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시가 매장에서 화장 중심으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온 결과, 시민의 화장률이 화장장려 이전인 98년 36.1%에서 작년말 현재 57.1%로 크게 증가하여 화장은 이제 시민의 대표적인 장례방법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률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 시 장사정책에 큰 변화를 주었고 집행부는 금년 새로운 장사정책을 마련하여 서울시민과 타 지역주민에 대한 시립 납골시설 이용제한과 사용료 인상, 장사시설 수급계획 변경, 산골장려정책 등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추모공원의 백지화 또는 대폭 축소, 자치구에 납골시설 떠넘기기 등 우리 시 장사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어 시민의 장사문화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위원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진솔하게 장사문제의 현안사항을 논의한다면 시민이 안심하고 장사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각자 주어진 책임과 소신으로 장묘문화 개선과 발전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서승제 위원장님 그리고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에 새로운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장사업무에 관한 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연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불철주야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을 자임하셔서 우리 시의 장사행정 발전과 시민의 장사문화 개선에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98년부터 장사문화를 매장에서 화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 화장률이 98년 36%에서 2002년에는 57.1%로 크게 증가하여 화장은 이제 시민의 대표적인 장사방법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또한 화장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장사관련 법령의 개정 등 장사행정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우리 시는 장사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여 장사시설의 건립 및 이용제도를 변경하였으며 산골정책을 시행하는 등 새로운 장사정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심이 많으신 서울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소송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고 있으나 서초구 및 주민들과 적극 협의하여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우리 시 장사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니 애정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장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노인복지과장 방태원, 시립장묘사업소장 안우환) 이어서 우리 시 장사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복지여성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북 제2선거구 이대일 위원입니다. 장묘문화위원회에서 여러분들 만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느낀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장묘문화위원회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경우는 장묘 장자도 잘 모릅니다.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전문지식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와서 보고서를 받고 우리 국장님께서 국어책 읽듯이 죽 보고를 하셨는데 뭐가 뭔지 솔직히 말해서 모릅니다. 보고를 하시려면 그래도 최소한 1주일 먼저 자료를 주셔야, 그렇지 않아도 모르는 위원들이 그래도 며칠 앞두고 주어야만 한번 읽어라도 볼 기회가 나는데 현 생업에 종사하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업태 위반시에 영업정지하는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지금 시중 일간지에 보면 항상 장례식장에서 폭리한다, 바가지요금이다 이런 관계가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과 금년중에?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상당히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봤는데, 그러면 아무런 제재조건이 없었다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구청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데 주로 시정조치로…….

영업정지는 어디서 내립니까?

구청입니다.

그러면 그 행정지시는 서울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이것이 인허가가 아니고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업무보고를 받는 데도 의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바가지요금 이런 것이 심심치 않게 뇌리에 박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묘문화를 개선하자 하는 슬로건을 건다면 폭리, 바가지요금이 끊이지 않는데 연세대학 같은 그런 장례식장 같은 운영방법으로 일률적으로 고칠 수는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우선 저희가 자료를 좀더 빨리 위원님께 드려서 충분히 저희 장사정책에 대한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늦게 드린 데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대형종합병원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형태로 전부다 개선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이 전부다 허가가 아니고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일부 그 전에 죽 장례식장을 했던 사람들의 영업허가문제라든지 본인들의 영업이득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일률적으로 저희 시가 대형병원 중심의 장례식장을 갖도록 하는 것을 강제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일단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서울시내를 두고 볼 때 대학병원이라든가 각종 장례식장에서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개인입니까, 어디입니까?

개인도 있고, 또 병원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또 병원에서 위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다 재벌기업에서 다 합니다, 이것도요. 예를 들어서 호텔업자들이 한다, 호텔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호텔업자들이 엄청난 폭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시감독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인허가 관계없이 아무런 권력행사를 못 한다면 이것이 있으나마나 한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죠.

