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발언

예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봉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9일 이번 임시도의회 개회 이후 1주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으로 다시 선임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우리 예결위원회의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본 특위를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를 하셔서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선임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6분

위원장님.

이준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에 위원장과 위원간의 가교역할을 열심히 해 주시고 원만하게 해 주신 정선출신의 유창식 위원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유창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유창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부위원장 선임까지 마무리되었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결위구성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최재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73페이지와 137페이지를 보면 ICT활용 선도학교육성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IT산업분야는 급성장하고 있어서 장려해야 할 것인데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73～78페이지까지를 보면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지원비가 대부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95페이지 하단과 97페이지까지를 보면 도서관 설치 사업비가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과목이 세출로 잡힌 것으로 보아 아직 지출되지 않은 것 같은데 총 예산에 비해 적은 금액을 굳이 증가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받으면 안 되는지, 오히려 추경 요인만 증가시키는 편성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150～120페이지까지 보면 학교금연교실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아주 적으나 학생이 흡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금연교실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 교육청별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249～263페이지까지 보면 교육청별로 학교금연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청별로 금연위원회 구성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왜 나는지, 그리고 금연위원 운영수당은 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운영비와 간담회비용은 교육청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고,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하단 어느 쪽이든 간에 세입의 재원에 근거를 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해 묵호여중에 씨름장을 만드는데 이 예산이 양여금이 얼마있다든지 아니면 비법정전입금이 얼마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다른 복잡한 질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밑에 표시를 해 주시면 굳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질의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우리 교육감님을 상대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교사들의 사기진작도 그렇고 교사들이 해외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세우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당시 교육감님 말씀이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우고 있었으면, 그 세운 예산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았는데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나 정규직원 이외에 보조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직책별로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든다면 체육코치라든가, 과학실습교재 조교라든가 등등 밝혀주시고 그 중 에서 상용직이나, 일용직으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보면 다른 분들은 상용직 이상으로 퇴직금도 받고, 다른 제수당도 받고, 각종 공제나 보험혜택도 받는데 체육코치 같은 경우는 무슨 간단한 보험 하나만 가입이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연간 며칠을 근무하게 되는지, 다른 데처럼 300일 근무하고 60일은 집에 가서 쉬다가 다음에 다시 와서 300일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밝혀주시고, 그 부분은 체육코치들을 아니면 그와 비슷한 분들의 근무여건을 열악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학습 감독수당 지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억 7,564만 8,000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중식비 지원이 개인별로 상당히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식을 제공하는 업체나 지역의 물가가 서로 틀려서 그런지, 아니면 학생들의 체위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지 지급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통합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을 봐도 인원별로 차등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를 제가 따져보니까 어떤 교육청은 많고, 어떤 교육청은 적습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배까지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비법정전입금을 시․군별로 지원내역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출신 박상수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목적지정 교부금을 제외하고 기존 채무상환재원으로 우선 사용토록 예산편성지침 31쪽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월된 추경예산액 98억 6,377만 2,000원에 기정예산액 17억 2,000만원으로 71억 3,62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교육청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이월액을 과다하게 편성하였는지, 두번째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였는지, 세번째 절감계획에 의하여 편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학교교육비 중에 학교환경개선 자구노력지원금 초등 14억 8,335만원, 중등 5억 2,455만원, 고등 3억 9,780만원 해서 합계 24억원이 각 지역교육청 별로 계상되었는데 이 목적사업비의 예산편성기준과 학교별 배부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5페이지를 보면 토지매각수입 미불용지 보상금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토지매각 수입은 추곡초분교장 외 6개소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건물매각수입은 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업료수입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업료 인상이 비실업계가 9%이고, 실업계가 6.4%로 되어 있어서 18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수업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학원비의 증액을 가져올 수 있고 가계부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수업료를 인상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지원에 국고대여장학금, 이번 추경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작년도에 결산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02년도를 보면 당초예산에 91억원이 계상되었다가 정리추경에서 29억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결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 밝혀주시고,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조정 가능성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205쪽을 보시게 되면 급여복지 쪽에 있어서 기본급이 36억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고, 연금부담금이 221페이지에 보면 28억 9,000만원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36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연금부담금은 거기에 최대한 10～20%정도가 삭감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거의 같은 수준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운영비지원 예산 중 전방지역 소규모학교 교육기자재확충 11개교에 대한 예산으로 2억 3,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통폐합학교 통학지원예산 1억 9,551만 1,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534명에 대한 통학비를 지원하는 1억 8,452만 1,000원이 등․하교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지원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통학차량임차료 지원사업비1,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통학차량을 임차할 때에는 금년도에만 이 차량이 필요하지 내년부터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 해만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한 것인지, 앞으로 매년 이 통학차량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왜 임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학교 예산과 관련해서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예산 중에 학생중식지원 예산 1억 1,805만 4,000원과 태풍루사 피해학생 중식지원 1,146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교육위원의장단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교육위원 해외연수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증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해외연수심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비법정전입금이 시장․군수의 교육의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시․군교육청의 자치단체의 대응력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충 제가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175페이지하고 185페이지를 보면 학교정보화지원에 대해 당초예산보다 거의 삭감이 되고 있어요. 전산인력지원이라든가, 홈페이지우수시상금이라든가 정보화 쪽의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왜 삭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다목적교실의 규모를 보면 두 분야로 나눠져 있네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속에 학성중 도서관 및 다목적교실 신축, 경포중 급식소 및 옹벽설치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비법정전입금 속에 다목적교실 신축비가 있는데 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다목적교실을 학교에서 신청해서허가라고 하나이것을 신축으로 인정할 때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이나, 급식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해서 굉장히 어려운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학교는 계속 누락이 되고, 지금 춘여고 같은 데는 체육시설이 완전히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되어 있고, 아주 미비하게 안 되어 있는 곳이 빠져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화초등학교 같은 경우 체육시설이나, 급식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데 몇 번이나 다목적 시설을 신청했는데 계속 누락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예산서 24쪽과 25쪽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중 토지건물매각수입 총 29억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재산매각의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와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전승인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최근 2000～2002년까지 3개년 동안 주요 재산매각 현황 및 미수채권 관리 상태는 어떤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학금 수입도 감소되었습니다. 수업료 인상요인이 특히 비실업계 9%, 실업계 6.4%에 따라 당초대비 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도 정리추경시 수업료로 인하여 세입이 크게 감소한 사례를 볼 때 금년도 수업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또는 내년도 수업료를 인상 또는 인하하는 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동료 위원께서 물으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묻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71억원씩이나 크게 감소한 99억원으로 42%나 감소되었습니다. 최근 4년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추이로 볼 때 크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또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추계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 이것도 동료 위원께서 물으셨습니다만 예산서 200쪽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이전경비로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이전이 꼭 필요한 것인지,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의 신축이전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 자료사본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9쪽 지방채 원금상환에 15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금상환 규모가 248억원으로 증가되었으나 재정융자특별회계와 농협융자금 이자규모가 28억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2003년도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역교육청별 내역 자료를 보니까 영월과 양구에는 사립유치원, 유아원에 지원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는 영월은 있는데 양구는 한 명도 없는데 어떤 사유에서 무상교육비 지원자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요즘 뉴스를 보면 NEIS와 관련해서 기존에 교육부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그동안 내부적으로 NEIS를 추진해 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NEIS와 관련해서 어느 만큼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있다면 얼마나 그동안 투자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중에서 화상회의시스템운영비가 있습니다. 보면 회선증설로 인해 예산증액을 시켜놨는데 이런 정도는 당초예산에 포함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기존에 화상회의시스템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이용횟수, 2003년도에 들어와서 화상회의시스템을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면서 교육청 당국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 회의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종전과 같이 1차 질의한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오후 회의 답변 전까지 일부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또 일부는 위원장인 저에게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준비를 위해서…….

