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안건은제3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회부된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의사일정제1항으로,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의사일정제2항으로,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의사일정제3항으로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노후화된옥천면및청운면사무소청사를신축하기위한행정자치부장관및경기도지사의지방청사기금차입지방채발행의승인을득함에따라지방자치법제115조및동법시행령제45조의규정에의거지방의회에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옥천면및청운면사무소2동3,018㎡를신축하기위한사업비32억중군비22억을제외한부족사업비10억원을지방채를발행하여충당하고자하는사항이며,상환조건은2년거치10년균분상환으로서연이율3%이며상환재원은군비입니다. 2003년도부터2014년까지상환하여야할금액은이자포함12억2,500만원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제115조및동법시행령제45조규정에의하여지방의회에의결을얻어지방채를발행할수있고,2002년12월31일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승인을득하고2003년1월9일경기도지사로부터2003년도지방청사기금차입지방채발행승인통보와제1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득하였으며,군자체재정으로본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어지방채를발행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에따른별다른문제점은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입니다. 지금양평군이지방채가지금까지지방채총액이얼마나되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작년도,2002년도말까지총지방채발행해가지고저희가갚아야될금액은291억4,6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금년도상환계획은42억6,000만원즉,도비가20억6,400,군비가14억7,900,그다음에실수요가2억1,700해가지고금년말까지가게되면은지방채채무액은248억8,6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248억이되는데그럼이것우리양평군재정이열악한형편에248억을갖다가상환하는데거기에서별다른문제점은없습니까?

지금위원님께서도일부는아시고계시겠습니다만저희가지방채가급격히늘어나게된동기는과거하수종말처리장을설치하기위해서국가에서부터지방채를갖다가수백억발행하는바람에저희가이렇게많은금액이늘어났는데이중에서는실질적으로국·도비보조금이거의대다수75%가국·도비에서직접적으로보조해줘서부담을하는거고,저희가실질적으로부담할것은74억정도그러니까25%만저희가부담을할걸로되어있기때문에부담비율로봤을때는저희군에서큰걱정거리는없다고생각합니다.

하수처리장그런오염처리그것에대해서의기채는그럼국·도비로충당해서상환한다이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순수하게지금양평군에서지방채를이걸갚을것은75억정도된다는말씀이십니까?

예,74억7,700만원이되겠는데요,그것은저희가늘기채해다쓰는우회도로개설비그다음에청사신축자금그다음에재해대책비이런것에서대부분지방채부담비율이되고,당초에하수종말처리장왔을때처음에는한5%정도인가는저희군비부담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일부하수종말처리장에조금저희가군비부담합해서지금은74억7,000만원만저희군비부담이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다음다른,박정철위원님.

박정철위원입니다. 우리지방채291억원인데이율이얼마씩되는지? 지금현재이번에10억한다는것은연3%인데지금291억은연이율이몇%로상환하는건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가지방재정공제회에서지금10억을갖다가가져올려고그러는상환이자는먼저제안설명에도말씀드렸다시피이율3%그러니까2년거치에10년균분상환이되겠습니다. 그래서만약에저희가10억을가져오게되면은이자는금년서부터만약에돈을가져왔을때이자만금년하고내년도2년에는이자만내고그다음에3년도에서부터는이자하고원금을갖다가이렇게상환하게되어있는데그러니까2014년까지이자가2억2,500그다음에원금10억해가지고토탈12억2,500만원이번에원금하고이자가상환이되겠습니다. 그것은2014년까지갔을때그렇게얘기가됐고,그다음에기존에지금저희가지방채를갖다가발행해온것에대한이율은일부수해복구자금같은것은당초가져왔을때는8.5%였는데그것은국가이자연동비율에의해서갚아나가기때문에그냥지금은이율이엄청많이싸기때문에8.5%는다지금부담안하는걸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기채재원별로지금은이게3%는가장지방청사같은것을신축하기위해서가져오는거기때문에제일싼거고그외에5%그다음에수해복구자금같은것은8.5%까지이렇게각기채선마다조금차이는있습니다.

지금연도비율에의해서틀린다고그랬는데그러면기위갖고왔을때하고작년도에갚았을때연동비율은지금아시는지그것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정확히제가이자비율은따져보지는않았습니다만당초에수해복구자금8.5%인데실질적으로지금은각은행에대한이율이엄청하락됐기때문에아마일반적인그냥시중은행에대한비율로봐서아마8.5%는아니고그이하로지금내는걸로보고있습니다,지금.

그럼지금청사는가장싼3%라고그랬는데그외다른것은지금몇%입니까?

청사자금이제일싼겁니다.

아니글쎄그러니까,

3%고그외는한5%에서부터시작이대부분되어있어요.

아까지금박정철위원님이수해복구로해서가져온15억에대해서이자가잘모르신다고그랬는데이번추경에1억2,000얼마올라온게있거든요.그게이자갚는거거든요.

예,예.

그럼그게갚는게몇%로해서갚는다는금액이나왔으니까그예산이올라오는데그게금방알수있는것아닙니까?

그것은7%선에서지금계산해서올라왔습니다.

7%?

예,자세한사항은,7.5%로계산해서올라왔습니다.

7.5%면우리가8.5%에얻어왔는데1%가연동제에의해서감해졌다이런얘기죠?

예,예.

그러니까정산하면은또7.5%가더안될수도있다는얘기죠?지금현재.

예,그렇습니다.