지금 장례식장에 대해서 운영을 보면 병원이 71군데, 그리고 장례식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데 2군데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병원이나 전문병원이 다시 호텔업자한테 위탁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학병원의 거의가 호텔에서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고 전부다 재벌그룹들이에요. 그런 데에서 더 큰 폭리를 해 버리고 하니까 지탄의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뭔가 철저하게 밝혀내서, 조례를 바꾸는 방법이 있더라도 조례를 바꿔가면서 강화해야 뭔가 장묘문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지부에다 기존에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를 할 수 있게끔 좀 강화시켜 달라 하는 것을 복지부에다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정 건의를 받아서 지도감독권한을 저희가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업종이 들어올 때는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좋은 영업이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법적 뒷받침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장묘문화 개선은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각 자치구에 1구 1납골시설을 권장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05년 착공·건립시에는 100%, 그 다음 2010년까지 시설할 경우에는 50%를 지원한다는, 3페이지에 있습니다. 계획이 나와 있는데, 현재 주민이 절대 혐오시설로 여기고 있는 납골화장시설이 지금 서초구 원지동에서도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종합병원에 화장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네.

납골묘는 종합병원에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사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장사법에 보면 시립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뿐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책임질 수 있게끔 장사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은 서초동 추모공원에 대형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이 지금 중지는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교통유발량도 납골시설이 더 많고, 또 자치구가 납골시설에 대해서, 지역구민을 위해서는 납골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구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일부는 지역 내에, 서울시내에 납골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지방과 연계해서 지방에 자치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화장·납골시설 계획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해결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시설은 국민의 절대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나 주민들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집단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 때문에 이 시설을 절대적으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론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광역화하거나, 또 이런 면에서 계획이 된다면 참 좋은데, 절대적으로 혐오시설로 여기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본위원의 개인적인 대안을 제시하자면 아까 말씀했듯이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종합병원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등의 적정한 장소를 공원화해서 납골묘를 안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송파구의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받아줄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어떻게든 자치구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다면 시에서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공원화해서 각 자치구별로, 물론 중구나 종로 이런 데서는 자치구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런 구는 타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주신 것처럼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장묘시설 중에서 납골시설이 시립이나 구립 또는 민간의 여러 가지 납골시설이 있지만 일반서민이 이용하기에는 민간시설들이 아주 많이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있고, 또 지금 화장률이 거의 60%가 되면 당연히 납골이든지 산골로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치구가 적어도 시립공설로 구립 납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시에서 대형으로 하고 있는 대형시립시설은 주민의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이기심라든지 교통유발 때문에 더 이상 대형시설을 짓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초동 추모공원의 5만위 납골시설도 2년 6개월이면, 지금 추세로 보면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시립납골시설에 대해서는 자치구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고, 현재 행정 쪽으로 나가 있는 것이 저희가 보고를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한 반 이상 정도가 서울시내에 있는 구가 아닌 다른 지방의 경기도라든지, 자매결연되어 있는 그런 시·도 하고 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벽제에 있는 용미리 납골묘를 저희 가족관계 때문에 가끔 갑니다만, 유족들이 쉴만한 쉼터가 지금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먼 데서 가서 뙤약볕에 가족들이 납골시설에 그냥 쭈뼜 섰다가, 햇볕 뙤약볕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늘진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현장에 한 번 가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유족들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개선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정병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어요?

제가 금년 1월에 왔으니까…….

얼마 안되셨죠?

네.

장례문화정책에 대해서 숙지가 다 되신 겁니까?

네, 다 됐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사전에 깔아주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나와서 정책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볼 수가 있는데, 오늘 첫 자료를 받고, 보고를 받고 보니까 사실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내용을 보니까 98년도 화장률이 36.1%, 2002년도에 57.1%로 증가하였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율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화장문화가 국민정서상 완전하게 정착이 되어 있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시설 이용료를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어요, 금년 5월에. 그러셨죠?

네, 종전의 비율로 볼 때는 대폭적입니다.

무료로 하던 것을 5만원, 또 5만원 하던 것을 15만원으로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화장률이 급증한 것은 저희가 화장문화운동을 하기 전에, 그것이 98년도입니다. 그때…….

