 물었다 해서 이때까지 한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계만 위원장님을 상대로 해서 제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에 관해서 이번 5월달에 집행부에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또한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96년도부터 공사 내지 공단을 설립할려고 애초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은 강동도시관리공단설립을 할 것인가 그것이 먼저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단 설립에 관한 취지를 보면 너무 수익성을 중요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민간위탁보다 공단위탁경영이 더 효율적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내지 옥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옥외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경직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서 비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고 있고 그에 대한 지출이 많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설립을 한다면 공단 설립이 민영인지 아니면 공공성으로 설립을 해야 하는 것인지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가 지금 다섯가지 안을 가지고 공단설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효율성있게 전문성있는 사람이 관리하고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에서는 공단설립을 한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이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대안이, 관리하는 인원수를 감축해서 옆에 구청 청사 주차장과 보건소 주차장과 병행해서 교대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에도 운영할 수 없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고, 또한 본 의원이 강동구 구의원으로 내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을 묻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이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말한 적이 없고 지금 현재 이 시간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 있어서 조례안이 먼저인지, 타당성 검토를 먼저해야 하는지 두가지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지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설립의 타당성을 수익성 내지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먼저 검토된 다음에 조례에 대한 수정안은 결코 중요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위원장님으로서 아시는 대까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내무복지위원회 간사로 여태까지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에 관해서 주된 목적을 배제하고 조례에만 이렇게 수정안과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간사로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안계만 위원장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황병권 의원입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상당히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가 나왔다가 공단의 설립 타당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나왔다가 조례를 자구수정하는데 참여를 안했다고 하고 그래서, 의장님에게 요청하고 싶은것은 일단 안계만 위원장을 상대로 한 안건이 아닙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15일날 모니터로 늦게 봤습니다만 발언록을 보면 발언하는 임인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발언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많이 해 왔습니다. 단, 자구수정을 할 때 간사로서 왜 참여를 안 시켰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것같은데 이거하다가 오늘 하루 다 보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저녁까지 걸러가면서 전부 참여해서 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거기에서 표결을 해서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점심시간도 되고 했으니 심사보고서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감을 하시고 식사하시고 다시 속개를 해서 본론적으로 공단이 필요한가 그때 찬반토론을 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병권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의원 말씀하세요.

회의규칙은 어떻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이 담당 위원장님께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가결했기 때문에 구청 직원 국,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무복지위원장님께서 답변 말미에 자세한 것은 현 집행부 국,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의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택하시는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바랍니다.

원래 회의규칙에는 일단 2회이상의 발언은 하지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2회에 한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내무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은 저번에 미료 할 때부터 상당히 현장조사도 하고 검토를 하셨으나 지금 현재 건설재정위원님들은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의장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때는 위원장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남윤일 의원이 결과 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일단 어떻게 든지 간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표결을 했던 어떻게 다루었든 간에 본회의에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무위원장을 상대로 한다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당위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찬반 토론을 중시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담당 국장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죠?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오전에도 드렸기 때문에 전부 사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끝내고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의원이 속해 있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많은 의견이 오가고 했습니다. 건설재정위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한 말씀 드리고 의장님 말씀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에 관해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사업에 밀실에서 몇사람의 집행부에 의해서 운영계획이 작성이 되고 강동구 50만 전체 구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전문가 내지는 강동구에 집행부 모두가 함께 해서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제시해 드리고 담당 관리국장님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신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 계획서 1페이지를 보면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설립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37조 공기업법의 설치운영, 두번째 지방공기업법 76조 지방공단의 설립, 세번째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 그렇게 설립근거로 세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조례를 설립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공단설립에 추진계획이 얼마만큼 형식적이고 밀실에서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단적으로 이 허구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심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아까 동료의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강동구도시개발공단설립에 대한 사업대상을 보면 5가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테니스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건을 가지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단설립에서 운영하는 것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공단설립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설립을 하고싶어하는 주차장, 여성회관관리, 11월에 완공되는 온조대왕체육센타, 재활용센타 4가지 중에서 온조대왕체육센타하고 여성문화의집 외에는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 12억이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군데 조사를 해봤지만 민간위탁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개발공단설립해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관리를 민간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을 뺏는다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세번째 강동구 공무원 숫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IMF 외환위기로 해서 298명이 감소됐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공단설립을 해서 불어나는 업무의 폭주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다 구집행부가 공무원들이 소화를 못시켜서 민원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공단설립을 해야 하는 중요성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연5년 단위 임기중에 5만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IMF도중에 공무원 감소는 6만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감소를 6만명했지만 5년동안에 1만명밖에 안한 겁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96년부터 김충환 구청장께서 강동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과 구청직원들의 감소 그런 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구조조정을 미리 예측하고 공단설립 내지 공사설립을 해야 했던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작년부터 우리 구에서 한국자치경영협의회 설립타당성보고서를 받고 우리 소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본의원이 입수한 중구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보고서를 한 부 구입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참고가 되신다면 본의원이 이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토론시간으로 보고 실질적인 토론은 반대토론, 찬성토론 이렇게 토론자들이 말씀하시는데 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단,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두번 이상 발언을 계속하신다든지 이런 것을 자제해 주시고 아마 20분 정도하시면 충분히 말씀하시는 그러한 취지를 말씀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임인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남윤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의원입니다. 물론 조금전에 임인택 의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나 상당수의 내용이 지난 5월15일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했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내무복지위에서 얘기했던 분들은 어느정도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물론 자유토론에 들어가면 그때가서는 저거하겠지만 구청측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는 부분은 내무복지말고 건설재정쪽에서 사안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우리 내무복지위에서도 거의 9시반, 10시까지 심도있게 회의를 한 상태에서 거의다 포함이 됐었는데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또다시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지연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점 참고해 주십시오.

남윤일 의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일단은 임인택 의원이 내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그날도 말씀하셨지만 본회의장에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실려고 준비를 한 것으로 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조공연입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설립 근거에 조례가 있는 것은 조례 제정도 안됐는데 무슨 설립근거를 제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허구성이 있는게 아니냐, 설립근거의 3가지 제시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만 얘기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설립근거의 법적 근거를 3가지 얘기한 것은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할 때는 이 3가지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조례가 있어야만 공단을 설립한다 추진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단의 설립근거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앞으로 제정될 조례 이 3가지에 의해서 공단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대상사업 5가지에 테니스장을 제외한 4가지는 민간 그중에서도 주차장 문제는 민간위탁관리가 현재 잘 되고 있는데 회수할 명분이 있느냐, 민간부분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을 굳이 공단을 설립해서 그것을 맡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위탁해서 입찰해서 입찰가에 의해서 맡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그렇게 하고 있고 주거지주차 관계는 그렇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해서 주차장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공단이라는게 사실 그렇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있게 해서 공익과 경제성, 수익성을 같이 충족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공기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수익성에 너무 치중해서 어느모로 봐서는 공익이 저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준 주차장의 경우 우리가 공익상 필요해서 행사에 필요하다거나 해서 쓰고자해도 민간에게 위탁줬을 때는 그분들한테 주차료를 물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느정도의 