다른위원님?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입니다. 2003년도지방세수입목표가295억인데추가더그러니까2003년도지방세수입총액은앞으로더들어올예상금액하고또하나는2001년도각종사업미지급건에대한이자발생금액이얼마나되는지또2001년도2월말현재결산을하면서순세계잉여금발생은얼마나되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금년도지방채2003년도지금차용해올계획은금년도는청사신축비에따른,

아지방채가아니고요,2003년도지방세,

지방세요?

예,지방세.세외수입부분하고지방세부분에대해서295억을예상을해서했는데2003년도지방세금액이어느정도를더추가로더수입을올릴수있는예상금액을얘기해달라는얘기죠.

그것은지방세관계는세입부서인세무회계과장나중에답변할때자세히물어봐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아니이걸왜물어보냐면말이죠,지방채를상환하는데있어서는우리돈이없을경우긴급한사항이발생됐을적에어쩔수없이기채해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자체수입이어느정도수익금액을알아야이걸해줄수있는지없는지판단할경우가생기기때문에물어보는겁니다. 앞으로수익금액이얼마가있는데충분히그걸로대체할수있는사항이발생이되면은굳이지방채를,기채를발행할이유가없지않느냐?그런뜻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사항은수익금액을알아야그래도어느정도위원님들이판단을해서동의할건지,안할건지를승인한다고저는이렇게생각이돼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런데지금현재지방세나세외수입은1회추경현재재원으로봤을때는크게더늘어날것으로생각하지않기때문에그냥변동사항이없고그다음에작년도순세계잉여금이지난번결산을했을때121억이순세계잉여금이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예산에는이번1회추경에순세계잉여금이한85억정도돼있는데한36억의차이가좀나는게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은왜그러냐하면작년도에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출을시켰어야될금액이38억이있는데그사항을갖다가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출을안했기때문에다음번추경때는38억을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출을시켜야될그런입장에지금처해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충분히설명을들었고요. 지금작년도총우리예산에대해서이자발생률이그전에보면은40억,50억정도됬었거든요.

예,그랬지요.

그거실장님이늘와서자랑도하고,참열심히관리를잘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했는데2003년도이자발생에대한예산편성은25억정도밖에안했거든요.

예.

그러면과년도에그렇게40억이렇게많이했는데이이자발생율은어느정도되는지?이게25억이란건최하금액을잡아서예산편성을한거아닙니까?

예,뭐위원님잘아시겠습니다만과거에는사실상연간이자발생률이40억정도되고늘그랬었는데지금금리가아주바닥시세로가니까이자발생률도그만큼하향적으로저희가예상을해서잡았기때문에최저로아마잡아서지금편성된걸로보고있습니다.

아니그런데그러면한700억정도가지금명시이월,사고이월해서접수된건평균5%를따진다하더라도35억정도는되는데20억에10억정도는차액이발생되는거아닙니까?이런정도는파악을해서얘기를해야“이런돈이있는데도불구하고꼭기채를해와야되느냐?”이렇게생각이되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이게원인행위를알고나서기채를동의안을해줘야지원인행위도,수익금액이전혀전무한건지,아주꼭사실가정생활을꾸리다보면은돈이하나도없어서나올구석이없어서은행에가서빚도지고남의돈도빌리는거아닙니까!그러니까이런우리위원님들이돈이나올수있는총금액을어느정도는알아야되지않느냐이렇게돼서말씀을드리고,지금지방세도291억정도하지만지금특별징수반에의해서먼저사무감사보고때도세무회계과장께서26억을받았다는보고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26억에대해서도세말고도군세도있을거라고예상이됩니다. 그렇게되면은여기에대해서는지금지방세는1회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되지않은사항인데이런돈도있을것으로생각이되기때문에총있는금액을알아야동의안을해주든지말든지할거아닙니까!그러니까이총수입에대해서설명을자세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뭐지방채를갖다가이자수익률이너무낮지않았느냐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저희입장에서는당초에너무높게잡았다가나중에세입결함이날수도있는그런우려도좀있습니다. 그래서어느정도이게1,2회추경이1회추경이지나서한2,3회추경가다가보면은결론적으로전망치를정확히잡아서다시세입을최종적으로확정을지어야되기때문에그래서지금현재돈이어디얼마이렇게남아있다말씀드릴수는사실지금곤란합니다,제입장에서는.

글쎄지금실장님께서는지금세무회계과에서받은돈을보고를안해서하신지모르지만그럼행정사무감사보고회에서특별징수반활동에의해서지방세를26억을받았다고보고를한걸로아는데그것에대한돈은이번에하나도1회추가경정예산안에반영된게없습니다. 이런돈은어디있는지?

지방세세입전망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세무회계과장이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러세요.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작년도에이자수입은목표가22억8,000만원이었는데결산액이23억6,323만4,370원입니다. 그리고작년도말저희네가지방세세입과관련해서군세가목표가142억9,400만원인데저희네가168억4,200만원으로결산이됐습니다. 그다음에도세는176억7,600만원인데247억4,300만원으로작년말현재가결산이됐습니다. 그리고금년도에세입전망에대해서는현재저희네가3월말현재세입추가경정을위해서3월말판단한것에대해서는당초목표대에서지금증·감이없습니다. 그래서하반기6월달까지가야지얼마증·감이있을것으로지금예상이됩니다. 그래서이번추가경정예산에세입부분에대해서는증·감이없이저희네가편성을제출을했습니다.

