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과 2003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및 모자가정의 생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 노인 및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확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 도 및 소속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며 매점의 설치규모는 15㎡이하인 시설에 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1월 전에 공보 등에 사전 공고하도록 하며 우선허가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허가받은 장애인등은 직접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1조는 목적, 제2조 적용의 범위, 제3조 사전공고, 제4조는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5조 우선허가 및 계약기간, 제6조 사업자의 의무, 제7조 계약해지, 제8조 사용종료 등이고, 제9조는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 기준을 두어 2인 이상의 신청자가 있을 때와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매점 자동판매기설치허가 신청서에 의해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의안심의 과정에서 참고하실 관계법령으로서 장애인복지법과 동법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의 관련된 조문을 부분적으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관계된 법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3년 5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 소속 김문천 의원의 소개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노영우, 김범추, 곽동철)로부터 청원이 제기되어 제20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의결정 결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정토록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제한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장애인, 노인 및 모자가정에 대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을 허가토록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우선허가를 받고자 하는 대상 및 순위는 첫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0세이상 장애인 세대주와 두 번째,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 세 번째,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순으로 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과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5조제2항의 계약체결 기간을 3년으로 하였는데 제6조의 사업자의 의무, 제7조의 계약해지 등의 사유를 감시 감독하고 검증하기 수월하도록 계약체결기간을 1년 또는 2년 이내로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는 대리인 규정이 모호하여 자칫 실제 부양하지도 아니하는 직계 존·비속이 운영권을 행사하고 실제 장애인 등은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바 직계 존·비속 앞의 “및”을 “와”로 수정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사전허가 없이 전매 또는 양도한 자가 향후 허가를 재신청할 경우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사항을 분리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 및 소속기관 그리고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또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굉장히 범위가 넓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매점이 몇 개이고 자판기가 몇 대인지 혹시 자료를 갖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아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72개, 매점이 7개 자동판매기가 65개 해서 72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판기가 65개, 매점이 7개 해서 72개.

예.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72개로 자판기 및 매점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전체를 다 해당시킬 건지 아니면은 이 중에서 몇 %만 그렇게 할 예정인지 어디 조례안에 명시가 안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점과 자동판매기는 소속장 기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직접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임대를 줄 것인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누구한테 허가를 줄 수가 없는 거고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만 일반인이 하지 않고 장애인이 우선해서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논리인가요?

지금 형태로 보면은 임대하고 있는 것 42개를 현재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임대를 줄 경우에는 현재는 일반인들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재임대해 줄 경우에는 장애인이 우선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그래도 몇 %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를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판기라든가 매점이 정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필요한 또 어떠한 장소가 규정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몇 %를 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도청같은 경우에는 18개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수가 되지만 한 군데가 있는 데도 두 군데가 있고 또 2개소가 있는 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로 이렇게 규정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법은 있어도 장애인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몇 % 주겠다라는…

임대를 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운영하는 면에서는 100%가 전부 장애인한테 갈 수도 있고 그 기관에 따라 가지고요 100%를 다 장애인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자판기의 주인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를 할 경우에만 장애인한테 준다는 이것뿐이지 몇 %를 꼭 줘야 된다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글쎄,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꼭 몇 %를 준다라는 규정조항이 있었으 면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구요. 만약에 과장님의 논리라면 단 1%도 안줄 수도 있고 또 100%를 다 줄 수도 있고 단 1%도 안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복지환경국장이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 적용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린대로 72개인데 자체 운영중인 것이 지금 30개이고 지금 현재 임대 운영중인 것이 42개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것은 바로 현 상황으로 보면 42대가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 위탁관리하는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임대 운영하고 있는 42대중에서 계약기간으로 진행중인 것은 지금 계약한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운영을 하고 이 42대중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장애인에게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한다면 42대는 자동적으로 일반인이 운영하던 시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100% 다 장애인에게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42대분에 대해서 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42대보다 대수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앞을 내다볼 때 그것은 줄 수도 있고 더 늘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관별로 자체 운영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자체 운영하던 것을 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시설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이 자체 운영을 안하고 임대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의 종사 인력이나 또 직장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임대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체 운영이 더 확대되리라는 전망은 사실 크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자판기나 판매시설은 오히려 위탁관리 쪽으로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내내 여기 계시면 계속 늘려 주겠지만 만약에 국장님이 떠난 후에도 다른 분이 그것을 그 분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느냐 염려스러워서 문구를 좀 명확히 하고자 하는 걸 제가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이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임대 운영하는 것 중에 예를 들면 50%이상을 장애인에게 임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그 임대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시설장에게 그러면 50%만 장애인에게 위탁관리를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또 오히려 장애인에게 불리한 판단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관리를 할 때에 장애인들이 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직장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사용에 불편한 게 전혀 아니니까 그런 면을 우리가 오히려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회 해서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가결하는 걸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죠.

지금 저희가 15개 시·도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11개 시·도가 제정이 됐고 4개 시·도가 미제정 돼있습니다. 그런데 11개 제정돼 있는 11개 시·도중에서 김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50% 몇 %이상 이내에서 줘야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가하면 울산광역시하고 강원도가 두 군데만 들어가 있는 데요. 두 군데도 지금 그걸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걸 넣은 것을 후회하면서 앞으로 그걸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안 넣었습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체 72개인데요. 42개가 장애인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체 운영으로 30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수입용도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개 자체 운영하는 것은 이제 직장에 직장인들이 어떠한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청 같은 경우는 도청 새마을금고에서 그것을 새마을회원들이 운영을 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우리 도청직원들이 내는 비용 가지고는 부식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익금을 가지고 그런데 충당해서 쓰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용하고 필요할 때 필요 적절하게 쓰고는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요?

그래서 도 본청 같은 경우는 18대중에서 4개를 장애인들한 테 저희들이 할애해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동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4개를 했는데 일부는 상당히 장애인들한 테 특혜를 준다고 물론 불평하는 직원도 없지는 않습니다.

