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시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노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는 설계자문 등을 전라북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설계자문을 받아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설계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조문이 신설되어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화에 대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의 설계 등의 적정성을 전문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설계 및 시행단계에서 반영 시행함으로써 견실 시공토록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범위, 심의의결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심의 및 자문 범위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과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입니다. 2003년 5월 17일자 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산시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전문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 내지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자문· 심의대상 및 범위, 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내지 제17조에 의결, 처리결과 및 소위원회 구성, 준용규정 등과 안 제18조에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시에서는 총 사업비 361억원을 투입하여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63개 노선 35㎞, 도·농간 연계도로망 확충 8개 노선 4.72㎞를 개설함에 있어 사업비 1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사부서를 통한 자체 사전설계 심사를 실시하여 총 4억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고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설계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연안도로, 월명터널 개설 등 대형공사에 대한 심의를 받았으며 현재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설계도서 배부, 사전심의, 보완 등 행정절차 이행에 평균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시간적, 경제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어 지난 2001년 1월 16일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조문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앞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화에 대비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안 제2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을 당해 자문·심의 안건의 소관 부서에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문인력의 총괄 관리업무를 수행할 담당 부서의 지정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안 제5조제1항의 자문·심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규정이 포괄적 개념으로 되어 있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그동안에 설계자문위원회를 상위법에 설치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이번에 상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그동안에 사업예산을 4억 7,000만원 삭감했다고 하는데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가 앞으로는 ITS(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밖에 없습니까?

월명터널은 기왕에 설계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은 10인 이상 30인 이내를 둘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타 시도는 적정수준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정도 보통 10인에서 30인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30인 이내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단순 공정일 경우에는 숫자가 줄겠지만 분야가 토목, 건축, 교통, 전기, 전자, 통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가 많을 때에는 숫자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00억원 이상 되는 부분 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중앙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방법 같은 것도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입찰방법 등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입찰은 회계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입찰은 그대로 하는데 대안입찰이나 대형공사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100억원 이상 공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괄적으로 일부는 조달청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결정했는데 금년도 지능형교통체계의 경우에는 본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은 조달청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상정하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통과된다면 자체적으로 담당 부서는 어디서 해야 합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분야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토목, 건축, 교통, 전기, 전자, 통신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담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전체적인 운영관계를 총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발주하는 소관 부서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10인에서 30인 이내의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면 그 부분은 주관하는 도시계획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회계과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부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운영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부서가 있으니까 현재 제기된 ITS사업의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자문위원회가 발족이 된다면 대형공사에서 예산안이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까?

그 관계는 심의할 때 검토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에는,

과장님! 문제는 설계자문위원회가 과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건축, 토목, 전기, 철골 등 여러 부분이 겸비된다면 설계자문위원이니까 과연 설계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는 것은 다 알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대형공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설계심의를 하지 않으면 도나 중앙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사항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해서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자문위원들이 각 분야에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과다 계상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과다설계를 했기 때문에 절감시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가 아니고 안정성이나 경제성까지 같이 검토를 하지만 주요 문제가 안정성을 주로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설계가 과다 계상된 부분도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자문위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같이 검토는 하기는 합니다만 주요 문제가 공사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례안이 있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되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여기에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침묵)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회의소집)을 하는데 3일전까지 위원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때 이러한 회의를 소집한단 말입니다. 소집을 하는데 3일 가지고 되겠는가 본 위원은 최소한 5일에서 일주일전까지는 통보를 해서 충분한 스터디(study)를 한 다음에 회의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7일이면 7일, 5일이면 5일로 좀 기간을 늘려줘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반론은 있다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한 것은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회의 당일날 회의자료를 줘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삭제를 해 버리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보면 대개는 한 10일전쯤에 물어봅니다.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여부를 물어봐서 성원이 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합니다. 여기서 3일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시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운영의 면에서는 일주일 내지 10일전에 통보가 가고 또 소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문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통보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료까지 같이 배부를 해야죠.

그렇죠! 회의 소집 통보서를 보낼 때에는 자료까지 같이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각종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나왔을 때 심도 있게 스터디(study)를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차를 두고 이것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좀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과 상의) 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교통국장 좌석에서 - 도시계획과장한테 설명) 예?!

