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종선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한나라당 간사가 위승철 의원에서 신보영 의원으로 변동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인 하수진 의원이 원에 의하여 오늘 부로 사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휴회 중 안건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테크노파크운영및지원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로당면세유공급등운영지원을위한건의안,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유승용차내수판매허용반대결의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외 1건 등 11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간부공무원소개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새로 임용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투자관리실장 인사교류는 중앙과 지방의 인사교류, 도의 대중앙정부 교두보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교류입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박미진 의원)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박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보건소에서 상용직으로 일하고 있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을 업무대행직으로 전환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의료기능을 개인사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보건소를 비롯한 경기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보건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손학규 지사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보건소에서 근무해 온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12명이 집단 해고되어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인들의 생존권 박탈은 물론이고 노약자, 장애인, 영세자 등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이들의 집단해고 사유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바뀐 업무대행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4대보험 적용 등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고 노조가입을 통한 단체협약도 수용할 수 없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안양시의 이같은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매우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래 업무대행이란 자치단체와 위·수탁 형식의 계약을 맺어 보건소 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의료사업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보건소 간호사 등에게는 개인사업자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10여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01년 행자부 지침에 따라 기한에 맞춰 구조조정 실적을 올리려고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의 일부를 소위 업무대행직이라는 이름으로 전환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강요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근로조건이지만 저소득층, 노령인구,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이들이 가난한 서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개인사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이 이윤을 생각하는 개인사업자가 어떻게 전염병의 예방과 관리, 노인보건사업, 지역주민 진료, 건강진단 등의 수많은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업무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보건소와 시청이 아닌 의료인 개개인이 책임지는 조건에서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될 안양시가 노동부가 업무대행계약으로 전환했을 뿐 실질 근로관계는 전혀 변동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도 4대보험 조차 적용시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협박, 진료실 폐쇄, 노조가입자 전원해고라는 가혹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보건소내 의료인들의 집단해고가 지역주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12명을 해고한 이후 동안구 노인보건센터와 동안구 보건소 치과진료실이 폐쇄되고 한방진료실은 3개월 파견나온 공중보건의로 대체되었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방문보건간호가 대폭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족해진 간호인력을 대체하여 실습생과 공익근무요원을 무리하게 배치함으로써 의료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보건소 간호사, 의사들이 집단 해고되고 이로 인해 공중보건의료서비스가 마비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보건소에서 해고된 의료인들을 즉시 복직시키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안양시 소재 보건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손학규 지사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건소는 국가의 질병관리, 건강증진 체계에서 중간허리 역할로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을 뒤돌아보면 보건소마다 노인보건과, 암관리과 등이 신설되고 노인건강관리, 암관리, 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신종전염병관리 등 업무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보건소 전문인력은 '97년 이후 감축되거나 정체상태에 있으며 그나마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배치된 방문간호사 역시 공공근로사업 중단으로 대폭 감소된 상태에서 공공의료와 관련해 상당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 세계적으로 높은 교통사고율과 산업재해, 정신질환 유병률들이 매우 높은데 비해 민간부문은 진입을 기피하고 있어 보건의료문제가 대개는 가족복지에 맡겨지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보건사업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02년도 기준으로 우리 경기도의 1개 보건소당 평균인구수는 25만 6,410명이며 보건소직원 1인당 담당인구수가 평균 9,483명으로 서울 5,699명보다 약 1.5배가 높은 상태에서 도민에 대한 공공의료 보건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인력의 확보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손학규 지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분야 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위원회 소속 파주출신 이원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의 전시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무역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 1월 우리 도와 고양시 그리고 KOTRA가 공동으로 한시기구인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을 도사업소로 설치·운영해 왔으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한시기구와 정원의 운영기간이 지난 4월 30일로 만료돼 기구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 운영인력 6명의 한시정원을 규정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함께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제전시장 건립은 우리 도와 고양시 그리고 KOTRA간 협약에 따라서 지난해 12월에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인 한국국제전시장(주)이 승계해 추진하고 있으며 동 기구가 한시적인 기구인 점을 감안할 때 기구의 폐지와 한시정원의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폐지하는 기구의 명칭이 조례 일부에 남아 있어서 이를 추가로 삭제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상위법령의 제정과 개정 등으로 도지사 소관 사무를 새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시·군 고유사무로 변경된 사무의 폐지 그리고 기 위임된 사무의 명칭 등 