글쎄, 계속 청원도 들어올테고 또 장애인들이 지금 상당한 숫자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얘기 들어보면 장애인들이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걸 잘 감시 감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차후 운영상의 문제이고 조례상으로 장애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면 바로 허가를 취소하고 할 때는 제재조항이 조례내용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님 그리고 조계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성격도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그 답변 내용중에 현재 운영되는 매점 및 자판기가 매점 7개, 자판기 65개인데 그 중에 지금 일반인들한테 임대 대여하는 것이 40개 그리고 자체 운영하는 게 30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우리 일반인들보다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직업을 갖기가 여의치 않아서 중증장애인들한테 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조례안을 금번에 제정하게 됐는데 현재 운영되는 72개소에 자판기 및 매점에 장소에 따라서 목이 좋고 또 다중이 있는 그런 집합건물에는 한 곳만 임대 대여를 받아도 그것이 생활안정으로 넉넉하게 영위할 수 있지만 우리 72개 중에 2개, 3개 또 많게는 5개를 하더라도 1대만 못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30개 운영중에 우리 직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원상조회에서도 일부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기존에 42대를 일반인한테 대여를 한 것보다는 현재 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이 수입면에서는 월등히 앞서 있다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장애인들한테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자체 운영이냐 임대했더냐 이런 부분은 좀더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현재 그 기관의 실정에 따라 가지고 자체운영이 가능한 데에는 자체로 하고 있고 또 자체 운영보다는 이걸 전체 임대를 해 주겠다는 어떠한 이 조례제정 이전입니다. 전에 스스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 줘야 되겠다는 자연스러운 판단에 의해 가지고 현재 임대가 되고 있고 또 때로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임대를 준다 어느 지역은 자체운영을 한다 이것을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안의 제정 제1조의 목적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매점 및 자판기를 일반인에게 우선해서 대여한다라면 그 목적에 우리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도모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우리 제1조 목적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기존에 자체 운영하는 그런 것도 별도의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니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에 있는 것도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대여를 임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본 조례안 제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다음 제2조 적용의 범위에 보면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그 표현이 제1호의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제2호에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는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시겠고요. 이외에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면 때로는 그 관리와 소유가 분리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라고 딱 쉽게 말하면 청남대 같은 경우가 아닌가요. 현재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광범위하게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우리 이대원 위원님도 우리 법규를 만들 때는 아주 명료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각 사업소 또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 같이 지방공사 또 일반 외청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런 걸 좀 명료하게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소속기관의 청사도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고 중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적용의 범위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문천 위원님께서 우리 72대중에 일정부분은 장애인한테 대여한다는 그 비율을 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내셨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상당히 향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을 달리하는데 그것은 심층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돼서 조정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 사항을 해태했을 경우 위반이나 소홀히 하고 또 자격상실 또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항을 제7조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러한 위반을 한 사람들이 또 다시 예를 들자면 임대계약을 하고서 실질적으로 명의를 전매했다든가 양도를 한 사람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런 우리 공공시설에서 접해서 임대하면서 중복 신청할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은 관리차원에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제재를 하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혜택을 주는 입장에 기본취지를 두고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을 안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기는 맞습니다. 굳이 그것을 조항에 넣어야 된다고 수정하시면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이 다시 한번 보충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우선 말씀하신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도 및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청사의 의미에 대해서 그것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의미를 딱 구분해서 정의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는 소유권이 도 및 소속기관이 가지고서 직접 관리하는 이런 청사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공공시설로 도 및 소속기관이 사용을 하지만 소유권은 다른 사람의 건물을 시설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같이 이런 자판기나 판매시설은 우리가 위탁이나 임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표시를 한 것이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번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계약해지된 사람이 다시 계약신청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조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번 저촉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시설사용료를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차등적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규정을 적용해도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시설이 소재한 위치나 사용가치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료가 차등부과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이 좋은 이런 자판기나 매점이 설치되는 지역 이런 데는 아무래도 그런 사용료가 오를 소지가 있고 그런 목이 좋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하고 위탁관리하는 경우하고 아마 시설에서 지금 우리가 현황을 분석을 해 봐도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우리 도청같은 경우도 식당, 매점 주위에 있는 자판기라든지 이런 데에는 시설장이 직접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하기는 하지마는 시설별로다가 또 직원복지를 위해서 1차적으로 자기들 직원복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한 후에 장애인을 위한 자판기나 판매시설도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다는 현황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40개를 임대하고 있는 겁니까?

42개가 임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임대료를 별로도 받습니까?