그러니까6월말현재,그러니까본회의장에서감사보고했을적에특별징수반에의해서금년에받아들인돈이한26억정도됐는데,됐다고그랬잖아요?

제가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결과보고에서순수하게현금을받아들인건18억5,000만원이라고보고를드렸습니다.18억5,000만원입니다.3월말현재까지.

그런데여기에대해서지금3월말이란말이에요. 그러면18억에대해서순수군세는얼마나됩니까?

그자료는현재제가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정확한금액을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필요하시다면조금있다갖다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말이에요,이게거치상환이율이싸가지고이걸이제도를도입을합니까?아니면예전에도그랬듯이관례대로이렇게하는겁니까?그게좀궁금한데요,원초적인게.

저희군같은입장에서볼때지방청사같은것을짓게되면은물론넉넉한재원을갖고있으면빚을안얻어오고,지을수있는게하겠습니다만저희같이조금재정이어려운데는사실상싼이자를갖다가활용하고있는게과거에서부터도그렇게해왔습니다만사실상지방청사를할때는한꺼번에많은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그런지방채를발행해서갖다가짓는게더바람직하지않나이런계획에의해서지방채발행을하게됐습니다.

그럼뭐관례라고해석을해야되겠네요?

뭐꼭관례라고할것도아니지만지금앞으로도계속적으로청사같은것을할경우에는그런재원은한꺼번에군비가그렇게몇십억씩다부담할비율이어렵기때문에그런싼이자를갖다가짓는게더합리적이지않느냐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럼예를들어서내년이고후년이고의회청사를짓는다고보면이것도이런맥락으로다가사업구상을하실겁니까?

예,그것은세무회계과장께서얘기를하겠습니다.

내년도에저희네가청사현재신축계획은순수하게의회청사만증축하는데50억이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청사를증축함으로써이사무실을저희네가비좁고그래서증축하려고그러는데이것을다시리모델링하려면10억이소요됩니다. 그래총60억을저희네가예상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50%인청사증축비가50%인25억은도비로다가보조신청을했고,현재,그다음에15억은또지방청사기금을내년도지방채발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20억은군비를투자해서총60억으로다청사를증축할계획이현재있습니다.

아니,그렇게보면우리가말이지요,올해갚아도248억이라는것을더갚아야된다고아까말씀을주셨는데우리재정자립도가일어서기전에는앞으로10년이고100년이고계속이런행정이연결이되겠네요,그렇지요?

지금그248억이라는것은앞에서도설명드리는것과같이하수종말처리장을짓기위해서막대한지방채발행한숫자가되겠습니다만일반적인청사같은것은그렇게까지올라가지는않겠습니다.하여튼앞으로지방채에대한채무액은계속적으로줄어들걸로지금보고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답변하신김에하나만더묻겠습니다. 50억정도가소요된다고하셨는데요,구체적으로어떻게50억정도가들어갑니까,그게?

’98년도에기설계를해서지으려고,증축을하려고하다가그때IMF사태로해서못지었습니다. 그때설계해놓은것이설계가다된것이34억에설계가돼있었습니다. 그래서그동안에에스카레이션으로해서저희네가기술진에의해서해본결과50억이소요되는게판단이됐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저는그걸질문드린게아니고,구체적으로청사가어떻게지어가지고뭐뭐가입주를하느냐를묻는거거든요.

현재구체적인안은안나왔습니다. 현재’98년도에설계된걸보면은1층은저희민원실로쓰고2,3,4층은의회에서쓰는걸로설계돼있습니다.지하에차고가있고요.

그러면의회청사건물에집행부민원실을넣어서사용을하겠다라는말씀이신가요?

예,그렇습니다.

아,독립적으로는안됩니까?

독립적으로지으면도비보조도없고,저희네순수한군비가지고지어야됩니다.

그러니까도비보조를받기위해서민원실을넣었다그런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도비보조도받고,저희청사면적도적고그렇기때문에같이지으려고그러는겁니다.