손실보전을 해주지않는 한 전혀 사용할 수 없고, 그 사익이 강조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또 주민의 편의상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공단에서 관리하면 그러한 점이 해소될 수 있고 또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수익성도 적정하게 보장받는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기업이 목표하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있게, 조화롭게 절충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공단에서 회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또 주거지주차허가의 경우 타구와는 달리 저희가 주거지주차허가를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인가 주거지주차를 시작해서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서울시의 전구가 서울시 정책으로 채택이 돼서 주거지주차를 하고 있고 저희는 서울시의 지침에 앞서서 전동에 확장을 해서 지금 19개동이 실시하고 있는데, 3개동은 그 관리조차도 민간에게 관리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16개동은 각 동에서 지금 동 기능이 축소됐습니다만 동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어서 우리 동직원들이 한 명 이상이 거기에 매달리고 있고 일용인부임을 각 동에 한 명씩 줘서 각동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도 초래하고 불편도 초래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없는 인력에 관리상 문제점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단에서 관리를 일괄해서 한다면 모자라는 동직원때문에 힘든 일반 행정에 도움을 크게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300명에 가까운 동직원들은 공단설립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위탁이 잘 되고 있는 주차장을 공단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명분을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공무원 수가 298명이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감소가 됐는데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공단설립을 추진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단설립은 96년도 말에 처음 발의가 되었고, 97년도에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단이 아니고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95년도에 우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구청장 직선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행정의 얘기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때까지 관선청장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영행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못했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경영행정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의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공사를 설립해서 우리도 경영행정을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영행정 문제가 그때 대두가 됐고 공사의 설립을 처음에 발의하게 되었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는 그 공사 문제가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의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같이 거의 일보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중지상태였고 그러자 97년도말부터 IMF체제가 오고 98년도 중순부터 공무원의 구조조정 문제가 생겨서 저희 구는 98년9월에 1차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정원이 1,494명에서 현재 1,196명으로 298명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원 줄 것을 생각해서 공사한게 아니고 다만 경영행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공사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는 2001년부터 전 동에 주거지주차허가를 19개동에 시행을 하면서 주차장 관리의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래서 시설관리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쯤에는 주차장뿐이 아니고 건강생활관, 해공체육관, 여러가지 시설물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또 여성회관의 건립문제가 생겼고 온조대왕체육관건립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저희는 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인원은 줄고 현대 행정의 특징이 뭡니까, 행정의 질적, 양적 증대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행정의 수요는 늘어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시설물은 늘어나고 그런데 역으로 우리는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줄고 하니까 이것을 뚫고 나갈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해서 2001년도에 와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생긴겁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만이라도 공단을 만들어서 위탁관리를 시킴으로 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이 공단의 설립문제가 생긴 것이지 인력을 줄 것을 예상해서 공단의 설립문제를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중구청에서의 타당성보고 문제를 저는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이 보고한 내용을 간단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중구는 저희들하고 여건이 많이 다른게 사실입니다. 거기서 중구가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과 구민회관 관리, 구청청사관리, 보건소청사관리 이렇게 청사관리하는 것 세 건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거기는 주거지주차허가제가 우리처럼 활발하지못하고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있는 것만 관리를 민간위탁시키고 있는데 민간위탁시키는 부분을 회수해서 운영하는 것 그거하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여건이 다르고 거기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곳이 한양대학에 관련 연구소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순수 학문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그렇게 민간위탁 해서 관리하는 노외주차장 몇 개만 가지고는 공단의 설립이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되었다는 보고를 저는 받았습니다. 임인택 의원께서 여러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상임위원회 위원이 다시 여기서 일문일답식으로 도시관리공단의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은 위원회의 위상을 좀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도 거기다 부합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점을 참고하고 본의원의 질의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설립에 대해 강동구청은 구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서비스라 함은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가지가 있지요? 구청 청사 주차장 내지 보건소 또 구민회관 주차장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제시하기에는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전문성을 도입해서 관리하면 효율적인 면에서 좋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설립안을 보면 맨 초기에는 구청직원이 희망자에 한해서 차출을 해서 공단 관리를 하도록 하고 또 그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경직된 구청직원이 관리할 때는 업무의 특성상 경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공무원이 우리 구에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공단설립 하겠다는 그 뜻은 공무원이 아닌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직되기는 구청 공무원이나 공단설립 해서 거기에 채용해서 일하는 직원이나 똑같은 공무원으로 취급받고 대우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직된 부분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단설립을 취소하고 민간위탁으로 전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의원의 결론은 이렇지만 국장님께 그 앞전에 질문드린 것은 답변 해주셔도 좋고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정말 우리 강동구 미래를 바라보신다면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청회 한 번 하고 96년부터 시작해서 설립하려 했지만 지금 오늘이 2003년도입니다. 이 때까지도 기다려왔는데 공청회를 갖는다면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는 공청회를 한 번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이렇게 저희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설립되기도 전부터 많은 조언을 받고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이 탄생이 된다면 저희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야 말로 제대로 된 도시관리공단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구직원 파견근무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영계획이 짜여져 봐야 알고 여러가지로 검토가 됐고 조례가 통과되면 의원님들의 조언을 많이 받아서 운영계획에 많은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반영을 할 사항인데 처음에는 갑자기 민간인들로 공채를 한다든가 직원을 채용해서 갑자기 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면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계속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해 오고 있던 시설이어서 처음에는 인수인계의 차원에서라도 공무원들이 일단 파견 가서 근무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넘겨서 공단으로 넘어가야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 관계는 지금 공청회를 한 번 했고 공청회는 이 설립에 꼭 필수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꼭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이런게 아니고 대부분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청회 하는 것은 최초로 이루어 진다거나 전혀 경험이 없는 사실이 처음에 이루어질 때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참고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의 경우는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미 서울시에서만도 9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고 7개 구청에서 실시하고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례가 생긴 이런 업무는 공청회가 크게 필요없는 것으로 대부분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왕에 공청회를 한 번 한 사실이 있고, 또한 이 조례제정과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우리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검토를 충분히 받고 있는 이상 더 이상 공청회가 필요하겠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직접민주주의의 얘기지 우리나라는 직접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간접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하여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꼭 공청회를 거쳐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더 말씀드린다면 고덕동에 있는 온조대왕체육관 준공이 11월에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 그것을 인수 받아서 운영한다면 공단의 설립기간이 대개 5,6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타 구의 예를 보면. 5,6개월의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 이것도 8월에 위탁관리 기간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지 이것을 1,2개월 늦춰서는 원활한 공단에서의 업무인수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지금 하는게 적절하지 않나 시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O 김영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임인택 의원 얘기는 공사 개념을 가지고는 공청회를 했는데 공단 개념을 가지고는 공청회를 안했다 해서 자꾸 묻는 것이니까 답을 분명히 해야됩니다) 공청회는 공단이고 공사고 간에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충분히 토론을 하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조공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내무복지위원회 간사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의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면 원래 질문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시간으로 하면 20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시는 중에 어떤 지금현재 원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말하자면 답변도 듣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들은 것으로 알고... (O 배온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배온희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럼 말씀하여 주십시오.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까 분명히 회의하기 전에 의장께서는 충분히 이야기 할 시간을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질의하는 시간인데 아직 질의 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입니까?

그것도 지금 해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시간 제한없이 허락해 주겠다는 뜻으로 받았는데 좀전에 회의 시작하기전에 질문도 두 번밖에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질문을 두 번 이상 할 수 없으나 오늘은 제가 의장으로서 질문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또 토론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인택 의원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제 기억으로만도 두 번 이상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또 질의를 받았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온희 의원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본 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는 과정에서 내무복지위원님들한테 말하자면 이러이러한 점을 왜 안해 주셨느냐고 내무복지위원회에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다 입니다.