자동판매기는 지금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판매시설같은 경우는 판매면적이 15㎡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자연가치로 따져서 받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큰 부담이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거의 65개가 자판기라고 하셨고 42개를 임대를 했다고 가정하면은 거의 아마 우리 소속기관에서는 임대료를 별도로 받는 게 없고 사용료가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이 정도 본인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받았으니까 사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별도로 우리가 수익이 나는 그런 임대료를 받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의원입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된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 중 제1호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로 하고 제2호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하며 제3호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기타 충청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배우자 및 동일한 조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조례안중 제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해지일 이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을 할 수 없다.”를 삽입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를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설치 및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보며 그 계약기간은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문천의원발의)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초여름 날씨와 같은 더위속에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건강 증진사업, 자연환경과 맑은물 보전사업, 장애인·경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기금, 양여금의 증·감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조정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505억9,200만원 특별회계 811억8,900만원 총 3,317억8,100만원이며 그중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8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비와 신규 계상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151페이지 민간이전비 중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3,600만원은 금년부터 시·도에 교부되는 신규사업비이고 응급의료정보센타 운영비 9,800만원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도비 부담분이며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1억7,70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 확정에 따라 전액 국비인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중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5,700만원과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1,500만원은 사업량 증가와 1인당 지원한도액 인상으로 각각 증액계상 되었고 155페이지 저소득 건강보험환자 암검진 사업비 3,600만원은 사업량 감소로 감액조정한 것이며 범도민 건강걷기운동 2,000만원은 국비 기금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정신질환요양시설 기능보강비 7,400만원을 국비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노후된 결핵이동검진차량 교체구입비 4,400만원, 음성 보건진료소 신축비 4,000만원, 단양 노인요양전문병원 장비구입비 9,500만원, 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건립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158페이지 시설비 중 지역대기질 측정시설 설치비 6,300만원은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도비 부담분이고 자연보호선 건조비 1억5,60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지원확정에 따라 소요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비 2억1,900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소요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159페이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 운영관리비 5,000만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계상한 것이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1억2,700만원은 ㎏당 수거단가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분야입니다. 160페이지 주민지원사업추진 및 자료조사 여비 1,000만원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6,200만원은 국비인 수계관리 기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국비와 물이용기금사업량 조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 사업비 12억1,700만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당초 물이용기금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4억4,200만원이 추가지원 사업으로 반영됨에 따라 이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수도사업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분야입니다. 162페이지 보훈단체인 전몰군경 유족회와 전몰군경 미망인회원 안보교육비로 각각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2억1,600만원을 신규계상 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충북상이군경회관 목욕탕 보일러 교체사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센터 운영비 1,100만원과 장애인 그룹홈 운영비 2,100만원을 국비증액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으며 곰두리 체육관 증축비 5억원 중 도비부담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억9,500만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2,000만원을 국비 증액에 따라 추가 계상하고 음성장애인종합복지관 건축비 5억6,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및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야마나시현 국제문화 교류비 2,000만원 점자도서실 운영비 1,800만원 장애인공판장 카고트럭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보조사업비 2,4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억6,200만원을 국비 증액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추진되는 화장장·납골장 국비 사업중 납골당 사업비만 보조내시 됨에 따라 미내시된 사업비 32억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도 자체사업으로 시내버스비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증액분 3억1,900만원과 보은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비 1,500만원 청주 금천동 삼일아파트 경로당 이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장려금 2억3,700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5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4,000만원을 국비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생계급여비 8억7,700만원과 176쪽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담금 5,800만원은 국비사업량 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징수 교부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4,700만원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2,800만원 등 총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9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중 도비부담금 5,900만원과 시·군부담금 3억9,8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은 10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의료급여진료비 3억6,900만원을 국비증액에 따라 추가 계상하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초과분 보상 등을 위한 현금급여 1억8,200만원과 충주, 괴산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관리 사업비 2,3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19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 2,700만원을 과목경정하기 위해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675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타 시·도 과오납금 반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2002년도 이월액 5억4,2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계획에 계상하고 206페이지 사업비 지출계획으로 일반운영비 6,200만원과 적립금 4억7,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도의 재정여건과 늘어나는 복지환경 수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꼭 필요한 필수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복지환경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3년 5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537억26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9,00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환경 분야별 예산안 규모는 보건위생이 138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3,550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전은 141억5,83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1,63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보전은 713억8,22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8,4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사회복지는 22억9,08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6,421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는 232억5,53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5,256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는 300억71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407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생활보호는 956억17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3,942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은 31억1,06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8,063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이 2,276억2,38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1,058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자체사업은 216억3,00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2,735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13억3,81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이 전체예산의 90.7%인 2,518억1,264만6,000원이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생활보호 수질보전 노인복지 등 저소득층 및 노인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자연환경보존 등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일부사업과 도비 자체로 하는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예산 삭감내역 및 주요 사업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811억6,07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6,635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및 현금급여 5억4,290만5,000원과 의료급여수급자관리 2,344만8,000원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80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103만8,000원이 적정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1억9,7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4,224만1,000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수입 재원별 구성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75억5,164만1,000원과 융자금회수 10억4,281만9,000원, 적립금이자 3억6,669만원, 기타수입 2억3,61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고유목적사업 6억4,469만2,000원과 융자금 20억원, 다음년도 이월금 65억5,261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년도 새로이 시작하는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계획을 당초예산심의시 제출치 않고 이제야 제출하게 된 사유와 “대물림 전통음식계승업소 지정사업의 목적과 취지, 선정 기준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단양 노인복지병원의 장비구입비하고 장례예식장을 단양군에서 요청하신 겁니까? 여기서 한 겁니까? 사업을 신청한 것이 단양군에서 했어요? 여기서 그냥 무작위로 편성을 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건립 5억원 편성은 지사님이 이번에 단양군 초도순시 때 지역개발사업비로다 건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전문병원 장비구입비는 그 전부터 단양군에서 기 편성된 것이 국비 1억5,000, 단양 군비 1억5,000 3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장비구입비로 턱없이 모자라서 이번에 도에 다시 얘기를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걸 돈은 우리가 도의원이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지사가 군수가 얘기한다고 그렇게 5억씩 주면 우리 도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군에서나 도에서 도의원을 챙겨주든가 무슨 얘기가 있어야지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이렇게 보니까 5억, 어디 나가는지 우리 의원사업도 하나도 못하고 내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도청에서 도의원을 챙겨주지 않으면은 누가 챙겨줘요. 그냥 우리 도의원이 필요가 없네요. 하나도. 그냥 지사하고 군수하고 맞대어서 5억 이렇게 주면 그만이지 여기서 심사를 뭐하러 해요? 그냥 주지. 우리 뭐하러 여기 있어요. 희한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면은 도의원이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조금 얻을려고 가면은 도지사를 만나라, 뭐를 만나라 하는데 도지사 백날 만나면 뭐해요. 군수가 도지사가 한번 나와 가지고 그냥 만나 가지고 뭐 하겠다 딱 정해 주면은 도의원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군에서 와서 그 지역의 도의원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설명을 드리고 좀 자세하게 예산을 확보해 달라 하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하나도 얘기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바보라고 바보. 그리고 도지사가 가 가지고 그냥 초도순시에 가서 5억 준다 둘이 다 합해 가지고 왔는데 뭐하러 여기다 넣어요? 우리가. 우리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도저히 말이에요. 이래 놓고서 감사하러 갈려고 하면은 군에서는 반대하고 우리가 돈 실컷 주고 감사도 못하지 않아요 당신네들. 왜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좀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 주면은 안 돼요? 도에서 그런 압력도 못 넣어요? 도의원한테 얘기 좀 하라고 하는 얘기도 못합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지사님 군지역 순방시에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장례식장 비용으로 5억원을 지원해 준다 이것도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장례식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권역별로다가 우리 종합사회복지 원래 계획에 수립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에 어차피 장례식장을 설립할 계획이 원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제에 지사님 순방시에 군에서도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가용재원중에서 그런 사업을 기왕에 단양에 노인전문병원도 준공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지역 도의원과 왜 예산편성시에 그런 상의를 안 하고 하느냐 그런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그런 예산을 사전에 말씀 안 드린 대신에 또 오늘 심사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토의를 해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도청에서 도의원에게 이것 안 해 주면은 안 돼요. 저는 도의원 더 안 해요. 앞으로 더 안 해요. 그렇지만 장래에 앞으로 우리 젊은 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재선도 되고 딴 사람들이 나오면은 지금 시장·군수들이 도의원 알기를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당신네들이 이렇게 하니까 도의원을 우습게 알지. 돈을 5억씩, 10억씩 주면서 도의원이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 단양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 전체가 그래요. 오는 사업비가 전부. 도지사가 뭔데 가 가지고서 군수하고 가서 타협을 해 가지고 5억, 10억씩 널름널름 주고 오고 말이에요. 도의원이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수아비 뭐하러 갖다 놔요.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왔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도의원하고 충분히 얘기가 있었느냐 좀 단단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해도 지금 봐요 진천같은 데 가서 우리가 가서 감사도 못 하잖아요. 돈 실컷 주고 감사도 못하는, 그래놓고서 무슨 도지사가 얘기한다고 널름 주고 도의원은 돈 1억만 얻을려면 지사를 만나라 뭐 하라 더러워서도 못 만나겠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세요. 앞으로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범윤 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동료 우리 이범윤 위원께서 단양 노인전문 병원의 장례식장 건립 관련해서 우리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해서 5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금회 1회 추경에 각 시·군별 15억씩 지역개발사업으로 공히 이렇게 시·군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배정을 했는데 본 위원 판단컨대 장례식장 건립 비용은 지역개발사업하고는 좀 배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번에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 그래도 균일적으로 배분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번에 책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비가 단양에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이번 사업이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안이 소관 예산배정돼서 심사받는 위치에서 책임있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금번 우리 도의회에서 각 시·군간 지역개발사업비를 일괄 이렇게 사업비를 지정해서 배분하는데 지역개발사업이라면은 통칭 지금 11개 시·군중에 소방도로개설 사업이랄지 또 농어촌도로개설사업이랄지 또 지역에 큰 다른 여타의 소규모 주민들의 민원사업이랄지 이런 게 11개 시·군중에 대부분이 2개 내지 3개 시·군말고는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단양군하고 또 다른 군하고만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당해 지역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의 성격이라면 예산담당부서하고 또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의 담당부서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거고 또 그런 과정에 당연히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논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간과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2회 추경도 그렇고 또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지역시·군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런 사업예산일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 군수의 건의사항이라도 우리 도의원들이 모르는 예산배정이 시·군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관께서는 각 시·군에 지역구를 둔 사람들한테는 각별히 업무협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중에 사항별설명서 153쪽 보건위생분야입니다. 정신질환사회복지시설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 2개 시설만 예산반영 되었으나 추가로 2개 시설 충주지역 정신건강센터와 닛시의집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중앙으로부터 확정 통보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2개 시설이 늘어남에 따른 예산이 이게 2개 늘어남에 따른 예산인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혹시 신청한 것인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2개 시설 청주사회복지시설하고 디딤터만 그 예산이 운영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후에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2개 시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도에서 요청을 했어요?