그럼예를들어서그장소가이인근지금청사주변이아니고다른데로장소가옮겨진다면그건불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그전체가50억이소요가되면은전체를저희군비를투자를해야되니까좀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기채를도로부터또행자부로부터교섭을해서해오시는데는뭐수고를하셨는데지금현재1회추경에우리가다룰예산이1,170억입니다. 아마양평군이탄생한이후로1회추경에1천억이넘는예산을다룬다는건아마양평발생한이후에처음이라고생각을합니다. 우선문제는이돈이없어가아니라아까최상호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건관례나상례에의해서청사를짓는데는기채를해다가싼이자로해야된다는그의식감이상당부분깔려있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1,170억중에서10억을기채안하고도어디서돌리든지10억을만들의지만있었다면충분히만들수있는자원이저는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기채를해서꼭청사를지어야된다이것은아까얘기대로의식적에서또상례에따라서군청이나면사무소나공공건물을짓는것은기채를받아야된다.이런의식속에서되었다고생각이됩니다. 또한가지두번째로문제는좋습니다.이기채를3%짜리로싼이자를해온것도잘하셨다고보면서또우리가아까먼젓번에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가’98년도에수해가났을때15억을기채를해온게8.5%짜리가지금현재연동제로해서상환을하는데7.5%,지금이것도상당히우리군으로봐서는어려운입장입니다. 그거8.5%짜리하고이것3%짜리하고보면은이자손실만해도,이자차이만해도엄청난돈입니다. 이래서지금관계관께서두분이나와계시니까이10억을기채를해서내년도에물부담금문제로8.5%짜리타온것을이걸로다시원금상환을하고돌릴수있는방안은있는지여기에대해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위원장님께서관례적으로자꾸기채를받아오는게아니냐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사실상과거서부터지방채발행해서청사를짓는것은여태까지지방채를발행해서가지고왔는데실질적으로봤을때저희입장에서는그런싼이자를갖다가어려운살림을하는집에서는싼이자를갖다가빌려다가지어야되는게마땅하지않느냐그런판단에서가지고온것이고,그다음에수해복구자금에대한당초가져온것은8.5%이고현재연동제로해서예산에7.5%예산을계상해놨는데일단은만약에이지방채10억3%짜리를가지고오게되면은수해복구자금에대한것을돌려서갚을수있는방안을물어보셨는데그것에대해서는제가여기서된다,안된다이렇게결정적으로말씀은드릴수가없습니다. 하여튼거기에대해서는저희나름대로군에서한번다시검토를해서나중에라도다른기회에보고드릴수있는자리가되면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가지2차방안으로,아까세무회계과장님이의회청사를지으려면도비25억보조와군비20억과또지방채15억을얻어와야된다고그랬습니다,15억을. 그럼지금우리군민들이지방채에대해서아주노이로제가걸린형편이다이말이야.이것은어떤우리군정살림에어려운것을감안해서얘기를하는것보다는집행부나또위원들을흠집을내는입장에서도걸핏하면들고나오는게“살림잘못해서빚을지금얼마지고있다.”이런걸로지금많은여론이들끊는데내년도에의회를청사를짓는데또10억을해온다면집행부나의원입장에서막말로“제집짓기를저희가방망이두드려서빚내다가집짓는다.”이런비난의소리도엄청나리라고예상을합니다. 이렇게해서지금아까세무회계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열악한재정에빚을수십억씩내다가꼭의원회관을지여야되겠느냐?”이런분분한얘기도많을것같습니다. 그래서또한가지방법은이번에10억을기채를해서물부담금문제15억의원금을갚든지,그렇지않으면재정형편이안돌아가면이걸로내년에의회청사짓는데보탤수있는지여기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전이렇게생각합니다. 60억을지금재산관리부서에서계상을한것은25억은도비를따오기위해서군청민원실하고같이지어야되기때문에도비를또지원해주는그런명분이있기때문에이걸한것이고,그다음에15억은또지방채로발행해서갖고와야된다는그함축된내용이있는뜻은도비를줄때는그만큼지방에서재원이어렵기때문에도비를지원해주는데,예를들어서그런지방재정공제회에서주는싼이자를한푼도안갖다쓰면서도비를그냥50%다달라이러면은도비지원하는데도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사실상. 그래서그런재원판단을하기위해서25억도비,15억은지방채발행,20억은군비부담이런식으로계획을세운걸로저는이렇게알고있습니다. 하여튼거기에대해서는지금지방채그렇게계획은세워있는데지금위원장님께서그렇게얘기를하신것에대해서는지금도그것도하여튼다시검토를해서의논을해봐야지지금여기서이러쿵저러쿵제입장에서지금결론을딱내리기가참어려운입장에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0분동안정회를선포합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제가생각할적에는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충분히지방세수입이나어떤수입예산이충분히있을것으로사료되어서반대의견을제출합니다.

또동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

박정철위원입니다. 기채에대해서는물론주민들의일부거부감도있고사실저도외상으로집을짓는다는것에대해서는사실크게좋게는생각안합니다마는기우리가군비가없고또지난113회임시회때군정업무보고시에군비22억에지방청사기금해서10억을기채해온다고의원님들한테분명히말씀을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청사기금이율이연3%밖에안되니까앞으로군비가여유가있을때는비싼이율의다른기채를상환하는그런지혜도있고그러니까저는이번발행계획에대해서는동의를합니다.

동의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분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에앞서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대하여반대토론과찬성토론이계셨으므로표결처리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표결방법에는거수,무기명투표방식이있습니다.표결방법에대하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님.

무기명투표를했으면좋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표결방법은무기명투표로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표결준비를위해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투표방법및절차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결정족수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규정에의하여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되겠으며,가부동수인경우에는동법같은조제2항에의하여부결된것으로보겠습니다. 그럼호명되시는위원님들께서는감표위원석에서명패와투표용지를받으신다음기표대로가셔서준비된기표봉으로기표를하시고명패함에는명패를,투표함에는투표용지를따로따로넣으신후에의석으로돌아가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제2항의규정에의한감표위원은위원님들과사전협의한바와같이선거구순에따라안구희위원님과이건재위원님으로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감표위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감표위원감표위원석에착석) 전문위원께서는투표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에앞서투표함과명패함의이상유무를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명패함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없습니다.

다음은투표함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없습니다.

그러면선거구순에따라투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위원성명호명) 이상으로호명을마치겠습니다.

투표가끝났으므로개표를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및투표함폐함) 먼저명패함을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개함) 감표위원님께서는명패함을개함해주시기바랍니다. (명패수점검)

이상없습니다.

명패수를계산한결과11매로서이상이없습니다. 다음은투표함을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개함) 감표위원님께서는투표함을개함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수점검)

이상없습니다.