아니, 화장률이 급증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우리 국민정서상으로는 화장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숫자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화장이용료를 무료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화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끌고 갔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료를 대폭 인상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지금 저희 시는 이제 화장문화가 보편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시립화장장에 대한 이용료는 경기도라든지 이런 지방에 비해서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무료라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했는데, 이제는 경기도라든지 주변의 화장로 이용에 대한 비율과 맞추는 것이 여러 가지 옳다고 정책판단을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립 화장에 대한 원가는 한 15만원 정도였습니다. 15만원인데, 기존의 공설 화장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저희 시가 무척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무 료로 하다보니까 주변에, 저희 서울시 이후에 생겨난 장묘시설, 화장시설에서는 가격을 적정가격을 받았는데 저희 서울시는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동기 부여하는 차원에서 저렴하게 했던 것이고 이제는 어느 수준에, 화장문화에 대한, 화장률에 대한 수준이 왔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가지, 원가라든지, 또 다른 시·도와의 균형성문제, 또 지방에서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적정수준으로 인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데 운영상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지금 적자죠.

아니, 지금 보면 시립장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화장시설을 승화원, 불교단체에다 위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화장장 이름이 승화원이고요. 저희가 위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원가라든지 다 하면 90% 정도가,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위탁비를 주어서 서울시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하면 한 90% 정도…….

이것이 지금 공익적인 목적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아직 정착단계에도 이르지 않았고, 또 앞으로 화장문화를 좀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대폭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 연간 7,500억이 적자가 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4,000억씩 지원해 줍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이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에게 부담을 이렇게 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용료를 올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많이 대폭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쪽에는 전부다 무료입니다. 다만, 일반대상자가 이용을 할 경우에 저희가 원가수준도 감안하고, 경기도를 비롯해서 다른 시·도의, 적어도 다른 시·도의 현재 금액보다는 현재 더 낮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도. 그래서 저희가 적정수준이라고 판단을 해서 올린 것이고, 또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무료였기 때문에 가격이 낮기 때문에 많이 한꺼번에 저희 쪽으로 집중되던 그런 것을 방지하고, 서울시민과 지방사람들과의 차이를 두면서 적정하게 인상한 그런 폭이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처음에 너무 낮았기 때문에 지금 올린 것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임위원회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이죠? 요금인상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았습니까?

네, 지금 조례로, 규칙도 개정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장례식장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중에 시설허가기준이 자유업이다 보니까 법적인 규제조항이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마다 장례용품이라든지 비용,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획일적으로, 장례식장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부득이 그 식장 외에 다른 데를 이용할 수 없게끔 되어있어요. 또 정황이라든지 사정이 그 장례식장의 용품이라든지 그것을 반드시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악용해서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여론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장례용품이 어느 장례식장에서는 예를 들어 10만원짜리가 30만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지금 현재 있어요. 그런 문제를 자유업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관리감독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장사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여러 가지 현황들, 장례용품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또 현재 있는 71개소 장례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자료를 전부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그런 정보를 보고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현재 구축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장례식장을 신고업으로 개선토록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 건의를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어디…….

보건복지부에.

반응이 있었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용객들에게, 지금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추모공원 건립관계 묻겠습니다. 서초구 원지동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추모공원이 행정소송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죠?

네.

소송내용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취소 및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거든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결정을 할 당시에 법적인 근거를 충분히 검토 안 했었습니까?

이것은 좀더 자세하게 해당 소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국장님, 내용 모르고 계세요?

아니, 저는 내용을 압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네, 한번 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5만여 평에 사업을 하기로 해서 예정된 부지에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2001년 7월 9일 확정이 되어서 9월 2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화장장과 묘지공원, 도로로 해서 그 부지에다 결정을 했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건교부장관이 2002년 4월 8일 일단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의 조항으로 해서 4월 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일단 고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해제를 했고,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고, 형식적인 요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다만, 서초구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취소청구소송을 지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위원들 중에 만약에 국장이 참석을 못 하면 실제로 과장이 위임을 받아서 대리로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일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진행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낸 것입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원래 행위허가는 서초구청장이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화장장사업을 할 때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화장장건립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서초구청장이 행위허가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건교부 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태에서 이것이 중단되어 있는 겁니까?