위원장!

말씀하시죠.

지금 답변서와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간에 질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중복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는 전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위원님한테만 답변서를 드리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전체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번거로우시지만 각 위원님께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답변준비를 위해 몇 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되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추경예산안 1차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앞서 안내 말씀드린 대로 일괄질의에 대한 1차 답변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답변이 끝나면 이어 해당 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되 답변이 지난한 사항은 해당 위원님들께 별도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박주선 위원장님과 유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규 위원님께서는 ICT활용 선도학교육성 예산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 4개교에 교당 1억원씩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ICT관련 환경개선지원, 모둠교실 구축, ICT활용 연구활동지원 부분의 예산을 학교별 인프라 구축의 완성 정도를 고려하여 교당 3,000만원씩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노후 PC재활용 실습실 구축사업 4교 8,000만원,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된 어론초등학교 컴퓨터 실습실 구축 3,500만원에 등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경비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은 불법소프트웨어를 추방함으로써 안정적인 학교정보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건전한 정보사회건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억 9,17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6,757만 3,000원을 감액하여서 1억 2,4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급학교수는 당초예산과 동일한 초․중․고 637개교가 되겠습니다. 감액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학교당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품소프트웨어 보급대책위원회와 공급업체간의 협약에 따라서 V3백신 소프트웨어 공급 가격을 5학급 이하는 무상보급하고, 6～12학급은 29만 2,000원을 받게 되고, 13～18학급은 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9학급 이상은 35만원에 보급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호 협약된 금액에 따라서 절감되는 예산은 금번 추경에서 학교 C/S서버 재활용예산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설치 사업 중 시․군교육청별로 지원 예산이 1,000～2,000만원 정도가 증․감액된 사유와 연도말 집행잔액 반환의 가능 여부와 이로 인한 추경요인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은 모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군교육청별로 지원예산이 1,000～2,000만원 증․감액된 사유는 본예산 편성시 학교도서관 설치 대상학교가 선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역교육청별 지원대상 학교에 5,000만원씩 가배정한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세부기본계획에 의해서 2003년 1월 학교도서관 설치대상 학교가 심의 선정되고 지원기준이 확정되어 1차 추경에서 지원예산을 지역별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도서관 설치사업 대상학교 선정은 설치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심사단의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의 선정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연구학교 지정 유무와 지원 대상학교의 학생수 및 학급수 규모에 따라서 7학급 미만 학교는 4,000만원, 7～35학급 미만인 학교는 5,000만원, 35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6,0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역교육청별로 지원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학교도서관 설치 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5 대 5 대응사업이며, 사업이 종료된 후 지원 대상학교에서는 집행결과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설치 사업은 학교규모별에 따라서 지원 조정되었고, 지원금 사용 내역이 기본시설과 장소확충으로 계상됨으로써 잔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계속 지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는 교육청별 학교금연교실운영 사업비 지원이 너무 적은데 이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며, 교육청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청별 학교금연교실 운영지원은 각급 학교별로 상습흡연 학생의 금연유도를 위한 금연교실을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금연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금연교실 운영지원으로는 17개 교육청 22개교에 학교별로 30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 2004년도부터는 학교금연교실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이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증액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별 운영계획은 흡연예방 및 금연분위기를 확산하여 건강하고 명랑한 학교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금연교육의 일환으로 전문강사의 강연, 비디오 상영 및 책자를 활용한 교육,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거나 또는 홈페이지에 금연코너를 설치합니다. 금연침 시술, 표어․포스터 공모전 등을 실시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이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는 지역별 금연추진위원회 구성 인원 및 일반운영비와 간담회비가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서면으로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청별 금연추진위원회는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금연추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각급 학교의 흡연예방 및 금연운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금연추진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별 운영비로 150만원 총 2,55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와 간담회비 차이는 지역교육청별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바 금연지도 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성,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각 교육청별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께서 각종 보조원의 연간 근무일수, 퇴직금 지급여부, 건강보험료 등 후생복지로 지급되는 급여의 현황과, 근무여건 개선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원 사무보조원은 일용직으로서 288명에 대해서 연간 125일분, 예산 37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기관부담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연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과학실험보조원은 일용직으로 과학실험실습 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27명에 대해 1인당 298일분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금 등 후생복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산보조원은 일용직으로 학교별 신청명수가 202명 10개월분 1,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후생복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적용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코치는 1년 단위로 임명하며 급여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상용직으로 급여외 후생복지를 위하여 매월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기관부담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매년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기본급여를 인상하고 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자율학습감독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력제고를 목적으로 자율학습감독 교사에게 감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10억 7,3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율학습감독비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하게 되어 당초 교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나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 모색하였습니다만 별도 자율학습감독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율학습감독 명목 수당으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자율학습감독 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학습 감독교사에게는 감독수당을 초과근무수당, 현재 예산 164억 8,846만 8,000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율학습비는 