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네, 황금상 위원.

네, 황금상 위원입니다. 본 의회에서 원만한 의회활동과 평소 의회 일에 열성이신 심현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현기 위원이 제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심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일정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유승현 위원.

항상 저희 의회 의원간의 친목과 또 관계를 원활하게 이끌어 주시고 항상 매사에 적극적이신 대곶지역구의 안병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안병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원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제45회 임시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현기 위원장님을 충실하게 받들고 우리 동료위원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완충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 사회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며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21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공유재산 취득건으로 가칭 풍무동사무소의 조립식 건물 신축건과 우저서원 내 동재, 서재, 화장실 등의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풍무동사무소의 신축건은 인구 과대 동인 김포3동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2003년 4월 7일자로 행자부로부터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가칭 풍무동사무소의 개청을 위해 청사 부지로 선정된 풍무동 126-3번지 외에 1필지 약 2,233평을 토지주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15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해 청사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저서원 내의 동재, 서재 복원 및 화장실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경기도지방문화재 제10호인 우저서원의 5개년의 정비계획 중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동재, 서재 각 8평과 화장실을 신축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제3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3일 김포3동 분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동청사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용의 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건물 신축 시까지는 도시계획변경 등 많은 시간이 초래됨에 따라 우선 풍무동 삼용아파트의 일원 대지 1필지 2,200평에 대하여 청사 및 주차장 부지로 토지주가 3년간 무상임대를 하여 주므로서 동 청사 496㎡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향후 동 청사 개청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주민의 행정편익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며,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우저서원은 단계별 정비계획에 의거 서원시설과 편익시설 76㎡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문화의 유산 계승발전을 위한 필요한 조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외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먼저 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절차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같은 회기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등을 하고, 또 예산도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먼저 처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벌써 들어와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안 자체도 자동적으로 부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안도 부결할 수 있지만 어차피 청사를 불가피하게 신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청사 신축은 분동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급박하게, 아니면 급박하다는 것까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우저서원의 동재, 서재,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급박한 사항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절차가 이래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먼저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안이 올라와야지 절차상 맞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분동된 것도 지난달에 분동이 되면서 9월달에는 개청식을 가져야 될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개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우저서원의 동재, 서재에 대한 거는 도비가 이번에 확보된 관계로 해서 우리 시비를 따라서 확보해야 되는 그렇게 동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회기 내에 공유재산과 예산이 동시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이해는 되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도 다시 한 번 먼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풍무동사무소가 임시적으로 여기다 가설건축물을 세워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풍무동사무소가 이 위치가 그대로 존속이 되나요, 아니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나요?

현재 이 부지는 확정된 부지가 아니고 임시적으로 저희가 3년 동안무상사용승낙을 받아서 있는 자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저희가 확보해야 될 것은 위치가 다릅니다. 따라서 풍무동이 향후에 한 5년 후로 예측을 해 봤을 때 또 분동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 풍무동쪽으로 3만 이상이 가게 됩니다. 5만이 약간 넘는데 그 중에 3만이 넘게 풍무동쪽으로 편성이 되게 돼서 풍무동사무소가 개청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선수동 방향으로도 그렇고, 아파트를 지을 그런 계획이 있고 한 관계로 해서 장래에 풍무동사무소가 또 분동이 될 거 아니냐 하는 것까지 해서 공용의 청사 부지를 이번에 도시계획상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임시 청사는 저희가 현재 이렇게 무상사용승낙을 받은 이 자리에다 짓고 본 청사는 다른 지역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공공청사 부지가 결정되더라도 향후 본동계획까지 대비해서 그런 식의 염두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임종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임종근 위원입니다. 풍무동의 가설건축물을 하는데 평당 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150평이면 청사만 지을 때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계산한 거는 133만원꼴로 해서 150평을 짓게 되면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 위치를 다시 3년 후에 거기다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길 한 2억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하는 것보다 임대를 해 가지고 청사를 임시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임대관계 때문에 현재 풍무동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현재 신축해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을 몇 군데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하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2억원이란 예산보다 더 초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년 동안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2억원을 가지고 신축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이 적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실, 동·면, 공보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먼저 김포시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시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심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호로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규모는 3026억74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4억 4895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50억 425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730억 9539만 5000원보다 18.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76억 32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71억 3035만 4000원보다 0.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규모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부서 소관에서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지방세수입이 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법인사업 소득증가로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는 신규 APT의 증가로 2억원이, 자동차세 및 주행세는 자동차 대수의 증가로 각각 5억원이,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5억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급 관사 노후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이월금으로 2002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78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수송도로 유지관리비 1억 2714만 8000원 증액과 2002년도 미교부된 지방양여금 12억 7782만 9000원과 일반재정보전금 7억 684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67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60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7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에 미확정된 예산 89억 6800만원을 추정치로 반영하였으나 금년 1월에 확정예산이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7억 1262만 4000원이 증가한 126억 8062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당초예산에 미계상한 소하천정비사업비 5374만 8000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1억 6400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2억 9400만원과 지역개발사업비 16억 3082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정비사업에는 4억 2994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12억 4505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돼지콜레라 이동제한지역 과체중 수매돼지 지원사업비, 신안리 선착장설치 사업비,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돼지콜레라 매립지마을 상수도설치 사업비로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48억 86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접경지역지원사업 외 44건 21억 322만 8000원이, 또한 도비보조금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외 66건 127억 8302만 2000원이 추가지원 및 변경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특별회계가 2억 4130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0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8만 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3692만 6000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2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56만원과 의료급여수급자 국·도비보조금 1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60만 6000원을 감액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1556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14억 3000만원, 감채기금 10억원,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부족분으로 11억 114만원, 성과상여금 부족분으로 1억 2830만원, 신관 증축공사 부족분으로 1억원, 풍무동사무소 임시 청사 신축비로 2억원, 전용도로 노면청소차 구입비 1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분야는 교육 및 문화비에 우저서원 동재 및 서재 설치비로 4억 1600만원, 금정사 지붕보수로 1억 2000만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억 1150만원, 공설운동장 앰프보수 및 교체비로 6525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으로 1630만원과 공동주택 자동상차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분리수거 용기로 6000만원, 하수관거 신설사업비로 21억 6400만원, 노후하수관 개량공사비로 8억원, 돼지콜레라 매립지 마을 상수도설치공사로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자활훈련기관 운영비 1억 2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부족분으로 1억 173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비로 4억 8000만원, 학운어린이집 증축공사비로 9642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농어촌마을 정비사업비로 3억 9828만 6000원,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보수비로 1억원, 마송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10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7억 34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 개설비로 7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83호 개설비로 9억 2500만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 부족분으로 3억원, 개발비용 재산정용역 부족분으로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 수리시설 개보수로 2억 1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증액분으로 4억 1608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로 39억 7480만 4000원, 대벽지구 경지정리 배수지선 준설사업비로 2억원, 수매돼지 과체중 보상지원으로 2억 4505만 8000원, 양축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4040만원, 신안리 선착장설치비로 3억원, 쌀가공센터 저장시설 싸이로 구축시범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비 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부족분으로 4억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토공원화사업비로 1억 6300만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비로 1억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마송근린공원 조성비로 10억원, 나진포천 개수공사비 1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8억원,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7억원, 장기～누산간도로확포장비 7억 8500만원, 장기～장기간도로 개설사업비 2억 1600만원, 약암～대포간도로확포장비로 2억 6091만 5000원, 송마～가현간도로확포장비로 2억 3713만 9000원, 대명～약암간도로확포장비로 2억 4500만원, 대벽～상마간도로확포장비로 10억원, 시·도체불용지보상비로 3억원, 전용도로 굴포교 보수공사비로 2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사업비로 7550만원을 계상했으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4억 788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 부족분으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비로 1억 8298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 과별로 제지출금 등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과 과오납금 등으로 해서 7억 30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4억 5385만 6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면분 예산은 79억 80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7266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분야에는 고촌면사무소 노후상수도관 교체비로 5000만원, 통진면사무소 청사 냉·난방기 보수비로 6000만원, 통진휴게소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7억 7673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1억 9723만 9000원, 걸포동 수로관 매설비 5000만원, 북변동 수로관 매설비 5000만원, 장기5통 농로포장비 5000만원, 월드APT 주변 정비공사비 1억원, 사우1통 농로포장비 5000만원, 풍곡4리 배수로 설치비 5000만원, 태1리 배수로정비 5000만원, 통진문화회관 진입로포장비 4480만원, 상마리 마을안길 포장비 5000만원, 약암2리 마을안길 포장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4억 64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648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4130만 9000원이 증가되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3692만 6000원과 도비반환금 4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는 증가된 2356만원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지원에 1600만원과 국·도비반환금에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직원인건비 부족분과 풍무동사무소 개청 경비,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과 접경지역 및 농어촌 지역발전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포장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위한 문화의집 조성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발전지향적인 시각으로 널리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2702억 2574만 9000원보다 12%인 324억 4895만 4000원이 증가하여 3026억 747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5%인 319억 4715만 9000원이 증가한 2050억 4255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두드러진 신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특별회계는 0.5%로 비교적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기타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과 의료보호에서만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수도사업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이 기획담당관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외 62개 분야에서 161억 7284만 9000원으로 추경 증액대비 무려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정여건 악화로 도시계획도로사업 등에 무려 시비부담액 128억 95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더욱이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상승요인과 김포3동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의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하여 증액되었으며, 또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축소하고 예비비에서 14억 5385만 6000원을 감액하여 일반예산으로 충당하는 등 긴축재정에 심혈을 기울인 노력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반회계를 중점적으로 실과소별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43쪽 「시정발전 및 비전」 책자발간에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본예산 미래발전위원회의 시책추진 책자발간과의 비교성 및 중복성을 따져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51쪽 청내 의회건물 방송시설 보수비와 관련 의회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지난 ’99년 타 시·군의회 벤치마킹을 통해 의회사무과 주관으로 281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의회사무과, 시장실, 기획담당관실, 민원실 등 일부 실과에만 라인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시 주관으로 전 부서로 확대하여 라인을 설치하였고, 장비시스템 전부도 현재 방송실에서 관리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잦은 부서 이동과 공사로 라인의 파손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일부 부서에서는 의회방송 청취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으로 55쪽 신도시 사업추진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신도시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69쪽 민주평통의 사회주의국가 시찰에 대해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스의 공포로부터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시찰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그 목적과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도 깊이 따져 보셔야 합니다. 70쪽 CIP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각종 홍보게시물에 대해 정비, 철거, 재설치는 도시미관 증진과 경계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홍보게시물이 관리 부실로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재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른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짚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0쪽, 73쪽 김포시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포함 1억 49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부부 공무원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에서도 여성인력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또한 도내 12개 시·군에서도 현재 청사 내에 민간위탁 주도로 설치 운영되고 있어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오며, 향후 설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제도화하여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고,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시도 다양한 정보수집 등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1쪽 복무관리시스템은 공무원 출·퇴근 및 초과근무확인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항으로 정보화 시대에 적정한 조치라 하겠으나 향후 설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89쪽 김포시체육회 이사 위촉에 있어 일반 바인더에 의한 위촉장이 아닌 꼭 패를 제작하여 위촉해야 되는 이유를 짚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120쪽 개인서비스요금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과 219쪽 보건소 소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모범업소 선정기준을 짚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으로 133쪽 귀전공설묘지 납골시설 설치 실시설계비에 대하여는 향후 공설납골당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기피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147쪽 공동주택 자동상차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분리수거 용기구입비 6000만원은 본예산에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으로 5대가 편성되어 있어 이에 따른 기존 음식물 수거용기를 운송차량에 적정한 용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 152쪽 지역특산물 구입비 2000만원 계상에 있어 구입품목 및 사용용도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164쪽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 5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마송근린공원은 총 조성사업비 195억원이 투자될 예정사업이나 그 중 금년도 사업비 30억원 중 시비 20억원을 미부담하여 도비 10억원만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신도시지역과 인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187쪽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유류세액 및 유가에 대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거 인상된 주행세에서 일부 부담하여 주는 사항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으로 본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227쪽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비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 총 6억원을 전액 감액한 사항은 지난 제43회 임시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보류와 관련하여 장기 미집행에 따라 국비 미교부로 감액한 사항이며, 2001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축 공사비 15억원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기 결정된 부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으로 사업이 원만히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현 부지도 신도시 지역 내에 편입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235쪽, 236쪽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제경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이전 청사 부지는 최근 발표한 김포 신도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규모 등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의 편제에 따른 각 부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사항과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의 국·도비보조금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사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세입 부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정과 소관사항 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총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국·도비 내시 중에서 128억원의 시비부담을 못해서 예산에 편성치 못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국·도비 내시된 걸 도로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까지 또는 내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도비는 저희들이 그대로 이번 추경에서 계상하였고, 대신 우리 시비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한 겁니다. 단지 이 사항은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8억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지 못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업은 진행되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못하고 다음에 계속적으로 내년도, 다음에라도 자금이 확보되면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부담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하거나 지체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당초예산 35억원 정도 되었었는데 14억원을 감액했는데 올해 갑자기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예비비가 부족하면 그 때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규모상으로 보더라도 1% 이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재난이 있어서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시는데 그당시에는 긴급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착오가 없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농업기술센터도 신도시 지역 내에 편입되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신도시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고 또 복지과에서 했던 지체장애인회관 등 사업은 앞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우려될 걸로 믿습니다. 기정예산액에 차량등록사업소와 같이 예정부지로 해 가지고 신축하게 되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가 그렇기 때문에 무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 관계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부지를 다른 데다 한다면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부지 실제 장소를 다른 데다 적정하게 옮긴다면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회관은 기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속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히 차량등록사업소를 다른 부지로 우선 배치를 할 것인지,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아니면 앞으로 확정되지 않은 신도시니까 그대로 사업을 발전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이 빨리 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괜히 혹여나 신도시가 확정된다고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가 또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해당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을 발표 전에 기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기획담당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4억 6820여 만원을 증액편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증액요인은 일반운영비와 접경지역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322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과 우리 시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책자발간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태스크포스팀이 운영 중인데 이번에 필요한 당초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고, 따라서 행정장비유지비, 수용비, 급양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44쪽과 연결됩니다만 태스크포스팀의 타 시·군 벤치마킹의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해서 저희 지역 5개 면에 해당됩니다만 행자부로부터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가로등의 설치비와 또한 조강리 상수도관로 설치확장비, 석모1, 4리간 도로포장비, 45쪽이 되겠습니다만 도사4리～수참2리간 농로포장비, 송마2리～석정2리간 도로포장 비, 고막리 용배수로 정비, 하사리 하수도 정비해서 이거는 면과 합의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지금 석모1～4리간이 이번 신도시와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저희들이 그 지역의 일정을 확인해 가지고 변경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중앙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중앙과 협의를 해 가지고 위치가 변경된다면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중간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김포시 CI 조형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화대교 앞에 있는 건데 그 시설을 이전하면서 시설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쪽 상단입니다만 감채기금으로 이거는 10억원이 섰습니다. 이거는 아까 총괄예산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서 10억원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문서세단기 노후교체로 1대, 또 저희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도서의 보관에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냉·난방기 1대를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태스크포스팀의 디지털카메라와 책상 및 의자 캐비닛의 사용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지출금으로써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지난해 도민의식 구조조사비 잔액으로 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14억 5300만원을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간략히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47쪽에 예비비가 축소된 거죠, 이번에 추경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추가로 재원을 조달한 것입니까?