예.

그래 이게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없고 시·군비 30%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추가로 된 2개 시설이 보건의료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나요?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 시설에 14명의 직원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개 시설에 총 정원이 110명인데 181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또 관리운영비 이러한 명목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151쪽에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비에서 9,8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1억7,7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추경에 다시 반영시킨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와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꼭 저희 도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충북대학교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이 되지 못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응급의료센터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충남대학교 병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통신비, 중개소, 관리비 이러한 제반 운영비를 우리가 지불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올리면 대형사고가 난 경우에 저희 도내에 있는 병의원에서 모든 자료를 충남대학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에 그리로 자료가 매일매일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병원에 어느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또 응급실에 베드는 몇 베드가 비어있고 뭐 이런 전반적인 하여간 그 날의 병의원의 운영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지점이 확인이 되면은 바로 인근 병원으로 거기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충북대 병원이 응급센터가 준공이 될 때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155페이지에 범도민건강걷기운동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이것도 추경에 다시 반영시킨 사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 수명이 지금 현재는 66세입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75세로 10년정도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없이 앞으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중앙에서 사업을 책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충청북도 뿐이 아니고 전국 시·도 똑같이 이러한 사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그 사업이 지난번 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언론기관이라든가 또 각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진천군에서 세계태권도문화축제와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담당 보건소장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진천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이것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업비가 진천군 겁니까, 진천군에서 주최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범도민걷기운동이 당초예산에서 깎였는데 이걸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진천군에서 한다고요, 진천군에서 이걸 한다고요. 그럼 범도민이면 우리 도민이 걷는데 다 참여를 해요.