양해를 해주신다면 물론 포괄적인 개념이겠지만 이번에 한 것은 바로 ITS 관련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한번 보충설명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말씀 들어볼까요? (장내소란)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해서는 안되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3일이라고 한 것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타 시군의 사례를 종합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입찰심의를 들어가기 전에는 주로 다른 시군에 보니까 합숙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전에 유출되면 여러 가지 분쟁이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개최 3일전까지 해서 합숙 들어가기 때문에 5일 내지 7일간으로 장기간 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전체 각 시군치를 통합을 해 보았습니다. 왜 3일이냐고 했더니 그러한 이유 때문에 3일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3일전에 위원에게 통보해서 그때부터 합숙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합숙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불가피 합숙에 들어가는 경우를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그것은 다시 논의를 해 볼 일이고 그 다음에 단서조항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얘기는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소집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단서조항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것은 3일 가지고 부족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고 3일보다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다는 유연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연성인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렇게 단서조항을 만들어놓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그 즉시 회의소집을 해 버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회의소집에 차출되어서 가서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문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서류검토나 기술심의기간은 회의소집에 별도로 심의기간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사전에 심의를 하더라도 결정단계에 가서는 3일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을 가지고 즉시 할 수는 없습니다. 벌써 100억원 이상 되는 것을 당일 소집한다는 것은 정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될 수 없는데 단, 뭐냐하면 3일 가지고 부족하다면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개최 3일전을 약 5일전까지 시간을 조금 주고 그 다음에 단서조항으로 만들었던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를 해주는 것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국장님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들어보죠?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입니다. 먼저 설계자문위원회 배경에 대해서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원래 이 법이 중앙단위는 중앙기술심의위원회, 도에는 도의 기술심의위원회, 우리 자치단체 시는 설계자문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고 지금 위원을 30명 선정하는 것은 그 위원님들 중에 그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학술용역이면 학술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 또 전문기관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이미 전문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당해 공정별로 아까 저희 ITS 같은 경우는 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 이와 같이 30인 중에서 위원을 임의로 추출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안은 그 중에는 대외로 알려지지 않아야 할 사항이 있고 대개 기간을 많이 안주는 이유는 이것은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업체들의 로비 같은 것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을 봉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도 내가 위원회에 선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집단으로 심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러면 개최 3일전까지는 좋다 그 얘기입니다. 기간을 방금 말씀하셨던 업체의 로비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회의소집을 해서 할 수 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그런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즉시 소집할 수 있는 그 요건이 되는 단서조항만큼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해 주시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고 다만 해서 단서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있다가 논의를 해 주시죠.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재심의”라고 했는데 재심의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재심의는 원안채택이나 조건부채택이 될 때까지 계속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제한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소위원회의 기능은 어떤 것입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전체 회의를 소집하기가 번거로울때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자칫하면 방만하게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아까 말씀하신 30인 정도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분들을 다 가동하기가 힘드니까 이러한 현안사업은 소위원회로 넘겨줍시다 해서 소위원회에서 우물쩍 주물쩍 해서 끝내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소위원회의 기능을 아예 없애버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에 (임기)가 나와 있는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자문·심의안건별 위원회를 구성한 때로부터 자문·심의 종결때까지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에서 소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건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가 끝나면 같이 임기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필요가 없죠?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설명하세요.

지금 소위원회는 처음부터 소위원회 구성이 안 들어가고 항시 본회의에서 전체 10가지 중에서 8가지는 이미 본회의에서 결정되고 한 두가지 사항만 기술적인 문제나 첨예한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심의를 않고 소위원회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전체 다 따져보고 한 건에 대해서 이것은 도저히 전체적인 것보다도 기술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면 본회의에서 소위원회를 누구누구 선임하기 때문에 또 소위원회에 간다고 하더라도 소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소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만 전권이지 소위원회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항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나 모든 사항이 법적으로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나 모든 것을 해봐도 한번도 처음부터 소위원회에 가자는 것은, 본회의에서 다 거론한 뒤에 한 두건에 대해서만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용역해서 설계를 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어서 전부 다 검토해서 정확하게 잘 되었는가, 오히려 과다하게 안되었는지 이런 것을 보아야 하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없는 분야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분야에서는 자문위원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용역해서 설계를 해 온 것보다도 그것을 확실하게 따져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전문위원 가치가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벌써 30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해준 것은 거의 통상적으로 분야별로 대학교수 다 선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래범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용역 성과품을 제출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있느냐 또 실지로 모든 금액 자체가 제대로 올라왔는가, 너무 과다하게 되었는가, 너무 과소되어서 불량 심의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위원들이 충분히 점검하기 때문에 30명 정도 선임하게 되면 거의 전문가들이 특히 토목, 건축같은 경우는 토목하면 건축도 어느 정도 알고 건축은 토목에 대해서 알듯이 유사하게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오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 왜 용역을 맡겨서만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까? 직원들이 직접 설계할 것은 설계해야죠?