지급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머니회를 통한 음성적인 징수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여 조조 및 심야자율학습은 지양하고 희망학생에 한해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는 태풍루사 피해 학생에 대한 중식지원비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개인별 차등인지, 개인별 차등이라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2년도 태풍루사 피해를 입은 가정의 학생 중에서 2003년도에 가정환경의 정상화가 어려운 학생 총 179명에 대한 중식지원비 7,257만 5,000원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들 학생에 대한 중식지원비는 학기 중에는 1인 1식당 학교별 급식단가 1,500～2,000원까지를 계상했고, 방학 중에는 1인 1식당 2,500원씩을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지원 학생대상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태풍루사 피해 가정에 대한 학생 중식지원은 차질없이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인호, 김원기 위원님께서는 원주평생교육정보관 30억 추경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에 따른 재원, 도내 5개 평생교육정보관을 비교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와 원주평생정보관 신축이전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도래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 춘천, 원주, 강릉, 삼척의 공공도서관을 평생교육정보관으로 전환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5개 평생교육정보관 중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은 타 정보관에 비하여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신축이전이 필요하던 차에 2001년도 강원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시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며 원만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2002년 5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강원발전연구원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줘서 지역 경제적 측면, 인구 교육적인 측면, 사회 문화적인 측면으로 볼 때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이전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어서 부지매입비 등의 예산확보 및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의 신축이전 사업기간은 2002～2005년까지 4년이며, 총공사비는 195억 8,100만원으로 추정되고, 2002년도에는 기반조성 사업비인 부지매입과 설계비 등 29억 5,600만원을 자체 확보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설비로 특별교부금 30억원의 지원을 받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예산확보 계획은 문화관광부에 34억 7,600만원의 국고보조 신청을 했으며 부족분은 연차적 소요액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확보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정보관의 역할은 단순한 도서관의 기능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재교육, 재취업, 평생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으로써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의 현재 시설로는 이와 같은 것을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신축이전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인호 위원님께서는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지원금으로 지역교육청당 100만원씩 균등하게 계상한 이유와, 본 사업이 현안문제를 위한 것인지 본래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금은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어린이날 사회인식도를 높여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2003년도에 실시한 신규사업입니다. 지역교육청당 100만원씩 균등하게 배정한 이유는 교육청별로 특색있는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학교수,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동 예산을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하여 관련행사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적정규모의 행사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최소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지원은 개인의 재능과 소질을 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건전한 학생문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2003년도의 사업추진 후 사업성과를 다각도로 검토한 후 사업계속 여부와 사업수행에 따른 적정예산액, 지역교육청별 학교수, 학생수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위한 행사지원비이며 지역교육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지원비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날 행사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각 지역교육청별로 특색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는 교육정보시스템 NEIS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NEIS는 정부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교육행정의 정보화사업으로 일부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3개 영역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제기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월 22일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들은 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은 특수학교를 제외한 729개교 중 99%에 이르는 724개교가 교무․학사 분야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 1학기 교육과정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NEIS에서 C/S로의 전환은 교육현장의 혼란가중과 주요 교육정책의 변경에 따른 교원 및 학부모 신뢰성 상실이 예상되므로 교육현장의 안정을 위하여 교무․학사 분야 중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은 일부 수정하여 우선 사용하되 일선교원 및 학부모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규화 위원님께서 중학교 학생 중식지원과 관련해서 중식지원비 예산 1억 1,800만원의 증가 사유와, 태풍루사 피해 학생 중식지원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학교 학생 중식지원비 증가 사유는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 중학교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대상학생을 3,252명으로 예상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03년도 3월 기준으로 지원 대상학생을 조사한 결과 328명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추가지원 예산 1억 1,8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한편 태풍루사 피해가정 학생중식비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4억 8,5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2,550명이 수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 태풍루사 피해학생 중식지원비 1,240만원은 태풍루사 피해가정 학생 중 가정환경의 정상화가 어려운 중학생 31명에 대해서 지원할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NEIS 추진 정도와 투입된 예산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NEIS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NEIS는 2002년 11월에 22개 업무, 2003년도 3월에 5개 업무 총 27개 업무를 개통하였으며, 현재 공인인증서 발급률은 강원도 전체 교직원의 97.5%, 사용자 ID 등록률은 92%, 전체 729개교 중 1개 학교를 제외한 728개교가 NEI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무․학사 분야의 사용률을 보면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1일 최소 1,530명에서 최대 3,238명까지 사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교원들이 NEI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NEIS 사업에 투입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물적 기반구축에 17억 9,982만 7,000원, 사용자 교육에 7,856만 2,000원, 기타 운영환경조성에 1억 3,353만 2,000원으로 총 20억 1,192만 1,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억 6,21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는 NEIS 홍보활동비 3,929만 2,000원을 포함한 8,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2003년도 2년에 걸쳐 23억 6,249만 8,000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수철 위원님께서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ICT활용 선도학교 지원예산은 당초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4개교에 각 1억원씩 편성하였으나 교육정보인프라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교당 3,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학교당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대책위원회와 공급업체간의 협약에 따라서 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무상으로 보급하므로 395교분 6,75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산보조원 