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 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발언신청) 예, 정진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기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정진권 위원님께서 최준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그럼, 최준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최준기위원이 제7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준기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권용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부족한 저를 추천하여 주신 정진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위원장을 보필해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성용입니다. .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 일반회계는 463억 4,580만 5천원이 증액되어, 2,444억 6,51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부분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14억 6,910만 4천원이 증가된 343억 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4억 8,600만원이 증가한 917억 9,7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억5,142만 8천원이 증가한 215억 690만 2천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4,095만 4천원이 증가된 22억 6,195만 4천원입니다. 보조금은 138억 9,831만 9천원이 증액되어 803억 4,7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장료수입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수입이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생산량 감소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초당낚시터 운영도 감이 되었습니다. 척주동해비 상표등록 전용 사용권 계약수수료가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휴자금 정기예탁으로 30억원이 증액되어 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7억 5,61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은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9억 9,96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한국수자원공사에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1억3,39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으로는 강원랜드 이익배당금으로 5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특별교부세를 합하여 104억 8,600만원이 증액된 917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 2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증감결과 1억 5,142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세부내역은 세출예산과 연계되므로 사업실과에서 세출예산 설명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3억 4,095만 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0억 2,414만 9천원이 증액된 581억 5,76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보조금은 세출예산과 직접 연관이 되므로 상세한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설명시 관계 실과소장님께서 별도로 설명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3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98억 7,417만원이 증가한 221억 9,02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보조금도 세출예산과 연계되므로 실과소별 세출예산 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8백만원이 증가한 1억 9,944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세 세입일계표 편철용 자동천공제본기 구입비로 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용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회추경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19억 8,341만 4천원이 증액된 110억 9,146만 9천원으로 1회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동굴엑스포 백서발간 1,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고, 해변동굴축제 운영이 7,160만원, 시정주요시책 홍보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변동굴축제운영은 급식비라든가, 물품구입비, 장비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해변동굴축제운영 홍보물과 임차료, 홍보물은 포스터와 현수막, 아치, 부스 등에 소요되는 예산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들 선진도시체험 연수여비를 5,000만원 계상했고, 해변동굴축제 참가자 보상, 이 금액은 가수초청 보상이라든가, 초청강사료에 소요되는 예산 5,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해변동굴축제 참가단체 지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림그리기 참가 단체라든가, 청소년 창작 댄싱 참가 단체등에 보상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해변동굴축제 시설물 설치에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행사장 메인 무대라든가, 간이화장실 전기시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5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설장비라든가, 각 실과 에어콘등이라든가 이런 소요장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해외교류에 필요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며, 앞으로 일본이라든가 러시아에 갈 여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국고보조로서 사업을 하다가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인데, 7억 4,940만 5천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반납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소관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저희가 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나 부대비를 배정하는데, 읍면동에 상당히 격차가 좀 많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인구나 다른 것을 비교한다면 인구많은 지역에다 많이 줄 수 있겠지마는 실지로 이런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서 각 읍면지역도 사업이 뒤쳐저 있고 일거리가 더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비가 읍면지역에 골고루 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은 이렇게 배정이 되었더라도 추후에는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초자료로서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통·리반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기준치도 한번 내보았고, 그 기준치를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무척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실제로 읍면에서 소요되는 사업장에 대한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 순위로 정해서 설정하므로 해서 그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는 수 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만약에 꼭 필요한 사업이 계시다면 추가로 필요성을 판단해서 추가로 읍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가로 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인구로 비례한다면 아파트단지에 인구가 1만명, 2만명 되는데, 진입로 포장하면 포장으로 끝나는 사업인데 실제로 일거리는 읍면동에 많이 낙후가 되고 공동화 현상도 생기고, 이농현상도 생기고 하는 이런 차원을 보더라도 좀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서 일거리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배정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하고 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는 실제로 사업에 소요되는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의원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당부 말씀입니다. 성내동도 그렇고 남양동도 그렇고 전에 동이 2개씩 있던 동입니다.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보면 2개동에 있던 예산 절반도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앞으로 양쪽동에 동이 있었던 부분은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인구, 면적 여러 가지 다 얘기하고 싶지마는 그런 얘기는 생략하고, 양쪽의 동, 기존에 동이 있었던 부분만큼은 인정해 주어야죠 ? 꼭 저의 지역구 동이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면적이 넓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런 배려는 전혀없이 일반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조를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해변동굴축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전부다 해서 2억8,500백만원입니다.

부분별로 나누어서 편성한 것입니까 ?

예, 전체 예산 2억 8,500백만원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반환금이 많은 광해방지사업은 안하는 것입니까 ? 1억 1,60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납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제가 관계 실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실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를 읍면 예산에 당초에 1억원을 별도로 묶어서 포괄사업비를 예산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각 읍면동 공히 5,000만원이고, 도계읍만 1억원이고, 타 읍면동은 5,000만원 세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계읍도 5,000만원이고 다 똑같이 세웠습니다.

도계 농로포장하고 2개부분인데.....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보셨습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실제 사업을 신청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도계농로확포장 마을도로포장 및 정비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그렇게 해서 1억원이네요.