당초예산에서 그것을 감액시킨 건데요, 이건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이 예비비로 사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예비비란 것은 필요불급한 부분에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지출해 가면서 해야 될 충분한 요소들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국·도비보조금으로 부담해서 시를 위시해서 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8억원이란 것도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업의 계속성도 있고 이걸 설득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부담하고 더군다나 이것이 예비비를 계상한 것은 어떤 특수 사건, 사정으로 인해서 불요불급할 때 그걸 대체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계상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기준은 1%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이상이 넘기 때문에 1%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불요불급한 데 각종 사업비로 넣고자 해서 이번에 감액한 거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갑자기 추가로 경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예비비까지 지출한다는 부분은 너무 과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구요.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추경이어서 예산이 방대하지 않고 간략한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이 1등에 363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혹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44쪽 가로등 설치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설치될 때는 수의가 아닌 입찰로 해서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등에 360여 만원 정도 된다구요?

네, 계산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가로등이란 의미는 지하배선부터 가로등 조형물, A/S 같은 거라든가, 전구가 나갔다든가 하는 그 이후에 그런 차원은 어느 정도 보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가로등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사는 설계에서부터 설치하고 입찰할 때 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 보수 기간동안 예를 들어서 1년에서부터 3년까지도 있고 5년도 있는데 하자 보수기간은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자가 있을 때는 보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부터 준공 후에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50m당 하나인가요? 이건 시내 가로등 정비죠?

그렇습니다. 5개 면에 있는 것부터 다 들어갔습니다.

50m당 하나입니까?

지금 몇 m인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전봇대는 100m, 가로등도 100m에 하나입니까?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저희가 국도변에 가로등을 세워 주는데 70m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지그재그라고 그럴까요? 양쪽 방향이 어슷하게 해서 35m 간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그재그로 35m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통진 5개 면 중심으로 가로등이 정비되는 것 같아요.

네.

공사방식에 의해서 된다고 했을 때 지금 가로등은 모양이 상당히 획일적인 것 같은데 모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신도시가 됐을 때 그 가로등에 대해 불용론이 나와 가지고 필요 없다, 새로 지역에 맞게 가로등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또 재투자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로등을 향후 5년 내지 10년 정도, 우리 도시의 미래를 봐서 디자인도 보고 설치해야 된다, 대개 지방자치단체가 잘 되어 있는 데는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소심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큰 돈을 투자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가로등인데 향후 저희 지역에 친환경적 생태도시에 맞게끔 그런 가로등을 구상해서 촌지역에도 시내 모양와 같이 좋게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파격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구요.

네, 잘 알겠습니다.

향후 이것이 입찰되는 과정이라든가 관계서류는 일이 진행되면서 저희한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45페이지에 있는 고막리 용배수로 정비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인데 용배수로 개념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잘 모르거든요.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작지에 물을 채우고 빼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대충 아세요?