지원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 대 학교회계 1 대 1 대응투자 사업으로 학교별 신청에 따라 중학교 6교, 고등학교 15교, 특수학교 1교분으로 감하여 초등학교 22교에 추가 지원한 것으로 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범학교운영은 당초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라서 20개교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도의 학교규모로 보아 3개교를 축소 운영하므로 이에 따른 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홈폐이지운영 우수학교 지원예산은 학교교육정보화추진 전반을 총괄적으로 비교 점검하고 우수교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명을 교육정보화운영우수교 지원으로 변경하여 재편성한 사항으로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기에서 감액한 1억 9,600만원은 노후 PC재활용 실습실 구축,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된 어론초등학교 컴퓨터 실습실 구축에 3,500만원, 각급 학교 C/S 서버 재활용 예산 지원에 8,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전방지역 소규모학교 교육기자재 확충예산 2억 3,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계획인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빠졌고요, 다음에 NEIS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저한테는 서면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챙겨주시고 다른 분들이 하신 후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NEIS 관계는 드리도록 하고요, 소규모학교 전방학교에 대한 것은 관리국장이 답변드릴 겁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준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하나 빠졌는데 지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2010평창동계올림픽 홍보단 파견 추진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번에 교육감님께서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0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서포터즈국제홍보단 계획은 기존의 해외예산에서 20여 명을 파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체험교사들의 해외체험연수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에서 20명 정도를 해서 7월 2일 체코 프라하에서 있는 행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체험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10평창동계올림픽 해외홍보를 위한 서포터즈홍보단 파견에 관해서인데요, 20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강원도내에 유치가 된다면 5개 시․군에, 평창을 중심으로 해서 강릉, 횡성, 정선, 원주 등 5개 시․군에 편중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 전체로 해서 하실 것인지 선발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이준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쪽으로 평창에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또 일반행정을 골고루 해서 우리 강원도민이면 다 관심이 있는 거니까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정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의 세입재원을 사업별로 부기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제 및 서식 등 제반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재정의 통일과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단위의 교육예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과목 체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국고, 특별교부금, 시설교부금, 자체재원으로 재원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사업별로 재원을 국고와 전입금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예산입력 단계에서는 구분 입력하고 있으나 예산서 출력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위사업에 합산되어 표기됨으로 전국단위의 프로그램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원구분에 있어서 도 전입금은 부기되지 않는 등 우리 도 자체에서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목적실 등 비법정전입금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재원을 구분하여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준연 위원님께서는 통폐합학교 통학지원비의 시․군별, 인원별 차등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폐합학교 통학지원비는 폐교지역 학생들의 안정적인 통학수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하숙비, 교통비, 도선료, 차량임대료 등으로 구분하여 통학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학지원비가 시․군별, 인원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는 지원대상 학생수 및 수단별 지원액의 차이와 지원단가 차이로 인한 것으로 지역별로 실제 소요되는 실비를 전액 지원함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2003년도 비법정전입금 시․군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등의 사업에 보조하는 경비입니다. 2003년도 시․군에서 보조한 비법정전입금은 54억 8,175만 6,000원입니다. 시․군별 내역은 제출해 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사유와 당초예산 편성경위를 물으셨고,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당초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것과 수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추이 폭이 큰 것은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질의내용이 유사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추이 등을 근거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을 포착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점이 2002년도 9월 30일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과 불용액 최소화 방침을 고려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 1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 추계 이후 국가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세수감소로 지방교육양여금 60억 8,500만원과, 지방교육세 67억 7,900만원이 연도내에 미수납되었기 때문에 실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98억 6,340만원에 그쳐 차액 71억 3,6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수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폭이 컸던 것은 의존수입이 대부분인 지방재정구조상 세입결손에 따른 재정수요의 변동요인과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지방교육채 원금상환 등으로 인해 연도별로 규모의 차이가 있으며 매년 수백억씩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구조와 교육비특별회계예산 심의 절차상 정확한 세입추계 및 잉여예산의 적기 재투자에 어려움이 있고, 연도말에 교부되는 사업은 연내에 집행은 물론 예산조치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를 불용처리 또는 초과수입으로 처리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과다하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절감예산 재투자 및 초과수입 규모를 넘어 다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불용액 최소화를 재정효율화 중점과제로 추진하면서 연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의 예산조치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외형규모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비 등 투자사업비와 경상사업비의 배분 및 투자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추경예산을 통한 불용잉여예산의 재투자, 인건비 소요액의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사장을 방지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 수준까지 감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상수 위원님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학교환경개선 자구노력지원비 24억원의 편성기준과 구체적인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학교환경개선 자구노력지원비는 학교회계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단위학교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학교재정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단위학교 재정지원의 형평과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한 보정적 성격의 경비로 자구노력지원비의 지원기준은 지역교육청간의 균형과 형편을 고려하여 교당 200만원, 분교장당 100만원, 학급당 15만원씩이며 관할 초․중학교분을 지역교육청에 총액 배정하여 각급 학교의 자구노력에 대한 대응투자, 노후시설 긴급보수, 낙후된 교단환경개선, 재정효율화 인센티브지원 등 합리적인 기준과 해당학교의 재정여건 및 지역실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간 형평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구노력 지원예산이 실제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님께서 강원도 일반회계의 법정전입금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한 내용 및 이를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세 3.6%와 지방세 6개 세목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를 교육위원회에서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이 도지사와 협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원도와 2003년도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03년도 도세전입금 71억 400만원은 학교급식경비로, 지방교육세 996억 8,300만원은 학교운영비 818억 4,600만원과 교실 172실 증축비 138억 300만원, 화장실 41실 증축비 40억 3,400만원을 계상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정전입금 재원의 세출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사례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구인호 위원님께서는 지방채이자 규모가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고 또 김원기 위원님께서 도지방채 상환규모가 증액된 데에 비하여 상환이자는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이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액은 1,691억 1,800만원이며, 2002년도말까지 상환한 지방채는 393억 2,388만 4,000원이고, 2002년도말 현재 상환잔액은 1,297억 9,411만 6,000원입니다. 