그 참여대상은 도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뭐하러 이걸 걷기대회 하는데 2,000만원, 4,000만원 참 돈 많네, 뭐 이런데다 쓸데없이 돈을 갖다 주고 이래요. 당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깎아놓은 것을 또 이렇게 올려서 범도민걷기운동인데 왜 진천군에 갖다 줘요. 전도민이 하게 청주에서 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걷기운동과 병행을 해서 당뇨검사라든가 간단한 혈압검진 보건교육 이런 것을 병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건 보건소에서 자연히 할 것 아닙니까? 무료로 그냥 그것도 진천군민만 하겠지 진천군에다 그냥 2,0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여기 예산편성된 것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국비입니다. 2,000만원이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진천군에서 편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우리가 보태서 진천군에서 2,000만원을 보태서 4,000만원을 가지고 한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1쪽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이 지난 당초 예산심의 있을 때 상당한 심도있는 심사를 저희 위원들과 또 집행부의 어떤 이해 당위성에 대한 그 설명을 충분히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비는 우리 도내 병원이 아니고 충남대학병원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심의에서 반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삭감요인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점에 대해서 납득할만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었다라면, 또 하나 먼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에서 3개 병원 청주에 성모병원, 충주에 건국대학의료원 또 제천의 서울병원 해서 공히 5,9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우리 3개 병원이 아니고 또 다른 여타의 청주를 비롯한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충분히 그런 발전프로그램 운영예산 기금예산이라도 지원해 주면 병원에서는 경영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의료를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각각의 지역에 충분한 또 의료서비스 개선효과도 있는데 특정 3개의 병원만 하는 것은 이것은 특혜의 시비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재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에 권역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를 주는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금년도 사업시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큰 문제점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1339로 돌리게 되면은 지금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안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꼭 운영비를 저희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를 3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1억7,7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세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교통사고나 이런 예상환자가 응급실에 가 가지고,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현재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도비가 계상이 여기 현재 안 돼 있고 기금이 100%인데 이것은 저희가 만약 반납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에 가면은 타 시·도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확대를 하고 예상 심근경색환자 사망률 감소계획같은 것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제공 그래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꼭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흔쾌히 좀 이해가, 꼭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국가의 기금예산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반납할 경우에는 타 시·도로 가서 그게 운영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도비·군비사업이든간에 그 재원의 원천은 국민의 주머니, 세금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금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 기금예산에 이런 게 있다 하니까 당해 병원에서 중앙에 그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속된 말로 로비해서 자기들이,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응급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돈 5,900만원 병원측에서 받으면 그것 경영수지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것으로 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아무리 우리 도에서 추가적인 재원이 투입이 되지 않더라도 이건 사회의 형평성 여기 지금 언급되는 건대의료원이나 성모병원이나 제천의 서울병원은 다른 여타의 종합병원보다 재무구조나 병원의 시설이 여러 가지가 나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런 기금에서 6,000만원 가까운 돈 5,9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측면은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명은 하여간 모든 것에 최우선해서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 이런 기조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 도에 충남대병원 같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할 만한 병원이 우리 충대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충남대병원에 지원해 준다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한다 하면은 만일에 우리 도내에 응급의료환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지원을 받지 못해서 인명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금으로 가는 예산은 이미 충남대병원에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2/4분기까지는 기존 전년도 체제대로 충남대병원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우리 도에 도민들에게도 혜택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마는 국비 기금을 50% 받고 우리 도비 50% 부담인데 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아서 우리 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혜택을 받지 못해서 인명의 피해를 받는다면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이고요.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도 3개 병원만 특별히 지정해서 지원을 해 줘서 특혜의혹이나 시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병원의 규모라든지 또 지역별 안배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가 분석을 해서 충청북도에는 이 3개 의료기관은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예산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우리 도의 예산보다는 그래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는 선정된 3개 기관에 전액 기금인데 이것을 반영해 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 추경에 올렸다 하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염병 전문가교육 사항별설명서 150쪽입니다. 전염병관리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시 대처능력을 높이고 신속한 대처로 전염병 확산 방지에도 필요성을 갖고서 사업개요가 된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에 보면은 교육대상이 5급 이상 관리자 및 6급 이하 실무자 과정에 대학위탁교육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5급 이상의 관리자와 6급 이하 실무자의교육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본 내용이 이게 꼭 이렇게 충북대학 의대 위탁교육, 건국대학교 의대 이런 데에서 꼭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것을 행사성 경비나 또는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관리자반은 보건소장이 대상이고요, 그리고 6급 이하는 실무자가 각 시·군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관리자는 충북대학교 의대 그리고 6급 이하 실무자는 건국대학교 의대,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은 병원에 전염병 전문으로 하는 전담 의사선생님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지정이 된 분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도록 딱 아주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8페이지에 전몰군경유족회 회원 안보교육,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안보교육, 대한상이군경회 목욕탕 보일러 교체,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사업비 추가지원 관련해서 관계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전몰군경유족회나 또 전몰군경미망인회 또 상이군경회, 대한노인회 정액사회보조단체 맞죠? 사회복지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액사회보조단체에 실링 이상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실링에 의해서 정액보조해 주는 것은 관리 및 운영비를 주는 거고요. 그 이외에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의보조단체든 정액사업보조단체든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전몰군경유족회나 미망인이든 상이군경회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울 때 기여를 해서 그 분들이 우리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만한 상응한 대우를 받는 것은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2년도에도 안보교육 같은 경우 3,000만원 동일한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견됐을텐데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하고 작년에 시행을 해 봤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은 그 예산 지원 투입대비 기대효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섰는데 또 6월인 보훈의 달이 돌아오고 있는데 목전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것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맞습니다. 이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어떠한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어떠한 저희 생각에서는 당초예산에 하고 싶은데 어떠한 예산 전체적인 자금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그것이 추경에 하는 것이 하여튼 예산전액과 비교해서 아마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문일지 모르는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본예산성립 후에 특단의 사정변경 요인이 생긴 경우에 한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뻔히 예견되는 건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저는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아마 전체적인 예산운영관계에 있어서 자금의 배정 문제 때문에 아마 당초예산에서 안하고 추경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상이군경복지회관 보일러교체 2,800만원 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사업비 2,400만원 이 증액 문제가 당초예산에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한 정액사회보조단체에 이걸 일괄해서 사업비까지 하면 예산편성지침하고 저촉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판단은 지금 추경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됩니다. 아무튼 지금 추경에 작년에 시행한 사업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본 사안중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사업비 2,400만원의 경우는 대한노인회충북지부가 있고 또 각 시·군지부가 있지만 실제 도 연합회 운영하고 지금 사업 실시하는 것은 청주시에서 거주하는 노인 임원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발생요인이면 해당 시·군 즉 청주시에서 추가재원을 지원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노인회 충북지부가 있고요. 또 시·군에 부녀회가 있습니다마는 충북지부에서 대부분이 하는 사업은 그 일례를 들면 게이트볼대회를 한다 할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시·군대항 이렇게 시·군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론 시·군은 시·군대로 별도로 시·군에 합당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노인회충북지부에서는 또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로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이걸 구분시킬 사유가 있는지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똑같은 분들 아니에요. 1개단체로 통합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전몰유족회가 별도로 있고 또 군경미망인회가 별도로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 자체적으로 통합 또는 분리이렇게 할 사항이 못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당과장님 개인적인 소신에서는 어때요. 이게 두 단체가 분리를 시켜야 돼요, 통합 시켜야 됩니까?

이게 각자 어떠한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군경유족회라는 특별히 처해져 있는 그런 성격이 다르고 또 군경미망인회라는 미망인이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성격이 달라서 성격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다른지 그분들이 그분들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만약에 미망인이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다시 시집을 갔다라고 하면은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 아니면 그분이 다른 데로 시집 가서도 그 미망인에 대한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편인지 아니면 유족회 하나라도 충분히 그분들한테 그러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미망인회라 하면은 남편이 돌아가신 그 부인을 미망인으로 하는 것이고 그 유족회 하면은 유족회는 제2세 즉 자녀분들이 되겠습니다. 구분이 아주 명확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럼 미망인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자식도 있지만 혼자 살 수가 없어서 재가를 했다 그렇게 되면 그 분은 미망인으로서 계속 재가해도 그 미망인회에 계속 나오고 혜택을 유지하는 건지 이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집을 가면 미망인회에서 빠져야 되겠죠. 남편이 생겼으니까 미망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이런 것을 그렇다면 중앙 복지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사실 통합을 해 달라 과거에는 사실 이게 여성들한테 능력이 없다보니까 미망인들한테 어떠한 작은 부분이라도 지원책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이게 사실 유족이나 미망인이나 거기서 거기 통합시키는 게 옳다고 봅니다. 건의 한번 하십시오.