마을도로포장만 포괄사업비입니다. 그외 것은 아닙니다 도계읍, 신기면, 교동 3개면이 그런식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 우선순위에 의에서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타 읍면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타 읍면은 5,000만원 세워놓고, 도계는 1억원을 세워 놓았으니까, 봐 주는건지 .......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당초에 약속한 대로 1억원을 안 세웠네요 ?

당초예산 5,000만원, 이번 추경 5,000만원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인데 추경에 1억원을 세우는 전제로 해서 당초예산편성을 한 것을 승인했는데, 결국은 속임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석희대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1회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예산보다 6억 7,286만 4천원이 증가된 70억 7,7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직원 자녀 위탁교육비 6,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로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이 당초에 100만매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113만 3,000매를 했고 잔량이 18만매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족분 3,681만 3천원을 추경에 편성했고, 문서전산화 프로그램개발 사업비를 9,6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료기록관리서버 및 쥬크박스 구입비 부족분 4,447만 2천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시정관리에 일반보상금으로 통리장 선진지견학을 80명을 올해 처음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삼척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보조금을 도비예산이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하고 조정을 해서 200만원 증가된걸로 해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로 해서 2년차로 오저2리, 4년차로 이천3리, 17년차로 월천2리 해서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관 및 상황실 비품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으로 건강보험부담금이 당초 기본급과 수당만 편성되었는데,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됨에 따라서 1억 9,326만 3천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의 정산금액 4,500만원이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2억3,826만 3천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전용회선료가 고속 다중화 장비 설치에 따라서 증가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편성했고, ATM통신망 유지보수 수수료가 374만 6천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총 3,374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개선은 당초예산 자산취득비로 세웠는데 과목변경으로 해서 시설비에 850만원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ATM행정통신망 안정화 사업추진에서 도와 타시군간에 행정통신 쥬크박스 백업 장비 구입비 해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휴대폰 급속충전기와 위성전화기 부대장비 등 예산을 편성해서 총 2,36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서 구내정보망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이번 바이러스 침투를 막기 위해서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전자결재 연동화 프로그램 구입비가 당초에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조달구입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부족분 2,270만원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통리장 선진지 견학 80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80명씩 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낼 겁니까 ?

아마 그럴 계획으로지금 현재는 편성을 했습니다.

삼척시에 리.통장님들이 몇 명입니까 ?

255명입니다.

80명씩 나누어서 할려고 합니까 ?

30% 정도 되는데, 이것은 현재 2박3일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정도면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편성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하는 것도 보고해서 우리가 부족하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더 많이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각 읍면동에서 몇 명씩 차출해서 보낼 겁니까 ?

장기근속 위주로 해서 기준치를 정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이 5,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수당과 읍면동 근무수당 등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인상분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1,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방역소독 인부 1명 충원과 공설묘지 운영 인부 지급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월액여비가 11만 5천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 1억 9,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6억 3,3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월 6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명절휴가비가 25%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5,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소방서 의무소방대 숙소 증축공사비가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3,000만원, 시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2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하장면 의용소방대 화장실 신축과 옥상 방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 사업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153만원이 도비지원으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국내여비도 도비지원이 내려와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 취득비가 147만원이 도비 지원으로 전산도면입력 스캐너구입비, 지적도 보관용 도면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4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본청 대형버스 1대, 화물중형 1대, 짚형승용차 1대, 동지역 전용 소형화물 1대, 하장면 소형승합차 1대가 구입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해주민 컨테이너하우스 운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형 버스 1대 1억 4,000만원 합니까 ?

예,

차종이 뭡니까 ?

아직 어느 차종을 사겠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놓고 가격은 더 낮아 질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

구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는 차이가 안날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버스 1대가 1억원씩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공서에서는 버스가 1억 4,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을 보면 좀 비싸게 계상되었는데...

좀 좋은 것으로 하느라고 ... 그랜드버드 킹이라는 종으로 해서 좀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기능이 다양하겠네요. 그리고 짚형 승용차 1대도 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짚차 1대 4,000만원씩 갑니까 ? 제 얘기 핵심은 무엇이냐 하며는 실제적인 금액을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상정시켰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 정도 갈 것이다 하는 예상금액입니까 ?

가격을 대충 기종에 따라서 얼마 간다 이런 것을 받아서 했습니다. 짚형 승용차는 쏘랜토라고 좀 고급형을 했습니다.

쏘랜토가 3,000만원 밖에 더 갑니까 ?

나오는 사양에 따라 증액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시중에서 쏘랜토 제일 좋은 것도 3,200만원 내지 3,300만원으로 살수 있을 것으로 전부 알고 있습니다. 세금 포함해서 그러면 관에서 사면 이보다 더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예상금액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추경에 올리면 조금 미스가 있지 않나 봐 집니다.

약간의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양을 더 올리다 보면 그만큼 금액이 오르고, 취득세·등록세가 차량비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본 금액보다는 조금 더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관하고 회사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을때는 모든 것이 많이 저렴하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사는 것 보다 취득세·등록세를 다 내야 되겠지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대형버스 1억 4,000만원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지 않으면 우리나라 차종 중에서 1억 4,000만원이 갈 수 있느냐 하는 의심이 되고 짚형 승용차도 제일 좋은 것을 산다고 하지만 4,000만원씩 계상했고, 소형 승합차도 봉고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2,500만원, 전체 부분을 제가 봐서는 의심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상응하는 예를 들어 5%이면, 10%위에 상응해 조정시켜서 계상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취득비하고 제세공과금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구입비보다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연구를 하고 자료를 다 받아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얼마 갈 것이다 하는 금액을 계상해야지 예상금액만 갖다 적어놓은 것으로 봐지니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예산계상 하겠습니다.