동 상환잔액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1,031억 4,100만원과 농협융자금에서 차입한 266억 5,311만 6,000원으로 모두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따른 예금이자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1,031억 4,100만원에 대한 예금이자는 당초예산편성 당시 연 5.57%의 이자율이 2003년 1월 1일부터 연 4.83%로 0.74%의 이자율이 하락됨에 따른 이자감소 7억 6,324만 4,000원과, 금년도 원금 109억 4,660만원 상환에 따른 이자감소액 1억 8,478만 5,000원으로 총 9억 4,803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농협융자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이자감소액은 당초예산편성 당시 연 7%의 이자율이 2003년 3월 1일부터 6.4%로 0.55%의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른 이자감소액 2억 910만 6,000원과, 2003년도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감소액 5억 5,581만 5,000원 및 2002년도에 당초예산편성 이후 지방채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감소액 9억 7,632만 1,000원으로 총 17억 4,124만 2,000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융자특별회계 이자감소분 9억 4,803만원과 농협융자금 이자감소분 17억 4,124만 2,000원을 합하여 총 26억 8,927만 2,000원의 이자부담이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구인호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제외한 부족분을 도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서 고등학교의 경우 당초예산편성 기준재정수입액 판단시 2002학년도 수업료 단가를 기준액으로 편성하였으나, 2003학년도 수업료가 1급지 기준 비실업계 9.02%, 실업계 6.35% 인상됨으로써 기준재정수입액이 4억 1,453만 4,000원 증가하였고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자율학습감독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및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단가 인상으로 1억 6,205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2억 5,248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중학교의 경우 고호봉 교원 퇴직에 따른 저호봉 교원 임용, 법인내 유지학교 교원전출 등 호봉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 학생수 및 학급수 감소로 운영비 지원기준액 감소 등 기준재정수요액이 감소하여 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감액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 구인호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인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등에 대한 예산편성 기초통계자료 제공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급 학교의 시․군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등에 대한 예산편성 기초통계자료는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께서는 재산수입 중 미불용지 내역과 토지, 건물, 기타 재산매각수입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토지, 건물 등 재산매각 수입이 29억원이 증가된 구체적인 사유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으며, 아울러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주요재산 매각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용이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추경예산안에 재산수입을 증액시킨 내역은 미불용지 보상금 21억 962만 4,000원과, 재산매각대금 7억 9,512만 1,000원으로 강원도교육감의 재산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 이미 공공사업에 편입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재 보상받지 못한 미불용지는 총 4만 175㎡ 75억원에 이르며,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미불용지 보상금 21억 962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보상협의 로 금년 중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역은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매각대금 7억 9,512만 1,000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교재산과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폐교재산 매각으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강원도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은 후 세입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원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의 재산매각 현황 및 사유는 해당 위원님 의석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병선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18억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가 계상되었는데 가계부담을 주는 수업료를 인상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지난해에도 수업료를 인상했다가 7% 인하하였는데 지난해에 수업료를 인하한 사유와, 금년에는 인하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이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1년도에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동결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타시도와의 수업료 차이가 현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고 공히 9.9% 인상계획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정단계에서 2002년도에 중학생 1학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관계로 중학생에 한하여 2.9%만 인상하여 7%를 감액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업료 9.9% 인상을 전제로 하여 각 시도에 교부금을 책정하였기에 9.9%의 인상요인과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나 중학생은 2학년까지 의무교육대상자이고, 3학년에 한하여 수업료를 징수하는 관계로 동결하였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는 9.9%을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실업계고등학교 진학 유인과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국 평균 인상률인 6.4%을 인상하였던 것입니다. 2003년도 현재 본도 인문계고등학교 수업료는 16개 시도 중 전국 12위이며, 실업계고등학교 수업료는 전국순위 1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타시도 수업료 책정 현황은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병선 위원님께서는 국고대여장학금의 작년도 결산액과 금년도 예산액의 향후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은 공무원 본인 또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그 등록금을 연금관리공단이 우선 지원해 주고 이를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2002년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결산액은 총 29억 2,341만 5,000원으로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예산액은 총 50억 7,000만원으로 2003년도 상반기에 27억 8,603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7월경에 집행할 예정으로 대부인원 및 상환 예정액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향후 연금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병선 위원님께서는 급여복지 예산에서 교원기본급 감액에 비해 부담금 감액규모가 큰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원기본급에 비해 부담금 감액규모가 큰 것은 연금부담금의 부담요율이 당초 7.149%에서 6.408%로 1.011%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부담금 소요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교원기본급이 감액된 것은 고호봉자 퇴직 및 저호봉자 신규채용으로 당초예산편성시점인 2002년도 7월 1일에 비해 교원 평균호봉이 낮아져 이에 따른 기본급 차액만을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임을 답변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규화 위원님께서 전방지역 소규모학교 교육기자재확충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방지역 소규모학교 교육기자재확충사업은 군인자녀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교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 초등학교 11교 2억 3,100만원, 중학교 6교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방송장비, 컴퓨터, 프린터, LCD 프로젝트 등의 교육용기자재를 구입하여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방지역 군인자녀 취학학교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또 최규화 위원님께서는 통폐합학교 통학지원비 1억 9,000여 만원이 버스료 지원 사업인지와 통학차량 임차료 1,100만원에 대한 임차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폐합학교 통학지원비는 통학차량을 지원하지 않는 폐교지역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통학수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학지원비로 편성된 1억 9,000여 만원은 하숙비, 교통비, 도선료, 차량임대료 등입니다. 