위치가 면에서 고막리 하단이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막저수지에서 군하리쪽으로 내려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하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동·면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반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월곶면의 임상희 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젓번 5월 7일날 “실버는 짱이다” 해서 월곶면의 조각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한 700여 명 이상 모인 가운데 경로잔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적 물적자원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행사를 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면장 임상희입니다. 위원님 대단한 관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월곶면에 발령받고 나가 보니까 상당히 노인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희 월곶면 인구는 거의 12%가 노인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65세 이상만, 그리고 각 마을의 노인정을 다녀 보니까 월곶의 노인들께서 활력이 많이 계신데 집합하는 어떤 분위기는 없었다 생각을 해서 “실버는 짱이다”라는 계획 아래 노인들이 함께 하는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월곶면의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에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장단의 분들과 남·녀 지도자님들, 그리고 상공인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주최를 하고 그분들의 주관 하에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로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월곶면 지역주민들이 화합이 됐고 단결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원 같은 것은 다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최소 경비로 주변의 많은 여건을 활용해서 공연과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었는데 그런 대단위 행사를 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향후 그것이 연례행사로써 경로우대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회계의 투명성과 더불어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쪽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대단한 성과였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니까 일용인부임의 일당이 4000원 정도까지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즘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행동을 하더라구요. 아직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환경미화원들이 동·면사무소에서 업무하던 것하고, 지금은 뭐 콧대가 높아졌다든가 이렇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요즘 근무하는 상태가 전과 다름이 없이 하는지, 차이가 있게 하는지 대표적으로 어디가 환경미화원이 많을까요? 김포3동이 제일 많은가요?

네.

네, 김포3동장님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3동장 박현진입니다. 우리 김포3동에 환경미화원이 8명 있는데 이미 제가 거기 부임해서 가니까 노조에 가입이 다 되어 있고 현재는 8명 모두가 올라와서 노조파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청소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정류장이라든가 중요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역노인이라든가 주민들을 동원해서 급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우리 미화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노조에 가입한 뒤로 현 상태에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화원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단체행동에만 활동을 하고 근무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급료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하지 말아야 할 사항 같은데.

지금 공문지시 받기에는 무노동 무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병원 간사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통진면장님께 일단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4쪽을 한 번 봐 주시구요, 지금 타 면에서 우리 본청에서도 전체적인 추세가 디지털 카메라쪽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업무추진용 카메라는 수동 같아요. 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카메라를 각 계마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런 건지, 또 디지털 카메라는 갖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다른 동·면은 전부 다 디지털로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휴게소의 화장실을 아직도 통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까?

사실 강화 초지대교가 생김으로써 조금 분산은 됐다고 생각하지만 강화 초지대교로 강화에 진입한 다음에 진입한 관광객들이 일주하는 식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진휴게소에 나가 보면 요즘은 관광철로 안보관광, 교육 이런 차원에서 월곶면을 상당히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애기봉 관계 때문에 월곶을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1일 한 500여 명 정도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휴게실을 이용한다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분들이 이용하시면서 많은 민원의 소리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김포시 재정이 이 정도냐, 김포시가 이렇게 불결하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통진휴게소의 화장실은 특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꼭 승인을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보수를 근래에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조성되고 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한 겁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95년도에 신축돼서 1번 정도 수리가 된 것 같은데 작년 12월에 전기 누전으로 인해 거기서 조금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누전하고 펌프량에 대한 수압이 낮아서 화장실 이용하고 물 내림이 원활하지 않아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1년 전에 거기를 두세 번 이용해 봤었는데 상당히 지저분했었거든요. 이게 더 빨리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동·면장님들 오시게 해서 죄송하구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통진면 소관사항인데요, 거기 청사 내의 난방기 설치공사로 6000만원이 새로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동파관계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일러도 1식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구요, 저번에 제가 통진휴게소 하시는 분하고 면담을 했는데 자기네가 김포시 농특산물판매장 하시는 분과 같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철저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설을 해야 되고 환경적으로 화장실 살리기 부분에는 이의가 없는데 항상 관리체계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더 혼잡하고 더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기획담당관실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도 행정과에서 체력단련비로 런닝머신 구입할 때 400만원, 김포1동인가요? 올라왔을 때 런닝머신 200만원, 런닝머신 하나 구입하는 데도 각 동·면마다 다르고 부서마다 다르게 계상돼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디지털 카메라 부분에서 많은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곳은 30만원씩 책정되고 어느 쪽에서는 50만원씩 책정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30만원 계상한 것은 일반 카메라구요, 디지털 카메라는 50만원씩 일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시간도 없는데 자꾸만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김포1동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상수도 요금이 당초에는 6만원이었다가 45만원으로 다시 됐는데 그만큼 물을 그 전보다 더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김포1동장 김준태입니다. 당초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을 때 모든 요금이 계상이 됐었는데 2002년도 일반운영비 현황을 보게 되면 7069만 5000원 정도가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일반운영비를 보게 되면 52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부족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면 작년보다 상수도 요금 운영비와 전기요금 계산이 약간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세밀하게 계산해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조금도 아니고 월 39만원이라는 금액이 당초보다 인상된 요금을 내야 되는 실정 같아서, 상수도 요금이 뭐 그 정도까지는 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을 그만큼 더 쓰게 된 건지, 아니면 당초에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지 묻는 겁니다.

당초 계산이 약간 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문화센터의 체력단련실에는 샤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의 모든 이용자들이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 많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김포1동, 2동, 3동하고 고촌, 대곶이 성립전 예산으로 김포1동이 5000만원 2건, 2동이 5000만원 1건, 3동 1건, 고촌이 2건, 대곶이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립전 예산 자체는 내시를 받아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겁니다. 고촌면장 신명철입니다. 박종우 의원님이 국비를 갖고 온 걸 해당 면에다 준겁니다. 기 배수로 공사라든지 하수도 공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박종우 의원도 동·면에 골고루 주고 인심을 써야 되는데 주는 데만 주고.

처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건의를 받아서 현장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월곶면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추가자료를 보면 통진휴게소 공중화장실 보수의 사업기간이 2003년 4월에서 2003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기 사업을 실시한 겁니까, 아니면 이 자료를 잘못 내신 겁니까?

자료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추경을 3월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구요, 위원님들의 관심에서 통진휴게소는 승인이 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확신을 하시더라도 이 추가자료에서는 날짜라도 5월에서 6월로 해 주시지 4월과 5월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곶면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1쪽 보면 직원 체력단련용 탁구대 구입이 있는데요, 물론 직원 체력단련을 위해서 탁구대나 다른 것을 다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행정과에서 민간체력단련비 비슷하게, 아까 봤는데 지금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탁구대까지 또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1, 2, 3동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금액입니다.

대곶면장 이종안입니다. 저희 대곶면의 청사에 지하실이 보일러실이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금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면서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서 활용할 기구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 규모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것이 탁구대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직원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이 탁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계상한 겁니다.

행정과 예산에서는 민간체육시설 임차료가 있는데 1, 2, 3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됐는데 그런 공간이 있어서 구입을 하신다니까 이해가 되구요, 전체적으로 동·면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물론 동·면이 제일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김포시 역사 이래 처음으로 독자적인 사업계획과 수입창출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설운동장에 야시장을 개설해 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동·면에서도 전부 야시장을 설치해도 상관없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통진면을 스타트로 해서 양촌면, 그 다음에 2동으로 야시장을 개설한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통진면에서 동·면 최초로 야시장 개설의 허가를 내준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복영 네.

그러면 우선 대곶면을 보겠습니다. 기본급이 기정은 1만 7600원×4명×365일이고, 경정은 2만 1400원×인데 이게 금액이 맞나요?

조복영 네, 경정은 지금 오른 단가이구요, 기정은 옛날 단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2만 1400원－1만 7600원 하면 3800원 아닙니까? 일단 1만원 단위로 가지말고 4명×365일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2만 1400원에서 1만 7600원을 빼면 제가 볼 때는 3800원인데 어떻게 옆에는.

조복영 이것은 2만 1400원×4명×365일.

그러게요, 그러면 1만원 단위는 빼고 4명×365일은 똑같잖아요?

조복영 네.

그러면 앞의 이것은 빼버리고 2만 1400원×1만 7600원 하면 554만 8000원이 맞나 해서요. 따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이 질의했을 때 기말수당이 다 줄었는데 하성면만 늘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조복영 그건 아까 황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복사해서 쓰면서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확인을 못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성면에서 자료를 줄 때 엔터를 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서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됐습니다. 황금상 위원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게 예산파트에서 잘못된 겁니까, 동·면에서 잘못된 겁니까? 그건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조복영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도 해야 되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 하고 검토를 못 해서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성면 거에서 기말수당 차액이 지금 제가 봤는데 자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신 것 같은데 1387만 2000원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담당하고 계산해 보니까 1843만원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하성면장님은 원래 면에서는 이상 없이 올리신 거죠?

하성면장 이우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일일이 다 챙겨야 될 건데 저희가 챙기지 못 해서 예산담당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구요, 지금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니까 저는 다른 지적은 안 하겠고, 문제는 동·면장님들이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건지 우리 예산담당에서 잘못한 건지 이런 실수가 앞으로 안 나오도록 하고, 또 예산담당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다 보면 하성면의 총계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게 흔들려지니까, 왜냐면 하성면이 기정보다 늘어난 게 4040만 9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18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 전체가 안 맞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조복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긴 맞는 거예요?

