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주재곤 과장님으로부터 화천군인감업무담당 공무원보험공제등에 가입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를 해본 결과 다소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기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상의 보호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이고, 또한 인감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수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본 군민에게 변상을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조에 보면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상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 즉시 청구를 해서 변상하는 그런 차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1항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변상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물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이 실수이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감업무를 발급받은 자에게 우리가 손해 변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우선 세입금으로 들어와 있지만, 그 다음에 가서 변상하는 조치에서 어떠한 절차에서 피해를 본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불해 준다라는 조항이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을 징수한다고만 되어있지, 변상을 받아야할 당사자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변상해 줘야 된다는 항목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고 발생했을 때 봤을때에는 우리가 세입금으로 받아 들이고, 이런 조치를 취할때에는 첫째는 관계 보험회사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도 어떠한 사유에서 이것이 발생되었는지 사실조사를 나름대로 하리라 봅니다. 그런가 보면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봤을 때 우리 군청에서도 과연 어디가 잘못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사하리라 봅니다. 마지막 가서는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왔던간에 법에 의해서 서로 당사자간에 어떠한 법에 제소해서 판결에 의해서 지불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저히 양자간에 결론이... 내가 인감을 잘못 써주었다.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됐던 간에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항목이 없다. 조항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금을 발급 받는자가 고의성으로 내가 어떠한 재물을 득하게 됐던가... 어떠한 고의성으로 할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때에는 이 사건 자체는 사건에 의뢰해서 판결해서 어떠한 보험금을 지불해 주게 되는데 이런 지불할수 있는 항목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다소 보험만 들어 났지, 들어간 다음에는 분명이 변상까지 나왔으면 변상을 하는 절차가 없다 이겁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불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 때에는 변상하는 항목가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험이란 자체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험이란 자체는 여러 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 보험도 있을것이고, 생명보험도 있고, 암보험도 있고, 질병이란 보험도 있고, 노후대책보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보험 자체는 단기적보험, 1년 한해로 들어가는 보험으로서 자동차 보험에 책임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아직까지 과장님께 답변을 안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험의 성격이 어떤것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는 보험가입금 1억원을 기준할 때 1년보험에 10만원을 지불해 준다. 5개읍면으로 따졌을 때 50만원이 되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5명이라는 한정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사람이 1명씩 두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군청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인가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안에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 변경신고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 인감증명 발급업무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전산처리직을 이용하여 인감공무원의 담당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했을 때 여기 나온 내용을 봤을 때에는 5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명이라고 국한을 할 수 있겠느냐... 또한, 여기에 결부시켜서 질문 드리고, 또한 여기에 결부시켜서 질문드린 부분 이 보험의 성격이 어느 것이냐... 10만원 내면 과연 어떤 불상사가 났다. 10만원을 지불했을 때 그 당해연도에 불상사가 났다면 그 보험금 1억원을 우리가 받아옵니다. 판결해서 지불해 줬을 때 과연 보험회사에서 10만원 보험금을 내고, 1억원을 줄수 있겠느냐... 이럴 때에는 엄청난 서로간에 법적 대응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세부적인 조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성으로 1년짜리 10만원을 내고 1년동안 보험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가서 1년 후에 재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이 좀 안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이...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갖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본인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보험을 우리가 가입을 했을 때 어떤 문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을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서 피해가 났을 때 그 보험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 조함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없이 이런 절차법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것은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인감을 발급 받을려고 하는 자와 우리 공무원이 발급하는 자와 사실 보면 생각하는 면이 신뢰감이 있어서 발급을 받고 발급해주고 해야 되는데 신뢰감이 없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큰 문제가 발생된다 이겁니다. 우리 화천군이 신뢰가 떨어지고, 어떤 문제가 돼서 소송을 제기해서 큰 문제가 생기고, 법정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의껏 해주셨다고 봅니다만, 이 조례가 어떤 시행규칙이나 보칙에서 별도의 그런 부분 보상, 그러니까 변상에 대해서 별도의 시행규칙이나 보칙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삽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이해가 안가서 다시 나왔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릴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자체가 단년제 가입이나, 1억원을 주는데 보험금은 10만원입니다. 매달 10만원을 내는 것이냐? 아니면 1년에 10만원을 내고 그 다음에 해지되었다가 다시 가입이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 책임보험 식인지... 이 보험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보험의 상품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그런 세밀한 검토는 안하셨겠지만,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보험가입이 직위포괄계약방식 매년 정기적... 압니다. 정기적이라면 1년 단위로 해약이 되고 다시 보험가입이 된다는 얘기로 받아 들입니다. 하지만, 과장님께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책임보험 형식이냐? 어떤 보험형식이냐 이겁니다. 상품이 뭐냐? 이겁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와 답변한 취지가 조금 어긋났다는 얘기입니다. 조항이 뭐냐... 아니면 시행규칙이 들어가는 것이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