시․군별로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학차량 임대사유는 고성교육청 관내 선혜분교장이 폐교되어 교육청 업무차량으로 학생 4명을 통학시켜 오던 중에 2003년도에 통학생수가 9명으로 증가하여 정원초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염려되어 동 차량 교체시기인 2004년 7월까지 차량임대를 통하여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고 차량 교체시에 중형차량으로 대체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최규화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관련 지역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지원실적에 양구만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교육청에서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구교육청의 경우 2002년도 사립유치원에서 10명의 교육비를 신청받아 전원 지원을 받았으나 2003년도에는 현재까지 무상교육비 지원 신청자가 없어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무상교육비 지원 신청자가 있을 경우 교육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언론 및 홍보매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신청자에 대하여 교육비를 전원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교육위원 의장단업무수행경비와 해외연수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교육위원의 해외연수 심사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장단업무수행경비는 당초 2002년도 예산에 준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 추가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상 조정됨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교육위원 해외연수비는 당초에는 여행지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국 직원을 포함하여 2,4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세계화, 정보화 속에 급변하는 교육제도에 대한 견학과, 강원도민의 염원인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체코 프라하에서 IOC관계자들에게 강원도의 함성을 전달하고자 추가 소요경비 1,920만원을 증액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의 해외연수 심사는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과, 의사국 직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여 국외연수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수철 위원님께서 비법정전입금 확충은 해당 시장․군수의 의지와 지역교육청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도내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비법정전입금은 대부분 다목적실을 비롯한 특수목적시설 건립비로 해당 시․군의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고 지역사회의 수요를 감안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그러한 추가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법정전입금은 해당 사업의 규모,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실정 및 교육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종합되어 확충되고 있습니다. 또 비법정전입금은 시도교육청 자체 투자재원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강원교육발전은 물론 관할 구역 내 각급 학교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군단위 교육환경개선협의회 구성 운영 및 지역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대응투자 및 자구노력지원 등 전입금 확충방안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비법정전입금을 확충시킴으로써 지역 교육발전은 물론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원격화상회의시스템 구축에 따른 회선증속비 1억 4,6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사유와, 2003년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본청의 산하기관간 신속 정확하고 보다 풍부한 커뮤니케이션과 각종 회의에 따른 시간절약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화상회의시스템 구축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한 S/W 운영장비 및 부가장비 구축비 8,600만원과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산하기관이 현재 회선속도로는 화상회의시스템 뿐만 아니라 기관별 인터넷 회선 접속자의 증가와 업무의 다양화로 양질의 영상과 음성 정보서비스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증속회선비 1억 4,6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스템구축 사업은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이용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의 많은 배려와 선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길원 위원님께서 다목적실 건립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와 대상학교 선정기준을 물으셨습니다. 다목적실 건립예산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세입지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된 특별교부금과 시․군자치단체에서 지원된 비법정전입금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다목적실 건립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상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을 주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육성 종목 등을 감안한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해당시․군이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비법정전입금이 확보될 경우 그 규모를 늘려 당해 사업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의 다목적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규모, 학급수, 학생수 등 에 의해 선정된 특별교부금 교부액과 추가 확보된 시․군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 및 자체대응투자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학교 선정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답변서 작성하신 교육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 현황을 받았습니다만 약 5개 군이 도교육청하고 협조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요구를 하든, 각 시․군에서 요구를 하든 간에 양쪽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전입금을 받을 수 있는데 5개 군은 통상적인 금액만 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강원도교육청의 좀더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비법정전입금 확보는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기초자치단체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거기에 상응하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낙후되고 지원 차등이 있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도교육청에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비법정전입금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급식시설 내지는 설비사업하고, 교육정보화 사업하고 또 다목적 교실 등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교육청이나 시․군에 있는 열악한 학교에서 상당히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은 지나갑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더 많은 전입금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학차량 임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고성교육청 관내 선혜분교장이 폐교되고 기존에 학생 4명을 통학시켜 오던 중에 2003학년도에 통학생수 5명이 증가해서 정원초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염려되어서 현재 6인승 차량의 교체시기인 내년 7월까지 차량임대를 통해서 통학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9명으로 5명이 증가할 때는 벌써 작년 연말에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었을 텐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임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소하려고 한다면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어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계상하지 않았는지, 그러면 현재 임차료를 계상하기 전까지 어떻게 학생들 9명을 통학시켜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계속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먼저 사용한 겁니까?