차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동지역에도 동장님이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출장을 다니잖습니까, 예전에도 이정훈 부의장님이 말씀드렸지마는 동지역에도 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형 짚차도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차 앞에다 제설장비를 부착할 수 있는, 장비만 달아도 충분히 눈도 칠 수 있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동 지역에도 차를 좀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소형화물이 동지역 전용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4륜 구동으로 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를 실용화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눈이 오면 눈 제설장비만 설치하면 눈도 칠 수 있습니다.

동 지역에 맞는 소형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종별 내구연한이 각각 다릅니까 ?

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화물차하고 짚차, 승용차 하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틀립니까 ?

짚차는 5년이고, 화물은 6년이고, 소형승용차 5년입니다.

이것을 공매를 할 때는 구입가격이 대략 얼마 나옵니까 ?

구입가격이 얼마냐가 아니고 현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감정가에 의해서 하니까 연한을 받아서 하고, 지금 현상태 등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더 많이 써내면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하냐 하면 우리 시민들은 차량 10년 타기 운동을 하는데 5년에 차를 판다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를 보면 10년 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5년에 차량을 팔아야 하는지, 차량상태를 보아서 더 타고자 하면 그만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고.......

지금 차가 8년 이상 다 되었습니다. 5년 되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몇 년씩 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수해주민 컨테이너하우스 운반 임차료라 해서 계상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

현재 콘테이너가 농경지 안에 설치되어 있고, 지난번에 급한대로 놓아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땅을 비워달라고 하는 곳도 있고, 공사를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주택이 완공이 안되어서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 50동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주택이 완공 안된 곳이 50동 밖에 안됩니까 ?

아닙니다. 전체는 106동이 있는데,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 주택이 50동 정도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776만 6천원이 증가된 7억 1,12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과목은 민원행정분야로서 본청 및 읍면동 주민등록업무 수행자의 과실 피해 발생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자 신원보증보험가입비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예산으로서 금년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마무리 될 경우에 내년부터는 전산에 의한 도면관리라든가, 창구 제증명이 발급 시행되므로 프로그램 및 서버컴퓨터 구입코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므로 전산화 용역비로 533만 4천원을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동 지역에 사업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자료관리용 서버 컴퓨터를 구입코자 5,000만원을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명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시 국비보조 내시가 미확정됨으로 인해 도로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자료관리용 서버에 대한 컴퓨터를 구입코자 편성했으나 국비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삭감 부기조정하고 연중 토지 이동이 발생됨에 따라서 자료관리용 백업용 컴퓨터를 구입코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 운영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가 현황도면 전산화 용역비를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부기조정을 하고 자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민방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계수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운영비 145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6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용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은 133억 253만 1천원에서 6억 3,293만 8천원이 증가한 139억 3,54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큰 사업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음식업지부 위생업소 환경개선에 따라서 모범업소하고 횟집 등 관광지 주변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 맨 하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복지관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지하실 보수하는데 방수, 전기시설, 소방시설, 출입구 등을 보완하는데 도비 합쳐서 1억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1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안 부지에다가 식당을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 해서 3,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15쪽 중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3동에 12가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료비조로 해서 시비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7쪽입니다. 관내 경로당이 13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난방비는 두 번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달, 12월달에 지급하는데, 유류대 인상에 따라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해서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30만원씩 인상해서 4,05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20쪽 맨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하장 경로당하고 풍곡경로당 증축에 필요한 예산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6억 8,699만 6천원이었습니다. 이번 1회추경에 1억 3,333만 1천원을 증액해서 8억 2,032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710만 4천원의 잉여금 자금이 생겨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67만원이 발생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121만 2천원이 남아서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른 세입은 적은 금액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도 세입과 같이 8억 2,032만 7천원으로서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125쪽 맨 하단입니다. 의료급여 시비부담금으로 해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56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집행잔액 3,167만원이 남아서 세입부분을 세출예산에 잡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 반환금도 6,12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도 589만 4천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사용잔액을 해서 세출잔액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페이지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 12가구에 당초예산하고 이번 예산편성해서 전부 4,800만원이죠 ?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서 해비타 사업이라 해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계읍에서 1동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저소득층 무주택 주민을 위해서 사랑의 집짓기 본부에서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집을 지어 주면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2가구에 4,800만원을 주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이 되겠느냐고, 한집 다 주어도 안되는 사업인데, 액수가 적은데.... 무엇을 어떤 유형으로 지원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어떤 민간봉사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재료비 조로 삼척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봉사단체에서 총괄적으로 후원회를 통해서 모든 자금집행을 합니다. 옛날 카터 대통령이 오셔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하듯이 저희들이 일부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비 조로 해서 삼척시에서 일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가구당 400만원입니까 ?

