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을 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고밀도 있는 운영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안

성해석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가 전문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꼭 이런 자문기구가 필요한 것인지 저는 의심이 가거든요. 지금 구성 3조에 보면 자치행정, 기획관광, 환경복지, 경제농수산, 건설교통 5개 분야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분야의 자문을 우리 전문위원이랑 어떤 성격이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국회나 안 그러면 도의회나 타 시·도의 자치단체에서 자문위원회조례안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정태호위원입니다. 성해석내무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4조 위촉에 보면 1조 1항에 보면 해당분야 관련 4년제 대학졸업 또는 동등한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추세가 보면 학력을 철폐를 하는 이런 단계가 되는데 그러면 4년제 대학이 아니면 위촉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학력 철폐가 우리 여수시 의회는 학력을 제한을 두는 것은 모순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쩌십니까?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대학교 교수들이 받겠죠. 그러지만 공직자들이라든가 그 부서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사실 대학교 교수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을 제한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러시고, 우리 자문위원이 위촉이 되면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위원들이 집행 우리 운영위원회나 의장단에 문제가 있을 때 이분들을 초청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1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가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심재수위원님

학력규정 문제는 저도 우리 정태호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7조에 보면 딴 데는 이것이 안 들어있는데 검토를 해보면 7조에 의장은 의원이 과제연구를 신청할 때는 의정자문위원에게 연구지시를 하여야 하며 자문위원이 제출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연구승인을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지시를 자문위원에게 의장이 연구를 하도록 의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시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연구결과에 대한 승인은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연구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의장이 승인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7조 그 다음에 기록 관리 이것은 연구실적 카드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물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데 이것은 좀 기록자체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제7조 부분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을 활용하려면 어차피 경비가 드는데 어떤 의제를 의뢰를 하든지간에 첫째는 연구를 하려면 조사가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자료조사도 하고 현지조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할거란 말입니다. 각종 검토도 하고 또 그분들도 여기저기 자문도 구해야 되고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럴라면 약간의 경비가 소요될 텐데 이 경비부분을 어떻게 해소 하는지 제7조하고 그 다음에 경비부분 두 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9조에 보면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심위원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성해석의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태호위원님이나 지시를 하여야 한다 의뢰라든지 의뢰 그걸 한번 짚어서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성의원님도 곧 어디 가신다니까 잠깐만요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7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과 여비 그랬는데 이 수당을 수당은 회의수당일 수도 있고 연구에 대한 수당은 그걸 수당으로 볼 수 없거든요.

지금 자문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문역할에서

그러면 제7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7조에 보면 연구지시 의뢰서가 있고 연구 승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검토 신청서가 있고 연구검토 완료보고서가 있고 이런 것을 다 하려면 그렇게 자문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당 소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에 와갖고 자기들이 연구한 자료를 가져 와갖고 이렇게 자문에 응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기록으로 해갖고 할라고 그러면 기록 자체는 쓰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묻는 것만 대답하는 것하고 전반적으로 처음에 현황부터 쭉 만들어서 나오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 이것은 과제물을 이렇게 교수들이나 누한테 자문을 했을 경우 와서 설명할 랍니다 했을 때 우리가 묻는 것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지만 그냥 자료를 이렇게 연구검토 결과서를 제출할 때는 방대해요. 아무리 적은 거라도 한 4, 50페이지 되어야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물량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아무리 간단한 것을 자문을 받더라도 경비가 약간 드는데

경비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제9조 3항에 보면 자문위원회는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7조 의장이 의원이 과제연구를 신청할 때는 의정자문위원에게 연구 지시가 아니고 의뢰를 하여야 하며 이 의뢰에 대한 해당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3항이, 그래서 아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덧붙여서 아까 정태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4조1항 해당분야와 관련된 4년제 대학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가 그것은 수정안으로 학력소지자나 이에 상응한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가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제7조에 아까 지시보다는 의뢰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래 갖고 통과시키는 것이 무난할 것 같네요.

심재수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관계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규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규정해 놓은 대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 3조 자문위원회에 회의에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 이걸로

위원장님!

예.

심재수위원 이야기에 동의하면서 이것은 연구검토는 자문위원이 아닙니다. 자문하고 연구, 연구과제를 주는데 어찌 연구과제를 주는데

그러니까 자문위원만 생각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자문위원회에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는 상회할 거 아니냐 그러죠? 어쩝니까?