투표용지를계산한결과11매로서명패수와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집계가끝나는대로발표하겠사오니잠시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계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11매중찬성7표,반대4표로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관리를철저히하기위하여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규정에의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사회복지과의종합사회복지회관부지매입등취득토지17필지1만5,130㎡와개군면노인회관신축등2동3,590㎡,소방서신축부지매각2필지4,806㎡에대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난2월24일및4월12일군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의결된사항으로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규정에의하여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토지매입비와건축비의확보방안에관한심의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위원입니다. 소방서신축부지를매각한다고그랬는데그이유가뭡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신축부지는양평읍공흥리159-1번지외1필지인데이것에대해서우리가소방서를신축하기위해서우리군유지가여기에있습니다.그래서개인것도그런데그래서매각을하는겁니다,이것.

군유지가일부그러면군유지를팔아서개인걸사겠다는얘기입니까?

아니죠.이돈은저희네가하는게아니라제가알기로는도에서도소방본부에서추진하는사항입니다,이것은.

소방본부에서추진한다고그래도이게팔아서뭘한다는뚜렷한뭐가없지않습니까?

이것은저희네매입해서저희네군세입으로들어오는돈입니다.

그러면신축할때신축부지는?소방서신축할계획에있잖아요.

여기다신축하는겁니다.

여기다가?

예.

그러면이것팔면안되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이것을,여기다소방서를여기다신축한다면서이걸팔면어떻게돼요?어디다파는겁니까?그럼경기도에다파는겁니까?

소방본부에다파는겁니다.

소방본부에다파는거라고요?

예.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최상호위원님.

소방본부에다팔때말이에요,같은관공서끼리는공시지가로매입·매각합니까?

아닙니다.감정에의해서파는겁니다.

감정에의해서파는거죠?

예.

지금얼마로지금나와있습니까?

여기에지금현재저희네가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이금액이적혀있는거는지금현재공시지가에서된거고,지금소방서부지를소방본부에서감정한결과임야가있습니다.임야는㎡당7만9,500원그다음에전(전)이있습니다,전(전).전이34㎡인데이것은㎡당9만원이현재나와있습니다. 그래서총저희네임야에대해서는3억7,937만4,000원이고그다음에그전(전)에대해서는306만원이되겠습니다.

표기는원래공시지가로표기를하게되어있습니까?

저희네가매입금액이라든가매각금액은그때에감정을안했기때문에,

감정전이기때문에?

예,그러기때문에공시지가로표시할수밖에없습니다.

아그래요?알겠습니다.

박정철위원님.

박정철위원입니다. 두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2건의부지매입비가지금현재공시지가로나온건데감정가하고차이가얼마나될는지그것을말씀해주시고,부지매입비하고건축비하고그것에대한예산확보는어떻게할것인지그방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에부지매입비는이것도감정가격에의해서지금계산을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한이금액보다사안별로다틀리지마는대개공시지가보다한20%정도는더감정가격이더나옵니다. 그다음에건축비는용문사회복지관은건축비는현재에국·도비로다가10억3,000만원이계상이되어있습니다.나머지는군비로부담해야됩니다. 그다음에개군면노인복지회관은뭐든지하여튼부지에대해서는다군비로매입을해야되고건축비12억에대해서는내년도에물이용부담금으로할려고그러는데물이용부담금이승인이안되면은전체를다군비로부담해야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또,유현진위원님.

지금설명주신데대해서이취득은지금감정가로표기를하셨습니까,여기지금?

아닙니다.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표기를했다고요? 위원장님!이건외에의사진행발언한3분만주십시오.

이건외에?

예,세무회계과장님출석하신김에.

아그런건다른때하셔야지이건외에는안되죠.이것에관한사항이라야지.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군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발의해서통과된다하더라도,사전에토지주하고어떤뭐감정가에의해서팔겠다이런어떤사전에동의를받은게있는지? 왜그러냐하면은우리가관리계획동의안을제출해서통과를시켰는데도매도자가감정가에의해서맞지않아가지고지금못한경우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관리계획동의안만승인했다고그래서모든일단의회와서통과가되면은이게다이행이되어야되는데그런데대해서문제점이없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바랍니다.

그건에대해서도제가지금아는걸로다는양동레포츠공원조성부지매입하고갈산파르코스사유지부지매입에대해서는그당사자와감정가격에의해서매각이된다는것이협의된줄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나지금용문면종합사회복지관하고개군면복지회관에대해서는담당과장이내려오니까거기있다같이한번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소방서신축부지매각에대해서사실관대관매각이란말이지요.그랬을적에지금현재감정가가나온것이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했을적에타당한금액인지답변바랍니다.

글쎄그것에대해서답변드리기어려운데거기에사유지도이것하고똑같이나왔습니다,사유지도. 그래서사유지에그러니까가지고있는그분들도이금액에다매각을하기로돼있습니다.

아,동의됐어요?

예.

동의됐으면됐어요.