그럼 배온희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설재정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오늘과 같은 이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아마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심의를 했을 것이고 또 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계획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것을 충분히 공부 했는데 이해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은 물론 조례안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계획 2페이지를 보게 되면 민간위탁시설이 통합 관리가 필요해서 인력 및 시설관리의 비탄력성에 따른 부실관리를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인력 및 시설관리의 비탄력성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식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관리공단이 발족될 경우 생길 문제점을 민간위탁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OHP를 내려주세요. 여기를 보게 되면 현재 운영중에 있는 타 공단의 추이를 보면 설립 초기에는 비용이 감소하고 수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하나 2, 3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상쇄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인건비의 경우 비탄력적 경상적 의무적 경비로서 일단 증가하면 감소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자료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도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민간업체에다 뒤집어 씌운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출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내무복지위원들께서 묻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얘기를 해 주시든 담당자께서 얘기를 해 주시든 알아서 해 주십시오. 또한 페이지 2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단에서는 위험을 감수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며 주차장 등 안정적인 수입원을 구로 부터 수탁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렇게 평가를 해 놨습니다. 공단에서는 수익사업을 하지않는것은 공단의 근본적인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공단설립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직영방식에서 간접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무엇보다도 우선 경제적 효과가 수반되게 되기때문입니다. 어떤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관리공단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갖는다고 여기에서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업들은 완전히 전부다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타당성 검토에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아까 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개입찰에서 경쟁체제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공단은 민영화로 가기전에 하나에 거치는 과정으로서 추천하는 것이지 공단 자체를 영구히 가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당성 검토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장차 부실경영에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운영계획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단설립추진반 구성에서 공단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제도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단 파견 공무원은 뭐가 특이한 것이 있어서 그 분들은 따로 인센티브를 줍니까? 어떻게 그런 제도를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타당성 검토보고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단이 운영이 잘되어서 수익을 많이 낼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표기된 것을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에 파견나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그냥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근무입니까? 이러고서도 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제정 후 추진 사항인데 정관 등 제 규정 작성, 사무실 및 집기확보 관련 사업시설 인수 등 사전준비, 조례 개정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가계산에 이런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고정자산 같은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타당성 검토보고서에는 원가라는 것이 단순하게 인건비와 운영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모순입니다. 한번 다른 경우를 보여드릴까요? 저의 데이타를 봐도 지금 우리는 인건비하고 25%의 운영비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십시오. 이것도 지금 부족한 것입니다. 세금 연료비 등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여기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고정자산에 대해서 전부다 감가삼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자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단지 인건비하고 간접비인 운영비 25% 이거외에는 계산을 하지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 후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지금 원가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가를 해서 우리가 얼마를 남기겠다고,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채용에 공정성, 투명성입니다.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인원이 7인입니다.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이 4명이고 구의회 추천이 3명입니다. 과반수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정책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누가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 이사들도 누가 전부다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인력채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설립자본금 및 예산확보에 가면 공단운영 예산은 심의 후 구 해당 부서에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 우리구에서는 위험 요소가 따르는 공사보다는 공단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김영철 전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 이것을 임인택 의원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 번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공단에 성격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인건비만 증가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인건비를 절감하고 시설에 통합관리로 관리 운영비를 절감하여 지출 요인을 감소시킨다고 했는데 재활용센터의 경우 비용을 최소한 절감하는 민간인 사업체도 17명입니다. 제가 어제 그 분들과 통화를 해 봤어요. 17명, 그런데 타당성 검토보고에서는 이것을 12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서에는 거기에서 한술 더떴습니다. 10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얘기가 성립이 됩니까? 그렇게 인건비를 절감시키는 민간기업들도 17명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10명으로 하겠다는 거, 이런 내용으로 지방관리 공단을 운영하겠다고 이러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나 마나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놓고 아마 그 다음에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대로 방만하게 운영되어도 통제가 거의 되지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복지위원회나 해당 국장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안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근로자 생산 능력은 2대1입니다. 이 생산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단의 경우는 민간 보다도 반 정도밖에 되지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를 보면 잘 나와있느냐 하면 청소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3개 청소용역 업체를 다 합해도 청소과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보다도 인력이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처리하는 양은 이 사람들의 몇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이 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는 뒷받침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이 뒤따라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공단에서 전문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시설을 관리운영함으로써 관리에 신속성,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론이 적용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민간 기업들은 전부다 형편없는 구멍가게를 데려다 놓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민간 회사와 우리 공무원들을 비교를 해 봤습니까? 어떤 조직이 효율적인지 여러분들이 쉽사리 판단이 될 것입니다. 제발 왜곡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공단을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왜곡해서 여기에서 내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서는 서울시 25개 구중 9개구에서 공단을, 1개구에서 공사를 설립운영중에 있고 7개구에서 공단설립을 추진 중에 있어 서울시 자치구의 공단설립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필요성과 경제성이 있어 증가하기 보다도 단체장들의 욕심으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반관 반민의 회사에서 제가 15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가 1,500명이 근무하는 회사였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면 이익이 15억원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반관반민이기 때문에, 공단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살아남고 지금까지 굴러가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같으면 망해도 벌써 망했을 회사입니다 저는 이 공단이 강동구를 망치는 조직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칭찬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이렇게 좋아진 공무원 세계를 공단 하나 잘못 운영함으로 인해서 철저히 파괴될 때 우리공무원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온조대왕 체육관 민간 위탁시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수탁업체의 수동적 시설관리로 냉난방, 전기시설, 건물 등 기본시설의 부실화 및 각종 장비, 수질관리 등 구민이용시설의 부실관리를 우려하고 장기적으로 관리 운영비 증가의 요인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공단의 경우 시설비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부실의 가속화가 더 우려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탁으로 줄 때 투자비를 회수하지 않습니까? 전혀 투자비는 고려가 되지않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적어도 감가상각비나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그것을 보상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위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고정자산이 얼마가 들어가서 이자가 얼마가 손실이 나든지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않고 이제까지 방만하게, 전혀 경영 감각이 없이 운영되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5개 위탁을 할려는, 관리공단에 포함시킬려는 시설들,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된 것들을 관리공단에 갈 경우에 어떻게 투자비를 회수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고려가 없는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 비용은 고려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돈은 무조건 우리 구에서 수혈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단은 결손이 나든 뭐가 나든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실경영에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합니까? 공산주의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정말 심각합니다. 시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경영 개념이 없으면, 주인이 없으면, 그 시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필요할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 구청 예산에서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은 급여를 줄 수가 없다면 우선 서류상에서 형식적 결손으로 처리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구 예산에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랬습니다. 1,500명이나 되는 회사가 방만한 주인의식이 없는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월말에 월급 줄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결국 뿌리를 받고 있는 모 회사에서 우리는 월급을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처리를 하고 갚기도 하고 또는 출자 형식으로 전부다 상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공단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금은 저한테 두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한 번의 첫 질문입니다. 작년 6월경에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심사하는 위원회에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타당성 검토보고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을 했고 그 용역회사는 결국은 인정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이 관리공단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공단을 우리가 해야 될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점이 없을 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그러면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같이 하겠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5분 발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만들면 되겠느냐고 두번 세번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에 얘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그대로 방만하게 내팽겨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조례를 올릴려고 애만 썼지, 정말 문제가 뭐고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구 의회에서는 다른 의회를 방문하고 다른 구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그러나 구청에서는 과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하자고 하는 제 의견도 완전히 묵살해 버리고 이제와서 갑자기 통과시키자고 나섰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관리공단을 밀어 부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차 질문을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구청측으로부터 듣는 것이 낫겠죠. 