사실은 이게 어떤 지원이라기 보다는 그 분들에게 어떠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국가를 위해서 전사하신 분들에 대한 하나의 예우적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똑같은 액수를 3,000만원씩 똑같은 2단체에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시키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건 잘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이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망인회와 유족회 구분은 사실은 넓은 의미의 유족회에 미망인회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망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같은 유족이라도 자기 남편을 전쟁에서 잃었기 때문에 유족중에서도 어느 면에서는 더 핵심유족이다 이런 측면에서 별도로 회를 구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의 같은 유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것 할 적에는 미망인회와 유족회가 같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안보교육사업비도 두 단체가 같이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이 아까 왜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 했느냐 아까 이기동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계시고 했지만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는 금년에 사실 마무리사업입니다. 3차년도에 걸쳐가지고 원래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회에 전적지도 순례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 가는데 버스임차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꺼번에 갔었기 때문에 일정 인원씩 배분해서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인데 작년까지 3분의 2가 갔고 올해 가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당초예산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 이것은 편성하는 재원이기 보다는 전년도와 같이 추경에 꼭 반영을 예산에 편성을 해 줄 테니까 뒤로 미루어달라 하는 사실 내부적인 집행부의 협의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마무리 마지막 사업이니까 또 일부 3분의 2는 미망인회 유족회원들이 다 다녀오고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돼 가지고 3분의 1이 못 간다고 그러면 그것도 전체 우리 관련사회단체 내부적으로 문제도 야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에 배려해 주신 이런 사업이니만큼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이군경회하고 도 연합회 사업비는 정액보조단체인데 이것도 추가로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상이군경회 보일러시설은 제가 직접 가서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일시적인 수리 가지고는 너무 노후돼 가지고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의 목욕시설은 상이군경회원들이 아주 참 요긴하게 사용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보수해 줄 필요가 있겠다해서 거기서 강력하게 요구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이것은 꼭 보훈단체 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지사님께 건의도 드리고 예산부서와 협조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사항임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전몰유족회나 아까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미망인회가 광의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인데 문제는 중앙으로부터 이게 유족회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 같은 것은 정액으로 줘야 될 의무나 어떤 강제규정인데 지금 같은 행사성경비는 이런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같이 묶어서 이렇게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럴 때는 같이 행사를 같이 해서 도에서 어차피 도비를 주는 거니까 같은 성격이라면 앞으로 같이 묶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거나 하여튼 남은 가족들 이런 분들을 어루만져주고 위로를 해 주기 위해서 어떤 행사라고 보이는데 이런 또 상이군경복지관에 목욕탕 보일러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로 줘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째 이걸 꼭 도비로 이런 부분을 줘야 됩니까, 국비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관점 나름인데 대체적으로 도내에 유족들 전몰유족들 상이군경회 어떤 도의 차원에서 어떠한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도와주는 도비를 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안 도와준다면 당연히 도의회에서 도와줘야 되지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신분이라면 앞으로 국비를 많이 요청하셔서 좀더 좋은 시설과 그런 기계를 들여놓고서 그 분들을 위로해 주는 게 좋지 열악한 충북도 예산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훌륭한 일은 국가에 명분도 있고 하니까 국비 요청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건 동료 위원들이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지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참석하는 인원이 작년 예를 보면 360명, 388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전적지 순례 합동유공자 군부대 방문 또 국립현충원 방문 이렇게 돼 있는데 안보교육이라지만 실제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행사 당일 버스임차료가 40명 기준으로 하면 400명이면 한 300만원이 듭니다. 또 오가면서 식비 이게 1박2일 코스로 하는 그런 예산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딱 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쪽에서 운영경비로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전부 가는 것이 아니고 1회에 120명씩 1박2일로 3회에 걸쳐서 구분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여지는 것은 물론 대체적으로 버스임대료가 많이 차지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숙식비 또 부대를 방문할 경우에는 부대에 참석해서 브리핑을 듣는 과정 또 어떠한 경우에는 안보교육을 받기 위해서 강사의 초빙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3차년도인데 지난2001년도 2002년도 집행예산 지원하고 그것을 요모조모 세심하게 사후관리 좀 따져 봐서 3,000만원이 방만하게 운영된 그런 여지는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 흐펑더펑 쓰여진 그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지금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 관련자료를 좀 요구해서 짚어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전에 설혹 이번에 이런 예산이 확정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그런 예산만 지원하고 그냥 지원단체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는 3,000만원이 적으면 향후에는 또, 2001년도에도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 하면은, 여러 가지 물가연동으로 보면은 똑같은 교육조건으로 보면 예산이 늘어나는 게 이게 순리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3차년도에 3,000만원이면은 이러한 문제점 집행하는 그런 과정을 담당 소관부서에서는 세심하게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우리 이기동 위원님 질의 답변에 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청망청 쓴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사후관리를 이렇게 했는데 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쓰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야지 무슨 답변을 흥청망청 쓰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앞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 있잖아요. 보건진료소신축 그런데 이게 사실 사업비가 총 2억4,318만원 맞습니까? 사실 35평 짓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건축 부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 표입니다. 여기는 조치원보건진료소는 부지매입이 됐고 지금 도비 30%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토탈 건축비가 상당히 고가라서.

중앙에 사업지침에 의해서 평당 단가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평당 단가를 따져보니까 당초예산에서 2억265만원을 따지면 평당 580만원정도 나오고요. 추가된 금액을 따지면 평당 69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건축비가 이렇게 비싼 건지 다른 사업비를 포괄시킨 건지?

이건 여섯 군데입니다.

35평짜리 여섯 군데?

예.

1개소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1개소 신축건립 35평…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한군데입니다.