조복영 네, 세입세출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나중에 한 번 개인적으로 예산파트에서 나한테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영 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포1동하고 양촌면장님한테 말씀드리겠어요. 김포1동장님, 자전거 정차대 1식을 200만원 올렸는데 이게 우리 김포시에서 처음으로 지금 만드는 겁니까?

김포1동장 김준태입니다. 저희 동에 방문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김포1동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려면 동사무소 인근을 아마 서너 바퀴 순회를 해야만 주차할 공간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1동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저희가 고의적으로 경고문 스티커를 붙인 이후에 약간의 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시지 않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저희 동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인들과 그 다음에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문화센터의 수강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오시는데 도난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 정차대를 개설하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상에 안전을 기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꺼낸 건 칭찬해 주고 싶었고, 또 이 정차대가 3m이면 자전거 몇 대가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저희가 한 10대 정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김포시에도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동·면으로 확대가 돼서 완전하게 하나씩 다 갖추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장치인 자물쇠를 충분하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우리 동·면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구요, 양촌면장님께 야시장에 대해 이영우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저도 야시장 그리로 출·퇴근을 합니다마는 야시장 장소에 쓰레기가 너무나 산적되어 있어요. 보니까 아직 안 치워져 있고, 또 팔았던 물건을 그 자리에다가 계속 쌓아서 묶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이동 안 하고 얼마 후에 다시 하겠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보니까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양촌면장 임석규입니다. 우선 야시장을 개설하도록 저희들이 대처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전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사실 저희들도 주일날 비상근무를 해 갖고 전 직원이 매달렸습니다. 매달렸는데 워낙 강하게 달라붙고, 또 저희들이 차를 갖고 동원하는데 차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과 형사가 차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했습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몸싸움도 3번 했습니다. 3번을 하고 4번째는 가스통 2개를 틀어 놓고 라이터불을 긋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건데 거기서 제가 더 견디지를 못 하고 직원들 보고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물건들을 치우려고 했더니 만약 물건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또 변상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면 치우려고 어제도 갔다가 못 치웠습니다. 지금은 인천으로 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 거기서 다 해 놓고, 또 장애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업자들이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까지 다 임대를 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그냥 놔 두어야지 건드리면 변상요구를 한다고 해서 못 치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우간 빨리 청소하고 물건 팔고 남은 것을 쌓아 놓은 것도 빨리 정리하는 식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윤문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문제와 별개로 동·면장님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사실상 5월 초 신도시 발표 이후 급변하는 대변혁의 김포입니다. 동·면에서 행정의 수장으로서 사령관으로서 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신도시 한 500여 만평, 그 다음에 양곡·통진 임대아파트 60여 만평, 그 다음에 그 외 장기택지개발 수기지역·신곡지역 해서 한 700만평이 개발되고 대변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동·면장님께서는 어떤 자긍심과 저희 지역 동·면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준비와 노력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위원들을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정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이하관입니다. (인 사) 홍보담당 유승창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경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금회 1회 추경예산에 9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정게시판이 노후해서 저희가 수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 유지관리비로 총 54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별관 건물 외에 CCTV가 방영이 안 되는데 추가설치 및 수리비로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8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VTR하고 카메라 및 마이크 수리비로 5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앰프 및 조명 장비수리비로 200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현재 의회 건물에 있는 방송시설 보수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5000만원을 저희가 신규로 요청하게 됐는데 세부 장비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비선형 편집기는 저희가 현재 아날로그 체제로 편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비디오 디지털카메라이고 VTR도 현재 디지털체제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편집기를 가지고 하다 보면 굉장히 용량이 부족하고 중복작업이 되고 해서 지금 이 디지털비선형 편집기가 작업 중의 백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홍보자료의 편집과 수정이 자유로워지고 업무의 신속이라든지 연속성 등을 확보할 수가 있으면서, 또 불필요한 중복작업이 없어지고 작업시간을 현재 저희가 아날로그 체제에서는 2시간 정도밖에 활용할 수 없는 걸 이 디지털편집기를 활용하게 되면 11시간 정도로 작업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넣었다 뺐다 하는 작업속도를 지양하고, 디지털영상 보존이 가능하고, 향후 인터넷방송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장비가 들어오면 향후 인터넷방송 구축 시 인코딩이라든지 송출장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3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회의실의 무선마이크가 기존에 있는 것이 7～8년이 되어 가지고 녹이 나서 충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전용 카메라 구입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1대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3대를 이 1000만원을 가지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록용으로 하나 방송실에서 활용하고, 또 하나는 보도용으로 사무실에서 1대를 각급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찍어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송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마루 용으로 해서 1대 해 가지고 저희가 디지털전용 카메라로 3대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2가지만 묻겠습니다. 51쪽에 VTR카메라 및 마이크 수리비로 당초예산보다 무척 많이 늘었습니다. 270%가 증가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애시당초 잘못 계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52쪽에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에는 안 세우고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 유지관리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카메라가 2대 있는데 카메라 기종이 PD150이란 것이 있고 TRV900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저희가 시정뉴스를 제작하는데 인터넷으로 송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송전하는데 이 장비를 이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수 없이 2대 비용으로 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상황실에 무선마이크가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가 간부회의를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런 마이크를 활용하는데 기자간담회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거기에 오신 분들과 주민들이 말씀하시려면 무선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실 무선마이크를 수리하는데 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캄 VCR 및 카메라 렌즈가 현재 베타캄이라고 8000만원짜리 장비가 있는데 그 카메라 렌즈가 많이 노후해 가지고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베어링이 녹슬어 가지고 작동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큰 비디오로 8000만원짜리인데 윤정기 씨가 활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밑에 활용하면 힘이 딸려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저희가 베타캄 이걸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지화면에서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생이 어렵고 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비디오, 오디오 패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방송실에 연결 잭으로 뽑았다 끼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숫자가 한 200개 정도가 붙어 있는데 그게 오래 쓰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연결 잭이 구부러진다든지 또 자꾸 넣었다 빼었다 하니까 달아 가지고 접촉이 불량돼서 자꾸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100만원 해서 카메라 2대를 수리하는데 100만원, 상황실 무선마이크를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데 향후 저희가 신도시가 되고 하다 보면 여러 민원도 생기고 하다 보면 마이크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선마이크 수리비 100만원, 베타캄 VCR 및 카메라 렌즈를 교체하는데 200만원, 비디오, 오디오 패치수리비 100만원 해서 500만원이 수리하는데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앰프 및 조명장비 수리비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2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가 VCR를 쓰다 보면 벨트핸드란 게 있습니다. 허리에다 매 가지고 조명기를 들고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현재 벨트핸드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1개에 4개씩의 밧데리가 있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충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들여서 그걸 수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야외용 앰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야외에서 행사할 때 앰프를 빌려갈 때가 있습니다. 동·면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주일날 행사, 현충일날이든 이런 때 우리가 앰프를 주고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요구했구요, 그리고 삼각대 휀스 50만원을 해서 거기 200만원이 들어가서 700만원하고 의회방송 건물의 보수비가 당초에 저희가 540만원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별관 저 민원실 건물에 의회에서 CCTV가 방영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각 실·과·소와 별관에 있는 민원실이라든지 건설과 이런 데 CCTV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데 540만원을 다 썼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8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52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작년도에 시의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카메라가 있는데 한 7～8년이 된 수동식 카메라로 최보영 촬영기자가 가지고 다니는데 고장이 나 가지고 개인 카메라를 갖고 사용하다가 렌즈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고 있고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입 연월일 자료를 받을 수 있죠?

네, 저희가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1부씩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격려의 말씀을 못 드리고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는데 시정게시판 정비를 하는데 금액이 100만원밖에 안 돼요, 그거는 어떤 걸 정비하는 거죠?

시정게시판을 동·면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건장치가 없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분양하는 것도 붙여 놓고, 비바람에 훼손이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리를 보완하고 시건장치를 만들고 하는데 알루미늄 강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그대로 못 하고 다시 그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견적을 받은 바에 의하면 1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장소가 아니고 여러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시청에 있는 게시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요새 보면 개인적인 주택분양, 빌라분양, 무슨 개업, 이런 것도 막 붙여놓고 그래서 본래의 의지대로 안되고 노상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키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서에서 거기다 게시하고 공고할 때는 공보실을 통해서 거기에 게시하게끔 해서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디지털비선형 편집기, 지금 아날로그 편집기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네.

디지털비선형 편집기를 하면 11시간?

네, 11시간 정도 됩니다.

지금 쓰는 거는 이걸 구입하고서는 어떻게 하려구요?

