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싱그러운 신록이 더욱 푸르름을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지난 번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제142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봄은 계절적으로는 짧게 지나갔지만 이라크전쟁, 사스(SARS), 북핵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인류공영과 평화를 위해 사상과 종교, 지역과 인종을 초월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등에 대해서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한 것은 한반도의 안녕을 위해 참으로 잘 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제141회 임시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경유승용차 도입 반대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 의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과 연계하여 처리키로 하고 시행시기를 보류한 것은 사필귀정이지만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북핵이나 경유승용차 문제처럼 다시 한 번 재고하여 철회할 것을 충심으로 건의합니다. 수도이전 문제는 너무 크고 중대하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떠나서 통일조국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수도이전 문제를 즉시 중단하고 국론통일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갈 것을 거듭 요망하는 바입니다. 수도이전 반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만 일부 언론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여 통일 후 수도의 위치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충청권 등 타 지역에 비하여 서울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서울이 지난 600년간 도읍지로서 국제 경제적인 지명도를 고려할 때 통일 이후 한반도의 수도는 서울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의 정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수도서울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최근 국내외적인 요인에 의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실업문제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8%대에 이르는 등 고학력 실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고학력 청년실업대책으로 행정서포터즈 3,300명을 선발하여 시정에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보다 치밀하게 운영해서 알차고 실효성 있게 발전시켜야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에 있어서 삶의 질에 대한 바로미터는 복지향상과 환경보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계천 복원, 뚝섬 숲 조성, 하천정비 등은 서울을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는 노력으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며 앞으로도 적극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하천의 생태계가 복원되어 양재천, 불광천, 성내천 등에 각종 어류 등이 돌아와 서식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중랑천에서 잉어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방송 보도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 상수원과 주변 지류들에 대한 오염원 단속 등 수질개선과 한강 살리기에 더욱 힘써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과거 어느 때 보다 지방분권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임기 내 정부혁신과 행정개혁,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공언하였으며 특히 행정과 재정, 인사권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이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차별받았던 지방교부세, 지하철 건설비 지원, 교원봉급 예산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시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Hi-Seoul 페스티벌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물론 국적을 초월한 외국인들까지 참여해서 지난해 월드컵의 열기를 상기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시민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행정시스템을 둘러싼 전교조와 교육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교장단과 전교조의 대립 등으로 요즘 우리 나라의 교육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맞아 설문조사한 결과 46%의 응답자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PC방에 대한 안전시설 실태조사결과 상당수가 관련규정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와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 개최되는 금번 제142회 임시회는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주요 시책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며, 각종 안건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임에도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