도로부분은 실질적으로 2002년 2월 28일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4월에 착공하려고 했습니다. 금광기업에서 일단 118억의 사업비로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실력으로 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낸 시점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것은 2001년 12월에 냈고, 그린벨트가 해제된 4월 8일 이후에 4월 22일인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취소청구소송을 내놓으면서 바로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놨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권고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만 세워놨지 실질적으로 시행은 전혀 이루어진 상태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도로부분하고 공원은 2002년 2월 28일 설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착공기까지 접수가 된 상태였고 다만 납골시설이 들어가는 추모의 집만 설계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서초구하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공사는 저희들이 바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초구민하고 서초구 지역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의점을 도출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아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장사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납골을 원래 서초추모공원에 5만위 하려고 했던 것은 2년 6개월이면 지금 시립으로 대형 납골시설을 만들 경우에는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납골에 대해서는 서울시뿐 아니라 자치구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 하는 것으로 금년초에 이미 정책결정이 변환이 됐고 또 납골도 장려를 하지만 산골에 대해서도 저희가 병행해서 장려를 하게끔 시립 산골묘지공원도 조성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것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화장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시립으로 해야 되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서초 원지동을 통한 여러 가지 행정상 절차가 있었고 또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모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로에 대해서는 시립 화장로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입장입니다. 다만 납골시설을 5만위를 하는 것은 한쪽에 대형시립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교통량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을 감안할 때 그것은 자치구도 책임을 분담하자는 것으로 정책의 일부 전환이 있기 때문에 그 전환에 맞춰서 저희가 서초구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서초구가 추모공원 내에 서초구민이 원하는 납골시설만 하겠다 할 경우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수용이 가능할 대안으로 보고 있고 또 서초구에서 납골시설을 지금 원지동 이외에 다른 장소에다 별도로 구민이 이용하는 납골시설을 짓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그러면 구민 의사를 충분히 저희가 수용을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다만 화장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벽제에 있는 23기의 현재 시설로는 2010년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까지 보는 것이 하루에 84구 정도가 추가로 해결이 되는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자료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84구에 대해서 화장로를 몇 기를 설치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에 들어갈 때는 1기당 한 화장로에 2회 정도 2구가 처리되는 규모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화장로 시설에 대한 선진화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을 감안할 때 2구 이외에 조금 더 하루에 3구라든지 3.5구를 할 경우에는 기수 자체가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이 너무 길으신데 화장하는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로서도 2010년까지는 용량상 크게 하자가 없기 때문에 급한 것은 아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는데 지금 납골하고 화장시설을 분류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다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별개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원지동 대규모 장소에는 화장장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화장로 규모는 2010년까지 규모를 볼 때 화장로를 2구를 처리하느냐 한 화장로에 3구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는 20기에 대한 화장로가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15기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 기수 차이는 화장로를 하루에 몇 회 가동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초구랑 신축성 있게 대처를 하고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화장로의 숫자를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초구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화장시설이 들어가되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화장시설은 그렇고…….

본위원 생각은 그것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이에요, 그 대안 가지고는 서초구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서초구가 1월 저희가 오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초구 원지동에 화장로 들어오는 것은 결사코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1월 이후에 과장도 바뀌고 저희도 바뀌어서 주민들하고 계속 설득작업을 또 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정책의 최우선으로 해서 그 동안 많이 몇 차례 만나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지난 번에 서초구 추진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장례식장에도 저희가 가서 그 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죽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원지동에 추모공원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혐오시설입니다. 어느 구에다 이 화장장 설치한다고 하면 전부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안을 가지고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10년 100년 후에 가도 안 됩니다. 어떤 특단의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돼요. 아까 보고내용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서초구에서는 종합병원 같은 병원을 설치해서 병원 내에 화장장 납골당을 동시에 건립하는 이런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국장님 그런 식으로, 그러면 사전에 서초구 주민들하고 그런 대화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서울시에서 그런 안을 제시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가 착공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 이후에 저희가 와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소송은 어디까지나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구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중간에 합의를 하면 언제든지 공사는 됩니다.