경미한 것은 우리 공무원 조직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떠한 포괄적인 개념을 점검은 잘 들어가는데 선진기술이나 깊은 기술문제는, 그래서 용역 의뢰하고 합니다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못할 범위가 있는데 이러한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 ITS나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없어서 할 수 없이 용역 받아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대학교수랄지 여러 전문기관한테 자문을 받고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안 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8조를 보면 그러한 것이 보완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라면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로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타이트하게 어떤 소위원회하면 사전에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나 또 보완이 필요치 않는 것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운영할 때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30명의 위원들을 끌어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별로 소위원회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서 9호에 기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라는데 여기에서 시민단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할 경우에 추천하는 사람을 전문가로 보는 경우인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전문가로 본다고요?

추천하는 전문가를,

아니, 그렇게 얼렁뚱땅 말씀하지 마시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는 어떤 분인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읽어보았는데 1호에서 8호까지는 제대로 전문가입니다. 이 이상 더 전문가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그러면 본 위원이 대독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포괄적으로 행정공무원의 4급 이상 이면 공무원 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훌륭하죠. 그 다음 공사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그 다음 연구기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기술사 자격이나 건축사 자격 가진 사람, 또 박사학위 취득해서 3년 이상 연구한 사람, 석사학위는 9년 그리고 각종 중앙위원회라든지 기타 지방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인 자, 뭐 안 들어갈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9호는 어떤 전문가인가 그 전문가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경실련에서 교통분야를 다년간 연구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그러면 항목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하지말고 “시민단체에 있는 분”으로 바꾸어야죠. 그러면 이분들은 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전문가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1호에서 8호까지 봤을 때에는 국가에서 인정해 줄 만한 사람 또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사회의 저명인사, 연구기관까지 싹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타 시군이나 타 도를 전부,

아니, 타 시군 찾지 말고,

알았습니다. 알았고 여기서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라는 개념 자체는 물론 시민단체 구성 여건이 요즘 같으면 법률에 대한 전문가도 있고 또 환경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내용을 잘 알고 또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러면 법률이나 환경이라면 여기에 조목조목 한 것처럼 법률자문위원이라든지 무슨 환경단체에 있는 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조교수, 교수 아니면 박사학위 취득해서 3년, 석사학위 9년 조목조목 다 했는데 왜 이것은 항목을 광범위하게 잡아가지고 무슨 환경단체, 법률단체,

이것을 환경에 대한 전문가, 교통에 대한 전문가 조목조목별로 다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심의할 수 있는 분야에 맞는 전문가 개념으로 들어간 것이지 이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이 비중이 있다면 환경에 조예가 있는 사람 또 교통에 관련되어 있으면 교통에 있는 사람 이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호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전부다 규정을 딱딱 줘서 어떤 자격취득이라든지 공무원 행정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줘놓고 왜 9호는 모호하게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어용(어용)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민단체에서 우리 행정을 더 견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달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 저희들도 이것이 없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일하기는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견제측면에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너무 모호합니다. 위원회 구성 문제,

시민단체에서 보면 정말로 대학교수들이 시민단체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대학교수면 대학교수가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오면 되지,

들어가 있는데 그 분야말고 또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독주하는 것을 견제해 달라는 측면에서 집어넣은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제1조에 보면 “주차장법”과 “자동차관리법”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86조1호에 보면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지금 무단방치를 해놓고 성명하고 주소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산시에 차를 아무 곳에나 버려놓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챙겨 가지고 거기에다 차를 옮겨달라고 통보를 하면 폐차업소나 폐차장에서 정리를 하는데 IMF 이후에 대우 인원들이 많이 이곳에 와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냥 버리고 간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사실조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번에 정리해서 그동안에는 이 세입을 여기에 관련된 자동차 위반과태료를 벌금으로 처리했었는데 그것을 우리 지방세 세입으로 전액잡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는 2002년도에는 74건에 범칙금이 5,700만원 부과가 되었고 1월 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시행이 되어 34건에 3,1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사실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이 군산시내에 주소를 두고 차주는 시내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버리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충청도 사람이 군산에 놓고 가버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무단방치를 하더라도 범칙금을 통보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법으로 기소중지, 저희 교통행정과에 특별사법권을 직원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런 절차를 전부 경찰에 의뢰해서 소재 수사의뢰를 했었는데 경찰에 너무나 많은 양이 넘어가기 때문에 시에 특별사법권을 줘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검사의 직접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기소중지 품신을 해서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기소중지가 되면 검문소나 전국 각 지역에 다니면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저희 시에 와가지고 범칙금을 내거나 조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 사람도 형사고발하여 경찰에 고발해서 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소중지 상태로서는 전국 어디든지 숨어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2002년 8월 26일에 법률이 공포되었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4월 30일까지 34건에 3,100만원이라는 범칙금을 부과했다는데 이것은 무슨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까?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범칙금 위반행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1항에 의해서,

아니, 법에 의해서 했는데 법이 개정되었으면 바로 조례가 개정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한테 준칙안이 조금 늦게,

보니까 2월 13일 해서 2월 14일 내려왔는데 결국은 소급입법이 되는 군요?