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양평군실정에보면은제일어려운부분이토지를수용하는부분이상당히어렵습니다. 지금개군소방서,옥천다예산이추경에선걸로알고있는데우리가해보면은거의지금우리가군에서살수있는범위는공시지가에감정의뢰를했을적에보통공시지가에20%～30%도안쳐주더라고요,공시지가에. 그럼지금논·밭같은것공시지가를따진다면보통평당미터당6,000원,뭐8,000원,2만원이안넘어갑니다,평당2만원이안넘어갑니다. 평당2만원에다가30%를해준다그래야2만원이라면2만6,000원밖에안됩니다. 그런데개군이나용문이나어디를막론하고감정의뢰해서살수있는길은없습니다.본인이희사를하지않으면. 여기개군것도3억3,000만원이이번에올라왔는데개군부의장님도와계신데과연여기서해서그땅을100%살수있느냐이게문제입니다. 또한가지문제는지금우리가2002년도회계연도에보면은명시이월,사고이월이700억정도사고이월,명시이월이돼서2003년도로넘어왔습니다. 우리가지금추경예산을1,170억을하는데이것도거의50%이상은내년도로명시이월,사고이월이되리라고확신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되지도않는자금을거기다갖다가예치를해서매장을시켜놓고나중에결과적으로땅도못사고군비만거기다침체를시키면이건군에지역경제나모든면에이건손해가되는거아니냐난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건별로답변을드리면용문면에종합사회복지회관부지매입비는이번에추가경정예산에계상이안됐습니다. 마찬가지로개군면노인복지회관도이번에계상이안됐고...

왜계상이안돼?3억3,000만원이계상이됐지.

아,부지매입비는와있습니다.그런데이것은매입이되냐,안되냐에대해서는담당과장으로부터설명을드리도록하고,그다음에양동레포츠공원조성사업도이번에계상이됐습니다. 그다음에갈산파르코스사유지부지매입은기예산이계상이돼있는중에서하기때문에이두개는문제가없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중에서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사업비는대개도로사업으로서도로사업에편입되는부지에기공승낙이사실어려운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네도감정을할때토지주와어느정도협의된상태에서감정을의뢰하기때문에이에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종합사회복지회관부지나개인노인복지회관에대해서는하여튼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담당과장으로부터어떤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사회복지과장이어디간모양이지요?,들어가세요,들어가시라고. 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두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용문에위치한종합사회복지회관부지와개군면노인복지회관부지는보면은용문면종합사회복지회관이부지가적고,또건축면적은더많습니다. 따라서이용도도용문사회복지회관이많은것같은데지금현재부지가적거든요. 그대신에건축면적은또많습니다. 그래서그것이원래이용도도많고그래서부지가더많아야되는데왜적어졌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그건물규모는저희가100평,200평을짓고싶어서짓는게아니고정부로부터국비지원이되기때문에660평이상이넘어가야됩니다,사회복지관은요. 그래서저희가660평을좀증가해서687평으로다저희가건축규모를했습니다. 또한개군면에노인복지회관은쉽게말해서노인복지회관이지만다목적복지회관에대한역할이되겠습니다. 지금양평군에12개읍·면중에서10개읍·면은면민회관이라든가복지회관이다있습니다.그런데2개면에대해서는없습니다. 그래서그것은우리군실정에맞게끔지역에인구수에맞게끔해서저희가부지건축면적을400평으로다잡았습니다. 그렇지만부지면적은지금용문보다는개군면노인복지회관이부지면적이지금더넓습니다. 그것은왜넓으냐하면은갖고계신필지가이분들이소유자들이“잘려서는팔지못한다.”왜냐하면은“다팔아야된다.”해서저희가그분이갖고있는우리가또앞으로두군데복지회관이다짓지만앞날,그러니까10년,20년을봐서그래도이왕이면주차장이라든가여러가지부대시설이들어가기위해서는저희가그분들이소유하고있는부지전체면적을다매입을하려고전체적으로그렇게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이유를지금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제가보기에는용문사회복지회관같은경우는평시노인들이균등하게한꺼번에많이몰리지않고그래서적고,개군노인복지회관은지금다목적으로하기때문에주민,면민들이한꺼번에몰리고그래서큰걸로알고있는데그이유는아닙니까? 꼭부지를파는데,파는사람때문에이렇게하는겁니까?

그건아닙니다. 여러가지지역여건이라든가활용도이런걸봤습니다.왜냐하면은제가전에설명드린대로사회복지관은저소득층을위해서우선은건립을해야되지만은일부는일반도들어올수가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필지가전체가용문이1,140평이되겠습니다. 거기서어느부분을좀덜해야되겠다이런부분이없습니다.전체면적으로봐서는요. 그리고앞으로사회복지관이지어질때부대시설로예를들어서어린이놀이터를설치할수가있고,여러가지그런게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잡았습니다. 또한개군면노인복지회관도마찬가지부지면적은더많지만그래도개군면을저희가여러방면으로다아주거기면장님과함께한몇군데를많이봐봤습니다.봐봤는데별부지가어느정도조그만데는활용도가이용도이런데서많이떨어지고요.그래서저희가그래도부지면적은넓지만앞으로개군면도발전을할가능성을기해서저희가다목적복지회관으로인해서저희가확보를많이잡은겁니다. 왜냐하면은예를들면은양서면복지회관이저희가거기도1,000평이넘습니다,지금요,부지가.하천부지를저희가국토관리청에서승인을받아서지었지만현재가서보면은그렇게주변에다조경도하고나무도심고,어린이놀이터설치하고그러다보니까는그렇게넓다하는것을못느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마찬가지개군도앞을보면서향후이런데여러가지이용도활용도를많이감안을해서저희가이왕이면좀많이잡자그래서1,436평을잡았습니다.

예,안구희위원님.