예.

예산 승인도 받지 않고 미리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떤 예산을 먼저 전용했습니까?

3월 이후부터 발생한 일인데요…….

금년도에 신입생수가 5명이 더 늘어나서 9명으로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인승 차량으로 4명을 통학시켜 오다가 금년도에 5명이 더 늘어나서 9명이 되면서 정원초과되는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고성교육청에서 먼저 판단이 이루어져서 도교육청에 예산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고성교육청의 예산 요구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차해서 쓰는 예산은 학교운영비에서 먼저 쓰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통학을 시켜야 되니까 먼저 쓰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학교운영비를 보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향후에 이런 차량구입이라든지 학생수 증가로 인한 임차문제가 대두될 때는, 1,100만원의 임차비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러한 통학생수 증가로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기존의 6인승 차량의 내구연한이 2004년 7월달로 끝난다고 해도 미리 차량예산을 요구해서 구입해서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 차량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활용하는데 더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차량 한 대 값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되고, 고성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향후 지도가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방지역 소규모학교 교육기자재확충 사업과 관련된 답변을 주셨는데 초등학교 11개교는 군별로 어느 학교인지,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중학교 6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아까도 질의 드렸지만 다목적실 건립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지역 실정에 따라서, 또 당해 학교에 다목적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에 식당이 같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체육관이 들어가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규모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적어도 10억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육관을 겸비하는 경우는. 이것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강원도 학교의 기본시설, 그러니까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이런 것들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재원은, 특히 특별교부금으로 떨어지는 일반교부금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중앙에서 일종에 빼앗아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 않으면 손해이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역적으로 여러 개 학교가 같이 쓰거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지역단위로 또는 학교단위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그런 차이입니다. 대략적으로 그 지역의 학생수와 학교수를 고려해서 몇 개 정도가 있어야 적당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기준 이하보다도 전부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목적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이나, 급식시설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학교에, 두 개다 갖추지 못한 학교가 있는데 이런 곳에 가야만 교육평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주어야 하는데 체육시설이 잘되어 있고, 급식시설도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목적실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도 못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의 힘, 아니면 로비의 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열악한 학교가 배제되지 않나 싶어서 항상 마음에 걸리는데 제일 필요한 곳에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다 갖춰져 있는데도 먼저 또 해주면 열악한 조건하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학생들은 항상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앞으로는 좀 선정할 때 갖추지 못한 데부터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잘 알아 듣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결산액 29억 2,341만 5,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으셨다고 했고, 2003년도에는 27억 8,603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50억 7,000만원이 적정하게 올 연말까지는 쓰여질 것 같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99년도에는 결산액이 17억원, 2001년에는 31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볼 때 올해 부득이 50억 7,000만원 정도가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해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계산하는 것이 조금 다른데 일단 대여받은 자금이 상환되었을 때 상환을 많이 했을 때 우리 부담이 적을 수 있고요, 다음에 늘어나는 것은 인원이 늘어날 때 예산부담액이 늘어나는 그런 차이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환을 많이 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 부담하는 액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쓰고,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길원 위원님께서도 다목적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도내에 초등학교 중에 가장 큰 학교가 어디인지 혹 기억하고 계십니까? 일단 속초에 있는 교동초등학교가 그런 학교입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학교에 조리실이 하나만 있고 급식소가 없고, 다목적실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원칙에 있어서 아까 답변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학교규모, 학급수, 학생수 등에 의해 선정된 특별교부액과 추가 확보된 시․군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등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순위가 저는 정말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1번은 어느 학교이고, 2번은 어느 학교이고, 3번은 어느 학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우시겠죠. 그런데 도내에서 가장 큰 학교가 조리실 하나만 있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추경하고는 조금 벗어나서 죄송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국장님한테 이런 기회를 가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요, 하여튼 고려를 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잡는다든지, 계획을 잡으실 때 많은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주신 것 중에서 의장단업무수행경비가 2003년도에 추가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추가시달된 지침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위원 해외연수비가 당초에 1인당 14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 추경에 늘어난 액수까지 포함하면 1인당 31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있는 것을 왜 증액을 시킵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색이 교육위원들이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예산 가지고는 유럽지역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강원도 전체의 일이니까 한 번 이번 차제에는 이렇게 계상을 하고 예산이 오버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그만큼 감액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편법입니다만 이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지금 국장님께서 명색이 교육위원들이 여행을 하는데 여행경비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2010동계올림픽이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염원 사항임에는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한다는 자체는 어떤 특권층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2010동계올림픽유치 홍보를 가고 싶어해요. 근래에는 2010년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일간지에서 홍보단을 구성해서 나가고 하는 사항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야 여기서 말할 것이 아니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당초에 계상되어 있는 해외여행 경비를 310만원으로 인상을 시켰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제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도의회와의 어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여행경비가 18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면 도의원들한테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규정대로 시행을 해줬으면 합니다.