행정관리국장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구청측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조공연입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제가 메모한 바로는 13가지를 지적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다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지 저로서도 걱정이 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애정어린 눈으로 눈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도 60평생을 살았습니다만 살다보니까 고부간에서 흔히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한번 미운 눈으로 보면 계속 밉고 하는 짓마다 보기싫고 짜증스럽고 예쁜 눈으로 보면 대강대강 넘어가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잘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번 민간위탁시에 시설 및 인력관리의 비탄력성 문제입니다. 지금 주차장의 경우 민간위탁한 것을 보면 현재 여러개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설 및 인력관리에 탄력성이 저하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관리주체가 주차장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유기적으로 서로 옮긴다든가, 탄력적으로 교류를 한다든가, 인사교류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지아니하고 작은 규모의 주차장을 한사람의 운영주체가 계속 운영하다보면 탄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탄력성이 저하되죠. 그래서 공기업과 일반회사의 문제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약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단에서 집중관리를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월별이라든가 계절별로 업무가 증가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력을 집중배치한다든가 교류배치한다든가 이동배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단의 경우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두번째, 공단은 수익사업은 하지않으며 안정적인 수입원이므로 부실요인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말씀해주셨는데 아울러 또 공단은 민영화를 위한 거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공단이 수익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한 수익사업은 하지않는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와 달리 공단은 구청장이 일정시설을 위탁관리를 시켜서 시설의 관리에 불과한 것이므로 일반 회사나 공사에서처럼 모험투자를 한다든지 스스로 자본을 일으켜서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단은 사업대행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청장이 기왕에 직영을 해서 시설관리를 하든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시키든 그러한 시설물들의 관리위탁을 받아서 시설의 위탁관리를 하는 운영기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부실요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째, 공단파견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공단관리를 잘하여 수익을 냈을 때 주는게 인센티브지 무슨 인센티브를 주느냐 파견근무자한테 왜 인센티브를 주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인센티브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단관리의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인수인계의 차원에서라도 공무원의 파견근무가 불가피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파견근무를 시키지만 이 공무원들이 사실 본래 관청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그런 기업이라든가 이런데 파견근무하는 것을 별로 원치않습니다. 공무원의 특성이 그래요. 본 발령을 받을려고 하지 파견발령을 받을려고 하지않습니다. 그게 공무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파견근무를 시킬려면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파견근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단에 파견근무시키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를들자면 파견근무자는 또 근평도 파견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공단에 갔으면 공단 이사장이 근평하는게 아니고 원 소속부서에서 근평을 합니다. 원 소속부서에서도 근평을 할 때는 직접 자기밑에서 근무하는 직원 맨날 눈만 뜨면 보는 직원부터 근평을 챙기지 파견가서 다른데 가서 근무하는 직원 근평챙기는 관리자는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그래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줌에 있어서는 파견가서 고생하는 남이 가기 싫어하는데 파견간 도시관리공단에 파견간 직원에 대해서는 근평도 우선적으로 해줘라 이렇게 할 작정이고 그다음에 표창도 많이 주자,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는 사무실 확보 행정장비 집기 구매 이런데 있어서 감가상각이 미계상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무실은 지금 강동구청의 경우 사무실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구청내나 어디 근무하기는 힘들고 해서 사무실은 임차를 하거나 아니면 잘된다면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거기 일부를 사무실로 개조해서 공단사무실로 쓸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감가상각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각종 행정장비는 규모면에서 볼 때 감가상각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고 또 주차장같은 경우 원가계산에 투자비같은게 반영안됐다는게 사실입니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공단은 일반 회사와 달리 일반회사는 투자한 것을 자본으로 해서 모든 것을 수입지출과 견주어서 수지계산을 하지만 관리공단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구청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에서 그것을 따지지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만 그런게 아니고 다 그러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인력채용의 공정성, 투명성확보가 가능하냐, 추천위원회가 구청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4명이고, 의회에서 추천인원이 3명이고 모두 7명이 추천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공정성 확보가 되겠느냐 구청장 하고싶은대로 다하는게 아니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는데 그게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아울러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강동구의 도시관리공단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2년도에 개정할 때인가 이게 반영된 사항인데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의 설립이 우후죽순처럼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제도적으로 가장 가능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추천위원회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법상으로 신설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인사상의 공정성, 투명성 이것은 인사권자의 어떻게 보면 의식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게 제도적으로 확실한 보장있는 제도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느 경우나 그리고 지금 주차장 운영이나 각종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공무원의 경우도 구청장이 공무원 관리자 임명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추천위원회도 없고 어디 다른 제도적 장치도 없습니다. 인사발령하나로 다 임명되는 거예요. 그거 보다는 이 추천위원회제고가 있어서 여기서 그런대로 걸르는게 훨씬 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채용같은 것은 저희들 계획이나 보장된 법상으로 볼 때 공채방법을 쓸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훨씬 더 투명성,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가 가부동수일 때는 곤란한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홀수로 만들다 보니까 구청장 추천이 4명, 의회에서 추천이 3명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공채의 방법이라든가 심사기준같은 것을 전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잘 정해가지고 복수추천을 한 두 명 추천한데서 한 명을 청장이 임명하도록 한다면 그런대로 객관성이 있는 투명성, 공정성이 어느정도는 보장된다고 볼 수 있지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섯번째, 공단의 예산편성은 각 부서의 대행사업비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단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누차 얘기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대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 회사형태를 갖추고 자기 책임하에 자기의 자본과 기구와 인력으로 사업을 하는 공사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의 수입은 구청 예산에 세입조치 됩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주차료를 받았으면 그날그날 세입조치됩니다. 세입조치되고 지출부분은 각 대행사업별로 주차장은 교통관리과,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사회활동지원과 이쪽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대행사업비 인건비 경비를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공단이. 그 예산으로 경비주는 것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사와는 다르다 그래서 심지어 공단의 수입지출은 나중에 보면 똑같습니다. 어느 구청인가 결산서보니까 수입 141억, 지출 141억 똑같아요.다른 구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수입은 즉시 구세입으로 납부하고 인건비등 경비는 구에서 대행사업비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며, 공익성이 강한 도서관 등을 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서 운영성과를 수익의 개념으로만 판단하기에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단의 경우 적자 본 강북구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수입과 지출내역의 적자관계이기 때문에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번째, 위험요소가 따르는 공사보다는 공단을 하겠다는데 위험요소는 뭐냐, 그다음에 공사, 공단의 차이점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차 얘기했다시피 공사는 일종의 주식회사 형태로써 공사책임으로 독자적인 사업수행을 하는 것이고, 공단은 예산의 구에 예속되고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만 수행하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위험요인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공단은 철저하게 의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그렇습니다.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공단이사장은 국장이나 똑같습니다. 의회에 출두해서 질의응답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예산에 따른 결산보고도 해야 합니다. 다 받습니다. 의회의 감독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덟번째, 재활용센타 인력에 있어서 현재는 민간인이 17명이 있고 타당성 보고서에는 12명이라고 하고, 운영계획서에는 10명으로 됐는데 납득이 안간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활용센타 상주인력은 2002년말 현재 11명으로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수시채용인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7명이 근무를 한다면 6명은 임시고용원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계절적으로 이사철이라든가 이런때는 더 많이 채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폐가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때에 따라서 17명이 될 수도 있겠고, 15명이 될 수 있겠고 다르리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인력이 많은 원인은 또한가지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여러차례 지적도 해주셨지만 거기가 중고품만 파는게 아니고 신품을 갖다 판다 해가지고 여러가지 말썽도 있었지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품을 판매하는데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하튼 저희 관리공단에서 만일 운영한다면 지금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품위주로 팔지못할 겁니다. 관리공단에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그것을 가지고 고쳐서 팔고 하는 그런 기능을 철저하게 해서 본래의 재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그 인력은 저희들이 산출한대로 10명 내외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홉번째, 공단에서 전문성과 수익성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의 경우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반기업은 서비스를 철저히 하지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은 구에 돈을 내고 위탁을 받아 계약기간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철저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체는 그렇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게 사실입니다. 그사람들은 그 위탁받은 기간동안에 최대의 수익을 올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수입을 잡느냐 이게 더 그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 공단의 경우는 책임경영으로 서비스가 향상될 것입니다. 