예,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뭐사실토지를매입해서많이사놓으면하기야땅값도올라가고우리군전체로봐서는손해될것이없습니다. 그리고지역의무슨발전이나아니면소방파출소라든가여러가지사업을하려고그러다보면땅은많이구입하는건좋다고저는생각이되는데다만걱정이된다면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승인된다하더라도매도자가감정가에의해서돈을받아야되는데사실감정가가자기가생각하고있던것만큼이하로떨어질적에는사실팔수가없는겁니다. 우리가아무리계획을세워놨다하더라도당사자가,토지임자가팔지않을경우에는사실무의로돌아가는경우가허다하기때문에사전에이러한토지매입에문제점이없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개군면에저희가부지매입을할려는그부지면적주변에보면은시가지금현재주변에실매가격이22만원에서30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 또한용문은50만원이상서부터100만원까지가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2개면에전체적으로대해서지금이소유자하고우리가감정평가군에서감정평가에의해서이렇게구입이되는대로그것은거의다약속이되어서만약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해주신다면은제가책임을지고이예산범위내에서매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박용규위원.

안구희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기때문에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해당읍·면의주민들의호응도는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사회복지관의,

용문하고개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개군은저희가각읍·면에대한호응도는파악은못했습니다.

그읍·면주민들.

그렇지만그면에대한주민에대한파악은했습니다. 왜냐면은개군면같은경우에는양평하고는좀가깝습니다.지금차량을이용하면10분거리지마는여러가지개군면에는면사무소의회의실을제외해놓은다음에는어디한곳에모이실만한장소가현재없습니다,이분들이. 그래서예를들어서무슨개군면에대한주민의행사라든가여러가지결혼식이라든가이런게있으면지금양평,여주,이천으로나갑니다.지금다양평도가깝고여주대신쪽도가깝습니다.지금대신쪽같은경우에는일식당그런것도있고그렇거든요. 그래서우리가지역경제쪽에서도볼때는그쪽에서도볼때도아주저희군에대해서는이득이라는게없습니다.그래서우리가이목적이지역경제를살리고개군면에있는돈이여주,이천방향으로흘러나가지않도록하기위해서그래도좀더멋지게양서면복지회관그러니까청운면복지회관정도의그이상의회관을건립을해서모든행사를개군면에서할계획으로다잡았습니다.

용문면종합복지회관에서는지금여론이어때요?

용문면의사회복지회관에대한것은여론은좋습니다.왜냐면은저희가일반주민을대상으로하는게아니라목적이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전반적으로양평군에이러한회관이진작있어야된다이렇게말씀을하고계십니다. 그리고또용문면쪽이지금이쪽양서,양평쪽보다지금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노인,독거노인,또소년·소녀가장수가이쪽보다동부권이훨씬많습니다,지금. 그래서그쪽에다건립을하면은그래도운영은잘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예.

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지금개군복지회관을지금과장님이답변할때는시종일관다목적인회관이라고그랬는데왜여기는노인복지회관이라고했죠? 그러면만약에그게먼훗날지어서간판을달아도노인복지회관으로간판을달을겁니까? 그이유한번설명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회복지과에서지을수있는사업은요,사회복지관,여성회관,노인복지회관만지을수가있습니다,지금이요. 그래서당초에저희가우리가지금양평읍,용문면,양서면은도로부터노인복지회관에대한도비건축비를보조를받아서지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개군하고양동이없었습니다,두군데가요.저희가보더라도그2개면에대해서는주민에대해서복지혜택이라든가전혀받는게없습니다. 그래서두군데를우리가다노인복지회관으로다가해서경기도에올렸습니다,저희가요.올렸는데도에서는양평군에는31개시·군중에서아직까지노인복지회관건립비로다지원을못해준시·군도있습니다,지금현재.그런데저희는3개소를지었기때문에2006년도까지는보조를못받습니다,노인복지회관으로다는요. 그렇지만우리가개군면주민을위해서는그래도복지회관은건립을해야됩니다.그래서저희가계속적으로추진과정에서내려왔기때문에노인복지회관이라고그랬지마는예를들어서다건립을해서명칭을지을때는개군면복지회관마찬가지양서도양서면복지회관이지양서면노인복지회관그렇게명칭을달지는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좋고지금과장님이예산동의만해주면땅사는건자신있다고그러는데지금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우리양평군의지금조례나또현황땅매입관계로보면예산을세웠다가못사서반납하는게예산을세워서산건수보다반납을하는경우가더많다고봅니다. 지금현재개군것같은걸예를들면약1,000평인데1,000평에조금미달되는데예산이3억3,000이섰으면평당30만원꼴로섰단말이에요.그러면거의개군땅값이얼마갈는지모르지마는거의실수요자가다른사람한테매각하는금액을거의우리가다계상을해놓은겁니다. 그런데현재지금우리양평군에서다른서종이나도시계획도로다른것보면기준시가에공시지가에감정의뢰를해서해도실질적으로거래도는것에60%,70%가안나옵니다,70%가. 그러면여기서지금과장님이틀림없이산다고그러는데살수있는자신이있는겁니까? 지금그게평당약한7만원정도가는걸로아는데지금여기공시지가에올라오는것.공시지가로7만원이면상례로보면거기서20%～30%를부과한데야평당10만원이상차이밖에안난다이말이야.그런데30만원씩주고어떤방법으로살수있는여건이있느냐이말이야. 한번답변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개군면부리에노인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비3억3,000을계상했지마는요,30만원씩하지않고23만원씩했습니다,저희가. 제가아까전에보고한대로거기는지금현재실거래가22만원에서30만원정도거든요.그래서저희가1,436평에23만원을정했습니다.그래서하여튼감정평가가나오는대로이3억3,000만원에대한넘어가지않고이범위내에서기업인연합회장님하고협의를잘해서매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게어떻게23만원꼴이됩니까?여기지금올라온게3,590㎡인데1,000평에조금넘지어떻게그건맞지도않는놈의숫자나열을하면됩니까? 3,590㎡면1,000평이면3,300에1,000평에몇평이란말이야?그런데23만원꼴이되느냐말이야.30만원꼴이넘지.