위원장님! 한 마디만 물어 볼게요. 제가 의회 와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21세기

아 그 얘기하지 말고

아니여요. 거기도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그런 분야가 있더구만요. 그때 보니까 책자 넘어와서 보니까. 자문위원이 연구하고 의회에 특별한 이익을 준다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무리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도 자기 분야가 아니면 연구를 그렇게 검토 있게 못하더구만요. 그런데 근 1년을 가깝게 여기서 내가 머물고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볼 때 특별히 연구해서 획득한 그런 것을 내놓은 것을 지금까지 안 봤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참 효율적이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구성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아까 4년 대학을 들먹인거죠. 바로, 4년제 대학만 나와갖고 특별히 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 안 합니까? 내가 여기서 우리 현 시대를 보면 신세대 했사도 신세대하고 구세대하고 어울러져야 조화가 이루어지더란 것을 전 느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조례를 만드 는데까지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례의 뜻은 크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확실하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이 조례가 설령 운영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고칠 수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야 될 시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아까 강진원위원님이나 정태호위원님이나 심재수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자구수정에 대한 것을 마치고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그러면 제가 우리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해 주십시오. 동료의원이신 강용주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일단하고요 최근에 관광특위 관련해서 제 가 전문가들 관광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워크샵 같은 것을 했을 때 그 워크샵에 전문가들이 참여는 가능한데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서 목 자체가 없어서 지급하기가 애매하다 이런 말씀들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들었는데 관련해서 자문들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용역에 준하는 그런 연구과제를 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자문위원이라는 그것을 정확하게 규정만 한다면 충분히 자문위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해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자문위원운영조례 제정안은 위원님의 의견대로 제4조 학력에 대한 부분을 수정안으로 또 제7조 지시를 의뢰로 하는 자구수정안으로 심사를 마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심재수위원님

중복된 이야기인데요 제4조에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 전체를 삭제를 하고 이것은 어차피 필요하면 첨부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2항을 기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넣고 4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심재수위원님

1항은 그대로 두고

아니, 이걸 두더라도 1조에 아까 이에 동등한 학력소지자에 대한 하고 이에 대한 소관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그러면 다음에 딴 분들이 대학 4년제 나온 분들의 이력서라든지 경력증명 이것은 꼭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항은 놔둬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심재수위원님 대학을 안 나왔더라도 그런 전문가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것이 딴 분들 제출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이력서라든지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졸업은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문위원을 위촉을 하는데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이를테면 거짓말 아니냐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이력서로 그냥 모든 것을 마감을 하든지 정 필요하면 이력서하고 자기 소개서 정도만 가지고 해야지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사람한테 이력서 내용에 따른 것이 경력증명서고 최종학교졸업증명서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려고 돈 들여 갖고 떼 오라 그러면 자문위원에 대한 대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관련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전체가 없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성의원님이 제안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프로필을 알란다든지 한다면 어디 어디다가 우리 자문위원은 이러 이런 분이다라고 어디 소개한다든지 그런 거 한다면 이건 꼭 필요할 것이다

예. 그때는 이력서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력서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니까 수정안으로 올립시다.

아니, 이력서만 하나 하면 되거든요. 이력서는 굳이 여기다가 안 넣더라도

이게 이렇게 해도 되겠구만 꼭 굳이 그거나 이력서는 이거나 마찬가지잖아.

아니, 그런데 경력증명서를 해오라고 최종학교졸업증명서를 해오라 그러면 이건 상황이 달라요. 받아들인 사람으로 봐서는

경력증명서하고

대학교 교수하고 있는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떼오라고 그러고 경력증명서 떼오라 그러면 이 사람이 다니는데가 천지인데 그걸 가져 올라고 그러면

수정안으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하고 그럽시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의결해 놓더라도 우리가 운영방식에서 예우 차원으로 그거 아니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운영의 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꼭 이거 이러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 대단히 잘 했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산출을 못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현장을 조사 나갈 때에 전문가를 데리고 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대충이라도 할텐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 서로 많은 분들이 한다면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나중에 꼭 그걸 해 주시오 소리는 않더라도 그래도 의결을 형식상,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여러 군데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자료를, 뒤에 보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딴 의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을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재수위원님이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아까 두 군데만 수정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아니, 딴 데는 이력서나 이 항 자체가 없어요. 이를 내 놓으란 데가 없거든요. 지금 이 안에 있는 부천시하고 딴 시에 보면 2번 이 자체가 없습니다. 위촉서류 이 자체가 없어요. 자문위원을 위촉하는데 뭘 내놓으라는 것은 그건 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뻔히 알고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생각, 의결합시다.