이거는 버리는 게 아니고 2시간 정도 되는데 이 장비하고 그 장비하고 호환이 기술적으로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1시간짜리가 필요하냐면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관내 행사에 2시간 넘는 게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현재 11가지가 편집을 못 하고 밀려 있습니다. 용량이 2시간짜리 용량이다 보니까 지금 비디오에다가 용량을 입력해 놓고 그래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사한 거, 복지과에서 자활프로그램이라든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영상물, 보건소에서 만든 홍보라든지 경로당 탐방 이런 걸 전부 편집을 못 하고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해 놓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중복작업 없이 우리가 능률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 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비선형 편집기하고 아날로그 편집기를 동시에 같이 사용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네, 같이 호환이 되는 걸로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11시간 이상 편집기를 사용할 수 있는 행사라든가 그런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1시간이 아니라 행사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프로그램을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일정한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작업을 해 주어야 되는데 행사를 다니다 보면 거기다 입력을 시켜 놓았다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2시간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력을 못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 작업을 못 해서 밀려 있는 것이 11가지 정도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결과적으로는 디지털비선형 편집기를 사용하면서 아날로그 편집기는 그냥 무용지물로 창고에 가서 썩을 우려성이 다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재 날로 행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각급 단체에서도 시에 협조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단체에도 나가고 해서 촬영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날 그날 찍은 걸 가편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가편집이라도 해 놓아야 되는데 2시간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촬영해서 가편집을 해야 되는데 가편집을 못하면 다음 작업이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편집기를 활용한 지가 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서류로 구입 연도를 보고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디지털비선형 편집기를 우선 활용하다 보면 좋고 나쁜 것이 나타날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만 활용하려고 하지 그전에 쓰던 거는 자연적으로 뒷전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신경을 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날로그 편집기를 매각한다든가 하는 여건은 안 돼요?

그런 계획은 없구요, 저희 기술진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작업을 하는 게 비디오디지털카메라하고 디지털VTR 등 이런 디지털 체제인데 이것만 아날로그 체제이기 때문에 작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로 바꾸는데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매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시정뉴스를 15분씩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인터뷰도 해서 관내에 유선망 드림씨티를 통해서 방영이 되고 있고, 이거는 꼭 사야 될 장비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또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사항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현재까지 아날로그에 대한 문제하고 디지털에 관한 문제로 앞으로 모든 문제가 디지털로 교체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대세고, 그 모든 기종들을 변경해야 되는데 아마 상당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까 이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종에 대해서 일방적인 선택이 또 나중에 후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어떤 기종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정해서 추가 손실에 대한 부분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52페이지를 보면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250만원 2대가 있고, 또 여기 1회추경에 된 것을 보면 상황실 무선마이크 수리비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대회의실 무선마이크는 현재 구입한 지가 6～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이 나서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입하는 거구요, 상황실의 거는 무선마이크가 있는데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실 거는 고쳐서 쓰려고 100만원 요구를 했구요, 대회의실 거는 녹이 나서 작동이 불능상태로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새로 사는 거고, 상황실 거는 고쳐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가 장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이런 무선마이크가 1대당 250만원의 고가 장비가 대회의실에 2대씩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건지요?

이게 가끔 저희가 하다 보면 무선마이크이기 때문에 멀쩡한 것도 그날 충격이 가해지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몇 번씩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개 정도는 있어야지 1개 정도 있다가 그것이 활용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한 2개 정도 있어야 항상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도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김포마루에 대한 예산을 보게 되면 어떤 편집기능과 수집의 기능이 있고, 보관의 기능에 대해서 경비지출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걸 찍어서, 편집해서 어디에다 쓸 때에 필요성을 느끼는 건데 지금 현재 용량이 작은데 어디다 저장을 하고 이런 자료들을 앞으로 디지털로 바꾼다면 디지털 저장에 대한 것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 기종으로 많이 바꾸는 건데 이 모든 자료들을 어디에다가 보관합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각종 업무의 주요시책, 정부시책에 의해서 복지분야라든지 무슨 건축분야, 민원분야, 토지분야 이렇게 해서 전산망 구축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그러한 걸 마련해 가지고 김포마루를 1호, 2호, 3호, 4호에 의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누구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끔 컴퓨터로 들어가서 앞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포마루가 열린마당에서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나 모든 것들은 그쪽에다만 이송해 주지 결국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신문 하나로 보관하는 차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고드릴 수 있다면 현재 김포마루가 시 홈페이지에 CD-ROM이 제작되어 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김포마루 열람할 수 있는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1호, 2호, 3호 해 가지고 지나간 열린마당도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애써 데이터들을 만든 정보들이 결국 위탁을 준 편집하는 신문사에만 보관이 되고 우리 시청에서는 신문만 보관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올린 원본이나 이런 내용들을 지금 각 분야별로, 사이트별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축적시켜 나갈 때 지금은 별로 유용하지 않겠지만 그것이 숫자를 거듭해 나갈수록 정보에 대한 기사검색이라든가 몇 월 며칠의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한 어떤 차이점에서 큰 어떤 핵심요지를 서로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이니까 검색이 자유롭고, 호환성이 크고, 저장이 용이하고, 용량이 작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저장할 수 있고 나중에 보관해서 그걸 빨리 검색해 낼 수 있고, 훗날 10년 후가 되더라도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문사에다 정보를 다 주고 우리가 신문만 가지고 있다면 결국 나중에 몇 월 며칟날 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수집할 때는 따로 정보를 취득할 때마다 정보이용료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서 디지털카메라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저장하고 계속 정보를 측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도 없고 서버나 구입비 이런 것도 전혀 구입되지 않고 단지 그걸 촬영해서 어디다가 무얼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 종이에다가만 한 번 사진 찍어서 내고 없어지는 자료가 될 것인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게 효용성이 있는 건지 우리는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이 되는 모든 시정뉴스라든지 김포마루, 홍보책자 이런 것이 전부 디지털 체제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누구나, 아무 때나 열람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발전되어 나가는 게 궁극적인 최종의 홍보관리에 있어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체제상 장비가 부족하고 현재 동영상 체제로 하려고 해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1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는 서버구입에 사용이 되고 2000만원 정도는 위탁으로 저희가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다른 시·군의 문제점, 그 다음에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검토가 다 되면 저희가 앞으로 동영상 체제로 가서 의회에서 저희가 보고하는 이런 특별위원회, 본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볼 수 있고, 동·면에서 도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모든 활자매체는 거의가 종말을 고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름대로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이런 쪽이 계속 가능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인터넷이나 정보화 계통에 의해서 홍보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너를 달아 가지고 김포마루로 링크되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김포마루의 소식지를 종이 인쇄 값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한다고 그러면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김포마루를 몇 천 부를 찍습니까?

저희가 4만 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포에 우리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지금 현재 7만 가구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봐야 돼요, 지금 배송관계를 어떻게 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우편으로 보낸 게 신청에 의해서 1,100매 정도가 되구요, 나머지는 저희가 동·면을 통해서 아파트 이런 데는 관련된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 없고 무료잖아요?

무료입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신문정보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홍보가 안 된 것뿐이지 그런 내용을 주민들이 알고 있다면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무료인데 아는데도 신청을 안 할 사람은 없을 걸로 보는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김포마루 뒷면에 보면 전화번호가 나가 있습니다. 이 구독신청을 희망하는 가구에는 전화를 주면 우리가 보내준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체제로 계속 저희가 800매 정도였었는데 몇 달 사이에 1,100매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포마루의 신청자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김포마루가 우편으로 직접 배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인드를 가지시고 공보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는 저장할수록 그 파워가 생기고 나중에 그 정보에서 많은 것이 창출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기계장비의 우수성보다는 그걸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유용하게 다른 주민들에게 전파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결국 이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말 그대로 공보하는 그런 문제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력은 많으시겠지만 많은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더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포마루에 대한 문제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되고, 또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배포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견을 갖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짧고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짧게 이용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베타캄 VCR이라고 헤드교체비가 있는데 VCR이 또 다른 카메라인지 모르겠지만 헤드교체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2회추경에 디지털베타캄 VTR을 구입했거든요?

네, 구입했습니다.

그거하고 이 베타캄 VCR은 또 틀린 겁니까?

이거는 다른 겁니다. 지난번에 구입한 거는 조달청을 통해서 했는데 그거는 VTR입니다. 지금 가정에 보면 비디오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장비입니다. 편집장비이고 말씀하신 베타캄 VCR 이거는 촬영장비입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VTR, VCR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안병원 위원.

제가 보충질의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무선마이크 수리비 100만원에 대한 건데 1회에 100만원입니까, 몇 회를 생각해서 100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이거는 1회에 100만원이 아니라 상황실에 무선마이크가 있는데 저희가 활용을 고장나서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선마이크가 2개인가 3개가 있는데 그걸 고쳐놓았는데 또 고장나면 수시로 고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고장나는 이유는 대개 떨어뜨려서 고장나겠죠?

그 속에 칩이 있습니다. 그 칩이 접촉불량이 되거나 또는 밧데리가 접촉이 안 되거나 하는 게 있습니다. 속에 부속품도 있구요. 그런 걸 저희가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가품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청에서 쓰는 무선마이크가 직사각형식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마이크식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실에는 둥글고 긴 거, 대회의실에는 네모 반듯해서 방송국에서 쓰는 아주 비싼 걸로 그겁니다.

그게 2개 교체할 때 하나당 250만원이다, 조달청 가격입니까?

저희는 사게 되면 어떻게 아직 판단은 하지 않았는데 가격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250만원 정도 제품을 구입해야 문제없이 활용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살 때는 다 우리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경리부서에서 구매를 합니다.