예, 400만원입니다. 가구당에 돈을 주는 개념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가 재료비조로 해서 일부를 보조해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이상복과장님이 계실 때 공설묘지에 묘지를 한줄로 서게 되어 있었는데, 땅이 없다보니까 두줄로 서 있어서 앞에 절을 할 자리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휀스를 설치를 해야된다고 봐지는데, 예산을 세워서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더니까 꼭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도 하시고, 조상들을 모시러 가서 절을 할 자리도 없고, 거기서 만약에 어린이들이 떨어지면 잘못하면 엄청난 중상을 입을 소지가 많으니 이부분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다음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시 기획실장님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꼭 해야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며는 심상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무주택 서민 사랑의집짓기 운동에서 지금 밖에서 얘기로 듣기로는 교동 MBC 옆에다가 부지를 선정해서 몇 가구를 짓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지난번 4월달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동 의원님께 보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랑의 집짓기 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는 협조만 하는 부서고 해서 어떤 주관적인 개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곳에 부지를 선정해라 하는 개념을 떠나서, 그사람들이 삼척시내를 다니면서 부지를 보고 거기가 적지다 땅값도 사랑의 집짓기 본부에서 자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땅값이라든가, 향후에 20동을 더 지을 계획 차원에서 부지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은 갈천리 64, 65번지로 심재범씨 땅에 선정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740평을 갖고 12동을 짓고, 다시 7동을 더 짓는 걸로 해서 차후에 부지를 매입해서 더 건축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기반시설로 보면 되겠고, 부지같은 것도 사랑의 집짓기 본부에서 합니까 ?

예, 총괄적으로 다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음식업지부 위생업소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지부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 아니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

동굴관광 삼척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안에서 관광객 수용태세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범업소 49개소하고, 대형 횟집 등 관광시설 주변의 업소에 한해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복장하고, 명찰, 화장실정비라든가, 깔개판하고 앞치마를 시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은 음식지부를 통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랑의 집짓기 12동을 짓는 것이죠, 이것을 집단화 시킨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집단화 시킨다는 얘기인데,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말입니다 화전민촌이라고 해서 산속에 사는 사람들을 조그마한 집 코글집 같은 곳에 집단화 시켜서 이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몇 년 못살고 자기생활터전이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거나 해서 그 집은 사실상 전매가 되고 해서 관리가 안된 예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어려운 사람들만 무주택 가구를 선발해서 원덕 있는 사람, 하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에 있는 지역주민들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대상은 사랑의 집짓기 본부에서 아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겁니다. 아직까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기준을 보면 봉사단체, 저명인사, 공무원들도 들어가서, 기준은 저소득가구를 위주로 하되 그분들이 집을 지으면서 동참의 의지를 위해서 그분들이 매달 10만원씩 냅니다. 집짓는 구조는 현대식으로 짓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절대로 없습니다.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잘못하면 빈민촌을 만드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다분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만 한군데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생활터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기반이 구성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영세민으로 책정하여서 식량이나 지원을 계속 받아서 거기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만 지어 주면 어떻게 사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땅만 일괄해서 주는 것이 외부적으로 볼 때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해서 집을 잘 지어주었구나 하지만 실제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는 살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려가 다분이 있고, 잘못하면 우리행정이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니 검토를 잘하셔서 차라리 이것을 분리시켜서 동 지역 2세대, 원덕지역, 근덕이면 근덕, 이렇게 적소에다가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있는데다가 지어 주어야지 그냥 보기 좋게 한다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상당히 우려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서 잘 검토해 주세요.

추진과정이 나오는대로 해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해서 1억 9,600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하실 개보수하고 어디에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

지하실을 보수해서 지하방수시설, 전기소방시설등 수리를 해서 청소년 동아리방, 야간 공부방, 주부교실, 그 다음 경로당을 나가라고 했는데, 그런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경로당 같은 효과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이 나갔을 때 공간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

경로당까지 지어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경로당이 종합복지회관에서 원당동으로 나가는 걸로 했는데, 이것을 해줌으로 해서 경로당 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

경로당시설은 어느 쪽에 합니까 ?

사회복지관에서 보수해서 조정하겠답니다. 노인 분들도 안나갈려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복지회관이 좁아서 나가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했는데, 지금 원당동에다가 경로당을 지을 부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 분들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수 하므로써 경로당의 편의시설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공 쪽에 토지가 없습니까 ?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이니 이런 일은 활성화 시켜 주시고 잘 좀 해주십시오.

권용섭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장애인 FM 송수신기 설치는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

청각, 시각 장애인, 난청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이 음악이라든가, 극장에 가서 어떤 혜택을 못받잖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특수제작을 해서 FM 송수신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다가 한다는 것입니까 ? 중계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좌석에 앉아서 듣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듣는 것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공연장하고, 영화관, 문화예술회관에 좌석을 몇 개를 선정해서 총 12대를 설치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26쪽입니다. 802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

의료비로 해서 총 국비가 53억원, 도비가 6억 6,900만원, 시비가 6억 6,900만원 편성을 규정되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의료비가 남는 집행잔액입니다.

치료비에 대한 것이죠 ? 시설비로 전환해서 쓸 수 없는 거죠 ?