이력서에 교수님 소개를 할라니까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해갖고 받으면 되는 것이지 꼭 여기다가 넣어서 할 필요는 없고 저는 2번 문항 이 자체를 없애고 2번 문항을 기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넣고 그러면 1번, 3번은 그대로 살려도 되거든요.

그러면 위촉관계 서류는 넣지 말자 그 말이여?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아니, 그것 자체도 우리가 이력서면 받으면 되는데 이력서는 어차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꼭 굳이 여기다 명문화시키지 말고 2번항을 2 기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자 그 말이에요. 없어요. 딴 데는 없습니다. 없어.

딴 데 다 있는데

아니, 조항에가 없다니까.

아니, 이 사항은 특별하니 일단은 있어도 큰 문제가 되거나 어떤 그런 예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운영의 묘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정을 해놓더라도 이력서만 받는 걸로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사국에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1번은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어느 1번 말입니까? 4조?

그것은 제가 아까 수정제의를 했습니다. 학력소지자나 이에 상응한 소관분야의 전문가

그건 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에 상응이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향토사학문제나 이런 걸 할 때는 전혀 상응 아니라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딴 데도 그래서 그게 염려돼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이 항은 전문가를 초빙할라면 이건 할 수 없이 이것은 살려야 되고 1번 문항 그대로 그래서 2번 문항에다가 기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자 그 말이에요. 3번 그대로 하고

학력이 위에 제한 돼 버렸는데 밑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위에다 학력이 딱 제한돼

아니, 위에는 전문가 아닙니까?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가 그러고

해당분야에 관련된 4년제 대학 또는 동등한 학력소지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문가 그러면 포괄적으로 심재수위원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봅니다마는

아니, 위에 것은 살리자니까

그러니까.

아니, 밑에 2번 그래갖고 기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위에가 4년제 대학으로 해 버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1번이고 2번에다 그것을 넣자 그 말에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딴 데도 다 그리 돼 있는데요 뭘.

이에 상응한 하고 수정안으로 됐잖아요?

아니, 수정안 아니고 거기에 이에 상응한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가

아니, 우리 심재수위원은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은 삭제하고 방금 그것을 살리자 그거예요. 하나 넣자 그 말이에요. 수정안으로. 그 말이죠?

예.

예. 그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십시오. 어떻습니까? 딴 위원님들 가만 강용주위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한번 의견을 객관적으로 들어봅시다.

방금 심재수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 2조 임무에서 3항에 보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이게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자문위원회의 명확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조항은 삭제되고 1번, 2번항에서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문항은 삭제되는 것도 삭제되는 것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몇 조의 3번 항입니까?

2조입니다. 그리고 제7조 운영에서요

아니, 그거 아니여 지금. 4조 1항, 2항 갖고 이야기하는 거여 지금.

딴 얘기하지 말고

심재수위원님 제가 말씀에 동의를 하고

강의원님 앉으십시오. 강의원님 앉으시오 앉고, 심재수위원님! 그러면 정리하십시다. 4조2항에 대해서 어떻게 자구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기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면 이력서나 뭐나 필요없는 건가?

예. 아니, 이력서는 우리가 받으면 돼요. 꼭 여기 안 넣더라도

아니, 하등의 이력서가 첨부가 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이걸 받는다 해갖고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고

이력서 받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심재수위원님 다시 잠깐

뭘 증명을 해 오라면 문제가 있죠.

그것은 본인이 자문위원회에 들어 올라면 이런 정도는 갖춰 갖고 와야 되겠다 그 말이지 이게 문제가 돼 갖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심재수위원님!

아니죠. 자문위원은 우리가 위촉하는 거예요.

위촉을 해서 할 사람은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붙어 갖고 안 하면 안 할거 아니라고

아니죠. 그걸 해 갖고 오면 위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촉을 한단 말입니다. 위촉을 해 주고 나서 그 사람이 이건 한다 말이에요.

