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심상홍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신상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도 424호(근덕면 교곡리∼노곡면 하월산리) "들입재 터널" 조기개통건의안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시는 지리적으로 강원도 영동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 지역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도로, 철도, 항만 등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국토개발의 불균형은 물론 지방분권화를 천명하고 있는 현시점의 지역발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도로망의 경우 이는 강릉시와 동해시를 비교해 볼 때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국도가 직접 연결되어 있어 교통소통 및 접근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는 고속도로는 물론 그나마 연결된 국도 7호선과 38호선도 지금껏 2차선으로 되어 있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국도 7호선과 38호선의 4차선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나, 충분한 예산투자가 되지 않아 완공시기가 늦춰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는 고속도로, 국도 등 간선도로와의 연결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로서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우리시도 국도 7호선과 38호선을 잇는 여러 개의 지방도가 있으며, 이용차량 또한 점차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방도에 대한 정비사업과 도로의 높낮이가 크고 굴곡이 심한 구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그중 근덕면에서 노곡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424호선은 영남권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삼척을 우회하지 않고 환선굴 및 태백방면으로의 운행이 가능하여 관광객들과 고랭지채소 등 농산물수송차량 및 산업물동량 수송차량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노선으로서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지방도 본연의 중요한 기능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도 424호 구간은 도로의 노폭협소, 급경사 및 급커브 연속 등으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특히, 근덕면 교곡리∼노곡면 하월산리 들입재 구간은 지형여건상 겨울철 폭설이 잦은 지역으로 적은 적설에도 통행이 두절되어 원거리 우회 등 지역민들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음은 물론, 환선굴, 정선카지노, 태백 등을 방문하는 관광차량의 급증으로 시급히 "터널개통"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물론, 지난 2001년 9월 노곡면 상마읍리∼도계읍 신리를 연결하는 문의재 터널이 개통되어 교통량 해소에 다소의 숨통이 트였다 할 것이나 차량이용도와 효율성 면에서의 실질적인 교통량을 감안해 보면 근덕∼노곡을 바로 연결하는 지방도 424호선 "들입재 터널"의 개통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지방도 424호선 근덕면∼노곡면 구간의 1일 교통량을 살펴보면, 2000년 2,752대중에 승용 1,438대, 버스 380대, 화물 893대, 기타 41대, 2001년 2,756대중에서 승용 1,160대, 버스 489대, 화물 1,107대이며, 태풍 "루사"로 인해 대부분의 도로가 유실되어 도로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도 임시도로를 이용한 교통량이 1일 1,674대에 이르고 특히, 이용차량중 버스와 화물차량의 이용이 두드러지게 증대되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는데, 이는 지방도 424호선 근덕∼노곡 구간이 관광산업 도로로써 확실한 자리매김을 함과 동시에 "들입재 터널" 개통의 절대적인 당위성의 반증인 것입니다. 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업으로써 눈앞에 보이는 현실성의 논리보다는 예산이 다소 많이 투자되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시각과 균등한 권역별 지역개발정책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도 7호선과 38호선 확장과 함께 양 국도를 연결하는 중요 간선도로로써 지방도 424호 "들입재 터널" 개통은 국도 확장 준공과 동시에 실현되어야 할 매우 절대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의회에서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낙후된 우리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는데 관계당국의 보다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방도 424호선 "들입재 터널"의 사업 우선순위를 앞당겨 조기에 개통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변경,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인건비 예산조정,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463억 4,580만 5천원이 증가된 2,444억 6,511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14억 298만 3천원이 증가된 123억 4,184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전체 당초예산대비 22.84%인 477억 4,878만 8천원이 증액된 2,568억 695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3.4%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463억 4,58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214억 6910만 4천원, 지방교부세가 104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1억 5,142만 8천원, 재정보전금이 3억 4,095만 4천원, 보조금이 138억 9,83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다음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세외수입은 214억 6,910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30억 3,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30억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84억 2,970만 4천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67억 5,6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04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1억 5,142만 8천원이, 재정보전금이 3억 4,095만 4천원, 보조금이 138억 9,83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경제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질별 내역에서 경상예산은 5.82%가 증액된 29억 5,697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경상예산은 537억 9,272만 6천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428억 9,831만 3천원으로서 32.17%가 증가되어서 사업예산 합계액은 1,762억 4,369만 2천원으로 사업예산은 전체예산 7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중에서 일반행정비는 35억 6,596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일반행정비는 455억 8,560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21억 9,797만 9천원이 증액된 628억 2,4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95억 8,073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가 1,277억 8,878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 9,961만 4천원이 증가되어서 81억 9,634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해변동굴축제 운영에 2억8,500만원, 그리고 관용차량 교체에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를 보시면 세 번째 쓰레기매립장 보강 3개소에 14억원, 그리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8억 2,900만원, 삼척대 진입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5억원, 성남마을 이주사업 보상비에 15억원, 마을회관 신·증축 및 보수에 5억 1,5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에 5억 5,3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3개소에 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3억 1,000만원,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46억 8,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 임대공장 신축등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맹방관광지 골프연습장 확장사업에 1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골지구 동굴개발에 27억 4,000만원, 송이복원용 조림사업에 5억 1,273만 5천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고,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에 5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3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부분별 심의시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변경과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인건비 예산조정, 지역주민숙원 