국장님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님비현상이거든요. 내 지역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요, 서초구민의 생각이에요. 법적인 것을 떠나서 만약 이것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나서서 극구 반대할 텐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서초구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종합병원이 들어오면서 부속개념으로 화장로가 들어오고 또 화장로를 좀더 적정규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초구하고 계속 구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류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안을 저희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도 서초구민이 수용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민들하고 합의될 수 있게끔 제시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화장로의 숫자를 수축적으로 조정을 해서 협상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화장문화가 정착이 된다고 하면 지금 40기 50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설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아예 그런 시설을 갖추고 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데 지금 저항에 부딪혔다고 해서 화장로 숫자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0년까지 화장을 할 예측 수요를 다 놓고 2010년까지 적용할 수 있는 화장로 규모를 저희가 일정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서초동에 될 때 20기로 본 것은 하루에 두 구 태우는 그런 경우에 20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이 현대화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화장로에 대한 규모는 신축적으로 할 수 있지만 1일 화장처리규모로 해서 2010년까지 충분히 가동될 만한 규모로는 저희가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할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같은 서울시의 안이한 정책대안으로서는 서초구의 화장장 설치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이봉화 국장님 또 방태원 복지과장님 그리고 안우한 사업소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같이 장사문화 개선에 고뇌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건설위원회에서 벽제화장터를 갔다 왔고 용미리를 다녀오면서 저도 한 10년 전에 갔다가 이번에 처음 갔는데 장사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깨닫지 못한 점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각 구청별로 많은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 젊은 사람보다는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 또 40, 50대 이런 분들을 많이 동원시켜서 한번 거기를 관람하게 되면 장사문화에 대한 많은 개선점이 달라지지 않겠나, 저 스스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첫째는 장사문화에 대한 개념이 180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는 그전부터 측간하고 처갓집은 멀어야 한다고 하는데 서양사람들은 멀어야 할 측간을 자기 안방에다 설치해서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서양문화를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더군다나 혐오시설이라는 자체가 남부끄러울 정도인데 외국에 가서 보면 돌아가신 양반들 납골당이나 한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그때부터는 썩은 동물처럼 생각하는 이런 개념을 바꾸어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고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다 겪는 일 아닙니까? 죽습니다. 지난 번 제가 사업소에 방문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어서도 적어도 한 30년 정도, 20, 30년 정도는 살아 있는 인간으로 취급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죽어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는 과정도 우리 인간 누구나 다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 더 좀 실감 있게 느껴야 하겠고, 제가 일부러 그 날 새로 도입된 화장로를 구경을 했습니다. 마침 시체가 들어가서 불타는 모습을 보고서, 그것이 다 내 일이에요. 나도 다 저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가깝게 느껴서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면 다 끝날 때까지 이런 과정을 누구나 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다 하는 것을 인식의 전환을 함으로써 바로 서울추모공원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점을 발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지동에 먼빛에서 가봤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그 자리에 추모공원을 만들어서 서초구민이라든가 강남구민들을 크게 기분 나쁘게 할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거기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데도 내 구에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가야 할 지점인데. 그래서 이것도 처음부터 5만구의 서울추모공원을 크게 조성해서 벽제 용미리공원처럼 이렇게 대형화로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인식을 바꾸어서 각 구별로 의무사항으로, 그래서 10년이면 10년, 동작구에서 돌아가신 양반은 동작구의 이런 시설 속에서 납골당까지 모셔야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초구민들도 자기들도 언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남의 것을 갖다가 자기한테 썩은 송장을 갖다 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반대하는 것이지, 내가 그 길을 간다, 내 구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의 인식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추모공원도 그런 발상으로 전환을 하고, 지금 여기에 20기를 설치하는데 1,300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적어도 화장로 1기를 하는데 약 60억 정도, 그러면 최저 한 80억 정도만 가지면 각 구에다 1기를 설치해서, 지금 2기 내지 3기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하루에 최대한으로 한다 하더라도 4구까지는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년까지는 이렇게 1구에 화장로를 하나씩만 만들더라도 우선 각 구에서 돌아가신 양반은 거기서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에서 각 구청장들과 상의를 해서, 법으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법도 문제가 있으면 보사부에 연락을 해서 법개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구에서 누구나 다, 병자가 있기 때문에 병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는 사람이 있는데 화장로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화장로가 있으면 또 납골당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인식전환을 우리가 지금부터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바로 용미리나 벽제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현장을 보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화장터라고 해서 연기가 나서, 그 전처럼 검은 연기가 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연기 한 방울이 없어요. 