예,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 입니다.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3억 6,536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5,231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화장실 문화혁신 홍보물 제작과 화장실 정비 및 유지관리에 1,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중 우수화장실 선진지 견학에 도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에 화장실 신축 3개소가 있습니다. 해가사터 화장실은 증산해수욕장 11평규모에 4,000만원, 구 번개시장 화장실에 3,000만원, 공설묘지화장실 2,500만원 등 해서 2억 3,330만원을 계상 했고 화장실 보수 6개소 중에 테마화장실이라든지, 조개 화장실, 박쥐화장실이 되겠으며, 도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도 덕산 솔밭이라든지, 재동솔밭 등에 4동을 설치해서 6,800만원의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 중에 화장실 사용자 표시등 설치보조인데 모범업소나 으뜸업소가 대상이 되겠으며, 도비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화장실문화 혁신운동추진 장비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자연휴식년제 휀스 및 안내간판 설치비인데 이것은 태풍 루사때 휀스하고 간판이 훼손되어서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일용인부임 중에 환경미화원 급여라든지,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 등 해서 1억 3,918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중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보상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학술용역비중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조사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비만 2억 8,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도비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15억 6,604만원은 2003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8억 2,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 국비 중에 1,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집게차 구입비로 감을 했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집게차 구입이 국비가 삭감이 된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1,200만원해서 6,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금해서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보전비용 7,0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삼척매립장 제방공사 6억원하고, 원덕매립장 시설확장공사 7억원, 근덕매립장 보강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인데, 복토용 트랙터 구입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중에 도계분뇨처리장 협잡물 처리시설비가 1억 6,000만원이 있는데 100만원을 감해서 밑에 시설부대로 옮겼고, 양여금을 도비로 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해서 도계분뇨처리장 기술진단인데 3,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도계분뇨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가 8,191만 8천원을 감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장 하고 상하수도사업이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운영비 6,208만 2천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로 8,191만 8천원을 전환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27페이지에 2억 3,300만원은 전액 도비입니까 ?

예,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가지고 와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까 ?

예, 작년에 도비를 받아 와서 필요한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DF예산 국비지원이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죠 ?

RDF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의원님들께 사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RDF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9일날 갑작스럽게 회의소집이 있어서 환경부에 갔다 왔습니다. 벌써 5월 7일날 의회에 보고한 후인데, RDF사업을 하면 국비를 지원 못하겠다, 왜냐하면 강원도에 국한해서는 RDF사업이 맞는데, RDF사업은 우리 국가의 혁명적인 사업이라고 표현하면서 RDF사업은 2단계로 가고 RPF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플라스틱을 60%이상 혼합해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더 급하다해서 RPF 지금현재 95%까지 되었기 때문에 5월중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고시할 예정이고, RDF는 아직 당초에 법을 개정해서 RDF로 가도록 해서 국비까지도 주기로 했었는데 방침도 다 떨어졌었습니다. 도에서 환경부승인까지 다 받은 사항인데, 지금 와서는 RDF보다는 RPF가 더 급하다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에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1단계는 RPF, 2단계는 RDF라 해서 유보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보가 되었고 다 좋은데 왜 쓸데없는 RDF인지 뭔지 해 갖고 지역의 민원을 야기 시키고 그런 짓을 하냐 말이예요. 그리고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무조건 다된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죠. 나중에 녹화방송 봤는데 심지어 지역주민들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수일 과장님이 삼척시 공무원입니까, 동양시멘트 직원입니까 그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이것을 왜 지역에 어떤 분쟁만 야기 시키냐 말이예요.

제가 분쟁을 야기 시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매립장 수명 연장을 하고 생활폐기물에 재활용하는 방법하고 설치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우리 삼척에 도움이 되겠다. 또 환경부에서 혁명적인 사업이라 해서 제가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마는, 결국 환경부에서 법적 뒷받침이 잘 안되는 바람에 자기들도 시인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혁명적인 사업을 왜 도중에 포기를 해요 ? 무얼 어떻게 포기를 해요, 왜 포기를 하느냐 말이예요.

포기가 아니고 RDF사업은 단계적으로...

RPF사업도 삼척하고 무관한 것 아니예요, RPF가 삼척하고 맞아요, 플라스틱이...

RPF는 현재 삼척에 3%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삼척시하고 맞지 않습니다.

안 맞는 얘기를 왜 하느냐 말이예요. 몰라서 제가 질의합니까 ? 왜 말을 자꾸 돌립니까 ? 중요한 것은 지역의 어떤 정서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삼척이 어떤 쪽으로 가야하느냐, 이것이 뭡니까, 지역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삼척시의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왜 검토도 없이 시행했다 안 돼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

의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국가가 우리가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곳 보다 우리 삼척에 먼저 도입하고 싶었던 것이고, 동양시멘트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 쓰레기 만큼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짜고 했대요. 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아시라고요. 그리고 조례 제정한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예산이 반영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예산이 반영 안된 이유를 부의장님께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휘부의 결심 과정에서 조금 .........