심재수위원님! 제가 한번 중재를 해 볼게요. 제1조, 2조를 놔두는데 제4조 1항 해당분야에 관련된 사람이 대학졸업 또는 동등한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소관분야의 전문가나 기타 2항에 들어 갈 걸 불러보십시오. 2항에 들어갈 걸 1항에 합하자 말입니다. 같은 기타 불러보십시오.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위원님들 이러면 되겠습니까? 2조도 그대로 두고 아까 심재수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당분야에 관련된 4년제 대학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가나 기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그러면 이력서만 받으면 되지 경력증명서

그것은 운영의 묘라니까

아니죠. 이걸 문장에 넣었을 때나 안 넣을 때 이걸 안 갖추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념이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못된 개념인가는 몰라도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자문위원을 모집을 할 때는 이것이 맞아요. 위원장님! 자문위원을 모집을 할 때는 2번항이 맞아요. 그러지만 위촉을 할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성해석위원장님 제안하셨기 때문에 심재수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성해석위원장님, 위촉 관련서류는 이력서 1부 빼고 자기소개소 1부로 한다

위원장님!

예.

제안자 의견을 들을 거 아닙니다 지금. 왜냐 하면 위원장님이 이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의가 있어 갖고 심재수위원이 한 건데 이야기하는 건데 제안자한테 그렇게 양해를 구할 게 아니라 여기서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맞죠?

일단 심재수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조례안에서 이의가 있냐 그랬거든요 통과시킬려고 그랬는데 이의가 있냐 그래갖고 또 발의자인 성해석의원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그것이

물어본 게 아니고, 나 말

아니, 그러니까 양해도 구하면 안 된다니까요.

기왕이면 그걸 조금 한다 그래서

아니, 저기 그것이

상관이 없지요?

아니, 차라리 2조를 없애버리고 전체 삭제를 해버려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지. 뭐 있어야 이력서라도 아무 것도 없으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돼 있는 이것이 뭐 문제가 되겠냐 그 말이지. 사실 의회에 어떤 자문을 구하면서 경력증명서라든지 학교증명서 이건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뺀다 그러면

들어 보십시오. 이걸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모집을 할 것인지 위촉을 할 것인지 그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집을 할 때는 이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위촉할 때는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시간도 없고 이 문제는 7조도 문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걸 전체의원 간담회를 거쳐서 하면 어떠겠습니까? 보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간담회를 하더라도 우리 안이 나와야 간담회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자 이 말이여.

우리 위원회에서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걸 가지고 또 무슨 전체 또 이것을 가져가요. 크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간단한 단체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우리 심재수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또 형식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아니, 그래서요 7조도 문항을 연구해 봐야 되거든요.

7조는 아까

아니요. 의뢰 하나만 고쳐 갖고 될 일도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자문위원 제출한 연구 검토 결과에 대해서 연구 승인하여야 되는데 이것도 그게 아니고 할라면 제출한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문항도 연구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의회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지금 보면 우리 의장의 승인을 거의 받아야 됩니다.

아니죠. 단순히 자문 받는 건데 무슨 의장의 승인을 받아요?

아니죠.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연구한 놈을 가서 승인을 받아요?

의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연구를 승인한다는 용어 자체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문만 받는 건지

보류합시다.

시간도 없고 다음에 다시 한번 간담회에서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보류해 가지고 전체 간담회에서 하든가 다시 검토해 봅시다.보류합시다.

아까 성해석위원장 말씀대로 해가면서 또 고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꼭 해야 된다 그러면 4조의 2항 없애고 7조 운영 부분 이거 없애놓고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이걸 놔두면 앞뒤를 다 고쳐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 없애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시행하나 이 다음에 해 갖고 조례안 다시 수정하나 마찬가지지.

지금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보류해 가지고 간담회라든가 뭐 연구 검토 다시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게 당장 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간담회 했어요?

2조를 전체 삭제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전체 삭제를 해도 관계없으면 전체 삭제를 하지 뭔 이력서는 뭔 필요가 있어요? 전체 삭제해 버리면 되는 거지. 경력증명이나 학교 졸업증명서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디 낼 서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디를 가보시오 이런 어떤 자문위원이나 내가 소속되는데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 거석이 있습니까? 일단 위촉을 아무리 한들 여기에 부합돼 가지고안 한 사람은 안 한다면 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울라면 다 지워버리세요. 다 지워. 그래버리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력서만 받으면 뭐 할 겁니까?