저도 회의를 거기서 많이 하다 보니까 2개는 있어야 된다는 걸 인정합니다. 52쪽에 디지털카메라 여기에 1000만원으로 처음 계상할 때 처음에는 1대로 분명하게 올리셨던 걸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동·면에서 지금 디지털카메라 50만원씩 화소로 따져 가지고 이 가격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또 시중에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게 최고 비싸야 1대당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3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3대 해 봐야 600만원인데요, 이것도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 1대당 시중에서는 최고가가 우리나라에서 200만원인데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 330만원 줘야 되는 것입니까?

가격차이는 제품에 따라서 조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2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조금 가격이 나가는 걸 계상했다고 보고드리냐면 저희가 화질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화질을 축소했다, 확대했다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보담당관실에는 2000만원짜리 컴퓨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김포시청에 사진관계로 해서 민사소송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향토작가를 통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활용해 왔는데 그분이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김포시에서는 우리가 사진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입력을 시켜 가지고 저작권 차원에서 우리 자체가 보호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영구적으로 화질을 보호하려면 촬영장비가 50만원짜리나 100만원짜리 가지고 찍는 거보다는 좋은 걸로 찍고 축소, 확대를 한다든지 이래도 화질에 영향이 없고 그렇게 해서 가격을 높은 걸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높은 걸로 했다고 해도 터무니없이 높게 살수는 없고 애당초 저희가 굉장히 좋은 걸로 살려고 했다가 가격이 이번에 많이 내려갔습니다. 작년도 가격보다 금년도에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면 좋은 제품으로 3대 정도를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VTR실에서 1대, 보도용으로 1대, 기록용으로 1대 이렇게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1대를 가지고 여기 저기 막 쓰면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금방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열린마당, 김포마루 했을 때 바깥에 있는 어떤 작가들한테 아직도 많은 자료를 받아서 신문에 어떤 풍경사진이나 그런 걸 받아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실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일일이 멋진 어떤 김포의 해뜨는 모습이나 정경, 어떤 나뭇잎 새순이 태어나는 이런 순간 순간 나가서 찍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김포시에 아까도 사진에 대한 저작권문제로 몇 년 전부터 그게 불거진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영향을 안 받고는 아마 힘들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계속 그런 좋은 어떤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좋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순간 포착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작가들 새벽에 잠 못 자면서 한 장 얻기 위해서 일주일을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저는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정시에 출근해 가지고 정시에 퇴근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만도 힘든데 그걸 작품을 찾기 위해서 따로 시간 외 나간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희 나름대로 이런 사항은 축조심사에서 충분하게 나눈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상한 행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태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구인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황순미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예방의학계의 김영주입니다. (인 사) 평소 김포시의 보건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추경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본예산은 34억 94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1.87% 증가한 35억 5948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77만 5000원이 증가한 5769만 3000원으로 이는 방역소독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에서 21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170만원이 감액된 8억 9363만 8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는 8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325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자비 인플루엔자 도비보조사업이 무료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감액이고 영유아 예방접종 방법전환에 따라 800만원을 감액하여 치아홈메우기 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 중간에서 21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211만원이 증액되어 25억 38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국가암검진사업 홍보사업비 저소득 무료 암검진 홍보사업비, 가정전문 간호교육비로 62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여비는 30만원,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 인부임, 치아홈메우기사업 인부임 13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가암검진사업,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비에서 479만 4000원을 감액하여 사업홍보비로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은 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치아홈메우기사업 1068만원을 감액하여 치아홈메우기사업 인부임으로 편성하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8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비 4189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625만원을 증액한 744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분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치아홈메우기 라이트큐어링 구입, 양촌면 보건지소 한방과 설치에 따른 온열 침대, 원적외선치료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위생관리 경상예산은 1630만원이 증액된 4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써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로 상수도요금 지원,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상단으로 이는 2002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으로써 278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포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되 질타는 행정사무감사 시 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에 대한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환자가 현재 있습니까?

네, 3명이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관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에이즈는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든지, 다른 지역에서 여기로 들어오든지 그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치료가 돼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구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지금 김포에 3명이라구요?

네, 현재 3명입니다.

지금 나이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30대입니다.

다 남자입니까?

네.

에이즈에 걸린 젊은 여자가 많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그런 익명의 제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3명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 해서 묻는 건데 별로 근거가 없는 것 같군요. 저도 한 번 알아보는데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전에도 그런 말씀 한 번 해 주신 것 같아서 서울에서 이쪽으로 옮겨 왔는지 전부 확인을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그겁니다. 에이즈 환자를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많은 성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보상을 국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에이즈 환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예산을 지출한 것 보니까 거의 지출된 게 없네요?

지침에 의해서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 주구요, 면역증강제도 보강을 해 주고 저희가 상담도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에이즈 환자는 에이즈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를 하더라도 전부 여기서 지원을 해 줍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깎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2명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줬다가 이번에 1명 기준으로 변경된 건데 이 예산은 에이즈 환자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요구를 하면 전부 줍니다. 이렇게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도 360만원이 예비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 지침에 의한 관리 이외에는 그 사람들의 사생활 같은 것은 통제할 수 없나요? 감시를 합니까?

통제는 못 하구요.

감시행위 같은 건 해요?

어떤 분들은 가두어 놔야 되지 않겠냐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에이즈는 감염경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 사스(SARS) 전염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쪽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데 김포에서 사스(SARS)에 관한 여러 가지 예방적 차원으로 지출한 예산이 없었나요?

지금 사스(SARS)는 예방약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예산을 세울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검역소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열흘동안 감시를 합니다. 전화연락 다 해 가지고 열흘동안 증상을 추적하는데 거기서 이상자가 나타났을 때는 보건소에 오도록 해서 저희 보건소에 격리 진료실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1회용 기구를 갖추어 놓고 진료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이상자가 발생될 시는 격리하도록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위험지역에서 오늘까지 온 사람 527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527명을 관리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열흘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 것 아니에요?

전화로 저희가 이상이 있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조금 우려가 되면 식구들끼리라도 집에 격리를 해서 직장에 안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급속히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는 기미가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김포에 많잖아요. 사실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리라는 차원이 발생됐을 때는 국립보건원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는 전화라든가 체크 이 정도밖에는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염려증을 가지신 분들, 사실 저희가 상담을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은 오시게 해서 저희가 또 진찰도 해 드리고 X-Ray도 찍고 해 가지고 안심시켜서 보내는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한 526명 하셨다?

현재 527명 했습니다. 계속중인 사람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하나는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윤문수 위원 말씀대로 김포시에 527명인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적한 나라가 있죠? 중국이든지 베트남이든지 필리핀이든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거기 갔다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검역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명단통보가 즉시 옵니다.

하면 여기서 그분들을.

추적을.

걸리든 안 걸리든 간에 갔다오기만 해도 10일간은 무조건 체크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219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기타보상금에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으로 20만원×22개소×1회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관계인데 원래 지하수 수질검사라는 것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신규 지역에 음식점을 허가낼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 수질검사하고 그 후엔 계속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모범음식점으로 됐을 때 계속 한 번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까?

기존 식당들도 연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네,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전부 1회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1회씩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2개소의 모범업소에 대해 검사비 지원으로 20만원, 지금 이게 1번 하는데 20만원입니까?

네.

상수도 쓰는 데는 이것 관계가 없는 사항이겠네요?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5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34개소는 상수도를 쓰고 있고 22개소는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년에 1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음식점이 정확하게 몇 개나 됩니까? 한 2,000개?

2,7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들도 한 1,000여 개 됩니까? 상수도를 사용 안 하는.

아직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1,000여 개 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다 했을 때 그분들이 무조건 연 1회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네.

만약에 안 받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행정처분이면 문을 닫게 한다든가.