자구수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특히 새로 위임하려는 대부분의 사무가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점을 감안할 때 각종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편의 제고 및 행정능률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손학규 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광주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강석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테크노파크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안산테크노파크를 경기테크노파크로 광역화하여 관리하고 지역, 대학, 연구소 등의 인적·물적지원이 집적화 된 지역에 산업기술단지를 추가로 설립·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테크노파크가 지역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산·학·연 기술개발사업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등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내지 제4조는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 및 용어의 정의, 테크노파크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테크노파크 사업의 범위를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안 제6조는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 정부의 출연금, 금융기관, 기업 등 출연기관의 출연재산 운영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그 재원조성을 위하여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천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심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난민정착사업, 불성실 정착민들의 토지대체취득과 관련된 장기민원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취득대상 재산은 문화관광국 소관의 경기도유도회관 및 경기도검도회관 건립으로서 토지는 1건에 8,264㎡, 건물은 2건에 3,128㎡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제179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보류된 바 있으나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유도회관은 2002년도 10월 이미 완공된 건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사전에 건립한 후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건립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검도회관 건립의 경우는 2001년 11월 3일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건축설계 등이 추진되어 오다 경기도체육회에서 추진할 수 없음이 판명됨에 따라 뒤늦게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등 관련법령 등에 의한 적정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동 회관건립의 필요성, 향후 운영계획 등에 관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쳤으며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할 경우 의회의 엄격한 통제는 물론 이와 관련된 필요한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주지시켰습니다. 다만 금번 재상정 안건은 비록 절차상에 문제점은 있었으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도내 체육인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등을 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하여 도 및 시·군 공무원들에게 배포 등을 통한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앞으로 차후 동일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계획변경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소속 부천출신 김광회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3월 3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안양 평촌학생체육관과 부천 도당학생체육관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관리·운영을 위해 담당기관인 경기도학생체육관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총정원내에서 별도 관장을 두어 관리·운영토록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규모 학생체육관보다도 큰 수영장, 에어로빅실, 강당, 헬스장 등을 갖춘 다용도 학생체육관을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 제공은 물론 도민들에게 체력 증진 및 여가생활의 장소로 개방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학생체육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학생체육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관별로 운영협의회를 두어 운영의 합리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체육관내 수영장의 월회원 중 일반인의 경우 사용료 2만원을 도교육청에서 조사한 원안대로 4만원으로 인상하고 헬스장 월회원 중 학생은 2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일반인의 경우도 3만 5,000원을 2만 5,000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등 일부 사용료를 주변 여건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사용자가 월회원 등록 후 거주지 변경 등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료 반환을 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해서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였고 기타 입법원칙을 준수하여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도교육청에 할 말이 많지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장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로당의면세유공급등운영지원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하수진·김대숙 의원이 공동발의,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도내 노인인구는 2002년 12월말 현재 61만 4,316명으로 노인 인구율이 6.19%로서 전국 평균 7.7%보다는 낮으나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지역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6,563개소의 경로당이 신고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많은 경로당이 열악한 환경과 지원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기존에 연간 54만원의 난방지원비는 최근 유가 인상 등으로 턱없이 모자라 경로당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지역경로당이 노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임에도 체계적인 운영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미흡하여 많은 노인들이 단순놀이인 바둑, 장기, 일반놀이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등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에 있어 동 건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 건의안의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에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듯이 경로당에 사용하는 유류도 면세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며, 아울러 현재의 단순놀이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맞는 체계적인 건강·취미교실 운영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촉구하고 '99년 1월까지 노인복지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던 노인복지대책위원회가 동년 2월 폐지되었으나 새롭게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1년 8월부터 국무총리훈령에 의거 다시 운영되고 있는 바 동 위원회를 노인복지법에 명문화하여 운영할 것을 경기도의회 명의로 건의하려는 것으로 건의문 채택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건의문 중 일부문항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수정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로당의면세유공급등운영지원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군포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노재영 