그러고 한 70분만 되면 깨끗하게 납골로 되어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내 일인데, 나도 죽어서 다 똑같은 과정을 가는데, 이것을 묻는 데 대해서, 또 그렇게 화장을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접근을 해 주셔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의무적으로 각 구마다 이런 시설을 해야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올바른, 또 시민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닐까. 또 지금은 효도사상이 많이 없어져서 시골에, 그 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죽으면 다 시골 자기 선산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산에 가려니 나 자신도 부모한테 1년에 잘 해야 한 두 번 찾아가는데, 앞으로 아들, 손자들은 가면 묻어버리면 끝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산으로 안 가고 납골당이라도 서울 주변에 내 자식들이 와서 내 손자들이 와서 가끔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자리에 묻히기를 점점 원해서 아마 납골당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각 구마다 의무화해서 5,000평이면 5,000평, 3,000평이면 3,000평 해서 거기다 납골당도 만들고, 화장로도 만들고, 공원화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지금부터 정책수립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아까 정병인 위원님이나 이한기 위원님도 똑같이 거론했습니다만, 지금 71개소의 장례식장, 이것 굉장히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소장님 계십니다만, 그 날 벽제에 가서 보니까 아주 좋은 납골용기가 10만원 미만이에요, 10만원, 아주 좋은 것도.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 얼마예요, 70만원, 10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는데 이런 음식문제라든지 폭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신고사항이 아니고 허가사항으로 해서 규제를 철저히 해서, 더더구나 음식문제는 아까도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뷔페음식은 기분이 좋은 데서 먹으니까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음식이라도 장례식장에서 먹는 음식은 꺼림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위생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그런 자리인데 아까 복지과장님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왜 판매를 않습니까? 대리죠. 그 사람들이 음식 갖다가 돌아가신 양반을 위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상주가 사서 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매매행위죠. 그런데 다른 뷔페보다도 장례식장의 뷔페는 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위생관리를 해야 하는데 위생관리가 전혀 없이, 우리가 음식해서 가져갈 수도 없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하고 음식도 짜고 고스톱을 치지 않느냐. 또 모든 용품, 수의 같은 것도 시에서 왜 관리를 안 하고 폭리를 하도록 하느냐. 이것은 방치하고 같이 고스톱을 치는 것 아니냐, 시민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여성국장님, 국장님으로 발탁되셔서 수고가 많으신데 이럴 때 여성국장이 서울시에 와서 이러한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만들었다 하는, 앞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고, 바로 위생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허가사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허가사항으로 바꾸어서 처음에 꺼림칙한 그런 음식을 허가사항도 아닌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가져오는지도 모르고 먹고, 거기에서 배탈이라도 나고 어떻게 된다면, 최근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에서 집단으로 병이 발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사항이 아니라 허가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구의 구청장과 상의할 문제입니다만, 시기적으로 아무 때고 구에 돌아가면서 벽제하고 용미리를 관광코스로 죽 한번 꼭, 그것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장묘문화를 바꾸는 데 가장 큰, 요긴하고, 효과가 가장 빠른 그런 시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서초구 구민들이 요구하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특히 종합의료타운으로 조성해서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좀 긍정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서초구의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지금 기존 법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중앙정부, 건교부의 정책과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아까 김동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화장시설에 대해서 좀 자치구로 분산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대형병원에 화장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주택법이라든지, 기존의 장사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 수요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종합병원을 더 지어야만 되는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종합병원에 대한 수요는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형병원과 중간병원, 의원 사이에서 지금 중간병원과 의원은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 밀려서 폐업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병원추이를 갖고 볼 때는 그대로 그 병원들이 살아있다고 볼 때는 종합병원이 지금 여러 가지 정책수요판단에 의하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간병원이라든지…….