공단의 운영자는 준공무원이고 거기에 공무원들도 파견나가고 이렇게 운영되는데 어떻게 서비스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익을 추구하겠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책임경영을 못하면 이사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예가 있었지않습니까,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경우 적자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이사장이 목이 잘렸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일반사업자가 민간경영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열번째, 자치구에서 공단의 추세가 있다는데 자치단체장의 욕심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의 여건이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시민이 우리한테 원하는 서비스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되고 늘어나고 이런 처지에서 공단설립의 불가피성이 있는 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업무는 공익성이 강하지 사익을 추구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익을 추구하고 꼭 수지를 맞추고 하는게 구청의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시민의 편의를 더 생각을 하고 시민의 이익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단을 많이 추진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지금 주차장의 경우 자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주차장의 경우 주차면적 한 면적을 시설하는데 지금 양준욱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양준욱 의원님이 계시는 동네에 지하주차장 이런 것을 만들 경우에는 아마 한 면당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에 주차장 만드는 것은 3,500만원 정도 제가 계산할 때는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높고 시설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드는데 그것을 만일 개인업체가 할려면 그거 다 투자된 비용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럴려면 주차료가 얼마나 비싸지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시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정한 수준의 주차료를 받고 그것을 시민으로 하여금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청이 하는 일이고 또 구청이 하는 일이 그래서 공익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한번째, 온조대왕체육관의 주요시설에 부실관리 운영비 증가 등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양천과 구로구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와 중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업체들은 시설투자라든가 수리를 해가면서 아껴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의 시설이니까 이것은 관의 물건이니까 자기가 그건 관여할 바가 아니고 자기수익만 위탁받은 기간 동안만 올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민간기업입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은 수익의 창출을 제일의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두번째, 5개 시설 투자비 회수 문제는 뭐냐, 또 공단은 책임질 사람이 없다, 주인이 없으면 망한다, 적자를 보면 구예산으로 수혈을 받는다, 공산당 망한 게 뭐냐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공산당에까지 비교를 해 주셨는데 참 기가 막힌 생각이 듭니다. 행자부가 1년에 1회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이 잘못 됐을 때는 시정을 명령하고 조치를 합니다. 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부실한 공단은 이사장을 해임요구 할 수도 있고 인력감축도 요구할 수 있고 다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북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영을 적자 봤다고 해서 이사장이 물러나고 거기에 시정조치를 명령받고 지금 시정조치를 상당 부분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이사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묻는 말에 답변도 하고 또 추궁도 당하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심의도 하고 결산보고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철저한 의회 감독을 받고 또 구청장의 관리감독을 받고 심지어 감찰업무는 또 우리 감사과의 감찰도 받습니다. 감사 받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도 받습니다. 관리공단은 감사원 감사 대상입니다. 모든 관리감독을 받고 책임을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세번째, 타당성 보고서가 잘못 된 것은 용역회사도 인정을 했다, 또 테스크포스는 구성하자고 했는데 왜 안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사전에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 검토범위가 저희 구에서 검토의뢰한 5개 사업에 국한되어서 검토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것은 수익성이 있고 이것은 수익성이 없고 이것은 공단에서 할 만하고 이건 안할 만 하다 이런식으로 검토의뢰 한 게 아니고 5개 사업 특정 5개 사업만 검토의뢰 해서 검토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검토를 받은 이 결과는 그 검토보고서가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역시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 잘잘못이 그렇게 큰 문제다 이렇게 까지는 저는 생각을 않고 2001년도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수지현황 이런 것은 검토 시점인 2001년3월 이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당시 타 자치구의 공단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해서 작성된 것이고 현재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볼 때는 공단설립 전에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로서는 부족한 점이 그렇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공단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수지 예측을 한 부분은 검토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2002년도의 실적같은 것을 반영해서 보다 현실적인 자료로 작성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단설립 여부나 또 어느 사업을 빼고 또 넣고 할 것인가 또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이것을 할 것인가는 타당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익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구청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지분석은 타 자치구 공단의 결산 및 운영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운영계획서는 꾸준히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계획서는 지금 것으로만 만족할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걱정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의견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점점 보완해 가지고 진짜 멋진 공단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스크포스 문제는 2001년도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작년도에 배온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후로는 테스크포스를 사실 구성을 못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테스크포스는 본래의 뜻은 기동타격대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청의 각 유관부서에서 원래는 관련직원들을 차출해서 하나에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각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기능을 가진 별동대로 구성하는 것이지 외부에 인사 특히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기동타격대 같이 편성이 된다는 것은 조금 본래의 의미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의 각종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서 여러가지 조언을 해 주시고 충고를 해 주시고 자문을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집행부서인 기동타격대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형식에 기동타격대는 별로 그렇게 실용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단이 발족을 한다면 공단 발족 전에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각 부서의 관계자가 모여서 공단을 설립하는데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답변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어린 눈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이 때아닌 사랑타령을 해서 사랑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요. 본의원이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은 행정관리국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약 133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 노조가 결성이 돼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노조가 결성돼 가지고 우리 관리공단이 파업을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영향은 우리 구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온조대왕체육관 관리에 대해서 타당성 보고서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는 66페이지에 보면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당성 보고서 53명 보다는 숫자가 훨씬 적은 우리 구에서는 31명으로 줄어든 산출근거는 있는지, 인원이 한 두명도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20여명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해서 정확한 집행부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조례안에 보면 본의원이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 본의원이 직접 참여치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조 일시차입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앞전에 국장님의 답변에 보면 예산편성을 전부 각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과에서 이렇게 가져 온다, 또 매일 돈이 들어오면 구청으로 입금시킨다. 그런데 일시차입 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예산은 구청 소관과에다 편성해 놓고 거기서 갖다 쓰는데 왜 차입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가, 본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입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구청에서 미리 예산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중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 돈에서 차입한다는 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므로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7장 부칙에 보면 이것도 국장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 파견 조치 등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도 처음에 설립을 할려면 공무원이 파견되어야 한다는 것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만 다른 자료에 보면 파견된 공무원들이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파견된 공무원들이 전원 구청으로 복귀하는 이와같은 자료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기간 동안 잠시 파견하는데 파견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본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을 파견시켜 놓고 정년퇴직까지 놔둘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공채를 해서 새로운 직원을 임면할 때까지 잠시 파견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서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지적된 공무원들을 구청에 복귀시켰다 그러면 우리 구청도 거기에 해당 될텐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도 파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료의원의 다른 질문도 있고 해서 본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담당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준비가 금방 되겠습니까? (O 이기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그럼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이기영 의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답변을 충실히 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단설립 관계는 2001년도 부터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숙의를 한 끝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됐고 그 동안에 상당기간 미료로 둬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계장부터 과장, 국장님들 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건 누구 책임이냐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시민들이 구청에 와서 민원을 제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또 이 공단설립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사실 공단설립이 그런 여러가지 여건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미료안건으로 넘어와서 오늘 이 순간에 토론을 하고 토론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의원이기 전에 월남에 참전해서 피를 흘리며 싸운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또한 이 나라가 이 만큼 부강할 때까지 나라의 경제발전에 조그만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사안을 볼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마냥 이렇게 붙잡고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안되면 처음서 부터 안된다 이런식으로 돼야지 자꾸 질질 끌고 나가서, 과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의회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의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공단 설립하는데 민간인이 위탁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지않습니까? 그러면 공단설립도 괜찮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봐서 들어 오면 되지않습니까? 의원님들이 나가서 심의를 같이 하면 될거 아니냐 그것입니다. 구청장 혼자서 다 하는 일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서로가 의논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여야 갈려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잠시 나가서 도와주는 그것 밖에 없지않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여기 계시지만, 여기에서 의원끼리 답변하고 질의하고 이런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를 이끌어가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가 각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서로가 의견을 개진하고 올라온 것을 여기에서 개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론입니다. 많은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고용창출에도 다시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꼭 그것이 안된다, 해 보지도 않고 안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건설재정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오늘 제마음은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제가 지금 3대째 회의를 하면서도 아마 이런 형태로 회의가 진행된 적은 굉장히 드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상당히 고함도 나오고 심지어는 얼굴을 붉히는 현상까지도 발생했던 것이 제가 그동안 3대동안 겪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이 진행될 때 상당히 분위기가 난처해지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께서는 사회를 잘봐주시고 의원들도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도 인내하시면서 전혀 소란없이 이렇게 깊은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는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의회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같이 발언을 하고 논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광장히 저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구청 공무원 직원 모든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몇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제가 몇년전에 음식물쓰레기장을 처리할 때 그때 일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밤늦게까지 심도깊은 토론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정족수가 필요한데 그 정족수가 한 명이 모자랐었습니다. 