저희들도 그렇게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3,100만원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법 시행이 2003년 1월 1일부터 법으로 본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조례로 만들어서 앞으로 자동차관리 세입으로 잡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삽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삽입하는데 진즉에 삽입해야 하는데 준칙이 늦게 내려온 문제가 있고 준칙을 받기 이전에 현재3,100만원은 우리 시세로 잡혀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세로 잡혀있고 작년도치는 국고로 다 들어가 있고,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운용상에 약간 문제는 있었지만 모법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번에 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개정안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주요골자가 테니스장의 클럽회원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고 일부는 자구 몇 개를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테니스코트가 몇 개입니까?

8개입니다.

그러면 조명시설은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클럽회원들이 많이 활용합니까?

지금 테니스경기는 다른 경기하고 달라서 한 두 사람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최하 4명은 있어야 운동이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하 4명 이상이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클럽회원제도가 저희 조례상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일일입장하고 단체입장만 허용을 했지 클럽회원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율이 떨어져서 저희 코트장은 계속 공을 쳐줘야 코트장 바닥면이 다져져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용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코트면을 안 밟아줘서 좋은 시설을 해놓고 이용율이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클럽회원제를 도입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사용료를 경감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수입보다는 40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에 테니스클럽 회원들이 몇이나 되어 있습니까?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클럽이 지금 현재 사설 코트 하나에 보통 4개 내지 6개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클럽이 한 40개 내지 50개 클럽이 있는데 일부 사설 코트가 없어져 가지고 공을 못 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이 한 3개 있는데 클럽이 6개 들어가 있다보니까 코트장이 좁아서 거기서 공을 못치고 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클럽회원제를 도입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클럽회원제를 30인에서 20인으로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클럽은 원래 없었고 우리가 단체입장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80% 감면해 준다는 기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를 20인으로 낮추어서 이용율을 활성화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체육시설 이용료를 보면 테니스장 1면에 2시간당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각종 경기행사는 빼고 클럽회원 1인당 월 10,000원이면 클럽회원이 한 5～6명이라면 6만원만 내면,

안되죠. 20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그 얘기를 물어본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했더니,

클럽회원제도를 이번에 도입할 때에는,

단체는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클럽회원을 20인으로 완화한 것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클럽이 없었고 이번에 할 때도 클럽도 20인 이상이면 클럽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20인 이상 클럽이 몇 군데입니까?

많이 있습니다. 한 4·50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원 일인당 1만원씩 징수한다면 클럽 자체에서 많이 활용하겠다는 안이 들어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를 시켜준다는 뜻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구장 인조잔디구장같은 경우에는 조기축구팀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도 같이 조례를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여기도 2시간당 2,000원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연구검토를 않습니까?

그쪽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현재 축구장 시설하고 테니스장 시설하고는 규모나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인조잔디 축구장은 빈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전부 개관이 되어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태여, 비용면에서도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하고 테니스코트장만은 회원제로 클럽제 운영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1년 수입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작년 1년 수입이 229만원였습니다. 그런데 클럽운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아무리 못되어도 1,000만원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직장인들은 조명타워를 이용할텐데 전기료로 따지면 얼마나 나옵니까?

전기료는 저희들이 원가계산은 지금 여기서 직접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조명타워가 사실상 야구장 조명타워처럼 테니스 조명타워는 많은 전기요금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일반 사설코트에서도 클럽 회원들한테는 거의 조명타워가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코트가 거의 없습니다. 지나가시다 보면 동 초등학교도 조명타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에도 클럽회원한테 조명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학생과 청소년의 개념 때문에 그런데 맨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라 함은 개정안에 보면 나머지는 똑같이 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새 TV에 보면 청소년들 그런 것 때문에 바꾼 것입니까?

청소년법에 의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도 학생증 소지한 것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어주려는 의미를 제대로 살려주려면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뒤에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생을 말한다 이것을 삭제를 시켜줘야 맞습니다.

아니, “와” 입니다.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19세까지의,

청소년 범위 안에 학생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제를 시켜 버리고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19세 이상이라도 학생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증 소지한 자는 청소년의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끝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하러 학생과 학생 아닌 자를 이렇게 구별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구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해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생을 말한다를 삭제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