그것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종합병원만이 환자를 치료하기에 아주 좋은 시설은 아니라고요, 최선책은 아니라고요. 전문병원들이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환자치료를 위해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한 병 한 가지씩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전문병원이 훨씬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많은 차량들이 몰릴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용도로 내지는 또 전용도로 냈을 때 그 도로에 대한 혐오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변여건을, 도로주변에 대한 공원조성이랄지 나무숲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 직스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9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장묘시설의 운영비수입 자립률이 90%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적자율이 90% 된다는 것인가요?

적자율이 90%입니다.

그러면 10% 자급률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러면 연간 서울시가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투입하고 있는 예산규모는 얼마가 됩니까?

한 100억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화장장과 납골시설을 시설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그리고 2005년까지는 100% 예산을 지원하겠다, 시설비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나요? 그것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비용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아니, 현재처럼 화장장이나 납골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100% 수준으로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자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가 재정투입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시설을 하더라도 시설관리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건립비는 저희가 100% 지원을 할 예정에 있고,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관리운영비에 대한 지원대책 없이 자치구가 선뜻 나서서 하기에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신고제 허가제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허가제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가뜩이나 아직까지는 장례시설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마당에서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허가제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강력한 민원제기가 있게 될 것이다는 점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화장장이나 납골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주 많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크게 민간이 개별적으로 장례식장을 하지 않는 한에는 어느 정도 예전에 비해서 그런 것이 많이 순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주민과의 여러 가지 무리라기보다는 그것은 신규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문제이고 기존에 병원이라든지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지도감독을 잘하는 방법에서의 허가제로의 전환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문제 제기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두생 위원입니다. 현재 용미리 벽제에 매장 있지 않습니까? 매장기간이 60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30년입니다.

그러면 30년 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매장 안 되죠?

매장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기간 만료되는 묘지에 대해서 없는 땅을 자꾸 찾지 말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뜻에서 기존 매장기간 만료되는 묘지에 대해서는 동일장소에다 가족납골묘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30년 이상 되거나 아니면 무연고로 나중에 묘를 정리하는 곳에 산골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골을 하는 것도 좋은데 또 유골을 보존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뿌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것은 적거든요.

이제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립묘지에 납골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죽는 사람은 계속 나올 것이고 자치구가 물론 해결이 되면 저는 아까 말씀을 했지만 자치구별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활용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방안으로 현재 매장기간이 30년 끝나는 묘에 대해서는 물론 산골로도 하지만 납골묘로도 동일장소에 그 분 가족들이 원하면 가족묘로 납골묘로도 허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5월 1일자로 납골을 중단하고 산골을 병행하면서 의외로 산골을 하는 %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 얘기는 저희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는 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보편화 중간 이상으로 되듯이 납골하고 산골도 병행하면서 산골로 가는 문화도 지금 거의 두 달, 한 달 조금밖에 안 됐는데도 무척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좀더 활동을 강화를 하면 산골정책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현재는 저희가 조례 개정에 의해서 납골은 안 되고 저희가 납골하고 산골을 병행하게 된 취지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납골은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자연폐해의 일종이다 하는 우려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병행을 해서 저희가 산골을 병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사람이 죽으면 지금 매장에서 납골로, 납골에서 산골로 이렇게 추세라고 보면 일단 어떻게 됐든 산골을 원하는 시민들은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극소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납골은 앞으로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자치구별로 권장을 하되 산골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기존 벽제에 기간이 끝나는 묘지에 납골가족묘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점심시간을 훨씬 지나서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