4조 몇 항입니까?

4조 2항

1항은 삽입하고 2항은 삭제하고 7조 1항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제정안은 위원님들의 수정안 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時48分) 2.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장 김경옥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지난 1월 20일 지방공무원 수당개정에 따라 사무국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33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27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써 의장실, 전문위원실 정수기 2대 설치비 30만원과 의장실, 의원실, 전문위원실 정수기 3대 임대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쟁송사건발생에 대비한 변호사 수임료 5백만원과 사무국직원 위탁교육비 3백만원을 비롯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는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지방공무원 수당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금 762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복리후생비 역시 지방공무원 수당개정에 따른 인상분 2,8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부터서 132페이지까지는 국장실, 제1청사 의회민원실,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일용직 여직원의 인건비를 150일에서 280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의회동 청소인부임은 중부민원출장소에 편성키로 삭감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여비는 의원의 국제교류도시 행사에 동행할 일반인의 참가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쟁송사건에 따른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시설및부대비는 본회의장 보수 및 카페트 교체공사에 따른 부족분 3천만원과 의장실, 부의장실, 국장실에 의원 등청을 표시하는 표시등 제작 설치비 천만원 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3페이지부터서 134페이지까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현행 전문위원실을 접견실로 사무국 자료실 중 일부를 의원 연구실로 개조하기 위한 비품비로 의장실 19개, 접견실 19개, 의원연구실 18개 등 쇼파 66개 구입비 3,920만원을 의장실 3개, 접견실 3개, 의원실 3개 등 탁자 9개 구입비 540만원을, 의장실 3개, 접견설 2개 등 소탁자 5개 구입비 백만원을, 접견실 연구실에 텔레비전 2대를 140만원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의원실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동 내에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트북 랜카드와 무선 랜장비구입비 970만원을 직원 PC 대체구입비 7백만원을 소회의실 사회대 구입비 30만원과 전문위원실의 서류세단 구입비 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니콘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는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로 2012년 세계박람회 확정촉구 중앙부처 방문 여비 1,215만원과 이번 임시회에서 구성 운영될 여수산단활성화및안전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회와 여수관광산업발전과대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원회 활동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추경예산안 125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안을 보시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127페이지에

아니, 일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아니요.

일괄적으로 할까요? (일괄적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일괄적으로 합시다.

127페이지에 정수기가 냉·온수기입니까, 정수기입니까? 임대료에요.

냉·온수기 예.

냉·온수기입니까, 정수기입니까?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면서 수돗물을

그러니까 냉·온수기 있고 정수기 있어요. 냉·온수기는 말 그대로 따뜻한 물, 찬물만 나오는 거고 정수기는 수도꼭지에 끼워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도꼭지에 끼워 가지고 정수해서 나오면서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실하고 의장실하고 의원실에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뭐 또 의원실이여?

강성원 : 의장님실하고 전문위원실입니다.

아니, 의원실 있잖아 또. 의장실, 의원실, 전문위원실

강성원 : 아 이것은 임대료입니다.

뭔 임대료요? 정수기임대료예요? 냉·온수기 임대료입니까, 정수기 임대료입니까?

강성원 :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필터 갈고 그러면 이리 저리 매달 얼마씩 5만원씩 나가는 거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필터 가는 거예요? 필터비예요 이것이.

아니,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이걸 설치를 할라니까 돈이 들어 갖고 유지비가 더 들어서 임대를 해오는 것이 더 돈이 안 듭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임대하는 기간에 전부 고쳐줍니다.

필터도 갈아주고?

그래서 싸게 먹혀서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하는 거 그렇게 답변 하셔야죠.

아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나는 온수기 있고 정수기 있고 그래서 그리고 132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민간인 누가 가는 거예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이 해외를 나가시더라도 언론인 대동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은 언론인을 대동해서 가셔 가지고 그 활동에 대해서 그때그때 언론지상에 보도가 됩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이 해외 나가셔도 의회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돼서 여기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언론인들이 우리 의원님이나 의장을 동행하고 취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분 3백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내무위원회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직원들 의자는 7만원이거든요. 70만원이 의자가 어느 의자입니까?

어디 쇼파 말씀이십니까?

예. 의자 70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할게요. 국장님!

예.