그때 제가 종로에 가서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11시가 넘어서 연락을 받고 제가 성내역에 지하철을 타고 왔고 거기서 차를 보내줘서 제가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음식물쓰레기장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장은 그렇게 성공적인 작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미 기계는 발주가 나가 있었습니다. 기계가 발주가 되어 있지않은 상황이라면 저도 찬성을 하지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대지를 확보못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늦은 시간에 들어와서 결국은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청이 할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려고 하는 일은 저는 어디까지나 힘닿는데까지 저는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안건중에서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을 것이며,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습니다. 관리공단 이게 절대적으로 나쁜 겁니까?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직장생활을 통해서 이 반관반민의 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폐단이 많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 안건을 줄기차게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지금 민주당에 있습니다. 저는 무소속 있을 때부터 이 문제는 깊이 다뤘고 진짜 우리 강동구청에서 필요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왔고 제가 타당성검토 심의보고서에 심의위원회도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왜 무엇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이 관리공단은 시급히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요구하는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10억을 투자할 때 그 사업이 불투명하고 문제성이 있다면 거기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나에 개인적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밤깊은 시간까지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 장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와 공을 생각할 때 저는 결코 공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이 자리에서 다시 피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912년 영국에서 건조된 타이타닉호는 높이가 30m고, 너비가 28m, 길이가 270m인 그야말로 결코 가라앉지 않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누구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고 장담했던 배였습니다. 무게가 무려 4만 6,000톤입니다. 그러나 이 배는 항해한지 4일 17시간 30분만에 22노트에 쾌속으로 신나게 달리다가 빙산에 부딪쳐서 배에 100m 라는 구멍이 생겨버렸고 711명의 생존자를 남긴채 1500명의 생명을 거두어 해저 3,900m의 바다 깊숙히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배가 바로 앞에 있는 빙산 하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쳤을 때 엄청난 비극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는 저는 정말 이제까지 순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노력과 무엇보다도 우리 강동구청 직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 그리고 우리 의회의 써포트로 우리 강동구는 정말 순항을 했고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그야말로 일류강동으로 저희들은 달려가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동구에 책임을 맡은 선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수장이 지금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고집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마음먹은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이루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수장의 잘못된 판단일 때는 그 피해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타이타닉호에서 1,500명이 바다속으로 가라앉았듯이 이 강동구라는 이 배가 수장의 판단 하나로 잘못 됐을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이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 자리에서 구청장에 대해 심한 공격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구청장을 참 잘한다고 이제까지 칭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의원입니다. 구의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아까 4층에서 대화를 나눌 때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서 괜찮지만은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없어서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더러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책임을 감당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청장에 대해서 전에 5분 자유발언인지 구정질문인지를 통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구청장은 정치가이지 행정가가 아닙니다. 정치가로서의 그 동안에 역할은 정말 우리 구에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행정가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했을 때 우리 구청장께서는 본인은 정치가이지 행정가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여기서도 보면 조례가 개정된 후에 공단 설립에 대해서 주민 홍보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회사를 만들고 또 커다란 프로젝트를 하면 그 전에 알려서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듣고 평가를 받고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도록 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OHP를 잠깐만 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과연 이런 문제를 어느정도나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한 번 주민들을 만나 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삼익그린 아파트는 작년 4월에 주민들도 모르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 딱 하나에다가 공사를 입찰한다고 써놓고 주민들은 전혀 공사가 진행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서 24억짜리 공사를 해놓고 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분노해서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동대표들을 전부다 불신임시켜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단체장에 대해서 소환제도가 있거나 문책하는 제도가 있다면 이런 일이 분명히 지금 벌어져야 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나 본 분들은 전혀 관리공단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전혀 인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이것은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 번 보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놨으니까 제가 어떤식으로 조사를 했는지도 한 번 구청에서 조사하십시오. 저는 일언반구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느낀대로 적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구청장님이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면 아마도 이런 일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할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모른다는 게 첫째 문제입니다. 여기 보신 바와같이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운영계획서를 받아 들고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무려 7장에 빽빽히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몇 개만 발언을 한 겁니다. 타당성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자본금 6억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놨어요. 그런데도 전혀 우리 구청에서는 그 문제를 반영시키지 않고 그대로 무리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타당성 검토보고서 얘기가 나왔지만은 타당성 검토보고서는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이 사업에 아주 근본적인 기초 산출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타당성 검토가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발언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도 여기에 윈도우 3.1을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옛날 얘깁니다. 만약에 그것이 시점이 지나서 맞지 않았다면 우리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타당성 검토 필요하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놓는 자료는 산출근거를 어디서 잡습니까? 한 번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문제점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연도별 추정 손익계산서가 저렇게 달랑 인건비하고 영업비용, 영업수익 그것 뿐입니다. 다음것을 보여 주십시오.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다른 구에서 산출해 놓은 설립타당성 검토한 것을 보십시오. 저렇게 상세하게 우리가 정말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넘긴다는 것은 찬성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이 관리공단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경영이 경색되고 비효율적이 되어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세계를 힘들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타당성 검토보고서 107페이지를 보게 되면 관리공단으로 했을 경우에 장점은 지방공무원 증원요인 해소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력 감축 일정기간 비용절감, 비용절감이 계속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양준욱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내놓지 않는 자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왜 이것은 반영을 안하느냐 이겁니다. 왜 이런걸 가지고 검토를 안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효율적 시설관리 운영 가능 그리고 민간기업의 전문성, 기술성, 경영기법 도입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민간단체는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낮아서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타당성 검토보고에서도 민간기업의 전문성, 기술성,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활용하라고 그랬지 거기는 형편없기 때문에 그쪽에는 맡길 수가 없어서 당신들이 해야 된다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 운영분야에서의 경쟁체제 구축 모두 경쟁체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점으로는 노동쟁의로 인한 시설관리의 중단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부적정 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 인식 저하 우려 이것이 거꾸로 우리는 민간단체로 갔을 때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우리 공단에 위탁할 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이 타당성 검토보고서는 그럼 도대체 뭡니까? 시설별 관리의 책임의식 저하 우려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한 얘기하고 지금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산성이 없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 기피시 대처가 곤란, 수익사업만 하지 수익이 없는 것은 쳐다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 검토보고에서 분명히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과다 경쟁시 관리 수준 저하가 우려되고 수탁기관의 과다한 이윤 추구시 비정상 관리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꾸로 얘기가 됐지요? 오히려 여기서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보조를 의식한 외형상에 부실경영 소지 등 이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찬성하라는 얘깁니까? 죄송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발언을 마치고 저에게 다시 시간이 주어지면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돼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사회봉을 잡아보니까 얼마나 졸린지 죽을 지경이더라구요. 장시간 윤규진 의장 고생 많으시고 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차원 높은 의회, 수준있는 의회로 부상시켜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정말 오늘 수고가 많으시네요. 관여가 꼭 돼서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조국장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마당에 참 추억에 남는 또 큰 작품을 놓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목구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못에 수양버들가지 하나가 척 늘어져 있는데 그 옆에 앉아서 한들바람을 쏘이다가 우연히 당겨보니까 큰 붕어 한마리가 물려가지고 횡재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강동도시관리공단 이라는 큰 낚시를 하나 연못에다 들여놓고 대어가 물려 올 것이라는 상상속에서 지금 이 공단을 꼭 빨리 마무리 지을려 하지 않나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질타를 한다고 듣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고 하면 공단이 굳이 설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업무가 무난히 진행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인원이 없어가지고 공단을 해야지 관리가 된다라는 논제, 우리 조국장님이 하루종일 답을 했지만은 무답도 답은 답이고, 오답도 답은 답인데 정답이 없지 않느냐, 아무리 듣고 생각해 봐도 정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 좀더 우리가 연구하고 좀더 우리가 공부하고 해서 우리가 공단을 설립 합시다 하는 권고 또 오늘 꼭 이것을 관철시키지 말고 좀더 우리가 여유를 갖자는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리를 역행한다고 하면 큰 재앙을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가 순리를 따라서 가야지 순리를 역행하다 보면 큰 재앙이 온다. 예를 들어서 요새 골프장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비가 오니까 산사태로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생명을 잃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순리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오늘 굳이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질 겁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이것을 꼭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배온희 의원께서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관계 그때 제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것을 좀더 연구하고 좀더 우리가 공부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하자고 했더니 아까 배온희 의원 얘기처럼 이미 발주가 되어 버리고 의회의 승인도 없이 7,8억 이라는 돈이 이미 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 난감했습니다. 