지휘부의 결심이 중요한것입니까 ?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리고 4개 읍면동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지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 말이예요. 무엇 때문에 조례까지 다 되어 있는데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법이 아니예요. 법이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 뭐가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 지휘부, 지휘부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라 말입니다. 예산을 법이 있으면 법 테두리 안에서 쓰고 그렇게 해야지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는 부분이지, 이것 뭐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라 줘야 되지 않아요. 할 얘기가 있으면 해 보시라는 말이예요. 법을 만들어서 안할거면 법은 뭐하러 만듭니까, 할 얘기가 있으면 해보시란 말이예요. 변명할 얘기가 있으면 변명해보고, 예산을 심의하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를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 지휘부에 올렸더니까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럼 예산 전부다 삭감해도 되죠 ? 지휘부만 얘기가 되면 다되고 나머지 예산은 안되면 삭감해도 돼죠.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역비들이 있는데, 지금현재 RDF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반도체도 태우고 난리인데 그 와중에 이것을 앞으로 용역을 세워서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다이옥신 검출을 하시고, 시멘트 있는 회사 전부 동양, 한라, 근처에 있는 회사를 다이옥신검출 검증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하십시오. 시민이 지금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 반도체를 태우는 등 이런 것도 모르고 있고 말이죠. 언제 한번 의회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의회가 모르는데 시민들이 알 리가 있습니까 ?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 적어도 환경문제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는 있어야될 것 아니예요. 이번에 RDF사건이 터지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 그때 알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뭔 얘기를 해봐요. 변명을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용역을 해서 할려는지 안 할려는지 얘기를 해보란 말입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하라고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쪽으로 사실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제가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환경문제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면서 예산반영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사업을 하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십시오. 지금 삼척시민들은 상당히 술렁거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불신하면서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삼척시 의회예요. 아시겠어요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회의상에서도 몇 차례 걸쳐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대이리 오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폐수처리에 대한 업무 여비는 산정되어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지금현재 용역상태도 전혀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 오폐수처리에 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라고 했습니다만, 지금현재까지 어느 정도 검토를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지휘부에서도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현지 2, 3일 나가서 했는데, 현재까지는 정상가동이 되기 때문에 하천오염 기준치는 극히 미미하다고 봐서 앞으로의 새로운 식당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관계는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고 설치하도록 하고 해서 하천오염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는 폐수 정화시설은 제가 볼때는 용량이 작다는 얘기죠,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로는 하천이 오염 안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상당히 오염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하천오염과는 무관하다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실질적으로 여름이 다가옵니다만, 제가 나중에 연락할 때 올라오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 상태 갖고는 환선굴에서 내려오는 물을 보존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 문제를 제가 잠깐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

예 !

금년 3, 4월달에 청태가 굉장이 많이 끼었었습니다. 조사를 할려고 하장, 태백까지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광동댐 물 자체가 녹조류가 끼었고, 환선굴은 굴에서 나오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100m이전부터 집이 안사는 곳부터 계속 청태가 끼었습니다.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하장쪽도 보면 농사를 지으면서 비료라든지 가축분뇨가 내려왔기 때문에 삼척시 환선굴 뿐만 아니고 전체가 집이 안 사는 곳도 청색 녹조류가 끼고 이끼류가 끼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햇볕이 나고 영양염소가 공급이 안되므로 인해서 자연 소멸되는 상태입니다. 계절적으로 매년 찾아 온다고 보겠습니다.

하천에서 냄새가 납니다. 저도 자주는 안갑니다만, 들어갔다가 냄새가 나니까 올라옵니다. 그러면 오염이 된것인데, 부분적으로 1년에 한두번씩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오염이 된것인데.... 냄새가 나서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오염이 된 것입니다.

제가 하천에 내려가 볼려고 했더니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연락주시면 아무 때라도 가겠습니다.

좀 더 있다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권용섭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여비 중에서 우수화장실 중에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도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보러 외국으로 나간다면 시민들이 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과목경정을 하시던지, 어떤 명분있는 예산으로 올린다면 모르지만, 화장실을 보러 외국에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수원, 삼척이 제일 선진화장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화장실로 가자 하는 의미에서 선진지 견학을 넣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되어 있는 선진국 화장실을 봐서 삼척에 맞도록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동안에 환경보호과도 그렇지만 사회복지과, 도시교통과, 회계과 등이 고생을 많이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같이 나가서 보고 오면 앞으로의 화장실 개선하는데 도움이 안될까 싶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른 명분을 가지고 간다면 되지만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만 화장실만 보러 간다고 하면 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해외 나갈 때 같이 겸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간다면 되지만 그런 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수처리장이 없는 곳에는 정화조를 묻을 수 없고, 포세식 화장실로 가고 있잖습니까 ?

예 !

대다수 시골에 가면 전기를 계속 꼽아 놓고 돌려 주어야 되고 약품도 가끔 넣어주고, 약품은 화장실 구석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전기 스위치코드를 전부 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오염될 수 밖에 없죠, 신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라고 봐 줘도 된다 말입니다. 근덕면이나 미로나 다른곳에 가도 오수처리장이 없는 시설에는 거의 다 전기를 사용 안합니다. 전기값이 아까워서 그러는지 몰라도...

개인집에서요 ?

예, 포세식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전기를 안꼽고 그냥 사용하니까 그것이 분해되어서 오염을 예방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하수도로 나가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누적이 되는데, 조금전에 권용섭 위원이 말씀하신 우수화장실 선진지 견학보다는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시골에 있는 포세식 화장실 있는 사람들에게 전기세를 더 지원해 줄 테니까 전기를 제발 꼽고 약품 처리를 하라고 권하는 쪽이 오히려 선진화장실 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세식 화장실은 수세식이 안된 곳에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수거식입니다. 포말이나 거품이 나오거나 한컵 정도의 물을 가지고 씻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가 수거식입니다. 하천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를 사용을 안하고 약품을 넣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

자기집 화장실이 차겠죠, 차며는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아마 수거해 내야 할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딜겁니다.