의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가 제안한 경유승용차내수판매허용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서 대기오염 요인이 더 강하다는 전제 아래 경유차의 보급 억제와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최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의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쪽에서는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별다른 대기오염 저감대책 없이 2005년부터 대기오염의 주범이 될 경유승용차의 내수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90년대 이후 자동차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수도권의 총 대기오염 중 71%가 자동차배출가스에 의한 것이라는 현실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경유승용차의 내수판매를 허용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단순한 경제논리만을 내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3년 3월말 현재 311만 4,000대로 전국 최고이며 증가율 또한 20.7%로 서울의 10.2%, 전국 평균 14.8%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 이후 3년간 경기도의 승용자동차의 증가비율은 매년 24만대로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좋은 경유승용차의 판매가 허용될 경우 앞으로 5년간 무려 120만대의 승용자동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해물질의 배출량 증가로 인한 각종 만성질환이 나타나 의료비 추가지출은 물론 생산성 감소, 구조물 부식 등의 사회적 손실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대기질 분석결과 자료에 의하면 현재 경기도의 미세먼지농도는 73pg으로 지역환경기준 70pg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유승용차의 국내시판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대기오염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정부의 경유승용차 내수판매 허용결정은 철회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는 경유승용차의 내수판매를 허용하기에 앞서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경유와 휘발유 가운데 어느 쪽이 국내 에너지 수요와 친환경성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서 국민의 건강과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기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수도권의 대기질을 더욱 악화시켜 도민의 건강을 해하게 될 경유승용차의 내수판매 허용방침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결의안 내용을 우리 도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건의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가 제안한 경유승용차내수판매허용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우태주 의원입니다. 일천만 경기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지사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과 경기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자동차의 고급화 및 시설개선,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 등 공적부담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비용을 재정지원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 공급으로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재정지원 대상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재정지원 신청을 받아 재정지원의 타당성이나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정지원 방법은 서비스와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여 획일적인 균분지원을 지양하고 정책목적 중심으로 효율적인 예산활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8월 26일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고 2003년 2월 24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사무 대부분이 시·도에 이양되면서 권한의 위임·위탁, 수수료,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시·군 및 협회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로 정하는 시·군의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수탁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지사의 사무 중 운송사업등록 등의 사무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으며 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의 경미한 사무는 관할 화물협회에 위탁하고 협회가 해산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업무처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도지사는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업무처리에관한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회에서 위탁받은 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설명회 개최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있습니다. 최환식 의원입니다. 이의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반대십니까? (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이번 버스노선에 대해서 지원여부를 갈음하는 동 안건에 대해서 저는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최환식 의원님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버스노선은 황금노선이라고 일컫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적자노선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당히 한 회사가 황금노선을 독점하지 않도록 안배를 잘 해서 행정지도로 그런 것들을 전부 시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행정이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안배를 해서 편중되게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특정업체, 특정황금노선에 편중되게 배차를 많이 해줬다고 하면 아마 데모가 일어나서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히 안배를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만 혜택을 주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라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오지노선, 다시 말씀드려서 적자가 나는 오지노선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들은 많은 울상을 하면서도 그 노선을 운행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받고 허가취소를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면서도 공공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행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을 하는 그런 버스회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많이 재미를 봤지만 근래에 버스회사들은 재미를 보는 그런 회사보다는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이 사람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봐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것은 결코 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이 오면 과연 그 신청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를 하는지 입각해서 보전해 줘야 되는지 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보전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해주지 않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적자업체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동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여러 의원님께 제의하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