이번에 한군데,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 충청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비가 5,000만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텐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제가 설명을 불충분하게 하다보니까 이게 5,000만원이 삭감이 된 1억여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금년 당초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이것이 국비대응 자금으로서 1억5,000만원인데 국비가 3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전부 총 운영비가 7억9,000만원인데 국고지원이 3억원 그리고 충청북도하고 충주, 제천, 음성, 괴산, 단양에서 3억원으로 해 가지고 6억원과 그리고 충주 주관대학교에서 1억9,000만원을 대서 7억9,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 5,000만원이 덜 세움으로 해서 삭감됨으로 해서 국비가 1억이 삭감이 되게 됩니다. 그럼 7억9,000만원중에서 1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면은 도저히 이걸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걸 검토를 해 봐도 제가 이것을 당초에 너무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정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은 꼭 되도록 통과를 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비라고 그랬는데 이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이렇게 거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만큼 우리 도민에게 유익한 단체인지 한번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저희들이 환경부지정 전국에서 우리도가 열 세번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에 환경영 향을 총 집결해서 꼭 충주대학교에 지금 설립이 돼있는데 충주대학 뿐만이 아니라 충북대학이라든가 청주대학이라든가 뭐 과학대학이라든가 전체의 환경영향을 결집해서 우리 충북만이 가지고 있는 환경 현안문제를 서로 연구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또 그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또 지역환경기술을 개발을 해서 각 업체에도 보급하고 또 환경교육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구 예를 들면 전라남도 여천단지 같은 데는 여수대학에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을 해서 여천공업단지가 아주 어려웠던 그런 환경현안문제를 모두가 해결을 해서 지금 각 지역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도 각 시·군에 지금 나름대로 현안환경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시 자체에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협조해서 여기다가 전부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표에 보면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16개 연구과제를 용역을 받아가지고 각 대학에서 나누어서 지역 현안문제를 전부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역시 똑같은 경우인데 지역대기질측정시설설치비 6,300만원 이것도 역시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에요. 이것도 역시 또 오늘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됐는데 다시 또 이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꼭 필요한 건지 설명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청주지역 여기 지역대기질측정 시설설치사업이라는 것은 청주시 지역에 지금 대기측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청주시가 도시구역이 확대되고 또 도시지역의 평균 대기질을 농도파악을 할 필요성이 꼭 있기 때문에 그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기질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기오염상황을 항상 측정해야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청주시에 지금 3개 충주시에 1개, 제천시에 1개가 지금 대기측정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 면적이나 인구비율 인구밀도에 따라서 청주시 지역에는 지금 면적에 따라서 4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작년에 1개가 보강이 돼서 지금 우리 도청 옥상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완벽하게 이것이 측정이 될려면 청주시 지역이 확대돼서 4개가 운영이 돼야된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암동 지역에 한 개만 마저 설치를 하면 청주시 지역 대기질측정은 이제 완벽하게 책정이 되는 것으로 되고 이어서 내년 사업으로는 다시 충주시에 1개만 되면 충청북도내에 청주, 충주, 제천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도시지역에 대기질측정망이 완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작년에 국비가 6,300만원이 확정이 됐는데 이것도 제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꼭 좀 이번에 통과시켜 주셔서 대기질측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3쪽 방문간호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장애인, 거동불편자, 노인등 재가 환자방문간호 서비스제공이라고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복지사업인데요. 가정전문간호사양성위탁교육기관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도내 교육이수자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 표입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기관은 충남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도내에 가정간호사교육을 받은 사람은 약 60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인력확보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희망자를 파악을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충청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비를 당초예산에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이게 올라와서 지금 환경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청주에 하는 거면 청주시에서 돈을 맡아라 그러면 안됩니까? 청주시에서 청주시민을 위하는 건데 왜 도에 그럼 단양이나 보은이나 이런 데 필요도 없잖아요. 충주는 충주시에서 하나 사라고 그러고 여태까지 많이 사줬으니까 그렇게 떠넘기면 안 돼요. 그것 좀 사라고 거기서 청주시에서 사면 안 되느냐 이거지 5,000만원을 맡으면 안 되겠느냐 용암동에다 또 설치해야 되는데…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대기질측정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우리 국고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청주시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다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이걸 해야 할 사업입니다.

국·도비로다.

그렇습니다.

국비가 얼마 지원 됐나요?

국비가 6,300만원 도비 지방비가 6,300만원 50%, 50% 해서 측정장비가 1억2,600만원입니다.

그 돈 먼저 번에 얘기를 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먼저 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우리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하고 심도있게 참 이걸 기술적인 문제도 우리가 없고 용역도 이것을 판독을 하는 것도 대전 어디 가서 이걸 해 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꼭 이게 필요한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는 가겠는데 청주시민이면 청주시에다가 떠넘기면 안 되겠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 당초예산에서 서로 말씀하시던 것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지금 이게 청주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를 3개시를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장이 단독으로 이것을 집행했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로다가 광역이기 때문 에 도비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야마나시현 국제교류 해서 금년도 10월중에 우리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에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그 야마나시현에 상호 교환방문 차원에서 이렇게 2,0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대상인원이 장애인 10명 또 이에 따른 가족 5명, 자원봉사자 5명 했는데 4박5일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1인당 100만원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로 했는데 20명이 갈 때 항공료하고 체재비 4박5일 산출기초가 적정한 예산인지 본 위원 판단에는 100만원 가지고는 일본 4박5일 체류하는 건 상당히 자부담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에 100만원이면 적습니다. 적은데 초정을 해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항공료를 부담을 해서 가면 거기에서 뭐는 어디서 부담하고 뭐는 어디서 정확한 산출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체재비는 그 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쪽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분들이 여기에 오셨을 때에 작년에 가정에 초청을 해 가지고 그 분들 모시고 또 그때 오셔가지고 바이오엑스포도 구경을 하시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장애인 10명, 가족 5명, 자원봉사자 5명, 그 인원에는 변동이 없는 거죠?

여기에는 산출을 장애인 10명, 가족 5명, 자원봉사자 5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현재 여기에 꼭 구애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1인당 초청해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체재비는 초청자측에서 부담한다손치더라도 적어도 이런 사업계획을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그런 산출기초가 명료해야지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이면 사정에 따라서는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면 10명이 가면 충분히 초청자측에서 그런 체재비 부담을 안 해도 1인당 200만원 하면은 충분한 예산이 될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20명이 아니고 30명, 40명이 된다 하면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장애인재활협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산출하는데, 이번 교환방문하는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20명입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되어야만이 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신뢰가 가고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동적이면은 2,000만원 하는데 대충 이정도 이렇게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가 유동적이라는 얘기는 10명이 20명이 되고 10명이 5명이 되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한 10명이 9명이 된다든가 11명이 된다든가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 20명이 된다 그렇게 상당히 변화가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했구요. 같은 페이지에 장애인공판장 운영 관련해서 카고트럭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2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차만 카고트럭만 사주면 거기에 따른 운전사 또 향후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하면 거기에 따른 차량운영비, 연료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공판장 그쪽하고 어떠한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당초예산때 공판장 설치비 1억을 해 줬구요. 운영비는 6,600만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차만 사주면 운영비 6,600만원 안에서 기존에 있는 직원 가지고 차의 휘발유라든가 기타 운영비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당초에 운영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임차비용까지 요구를 했는데 또 그쪽에서 차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말 타면 종두고 싶다고 그쪽에서 인건비하고 연료비 들어가는 것을 추가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또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런 예산이. 지금 과장님은 그런 일은 전연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고 그쪽 장애인 공판장 운영하는 운영 주체에서 보면 또 그런 요구를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 차 사주니까 차에 따른 앞으로 부수적인 경비는 추가지원 안 한다는 그런 각서를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글쎄, 그것은 차를 사줘서 각서라기 보다는요. 이미 운영비를 6,600만원을 줬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차만 사 주면은 공판장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 가지고 차만 사주는 것으로…

과장님, 지금 답변내용에 운영비 6,000만원 예산 확정시기에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감안하자는 운영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가 확정이 돼서 지원이 결정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장애인공판장측에서 또 그런 카고트럭이 필요하니까 사 달라고 해서 예산요구를 한 건데 차를 사면은 차량구입 비용보다 향후 내구연한 기간 동안에 차량유지, 운영하는 경비가 훨씬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은 자체 운영해야 된다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 차를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새 차를 사면은 몇 년 후에 차를 많이 써 가지고 고물이 됐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별도로 자체능력이 없어 가지고 또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을 사항이 발생될 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하여튼 차만 사주면은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이 없겠다 문제가 없겠다 이래서 차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을 잘 좀 캐치하시고, 지금 당초에 장애인공판장 세워 주고 운영비 6,600만원만 해 주면 만족하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다시 차 사달라고 했고 다음에는 뭐 사달라고 하고 계속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번 저희들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차량만 사주면 기존에 준 6,600만원 갖고 그 차량도 운영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장애인공판장 관련해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나 다짐을 받은 연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에 참고로 할까 합니다. 그런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짐을 받겠습니다.

