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9일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지적과장 김종건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2002년11월29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의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각각 인하 조정하여 잔액에 연5%의 이자율을 잔액에 연4%로 1% 인하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중 잔액에 연8%의 이자율을 잔액에 연6%로 2%인하하고 동조 [제4항]중 잔액에 연4%의 이자율을 잔액에 연3%로 1%인하 하였습니다.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인하조정코자 합니다. 현행법과 조례에는 관계없이 연15%의 연체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은 연체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12%, 1월이상 3월미만인 경우 연 13%, 3월이상 6월 미만인 경우 연 14%로 인하 조정하고 6월이상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5%를 적용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등을 신축시 지방재정운영에 부담을 줄이고자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및 설비관계 및 공용면적등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일부조항에 대한 조문변경 및 신설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주양해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체기간을 1월부터 6월이상 4등분 세분해서 12%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중에 제1금융기관과 제2금융기관이 있는데 연체비율을 알아보고 하셨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전부다 제1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제1금융기관, 제2금융기관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개정된 내용에 맞춘 조례안입니다.

참고적으로 제1금융기관과 비교분석 해 보셨습니까?

비교분석을 해 보겠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우리 마음대로 비교분석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입니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매각으로 효율적으로 구정에 세입관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매각을 할 때 검토내용에 지하매설물 이라든지 검토하고 매각을 하십니까?

주로 매각하고 있는 것은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자투리 토지라든지 지하매설물이 없는 토지입니다. 지하매설물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한전등 연계해서 지하매설을 하는데 도시계획 도로위에 자투리 토지에는 지하매설물이 없습니다.

매각한 것 중에 지하매설 된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현재 제가 이 업무를 한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전에는 도로였는데 오수관이 지나갔습니다. 매각이 되니까 사유재산으로 변하다보니까 오수관을 다른데로 바꿔달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매각은 저희과에 잡종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합니다. 도로로서 용도나 기능이 필요없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용도폐지를 시켰으면 그 관이 매설되어 있다고 하드라도 사실상 오수관으로 효력이 없다고 봐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저의들이 밑에 옛날 구관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을 해주면 안됩니다. 관계 과에서 용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수관이 필요없기 때문에 용도 폐지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까지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도로를 용도 폐지할 때 이것은 오수관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한 사항입니다.

아쉽게도 용도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신설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저희 동네인데 민원이 들어와서 공유재산 매각할 때 검토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서로가 업무상 관례를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매각을 하고 난 뒤에 공유재산이 사유재산이 되면 관리라든지 이것을 허가내준 것이 구청에서 오수관을 했는데 그때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사유재산으로 바뀌다보니까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서 한 것을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정당하게 용도폐지 되어야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 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계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후관계를 밀접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서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관리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조서가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