이미 집행은 해 버렸는데 사후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온 안건인데 이미 없어져버렸는데 승인을 안 해 주면 관계 공무원들만 난감할 것 같애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 대단한 고초속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자체가 과연 그 때 당시에 설명했던 대로 환상적이고 잘 운영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 국장님,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졸속된 안건이나 일들은 자칫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본의원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더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급한 거 아니니까 다음에 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절반 수준이거나 좀 같을때 하면 그 사례들을 컨닝해서 해도 괜찮을 텐데, 앞서 가는 것도 좋지만 최선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신체도 그렇습니다. 교감 신경이 있으면 부교감 신경이 반드시 견제를 해줘야지 생체리듬이 유지되고 또 사스인가 하는 것이 대개보면 박테리아나 병균이나 아니면 자연에 해충이 나타나면 반드시 해충을 견제하는 역할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 건을 가지고 사실 반대 의견을 얘기하신 의원님들이 몇분 안된 것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의회만 해도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들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유명무실하다, 또 옛날에 건축할 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봅니다. 그런데 사실 교수님들이 많이 위원으로 계시는데 사실 그 분들이 영향평가하면서 여러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지역에 여건, 주위 환경에 변화, 이런 것을 참고해서 물론 연구해서 하겠지만 해 놓고 보면 순 엉터리입니다. 지금 비근한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알 수 있는 천호사거리, 지하도까지 팠습니다만 그것도 현대백화점을 지으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틀림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과연 환상적인 영향평가 평가처럼 교통이 잘 순화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또 우리 행정이 여러군데 모순점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한국 자치경영협회 분석에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나 줬는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만 강동구청이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2001년4월5일부터 7월20일까지 한국자치경영협회가 발주한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를 그 근거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치경영협회 공단설립에 대한 궁극적 분석은 실질적으로 모순으로 가득하다. 왜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가 몇가지만 나열해 볼께요. 인건비는 연간 3% 인상 기타 영업비용은 인건비의 25%로 가정했으나 실제로 공단직원 인건비는 구청 공무원의 인상분만큼 인상되어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비용이 증가만큼 수익성이 감소될 것이므로 현실성이 없음에도 공단은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경영협회가. 한국자치경영협회 분석이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보면. 또 공공기관 주차장중 선사 주거지는 매년 4 내지 5% 이용객 증가하나 나머지 주차장은 향후 5년간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는가 하면 노상주차장은 매년 10% 증가 노외주차장과 주거지 주차 허가제는 고려하지않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타당성없는 분석을 가지고 연구해서 강동구민 적용하시오 하고 내놨단 말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현재 조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통합관리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했더니 주차장을 한 사람이 여기도 하고 여기도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경리파트나 총괄하는 관리는 한 곳에서 하니까 통합관리라는 개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통합관리가 아닌 경영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봐요, 통합관리입니다. 회사가 수십개 되더라도 어찌보면 통합관리입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지난 정부에서도 많이 개선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 자체를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잘못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지않겠는가. 우리 공단이 설립되면 경영은 하나로 해서 다 할 것이고 여직원 일체는 필요없고, 그런데 인원은 133명인가를 산정했고 그것을 공단에 설립 취지를 구조조정에 의한 공무원 절대수가 감축되어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 한다라고 하면 너무 우리가 인식하기 어렵고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논리가 아닌가 그렇다고 공무원들보고 무사안일주의로 놀고 먹고 돈 받아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더 노력해 주시고 지금 민간 위탁되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거, 체육관 하나가 금년내로 신설되니까 그것때문에 또 어떤 것이 임기가 끝나니까, 그것때문이라는 어떤 궁색한 안을 가지고 공단을 꼭 해야 됩니다 하는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해서 우리가 좀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노력해서 자칠없이 다시는 음식물 퇴비화 시설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않도록 우리 강동구에서 한번 겪었으면 되지 두번이상은 안된다는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환 구청장님, 또 부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만 좀더 깊이있게 연구하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부담주지 마시고 우리가 공단을 하지말자는 것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좀더 연구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이것을 굳이 오늘 하지말아 주십사하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토론자의 마지막으로서 박정현 부의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자로서 직전 의장이신 김영철 전의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시간을 20분을 다 채워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짧게 한 30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박용래 부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밤 늦게 너무 수고들이 많습니다. 저는 후반기 의장단 의장으로서 제가 2000년부터 2002년 6월달까지 의장을 했습니다. 그안에 공단에 문제가 세번이나 의회로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두번은 미료가 되고 한번은 철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4대 전반기 의회가 정말 이렇게 발전적이고 의원들이 한분도 이탈하지 않고, 우리 공단에 대해서 심사숙고 의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의회가 많이 발전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3대 후반기 의장단 후반기 의회에서 이 일을 다루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4대 전반기 의장단을 이끌어가는 윤규진 의장의 지도력이 아닌가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조공연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 분이 35년간에 공무원 생활을 마치는 이제 임기가 한달 열흘 남았습니다. 의회를 오고 싶어 발언하고 싶어도 발언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정말 여러가지에 질문에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조공연 국장님께 정말 이 자리에서 감사에 표시를 드립니다. 저 분이 꼭 자기 임기를 마치기전에 강동도시개발공단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같습니다. 어느 부부가 자식을 가지면 산고를 엄청나게 겪는다고 주위에서 많이 들은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갖기를 겁을 내고 못갖는 거야. 세월이 흘러서 이리저리 외로우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 해 보자 해서 자식을 가졌어. 자식을 가져서 엄청난 산고를 겪으면서 그 자식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이쁘겠습니까? 콱 쥐면 터질세라 호호 불면 날아갈 새라 애지중지 키워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사람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 아이를 이제부터 정신차리게 사랑의 매 인간이 될 수 있는 다듬질을 하자 그때부너 그 아까운 자식에 종아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자식이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회에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나라에 큰 인물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단 정말 크나 큰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엄청난 산고를 겪고 태어난 이 개발공단을 우리가 다듬고 채찍질 하고 만들어서 강동구청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우리가 만든 그 공단이 무의미하게 만들어져서 보낸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채찍질하고 다듬어서 보내면 그것이 강동구에 효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강동구에 모든 주민을 위하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 찬성을 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무슨 패가 갈려서 찬반이 나오는 것같습니다마는 우리 강동구의회는 절대 그렇게 편을 갈라서 한 사실이 없습니다. 3대 전후반에 걸쳐서도 그렇고 4대 전반기를 거쳐서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이게 필요하다 아직은 이게 필요치 않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개발공단 산고끝에 낳아서 다듬어서 강동구청으로 시집을 보낸 후 잘못됐을 때는 우리 20명의 모두의 큰 책임이 앞으로 와 닿을 것은 틀림없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생각하는 것은 한치도 오점이 없도록 다듬고 가꾸어서 그 자리에 보내야 된다는 본인의 생각이 확고합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는 분들이나 찬성을 하는 분들은 모두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리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못을 박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의원간에 서로에 의리가 변하고 서로의 어떠한 이런 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것을 본의원은 당부합니다. 하실 말씀들은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동구의회가 성숙된 의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도전과 모험정신 그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이며 은근과 끈기로 대변되는 한민족의 도전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능률성과 민주성 오로지 주민편의를 위해 설립하는 것인데 설립도 해보지도 않고 실패만을 염려해하는 것은 도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선배들이 이룩한 오늘의 현실을 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패를 염려해 도전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이런 저런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찬성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철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황병권 의원입니다. 아침부터 10시30분까지 반대질의, 반대토론만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대하는 측에서는 명분이 있는 듯한데, 찬성하는 측은 명분이 별로 없는 것같아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언은 야당이 세고, 여당이 약해지듯이 이럽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 반대토론도 다섯 분이 20분 정확히 맞춰서 100분 하셨어요. 준비들을 많이 하셨는데 준비없이 가능한한 20분 채워봐야 겠어요.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목적은 무엇이 이것을 설립않는 것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가 설립해서 지금 구 집행부에서 내놓은 운영계획에 여러가지 장점들을 살려서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구민복리증진에 이득이 가는가, 이런 것을 전부 생각하셔서 반대의견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것을 가만히 종합적으로 보니까 각론은 빼더라도 당위성이 없다, 공단설립에 당위성이 없다, 또 시대에 역행한다, 부실관리 우려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구 예산의 낭비가 우려가 된다, 또 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 그러시면서, 공단은 필요한데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야 된다, 절대 설립하는데는 찬성을 하나 지금은 안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발언들을 하십니다. 저는 어제 그제 토요일날 제가 잘아는 분을 제가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형님, 가다가 길에서 만났어요. 왜 그랬더니 도시관리공단이 뭐요? 왜 그러니까 메세지가 왔다 그 얘기예요. 지구당에서. 무슨 메세지가, 반대를 하는데 나와서 같이 동참해 달라, 이것이 과연 정치적 논리로 이렇게 돼서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순가 저는 해봤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무엇이 우리 구민의 삶에 보탬이 될까 하는데 이렇게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발언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을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안하신다 하시면서 오비이락이라고 어제 그제 분명히 전체 핵심 당원들한테 메세지를 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가지않나 하는 우려를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당적인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볼 때 이 토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현대 행정에 있어서 이런 편견 고정관념 이것을 깨야 경쟁력도 생기고 또 경제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마인드라든가 발전적인 행정 마인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졸속으로 올렸다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미료도 여러번 있었고, 철회 또 미료, 미료, 부결 지금까지 오면서 전부 이 얘기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96년도, 97년도는 구조조정도 않을 때에요. 그런때 와서 이 공사설립을 올렸기 때문에 계속 미료도 했고 이랬다고 봅니다. 지금 시의적절치않다 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98년도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298명이면 한 300여명의 공무원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부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필요로 한다 또 아까 발언들을 하실 때 공무원 구조조정 지금 공무원이 충분히 숫자가 되는데 왜 인원을 충원할려고 하는게 아니냐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가 인원이 반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의원님들 상임고문으로 계시지만 동사무소 굉장히 힘들죠? 다 알고 계시지않습니까? 