물은 어디로 갑니까 ?

물은 아주 소량입니다. 포말식은 거품으로, 포세식은 물로 씻어내리는데 물이 약 한컵 정도 들어갑니다. 물중 일부는 자연증발도 있겠습니다마는, 양은 얼마안되지만 나중에 수거식으로 퍼내야 됩니다.

그리고 수해때 떠내려간 마을의 집단부락이 있는데 공동화장실을 쓰고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는 화장실을 지어 준다는 얘기가 전혀 없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외국가 계실 때 확정이 되어서....

동막 4리

예, 동막4리는 당초 수해때 파악이 안된 것인데, 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계분뇨처리장 준공이 된지 얼마나 됩니까 ?

도계분뇨처리장은 94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10년도 안되어서 안전진단이 필요합니까 ?

3년마다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예산을 아끼느라고 계속 안 받았습니다. 그러하였더니 환경부, 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수 없이 안전진단비를 세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원덕매립장 보강공사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원덕매립장 보강공사는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위원님하고 나가서 확장 위치 정도는 현지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장공사를 하고 묘지이전을 다 해야 되고 좌측으로 돌아난 길이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전부다 해야 합니다. 골재채취하느라고 파나가고 있습니다. 능선과 능선까지 확장을 해서 앞으로 2, 30년 정도는 원덕매립장을 잊어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한 15년 정도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묘지를 이장할 기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

전체가 52기가 됩니다.

전체 다 옮겨야 되는 겁 니까 ?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지금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한 것은 반정도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하게 되며는 금년 한식때 묘지 이장을 못한 집들은 옮긴 가격이 맞지 않아서 안하고 있습니다. 묘지 이장비는 최하 200백만원 정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승호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8쪽입니다. 공보실 소관 총예산규모를 보면 기정예산대비 10억 6,651만 5천원이 증가된 33억 3,552만 3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마을앰프시설 정비 3,890만원, 상황실 앰프교체 이것은 상황실 앰프하고 의회 본회의장 스피커 교체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TV난시청 수해복구사업비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사업비로 국도비 지침 변경에 따라 밑부분에 있는 문화원 유지관리비와 향토사료조사연구비가 사업비로 통합운영 됨에 따라서 문화원사업비 1,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1,0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문화원 유지관리비 600만원, 향토사료조사연구비 1,3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계 5,124만원, 원덕 5,124만원해서 1억 2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도계중학교 문화환경개선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계중학교 관악부 운영비중 일부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문화재 소화전시설 유지비 220만원, 척주동해비문 탁본 제작 360만원, 나머지 밑부분에 있는 죽서루 관련된 부분은 엑스포타운관리소로 이관된 예산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문화재 현지감시수당 56만원은 도계 신리 너와집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재부분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덕면 음나무 보호사업 4,000만원, 영은사 대웅보전 보수사업 8,000만원, 충효열각 보수사업 1,800만원, 문화재안내간판 정비사업 2,600만원, 강원의 설화 형상화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척주동해비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곳은 육향산 주변 정비로 2,500만원, 산양서원 복원에 1억원 입니다. 산양서원 복원 부분을 설명 드리면 1억원은 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뒤에 94쪽에 설명드릴 삼여고 다목적 교실 신축 2억원하고, 산양서원 복원 1억원은 도지사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저희 순수한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준경묘 정이품송 혼례목 주변정비 2,500만원, 박걸남묘역 보수정비 3,000만원, 밑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에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당초 1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시장기대회 및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유치 출전경비 4,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8월달에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유치 2,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금중 부족분 630만원,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진흥사업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계획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140만 3천원, 국민체육 문화축제 120만원이 삭감되고, 생활체육진흥사업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여고 다목적교실 지원입니다. 앞부분에 설명 드린 대로 지사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포괄사업비 2억원 하고 시비 1억원해서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동네체육시설 정비로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체력단련장 정비는 정라체력단련실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육관 복사기 구입 8백만원, 시민체력단련장 기구 5백만원, 주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도올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인건비 1,2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도 문화재보수 이월공사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예, 계속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발주가 되었습니까 ?

예, 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발주된지 몰라도 얼마전에 제가 봤을 때 아직 시행하지 안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재 업무가 문화재청 협의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빨리 촉구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벌써 한 것이 돌이 다가 오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

대이리 굴피집 같은 경우라든가......