벌금형으로 과태료.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만 김포시민의 건강진단을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정문영 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기술지원과 최해복 과장입니다. (인 사) 기획경영계의 김해식 담당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계의 양삼만 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식량작물계의 한상철 담당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계의 김진택 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생활개선담당과 연구개발담당은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바쁜 것도 있고 오늘 추경에 해당되지 않아서 현재 출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해를 구할 것은 정장을 해야 되는데 담당 몇 사람은 현지출장 갔다오는 바람에 정장을 하지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지역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현기 위원장님과 안병원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회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18억 7600만 9000원이며, 1회 추경예산 요구액 3억 348만 9000원이 삭감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우선 22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청사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당초에 세웠습니다마는 금년 심한 한파와 또 20년이 넘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보일러 배관의 부식으로 추가로 8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는 7개 동·면에 농업인상담소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환경 개선으로 저희들 캐비넷과 책상과 의자가 아주 옛날 철재로 돼서 목재로 교체를 하고자 595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226쪽의 농촌지도 일반운영비목에 농업인 교육용 농업기계유지비로 기정 280만원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인 교육용 농기계가 자꾸 늘어나고 여기에 따른 유지비 증가로 수요가 많아지고, 특히 지난해 보리전용 수확기인 크러스콤바인이 작업중에 고장이 나서 그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600만원을 추가로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벼보급종 지원은 금년도에 농업인들이 좋은 품종을 원하는 게 늘어나 가지고 보급종이 우량품종 확보가 늘어나서 736만 3000원을 추가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27쪽의 시설비목에서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비 6억원이 삭감됩니다만 이것은 청사부지 미 확정으로 국비 3억원과 시비 3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쌀가공센터 저장시설 싸이로 구축시범사업은 도비가 50% 지원됩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농가 자부담을 포함한 겁니다. 이 사업은 쌀 시장개방에 앞서서 가장 문제가 된 게 벼를 어떻게 잘 저장하는가가 상당히 큰 문제로 되어 있고, 이 저장시스템을 일반 RPC처럼 300t짜리 큰 싸이로 3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김포쌀의 품질고급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에 농가형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김포에서 생산되고 있는 포도즙이나 배즙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고온으로써, 즉 삶아서 가공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영양이나 맛이나 향기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온가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시스템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배와 포도뿐이 아니라 우리 김포 특산물인 인삼을 가미해서 인삼포도즙이나 인삼포도 브랜디나 한방 배즙 이와 같은 것들을 좀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28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조금 집행잔액인 국비 91만 3000원과 도비 428만 5000원의,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걸 상정했습니다. 이상 우리 기술센터 2003년도1회추경예산안의 사항별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말씀은 질의를 하시면 저희 과장과 담당들이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의 쌀가공센터 저장시설 싸이로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포쌀연구회에 지원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미소를 운영하는 54명이 다 거기에 동참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쌀연구회 회원이 현재 54명으로 되어 있고, 그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당초에 김포쌀연구회로 이 자금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쌀연구회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김포쌀연구회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게 김포쌀연구회 김병갑 씨, 기원종 씨 이 사람들로 중심이 되어 5명의 이사들로 구성된 도정공장을 만들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김포쌀연구회의 산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정해서 1년에 일정부분을 쌀연구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명인가 5명이.

5명입니다.

법인체를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정미소를 설치할 때도 한 1억 5000만원, 또 그 주위에 창고인가 뭘 하느라고 1억원 이상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2억 4000만원이 투입되는데 그 사람들이 김포쌀연구회에서 얼마나 활동했는지 실적을 모르겠지만 개인의 영리단체로밖에 제가, 쌀연구회라는 단체를 역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안 들어요?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임종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용하는 게 5명의 소득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54명의 쌀연구회 회원들의 쌀뿐 아니라 일반 농업인의 쌀들도 받아서 도정하고, 그리고 회원들에게는 도정료에서 1%를 down해 주고, 그 다음에 쌀 1가마니에 2000원씩을 다른 데보다 더 올려서 주고 있고, 여기 소득액에서 1년에 약 1000만원 정도는 쌀연구회 기금으로써 불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저장 싸이로 문제도 쌀연구회로 내려왔지만 쌀연구회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따로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도정공장 했던 그 부지 안에 설치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무식하게 말해서 이 사람들만 따로 배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소장님은 300t짜리를 3기 한다고 했고 우리 과장님은 500t짜리 2기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꼭 쌀연구회에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지금 이 도정공장 싸이로 지원은 기존의 도정공장에만 지원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으로 된 곳은 김포하고 고양, 안성 이 3개 시에서 기존 설치했던 도정공장에만 설치해 주는 사항이고, 이것은 도의 쌀연구회에서 도 쌀연구회 이름으로 확보해서 다시 3개 시의 쌀연구회 이름으로 자금이 지원됐고,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김포시 쌀연구회에서 이 3기를 따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한 도정공장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식상 5명이 하면서 300t짜리 3기, 또는 500t짜리 2기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정공장의 저장용량이 현재 부족합니다. 현재 거기에 설치된 것은 50t짜리 3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봐야 150t이 저장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것은 통빽에 넣어서 노지에 그냥 비닐과 차광막을 씌워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쌀의 품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싸이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쌀연구회의 도정공장에서는 300t짜리 3기 또는 500t짜리 2기를 하라고 하는데 자기 돈을 더 넣어서 500t짜리 3기를 하는 것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그걸 말씀드리고, 자기 부담이 더 늘더라도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500t짜리 3기를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져 있는 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냐면 쌀연구회라는 것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이 싸이로를 설치할 때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투자할 것 같지 않은 감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존 공장이라면 당초 지원돼서 기 설치된 도정공장만 말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 도정공장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임 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데 자기 돈이 투자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라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잘못됐다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도정공장만이 아니라 일반 도정공장도 되느냐 하셨는데 일반에서는 지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쌀연구회에서 하고 있는 도정공장은 도정공장의 형식이 일반 도정공장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도정공장보다 훨씬 더 선진돼 있는 세라믹 연마기를 비롯해서 색채선별기, 싸라기 분리기 등 여러 가지로 경기도에서도 우리 쌀연구회의 쌀 도정공장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나 진흥청에서도 평가하기를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이 요즘 헤드라이스라고 해서 완전미, 싸라기나 반점미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질의하신 걸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뭐였죠?

쌀연구회라는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개인적 사업으로밖에 내가 볼 수 없어요. 4명인가 5명이 법인체를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참여도 안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4명인가 5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공 공장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다가 막대하게 도비와 시비로 4억원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도 융자도 아니고 전액 보조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민에게 세금을 받아 가지고 일개 영리업자에게 집중 투자한다는 것은 도대체 생각하지 못할 사항인데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이게 쌀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이용해서 5명으로 이루어진 법인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집중투자를 왜 하느냐”, 그쪽에 재작년에도 그렇게 해 주고 이번에도 2억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저희들도 듣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 도정공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주 뛰어난 도정공장, 김포쌀이 전국에서도 좋습니다마는 도정되어 있는 쌀의 상태를 보면 싸라기도 있고 반점미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야말로 좋은 쌀을 만드는 도정공장이 1개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도에서도 그러한 도정공장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사업이 목적에 따라서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작년에 6곳을 했습니다마는 그 6곳 중에서도 가장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연구회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개인적으로 무슨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다른 도정공장하고 다른 것이 도정료를 5% 떼는 걸 4%만 받고 쌀 1가마니에 다른 도정공장보다 2000원을 더 올려줍니다. 그리고 수익금 중 쌀연구회에 1년에 1000만원씩 적립을 해 주고 있다는 이것만 보아도 자기네들 개인적인 이익만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혹의 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나 과장들이나 담당들이 이 문제가 투명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절대로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그 내용들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현재 가공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받아주질 않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일반인들도 가공공장을 이용하고 그럽니까?