어떤 책임있는 사람들의 다짐과 향후 더 이상 요구할 때에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왕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화장장 납골당 신축문제, 금번 추경예산에 상당 예산 27억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화장장, 납골당 관련해서는 지난해 예산심의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나 상당히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도 절대적으로 화장장, 납골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나 시·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집행부에서도 제 의견하고 별반 차이없이 답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청주권에 화장장이 없어서 화장을 하게 되면은 인근 대전에 가서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간접 추가비용이 장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장 사업비같은 경우는 과거 중앙에서 내시돼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사업 추진의지가 빈약해서 물론 여러 가지 님비현상이 있고 해서 어려운 점도 감안되겠지만 그런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 핵폐기물장 후보지 선정하면은 특단의 어떤 인센티브는 그 지역에 보통의 관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주민들 숙원사업 내지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도 지금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상황에 화장장, 납골묘 누구나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감액한, 사회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왜 불가피하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예산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묘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비용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가정해서 작년도에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조정하는 데에서 어떤 전체적인 금액을 깎는 것보다는 충청북도에 국비가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되는 조정과정에서 줄은 것이기 때문이 저희가 어떠한 사업량이 준다든지 사업비에 조정단가가 단위단가가 작아서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과거에 청주시에서 예산내시가 됐는데 사업추진을 못해서 반납한 사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에는 예산을 지원해 봐도 이거 안 하니까 깎인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 판단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이 이기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화장장, 납골당 신축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3개 시·군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청주시 화장장 설치사업비 국비를 반납한 것은 사업 자체가 주민들 반대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스스로 반납을 해서 감액된 사업이구요. 이번에 3개 시·군에 화장장, 납골당 설치사업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은 사업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재정 형편상 우리는 당해년도 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하고 사업비를 요구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가용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우리 국장님같이 당해사업년도로 예산에서 예산책정이 됐는데 그게 당해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제가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충북에 돈을 줘도 청주시에서의 반납한 이런 것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장, 납골묘, 내년이 윤달이 드는 윤년입니다. 최근 주변에서 저희 지역 음성같은 경우도 납골묘 장려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3년차인가 2년차인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납골묘를 하는 종중이나 세대한테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1,200만원씩 두 세대 내지는 두 종중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원체 시·군에 납골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자가 많아서 1,200만원씩 종전에 사업 초년도에는 했는데 지금은 20세대 이상씩 되니까 음성군같은 경우 지금 자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자들한테 일부 500만원 내지 600만원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음성지역 뿐만이 아니고 충북도내 또 전국적으로 내년에는 납골묘가 사회적인 확산이 급속도로 될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번 금회 추경이 아니고 다음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에는 우리 국토에 매장문화를 좀 빠른 기간내에 이렇게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에서 일정기간 동안은 예산 지원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 겸 질의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바로 저희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시범 납골묘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만 허락한다면은 대폭적으로 규모를 확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시·군당 2개소씩 해서 24개소를 3년차로다 금년까지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신청자가 거의 6점 몇대 1로다가 신청자가 주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서는 추가로 부담해서 더 확대 선정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가능한한 우리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 못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줘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2쪽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들이 기후에 관계없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게이트볼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사업을 해 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전국게이트볼 대회에 우승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러한 것을 보은군에만 해 준다면은 다른 시·군에서 모두 해 달라고 이렇게 계속 부탁을 할 텐데 보은군만 특별히 해 주는 그런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게이트볼장 뿐이 아니라 테니스장도 해 달라고 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해 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비가림 시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각 시·군에 전부 1개 이상씩을 비가림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희망하는 사항이지만 사실상 그렇게는 현실상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은군에서 작년도에 전국대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한 어떠한 인센티브라고 할까 그런 보상적 측면에서 그것을 좀 배려를 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적 측면이라고는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문어발식으로 계속 그냥 물고 늘어지는 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 그런 것도 염 려는 됩니다. 되는데 하여튼 한 개 한 개 가능한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한 개, 한 개씩이라도 해 주는 것이 저희가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예산부서에서 그런 희망을 들어줘가지고 오늘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것하고 거리가 멀어요. 대청호가 지금 취수탑이 위쪽에 있어 가지고 전혀 개발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청남대 바깥쪽에 전혀 개발을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하수종말처리 고도처리가 된다면 청남대 바깥쪽을 개발을 할 수 있는지요?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돼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저희 관련규정에 의해서 고도처리시설로 간다고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상 규제된 내용 범위내에서 운영이 됩니다. 특별히 별도로 규제내용이 더 풀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글쎄 법적으로의 상수원특별지역이 다소 풀려야만 무엇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든지 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청호는 취수탑 위쪽에 있고 충주호는 취수탑이 그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도 띄우고 관광을 이렇게 자원을 이룩할 수가 있는데 대청호는 취수탑 때문에 그걸 옮길려면 1,000억이 들고 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도처리가 되면 저는 그 바깥쪽이라도 이용을 해서 어떠한 관광수입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2쪽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그 사업개요 필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은 수도법 제4조의3에 의해서 도별로 물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돼서 그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법 제4조의3에 의해서 지방에 각종 개발사업을 협의나 승인하는 과정에서 제한하도록 이렇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 이 물관리종합계획이 수립이 안돼 가지고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까 여러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관리종합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해서 우리 물수요관리도 적절히 하고 또 각종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개 시·도중에서 5개 시·도는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사업을 발주했거나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하고 그 외 충남, 경상북도, 제주도만 아직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업같은데 어째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것이 200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항이 추가로 개정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을 지난해에 세워서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됐었는데 저희가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챙기는데 소홀히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이 용역비가 한 2억원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미처 사전에 확보 못한 점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챙길려고 예산부서에다 반영을 시켰는데 예산조정과정에서 밀려나온 겁니까? 아예 예산부서에다가 반영시켜 달라고 계획을 올린 겁니까?

제가 지난해 7월달에 지금 부서로 왔는데요, 제가 온 이후로는 이번에 처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분 정도만 더 예산을 심사할까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