시행할 때 초과되지 않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당초예산안대로 140만원 가지고 시행을 하시라고요.

예, 집행을 할 때 그렇게 오버되지 않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린 것 1,5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액을 여기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우리 도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증액을 해 준다는 자체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삭감을 하기를 위원장님한테 재청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시도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예산을 초과편성할 때도 다른 시도의 예가 어떤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 한 해는 이렇게 편성을 하고, 한 해는 편성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행지가 유럽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위원들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꼭 100%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세입이나 월급을 타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인원이 적다보니 여행을 가는 단위도 작아지고 이것이 반만 가게 되면 4～5명밖에 못 가게 되니까 여행가기도 불편하고,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인원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밀어드릴 수 있는데 교육위원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매년 책정되는 경비로는 정말 가야 할 곳을 못 간다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1,540만원에 대한 부분은 삭감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위원추천 3명과 의사국 직원 2명해서 5명으로 해외여행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교육위원 3명을 죄송하지만 직업을 알 수 있나요?

조금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교육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부인사가 들어 와서 심사를 한다면 인정을 할 수 있어도 교육위원들끼리 심사를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의원들의 해외여행은 우리 도민들한테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규정상에 어긋난 것을 여기서 심의를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이 외부인사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타당성을 인정해서 했다고 하면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체코 프라하로 결정을 해 놓고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증액을 하자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것을 재청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운영하는 전문인력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업자만 선정이 되어 있고요,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화상회의 실적이 현재까지는 구축이 안 되어서 없다고 했는데 만약 구축이 된다면 월 몇 회 정도의 화상회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종 회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기억조차 잘 못 하겠는데 많은 회의가 대부분 화상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다시 회의를 소집하거나 이런 일이 가급적 억제되도록 통제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기관의 예를 보면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구축할 당시에는 이용횟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한 1～2년 지나면 월 한 번 정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구축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올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교육청 및 관련기관에 구축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일부 교육청과 기관만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이 올해 되는데 구축이 되지 않는 기관이나 교육청도 구축 계획이 있냐고요?

전 교육청이 다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을 증속회선…….

전 교육청에 다 되어 있어요?

증속회선을 하는 교육청은 전체가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기존에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회선을 증설하지 않아도 화상시스템이 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런 데는 이미 구축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회선이 증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되는 교육청이 있고, 되지 않는 교육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보강을 하면 강원도내 17개 교육청하고 직속기관은 다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올해 안으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이 몇 대 몇입니까? 몇%까지 세울 수 있습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저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상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적인 세입재원이 발생했거나 또 기존사업의 변경을 가할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조직에 따라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기정예산을 편성해 놓은 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기정예산을 넘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예산을 뒤엎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특별한 예가 되어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모르고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알고 편성한 건데 될 수 있으시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정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잠시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동안 김수철 위원님께서 종전 질의답변 과정에서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께 교육위원해외여비 예산 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은 현행 법률이나 규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원과의 형평성 등 정서상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으로서 전 예결위원님들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해외여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 등 온 도민의 여망인 점을 감안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모두 양해해 주셨으므로 본 추경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밀도있게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히 추가경정이 불가피한 특정 부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편성된 추경이므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보다 알차게 집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정길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유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바쁜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도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교부된 용도지정사업비와 강원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연내에 꼭 추진하여야 할 필수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본 도교육청의 노력을 적극 이해하여 주심은 물론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향토인재의 육성과 강원교육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각종 교단지원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일선교단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예산을 최대 한 절약 절감하여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강원교육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부터 하루종일 열성적으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의 심사에 끝까지 정성껏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발전적인 대안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2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박주선 유창식 구인호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봉림 박상수 오원일 이길원 이병선 이준연 지성배 최규화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심재철 의정자료담당 최정규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송영식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교육국장 이석종 기록 조순재 함정민 이금순 박민영 정재웅 함승민 이복순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