4,748㎡지,개군면것은.

개군노인회관신축등이,밑에것4,800이야?

4,748.

그것소방서아니야?

아니에요.

어떤게맞는거야?

4,748입니다.

그럼여기는몇평이야?

1,436평.

23만원꼴이라고?

예.

그러면3,590㎡는어디거야?

2개합쳐서3,590아니야?

하여튼좋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보다1,177억4,923만5,000원이증액된2,852억1,148만8,000원으로70.3%가증가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615억6,495만2,000원이증액된1,994억3,448만5,000원으로44.7%가증가되었고,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하여561억8,428만3,000원이증액되어189.8%가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기정예산과변동없는142억9,400만원으로예산총규모1,994억3,448만5,000원의7.2%로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기정예산보다4.7%인6억8,497만2,000원이증액된152억4,740만6,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증감이없으며,임시적세외수입은순세계잉여금8,300만9,000원,국고보조금사용잔액5억9,813만3,000원,기타잡수입383만원인6억8,497만2,000원이증액된98억7,237만2,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198억3,200만원을증액한608억3,2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297억9,475만3,000원이증액된321억9,475만3,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65억4,576만8,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3억3,127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16.7%가증가된693억2,055만8,000원으로예산액의34.8%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중국고보조금은5.5%증가된211억7,571만3,000원이며,도비보조금은22.4%증가된481억4,484만5,000원입니다. 또한옥천,청운면사무소청사신축을위한지방채10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기정예산보다12.2%인43억1,421만9,000원이증액된396억4,133만2,000원으로그중인건비가6.5%증가된175억1,079만6,000원이며,경상적경비는17.2%증가된221억3,053만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1,133억5,849만9,000원으로50%가증가되었고,국·도비보조사업은832억5,051만원으로38.1%가증가되었으며,자체사업은301억798만9,000원으로96.7%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98년수해복구사업에따른지방채상환이자1억1,250만원이증액된54억6,145만원입니다. 예비비는일반회계총규모의1.1%인21억7,614만2,000원으로30억9,992만2,000원이감액되었고,특별회계전출금,각종기금출연금등기타는137.4%증가한387억9,706만2,000원입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구성비는사업예산이56.8%,예비비등이20.6%,경상예산은19.8%로인건비자체충당능력지수는112.3%이며채무상환은2.7%를각각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기정예산보다22.4%가증가된388억870만5,000원,사회개발비는55.9%가증가된901억5,900만6,000원,경제개발비는63.8%가증가된608억2,310만3,000원,민방위는150.2%가증가된14억794만6,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22.5%가감소된82억3,57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입니다. 먼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기정예산보다34억8,893만6,000원이증액된89억9,676만2,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영업수익은증감없이14억5,933만4,000원,영업외수입6,593만6,000원이증액된18억3,777만6,000원,특별이익,고정재산매각수입,고정부채수입,기타자본적수입은증감없이1,201만3,000원,자본적잉여금수입은타회계건설보조금34억2,300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세출은인건비및경상적경비인영업비용에31억7,634만8,000원,영업외비용에2억4,076만4,000원,양평통합상수도사업등가동설비자산에34억2,300만원이증액된49억5,305만원,고정부채상환금에5억7,660만원,자본적지출329만9,000원,예비비에4,670만1,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중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518억9,708만6,000원이증액된747억2,498만5,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경상적세외수입이3억증액된17억6,988만원,순세계잉여금17억원,일반회계전입금201억3,808만원,한강수계관리기금261억8,072만6,000원등임시적세외수입668억6,210만5,000원,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사업국고보조금60억9,300만원등으로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주민지원사업에174억8,807만4,000원,기타수질개선사업에3억2,280만원,환경사업소운영에430억9,713만6,000원,하수도사업에101억727만원,그리고예측할수없는예산의지출및초과지출에대비한예비비37억970만5,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주택사업등기타특별회계는설치목적사업추진을위한예산편성이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의흐름은순수가용재원이라할수있는보통교부세192억4,100만원,재정보전양여금14억5,436만2,000원,인건비보전양여금8억1,055만1,000원,예비비에서감액된30억9,992만2,000원으로총246억583만5,000원을가지고인건비에10억7,314만원,경상적경비에32억4,506만4,000원,보조사업에52억4,763만5,000원,자체사업에134억2,828만원,채무상환에1억1,250만원,상수도일반자금전출금9,930만6,000원,맑은물사업군비부담금5억5,000만원,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하수종말처리시설에1억3,200만원,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하수관로부분에7억808만원,산림형질변경복구비1,82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따라서금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추가내시와일부사업의변경,보통교부세와재정보전양여금,인건비보전양여금,예비비삭감액재원으로보조사업군비부담충당과자체사업을편성하기위한것이라판단됩니다. 그러므로보조사업의군비부담과자체사업등에사업의효과성등을감안하여심도있는심의를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오늘과내일자체심사를하고의문사항에대하여는제4차,5차위원회에서질의답변을거쳐오는23일제6차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자체심사를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