저 이것은 의회사무국이 저하고 사전에 상의는 안 된 겁니다마는 사실 우리 일부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휴게실이 없고 쉴 자리가 없어서 의자가 너무 딱딱하고 그러더라도 좀 좋은 의자를 만들어 보자고 그러니까 이걸 올려놓은 건데 이게 다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삭감 과감하니 하십시오.

저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전액 삭감이란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진원위원님

방금 정태호위원이 127쪽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정수기 임대료가 의장실 1, 의원실 1, 전문위원실 3개입니다 5만원씩, 그런데 설치비는 의장실하고 전문위원실만 설치를 하게 돼 있고 의원실은 왜 설치 안 합니까?

지금 돼 있습니다.

그건 돼 있습니다.

어디가 되어 있어요?

강성원 : 들어가는 데 입구에 우측으로 설치해 놓은 게

그것이 냉·온수기여.

강성원 : 수도에 연결돼 있는 온·냉 다 되는

물통 위에 올려놨던 것은 뭐여 그게.

자판기 물

자판기에만 사용하는 건가? 그 옆에가 바로 긴가 그러면

강성원 : 예.

알았습니다.

예. 이신호위원님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만 물어볼랍니다. 우리 본회의장 보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본회의장 벽면이 낡았습니다. 벽면하고 바닥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바닥을?

예. 그래 지금 기존예산에 4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3천만원 확보해서 7천만원을 가지고 바닥공사하고 벽면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예. 그게 왜냐 하면 그게 방음시설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천을 뜯어내게 되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천으로 해서 벽면을 도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본회의장 좋게 하면 좋은데 우리 본회의장이 시설이 잘 된 편이거든. 다른 의회에 비교하면, 해서 좀 연구 검토했으면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우리 직원들을 타 의회를 선진시찰도 하고 또 그쪽의 의회의 벽면이라든가 바닥면 전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7천만원 저희들이 예상 금액입니다마는 설계를 해 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략 견적 받아 가지고 예산 세운 겁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별도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좋은 건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방음시설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방음시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벽면은 보수해야 겠대.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램프도 좀 해야 되겠고 시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바닥면도 오래 돼 가지고 낡았습니다. 다른 의회에 비해서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전문위원실 어디로 옮깁니까?

전문위원실을 지금 의회동 2층으로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2층 어디로 옮길 계획입니까?

바로 2층입니다. 우리 회의실 바로 2층

그러면 전문위원실을 2층으로 옮기고 의장님 접견실을 쓰실란다?

예.

아니, 의원들 휴식공간도 없는데 의장님 방만 크게 키워요?

의원님들 휴게실은 지금 자료실 일부를 조정을 해 가지고

자료실 일부를 어떻게 할랍니까?

자료실 일부를 조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우선간에 자료실 거기에다가 의원님 휴게실을

그러지 마시고 전문위원실을 자료실로 주고 자료실을 의원들 휴게실로 주세요.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돼요. 지금.

그 관계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도 있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케비넷도 사실은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의장실만 자꾸 키워요. 그러면 의원들은 뭡니까? 그러 잖아요.

의원님들 전체 회의를

그러신다 그러면 전액 삭감해 버릴라요 진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국장님!

예.

전문위원실 말입니다. 의원들이 수시로 부릅니다. 2층에서 어떻게 다니겠어요? 국장님은 직원들을 진짜 일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 말이여. 내가 직원이라면 직원들 안 좋아 하겠어요. 이런 발상을 어디서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있다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할랍니다마는 지금 참 경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중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예.

이런 것도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물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실 방만 키워 갖고 뭐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거시기 의장님실을 2층으로 가시라고 그러고 1층은 우리 의원들이 쓰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확인 한번 할랍니다. 두 가지만 확인할 랍니다. 우리가 기정예산을 4천만원을 세울 때 바닥하고 벽면보수하고 같이 들었죠?

강성원 : 기정예산에요?

예.

강성원 : 아닙니다. 벽만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 그거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앞에 벽 금간 거 도배를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바닥까지 해 가지고 4천만원 그때 한 거예요. 아닙니까?

그때는 벽면만 가지고 했는데

확인 좀 해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전문위원실을 옮길라는 것은 사실상 좁아서 그런 거죠?

전문위원실 좁기도 하고 의장님실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민원인 대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민원인들 대기하면서 특별한 접견을 위한 접견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제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별도로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정해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14時05分) 【 계 수 조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