사업등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477억 4,878만 8천원이 증가한 2,568억 69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63억 4,580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에 14억 298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분야에서 결산후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의증가로 214억 6,910만 4천원과 국·도비보조금 증가분 138억 9,831만 9천원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104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주요사업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태풍 "라마순" 및 "루사" 피해복구 시비부담분 반영으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부족 반영된 읍면동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비와 물골지구 동굴개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자체사업에 당초예산보다 209억 5,727만 7천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219억 4,10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순세계잉여금,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등이 증가한 14억 298만 3천원이 증액된 123억 4,18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대부분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에 11억 4,35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7억 2,690만 9천원, 하수도사업 4억 7,780만원, 주택사업 2,950만 2천원, 의료보호기금 1억 3,333만 1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28만 8천원, 주차장사업 3,220만 6천원,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19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사업비의 이자수입의 대폭증가 및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증가되어 편성한 것으로 수입재원 조달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특히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이 총 예산규모 대비 8.49%인 207억 5,618만 4천원의 과다발생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에는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당초예산보다 32.17%가 증가한 총예산 규모 72.09%로 편성한 것은 전체적으로 건전 재정운용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세입의 경우 안정적인 경상적 세외수입의 발굴,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액 징수등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적자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등의 보전 등은 현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제가 신상발언하게 된 부분은 사실은 지난 4월 24일날 강원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삼척시 대표로 해서 갔다 왔는데 그곳 상황이 상당히 우리 삼척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강원랜드 처사에 대해서 분개를 해서 오늘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된 부분인지 모르지만 자유발언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내용이 삼척시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의원이 다른 시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이런 상황에 과연 의원들이 의원 역할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삼척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회 이름으로 성명서가 하나씩 발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안에 대해서 어떤식으로도 해야 되는데, 현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내몰라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저희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 제가 오늘 강원랜드 부분을 ..... 태백은 소리질러서 많은 것을 요구해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상동 연수원 하는 부분을 결국 다시 소리질러서 자기들이 가지고 갑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삼척시의회에도 뭔가 얘기를 해서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 제가 오늘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식이든 의원이 의원활동을 할 수 있겠금 하는 것이 의회 역할이 아닙니까 ? 제가 갔다온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강원랜드에서 주관한 폐광지역 4개시군 부시장, 부의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느낀점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현장에서 부시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우리시가 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충분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서로 하시겠다고 했고, 강원랜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강원랜드는 자기들 멋대로 하는거예요. 이사가 어떻고, 경영이 어떻고, 이익이 어떻고, 이거 너무 한 것 아닙니까 ? 그런 독선적인 처사에 대해서 실로 유감을 표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정부에서 일방적인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해서 도계지역을 비롯한 강원남부 지역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고 지역의 경제기반이 붕괴되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나마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되었고, 특별법에 따라서 강원랜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강원남부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를 환영했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을 기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이후 폐광지역 경제가 전혀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런 비참한 처지를 우리의 눈물과 땀과 희생으로 설립된 강원랜드가 이를 감독해야할 산자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런 부분들이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강원랜드의 설립취지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카지노를 통해서 모은 돈으로 폐광지역 4개시군이 경제를 되살리고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원랜드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은 폐광지역 4개 시군이 경제회생을 위해 아무런 조건없이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강원랜드는 2000년 4월 13일 강원탄광지역균형발전협의회에서 합의한 카지노 부대시설 분산 약속마저 져버리고 기업경영체제 운운하면서 강원랜드의 존립이유를 망각한 채 폐광지역주민들의 자본을 마치 경영진의 것으로 착각하고 선심쓰는양 우리를 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간담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청소년수련원 건립 약속을 2년 동안 타당성 검토하다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집행부도 계시지만,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삼척시 4대 의원이 계시지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 주었습니까, 저도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라도 우리는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료를 보니까 석탄합리화 사업단이 36%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주입니다. 연에 1,030억원씩 들어와요. 그러면 4개 시군을 분산하면 최하 250억원이상은 세외수입이 됩니다. 우리한테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4개시군 의회, 주민들을 동원해서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지마는 사실 우리 시 수입이 있습니까 ?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왜 못 찾고 있습니까 ? 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을 어떤 식이던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더더욱 석탄합리화사업단 지분을 갖고 있는 36%를 이것은 우리 4개시군이 반드시 환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 골자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이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말고 삼척시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부분도 있었는데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불편스럽고 제 얘기가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절실한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