굴피집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덕 선흥리에 있는 음나무 보수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근덕 교가 3리에 있는 느티나무를 벽을 다 헐어내고 돌로 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낮은 것 같은데, 공사감독을 산림과 직원이 했는데, 낮다고 했더니까 아직 준공은 안되었고, 제가 지난번 미국에 국장님과 같이 갔지만 제일 욕심이 나는 것이 그런 문화재나 주변 가로수나 화단을 물론 산림과장님 오시면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나무가 미국에 있었다면 아마 큰 문화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나무칩을 유기물로 발효를 시켜서 거름화해서 1년에 복토를 엄청나게 한답니다. 땅을 만져보면 수분이나 모든 것이 우리 가로수 심어놓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견학을 이러한 곳에 가서 보고 오고, 쓸데없는 곳에 가서 보고 오면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나무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쏟아서 나무가 굉장히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음나무 보호사업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 가보면 콘크리트를 해놓고 자갈을 깔아놓고 하니 나무가 호흡을 할 수 없게끔 해놓았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흥 음나무 주변에 가보면 돌담 쌓아 놓은 것 까지는 좋은데 바닥에 보면 자갈을 전부다 깔아놓아서 나무 뿌리 자체가 호흡을 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것이 용하다구요. 그런 부분도 문화재관리청하고 나무를 점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다가 거름도 주고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일전에 공양왕 제를 올렸잖습니까, 물론 그 행사를 근덕면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왕릉이 여기에 있다, 경기도 고양시도 유사한 묘가 있고, 고성에도 묘가 있고, 궁촌에 릉이 있는데, 후손들이 와서 보고 이 능이 진짜인 것 같다하는 식으로 지난번에 와서 얘기를 했고, 최소한도로 초헌관 정도는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 격상을 시킬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나 문헌이 없기 때문에 비참한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옛날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왜정시대 이 비석을 그 늪에 집어 넣었으니까 이번에 온 조상후예들이 시장님실에 인사하러 들리니까 꼭 비석을 찾아서 옛날에 어떻게 된 역사인지 비석을 찾는데 주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예산안이나 방향이 있습니까 ?

예산안이 성립된 이후에 저도 제에 참석해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차후에 충분히 고증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발굴사업은 다시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발굴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비가 제가 알기에는 100만원 지원됩니까 ?

근덕면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입니다.

오는 사람은 100여명이 오는데, 100명 넘게 오는데 돈 1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 보니까, 행사준비는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 사람도 많이 오고 국수 한그릇도 돈을 따져도 행사지원비가 좀 미약한 것 같더라구요. 내년도에는 행사지원비를 공보실에 더 마련해 주던가, 동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행사를 굉장히 잘 치루는데, 돈에 비해서 음식이 잘 나오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행사지원비를 좀 넉넉하게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92페이지 상단에 박걸남 묘역이라고 했는데 표현자체도 좀 이상하고 사실 박걸남 장군이라고 호칭을 해야 되는데, 호칭도 잘못된 것 같고,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거에 지어놓은 것이 많이 낡고 해서 누차에 전임 실장님이 계실 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추경에 세웠는데,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실하고 주변의 자연석을 정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년도에 지은것인데, 20년이 된 것 같은데 건물자체가 제실로서 좀 조잡하고 차후에 도비도 지원받고, 도지정문화재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값어치 있게 보수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제실이라든지, 주변의 자연석을 정비하면서, 설계가 되고 협의를 해야 하니까 그때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때에 역사의 삼척지역으로서는 유력한 사적지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조잡스럽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예산편성해서 보수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뚜렷하게 명분이 설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큰 도로가 나가니까 과년도 보다는 관리하는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계중학교 관악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는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하는데 학교나 교육청 부분에서 굉장히 산발적으로 요구하고 해서 도계중학교 관악부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관악부가 중앙단위에 입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운 관악부가 해체될 위기가 있어서 전체 1년 운영비가 2,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1,000만원을 부득이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여기 관악부가 또 있는데, 원덕고등학교나, 삼척고등학교, 도계고등학교가 있는데, 가능하면 중앙단위 입상 경력이 있는 그런 실적이 있는 학교에 운영비가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현재까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악부 뿐만 아니라, 삼척에 핸드볼부가 거의 다 있잖습니까, 제일 열악한 곳이 중학교 단위인데, 어디 지원 받을 때도 없고 동문도 없고 해서 삼여중이나 삼척중학교는 전국단위 입상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곳은 조금씩 지원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척시장기 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니스도 있고, 축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는 선수들...... 이건 다른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들이 시합을 하다가 다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다쳤을 때 직장에 출근도 못하고 몇 개월씩 입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을 들고 시합을 할 수 있겠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종목에는 출전선수단 별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구선수단만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출전선수들 보험은 충분히 검토해서 꼭 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진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핸드볼하면 삼척이 메카가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초·중·고해서 전체적으로 후원을 해 줄 수 있는 기본계획을 해서 사실 시에서 육성종목이 없잖습니까, 그부분을 핸드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핸드볼이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일부를 초·중·고 연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세요. 삼척을 PR하는데도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꿈나무축구가 있는데, 기존 정라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교곡분교던가, 얼마전에 텔레비전 나오더라구요 주변에서 학부모들과 움직여서 잔디를 가꾸어 잔디전용구장을 만드는데 지금 휀스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휀스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시에서 휀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로포장도 중요하고모든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기관에 상당히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재를 키워야지 몇 십배의 예산이 들어오고 몇 천배의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비근한 예를 들면 강릉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학생만 가는 것이 아 니고 부모까지 이사를 다 갑니다.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것은 삼척에 인구 빠져 나가고, 인재 빠져 나가고 이것 심각한 일입니다. 물론 지역의 동문들이 나서야 하지만 시에 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여건을 좋게 해주고 지원을 조금씩 해줄 수 있으면 왜 우수 자원들이 빠져 나가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왜 학부모까지 따라가겠냐 말이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