이래서 지금 행정서비스가 말단까지 못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단설립을 해서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수가 감소돼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게 해결되어야만 직제개편을 틀을 잡겠다 하는 내용,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수 감소했다,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증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 구민이용시설의 효율적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순기능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해보지도 않고 역기능만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타자치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단 9개, 공사 1개 이중에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31억 5,300만원이 수익이 났어요.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신규설립을 했고, 성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42억 1,700만원 수익이 났어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손해를 봤고, 손해본 곳이 두 곳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익을 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서울시내 자치구에서 경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들이 두 군데 손해보고 나머지는 다 흑자를 보고 있는데 부실을 따지고 지금부터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이래가지고 언제 공단을 만들겠습니까! 96년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공무원 수도 완전히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줄어들었고, 행정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필요해서 지금 설립에 근거를 마련해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역기능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이래서 본의원은 관리공단설립을 찬성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11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반대질의, 반대토론을 10시반까지 들었어요. 이런 역기능만 생각지 마시고 순기능도 생각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서 여기 우리에 도시관리공단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것을 통과를 합시다 하는 것은 여기에 필요성이 있는 항목 이것을 열거해서 전부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부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 심사숙고히 해서 통과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발언을 많이 하신 배온희 의원님께서는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전혀 고려치 않고 운영 작성해서 상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정적 시각, 편견 관념을 순기능도 한번 이야기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도 10시반까지 반대질의 또 반대토론만 들었다고 강조하느냐 하면 순수히 생각도 하고 고려를 해볼려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어제 전부 여기 오늘 아마 방청하신 시민단체는 몰라도 그렇치 않은 분은 메시지를 받고 이게 지금 우리가 시민에 맡길 일입니까? 그리고 당에서 이것을 챙길 일입니까? 지금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당위성이 없다, 시대에 역행한다 이거외에도 여기보면 구민합의없는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유보하라 여기보면 한나라당 구의원의 일방적 찬성속에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를 시킬려고 한다는 내용, 총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할려고 한다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할 것같으면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왜 않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을 외부와 얘기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접목시켜서 해결할려고 하는 이것을 조금 반대토론하신 분들께서는 순수성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선을 불과 1년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할려고 한다 이것이 과연 관리공단이 총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혹시, 김충환 구청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해 가지고 이거를 이용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김충환 구청장은 지금 총선에 나올려면 10월에 그만둬야 됩니다 제가 볼때.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충환 구청장이 손 안되게 할 때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저의 메세지 확인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대해서 저는 우려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구민의 복지에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 이것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토론 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민들을 생각해서 이번에 이것이 도시관리공단설립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찬성토론을 하는 중이니까 찬성토론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위시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시간 토론의 장에 배석해 계시느라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둔촌1동 건설재정위원회 간사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제시한 선배의원님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발언을 하시면서 반대의견을 직언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님들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깊이깊이 생각하여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의원도 많은 시설비를 투자하여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주차관리부분, 노상주차, 노외주차 관리에 있어서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단계적 이관을 한다고 한다지만 매끄러운 이양을 해줄 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도 경영마인드를 살려 한푼이라도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배온희 의원님은 타이타닉호가 수장된 예를 들었습니다. 풍파가 일고 풍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손해만 있겠습니까? 파도가 일어 물이 뒤집히고 나면 심해 깊은 속까지 산소공급이 되어 풍어를 거둘 수 있으며 적조현상도 막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구청의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도 파도에 비유하자면 손해만 있겠습니까? 반대급부적인 이익을 많이 거두면 성공적이지 않겠습니까? 집행부 구청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흘려듣지 마시고 방만한 경영을 결코 하지 마십시오. 제시하신 자료들을 잘 살펴보아 왜 반대가 아닌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는지 꼭 유념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설립은 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설립하려 하면서 재건축 문제는 건교부와 서울시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지, 이제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지방자치에 맞게 운영 경영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재건축도 우리 구 현실에 맞게 구청장과 공무원님들은 구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셔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일익을 담당해 주십시오.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린 바 강동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은 현재 계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한 긍정적으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십시오. 오늘 본의원은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의견만 듣고자 하였으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의 표준이 세계를 지배하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빅딜을, 은행은 은행대로 빅뱅을, 개인도 지방자치도 글로벌화가 되어야 만이 살아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의 가장 큰 의의는 공무원의 직원 정수가 수년간 격감하여 많은 수요의 행정을 감당할 수 없어서 행정수요의 서비스 요구 대응의 방안으로 공무원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 직접 업무 수용은 기술성에 있어서나 전문성과 경제성이 감소된다는 이유로서 공단 설립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의 면모를 알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구축이 얼마나 잘되어 있나로 가늠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강동자치구도 타 구보다 인프라를 높이는 일환이라면 구의 대행사업기관으로서 구에서 위탁하는 주차관리, 시설관리사업을 관리 운영하여 흑자를 보고 있는 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여서 라도 빨리 도입하여야 겠으며, 성공적이지 못한 공단 관리의 경우는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수정하고 감안하여 강동자치구는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야 겠습니다. 구청은 조직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관리비용을 절감하여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에도 조화를 이루어야 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모든 예산을 관리 감독하여 투명성있게 관리하면 가능하다고도 생각됩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영업 운영의 이익추구 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시하여 구민에게 행정의 질 서비스를 하는 목적이면 지금까지 2, 3대에 미료된 사안을 4대 의회인 이 시점에서도 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아야만 되는지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는 가장 현명한 판단이 무엇인지 선택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강동구는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답보상태에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또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시설이 늘어나 인력이 늘어나서 비대해 진다면 인건비 지출부분이 많아 구민의 골치꺼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인력의 탄력적 운영으로 인건비 감소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는 구예산에 포함된 공단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조사를 꼼꼼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공단의 운영 경영 내역을 투명하게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공단 관련 현황이 아닌 다른 사항도 타구와 견주어 볼 때 수범사례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즉, 스스로 다스린다는 말에 걸맞게 효율적인 행정 운영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여 구민이 집행부 구청에게 감격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원사의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정원사는 한송이의 훌륭한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 작은 꽃송이나 잔가지는 과감히 제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구청의 꽃을 훌륭히 피우기 위해 아침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마련한 자료를 보고 듣고 질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공단 설립에 필요한 타당성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강동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단 설립이라면 흑자경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검토하여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은 의견을 수렴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소견이나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가 넘어 가고 있습니다. 늦은 이 시간까지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천사동 출신 이재명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공무원 출신으로 구의회에 입성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 행정 부서마다 많은 것을 연구검토한 결과 본의원이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타당하다 하여 찬성을 했는데 인터넷에 기재된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98년 IMF로 인하여 행정공무원을 감원하는 사태로 인원이 부족한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에서 일할 수 있는 구의원으로서 현 위탁관리하여 운영하지만 체계가 잘 운영되지 않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현 인원으로 늘어가는 분야는 많으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구민의 대표자로 본회의에서 찬성하는 것에 여러가지 심도있는 찬반토론을 하였습니다. 찬성을 한 것은 저의 소견입니다. 저는 동사무소에서 말단 공무원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현 인원가지고는 운영 체계가 불가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금 이 야밤까지 근무를 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출산을 할 아이에게 출산을 하여 일곱살이 먹도록 까지 초등학교에 보낼려면 그 많은 부모님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기역에서 부터 아,야,어,여 홀소리 닿소리를 배워가며 글을 배우듯이 지금 우리 의회는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기에 2대, 3대, 4대에서 지금까지도 처리 못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찬성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찬성발언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류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늦게 까지 경청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참석하여 주신 참석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한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강동구는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강동구입니다. 그리고 항시 으뜸인 강동구가 무엇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 이와같이 뒤늦게 상정이 돼가지고 또 뒤늦게 논의가 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본조례안은 이미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심도있게 잘 다듬어서 본회의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질문 이 시간까지 충분히 여기 있는 의원 또 매스컴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이와같은 좋은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하나에 밀집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공단을 설립하는데 본의원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미흡된 조례안은 실지 공단 운영하면서 결점이나 또 미비한 점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이와같은 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본의원은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