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쌀연구회의 회원은 물론 일반 농가의 벼도 도정합니다. 이 도정공장에서는 추청벼와 일품벼 등 고품질 벼들만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 품종에서만 문제가 없고 건조만 제대로 된 것이면 다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쌀연구회 회원들의 쌀만 가지고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 것도 다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금주 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내 주세요. 임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세요.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 간단하게 조금만 더, 쌀가공센터 말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다고 임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포에도 그게 있죠? 양촌 농협에서 운영하는 도정공장, 그런 데를 지원해서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는 그런 데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저희들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초에 도정공장이 김포에 지원되었을 때 RPC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왜 기존에 있는 RPC에 지원을 하지 않고 새로 따로 만드느냐, 그 이유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양촌과 하성 RPC에서 반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쪽보다 더 품질이 좋은 쌀을 만들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된 쌀들은 미다움이라고 하는 회사로 공급이 되어지고, 또 여기에서 생산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제품화되었을 때 무작위로 추출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쌀이 RPC 것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RPC가 나쁘다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RPC든 뭐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싸이로가 저장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오해받을 것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하셨듯이 아까 통합한다고 했는데 조합형태로 되어 있는 데다가 지원을 하면 오해받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국고지원 많이 받아서 조합원들 다 혜택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이상은 더 제가 묻지도 않고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아까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뭐냐면 지난번 보류를 시켰더니 우리 김포지역의 유력 신문에서 오해성 있는 기사가 났었어요. 의원들이 기술센터를 짓는데 무슨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시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났었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 글을 쓰신 분하고는 대화를 안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때 유보된 이유가 뭐냐, 유보된 이유는 의원들은 지역에서 공무원분들하고 다르게, 공무원분들도 물론 지역의 여론을 듣습니다마는 거긴 또 계열상 우리 김포시라고 하면 시장이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니까 그건 본인 의사하고 다르게 결정이 되지만 위원들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많이 들어요,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견이 기존에 결정된 시장이 결정된 바하고 상반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끼리 아주 격렬한 논쟁 끝에 조건부로 유보시키자 하는 조건을 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냈고, 알고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방식이든 농민의 의견을 수렴해라, 지금 수렴했습니까, 수렴한 결과를 쭉 발표 좀 해 주십시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지금 시간이 되어 가니까 저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니라 길게 쭉 해도 괜찮아요.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의 생활개선회 그리고 품목별 조직체,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이쪽에서 한꺼번에 모으면 공연히 세를 과시하는 것 같고 해 가지고 각 3개 단체 회장들만 모여 가지고 이걸 여러 사람이 모이게 하지 말고 따로 따로 의견들을 듣는 걸로 해서 사실상 자기네들끼리 모이고, 또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의견이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농업인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건데 신축하는 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이용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왔고, 의회에서는 조건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유보된 상태가 이런 의회가 열릴 때 위원이 꺼내 가지고 유보되었는데 결정을 하자, 가·부간 이걸 짓게 할 것인지 말 건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합시다 이렇게 결정될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게 조건을 했으니까 소장님이 막말로 돌을 맞든 그 어떤 얘기를 듣든 간에 반하는 세력이 있는 거니까 조건에 대한 해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걸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견수렴을 했는데 총 100명이 모였는데 100명 중에서 누구누구 모여서 그 사람이 발언을 뭐뭐 했다는 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도 전체 100명이 모여서 해 보니까 5：5라든지 6：4라든지 모로 향해서 현재 김포시장이 결정한 갈산부지 거기에 모인 100명 중에서 90명이 찬성을 했다라든지 그런 답을 주세요. 그러면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되는 대로 반납하는 문제는 의지가 소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보를 한 상태가 벌써 꽤 지났는데 결정을 했으면 그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했으면 그 이후에 두 번째 의회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전 의회 때 어떤 기본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의회에서 가·부간 결정을 내렸어요, 그것이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싫어하는 쪽의 농민들한테 돌을 맞더라도 결정을 해 달라하는 우리 의회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걸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의 최고 수장으로서,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지금 두 번째 의회가 왔는데 덜커덕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비 반납” 이것만 올라오고 이것이 그 위의 사정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때 소장님이 적어도 아까 대표성 그렇다고 그러면 9개 동·면, 그 외에 해서 한 20여 명이라도 모아서 결론이 뭐냐, 누구누구 참석 하에 6하원칙의 보고서를 저희한테 주시면 그 때 의회에서 하여간 의원들끼리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결정을 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쯤 어디다 착공을 하게 된 것인지, 만약에 거부돼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 반납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이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 위의 선으로 핑계를 대요, 착공이 이렇고 저렇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착공을 못하게 한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건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보신 거는 의회에다가 시장의 사인을 받았으니까 결정을 해 주십사 보낸 겁니다. 의회에서는 결정을 하기 전에 부족된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농업기술센터에 다시 보냈습니다. 다시 보냈는데 의회가 그동안 두 번째 열릴 동안에 아무 해답도 없다가 지금 갑자기 엄청난 돈을 반납을 한다 이겁니다. 다시 받아올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안 하겠다라는 의지밖에 더 있느냐? 왜 그러냐면 설혹 이걸 하신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두 번째 열리도록 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걸 안 하느냐, 더 나아가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갈산리 부지에서 반대하는 농민이 정말 결사적이고 많다, 그러면 많은 대로 분명하게 얘기하면 그런 조건을 드렸기 때문에, 또 바꿔 얘기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갈산리 거기에 해야 되고 시장의 사인을 받았으니까 정말 농민들한테 머리를 쥐어 잡히는 한이 있어도 농민들을 정말 붙들고 노력하고서는 갈산리에 해야 됩니다 하고 호소를 하셨냐 이겁니다. 제가 농업과 관련된 분들을 몇 번 만나 뵈니까 소장님을 만났다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 갈산리 부지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메시지를 주거나 그런 바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이런 일을 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의회라는 데는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 삭감이 가능하지만 증액을 시키기 어렵고, 또 결국은 그걸 결정해 주는 기관입니다. 의원들이 나서서 농민을 설득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농민을 설득해서 그 자리에 원만하게 정착을 한다든지 그 자리에 정착하지 못할 바에는 대안을 제시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대안도 가지고 한 거를 나름대로는 압니다. 그러나 그런 대안이 실천되려면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유보된 사연에 따른 소장님의 보고서가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연이 어떻든 간에 이게 반납이 되어야죠. 이건 의회가 두 번째 열릴 동안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대한 거는 전혀 보고도 안 되고 우리가 유보시킨 거에 대한 걸 그쪽에다 알렸는데 의원들이 알아서 해라, 의원들이 농민을 설득하든 의원들이 농민한테 매를 맞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산리에 가면 타 지역에 있는 의원들 그 지역 농민들한테 두들겨 맞으란 소리인데 그런 보완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라는 뜻에서 분명히 조건부 유보를 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 것도 없이 반납하고 나서 거기 갈산리가 안 되고 나면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어도 좋으니까 명확하게 농민 수렴한 것부터 해서 누구 만나서 몇 월 며칟날 그런 거가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황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농민을 만나고 그렇게 한 자료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들을 조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전체 7개 동·면에서 60%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생활개선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구요, 농업경영인들은 거기서 약 40 대 60으로 40은 찬성, 60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고, 그 다음 제가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일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곤혹스럽고 해서.

아니, 그런데 결정은 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해야 되니까요, 지금 이제야 제가 물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의회에서 가·부란 걸 내죠, 지금 의회에서 느닷없이 그런 조건을 내놓고 그 때 유보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 의회라구요, 느닷없이 유보시킨 걸 아무 조건 없이 제가 꺼냅니까, 의회 의장님이 그 때 유보시켰던 걸 꺼내, 그런데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까? 그 결론이란 게 유보란 결론밖에 계속 안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를 명확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첨예하게 우리 위원들간에 대립되는 위원이 누구인지를 소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몇 월 며칟날 모여서 아무개는 반대했고 아무개는 찬성했다 이게 아니라 모여서 공청회를 해서 총회에서 거수를 했다 하더라도 거수해서 무슨 싸움이 납니까? 그런 실체적인 며칟날 어디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여서 거기에 관련된 지역분들을 골고루 배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했는데 결과는 그거다, 그런데 그것이 꼭 그대로 의회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있어야만 의회에서 유보된 안을 꺼내서 이것이 보고가 되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 각자 집중토론을 해서 저희가 투표를 하든 거수를 하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이하게 우리 소장님께서 이 6억원이란 돈을 반납하면서 아까 쭉 설명을 하시는 걸 보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보고 너희들 아무 것도 안 되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의회에서 그냥 잡아만 놓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소장님의 보고서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하셨다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 주세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의회에서 의장님을 통해서 그걸 꺼내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릴 테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고 상세한 일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일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보류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그런 면도 있고.

보류가 아니고 유보되어 있었었습니다.

진작 그걸 못해 드린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최대로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는 바로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문제는 이걸 거꾸로 놓고 생각해야 돼요, 일을 추진하는 어떤 공직자의 입장이 아니라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소위 김포농정을 이끌어 가는 행정관료분들이신데 무책임하게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향후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정당하게 의회에서 묻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소신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스스로 이율배반이 아닙니까? 스스로 사인을 해 놓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공무원은 저는 도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농민들은 특히 우리 농업부문이 일하기에 상당히 열악하고 사실상 소외되고 또 무시당하는데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 공직자분들이 소신 있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다음에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드리구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도 농민들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또 쌀가공센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에 쌀 생산량이 연 전체 5,000t인가요?

38,000t입니다.

과거에 5만t 정도였는데 한 38,000t이라구요, 지금 신김포농협, RPC에 싸이로가 500t짜리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히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분들이 사실상 어떤 시각 자체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많은 농민들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감정이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재 쌀연구회에 54명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명 이사가 중심이 되는 법인인데 많은 특혜시비를 다른 농민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과거에 예산을 줄 때 김포캐릭터월드에 이런 민간자본이전 차원에서 1억원, 2억원 나가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치열한 공방을 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줄 수 없다, 시민의 세금이 어떤 담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을 대충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상황이 같습니다. 대상이 농민이지만 저도 농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한다고 하지만 더 많은 농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액에 기정이 3억 7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거에 대해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것입니까?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그 사업비 3억 7800만원은 다른 사업비지 쌀가공센터 싸이로 시설비 관계가 아닙니다.

네, 싸이로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 3억 7800만원에 대한 입찰과정이라든가 공사내역 그 다음에 모든 자료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가 민간자본으로 나간 돈이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2억 4000만원이 나가야 될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하는 당위성, 타당성을 조사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3억 7800만원에 대한 업체의 입찰과정, 그 다음에 공사기간,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상세하게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설계 사본 이런 것까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쌀연구회가 김포쌀 수준 향상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있는 분들을 가까이 많이 알고 있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기존에 RPC공장에서 도정료 1%를 할인해 주고, 그 다음에 가마당 2000원씩 농가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2001년부터 2년간 운영한 것이 아닙니까? 2년간 거기에 대한 거래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1% 할인된 게 대개 보면 내가 100가마를 냈다, 그러면 100가마에 대한 도정료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1%에 대한 도정료 할인금액을 총 연도별로 뽑아주시고, 또 가마당 혜택을 어떤 사람이 어떤 양을 가져와서 어느 정도 금액의 가마당 혜택을 받는지 그걸 2001년도, 2002년도까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 농가를 거기다.

전 농가를 다 해야죠, 전 농가의 이름까지 못 합니까? 그게 수만 명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수백 명대로 쌀 처리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마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호도 그런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저희가 간접적 검증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를 확실히 가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이 싸이로에 대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준비된 게 없겠네요. 기존에도 싸이로가 지원돼서 한 게 있죠?

30t짜리는 있습니다.

기존의 기 투자된 액수 속에 싸이로 등 각종 장비, 국·도·시비의 비율 같은 것도 다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6할이 도·시비로 되고, 국비가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넘겨 주시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지금 RPC 개념이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법인체이지만 실질적 그런 기능을 공공적, 공익적 RPC 개념과 비슷하게 앞으로는 수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RPC를 어느 정도 키워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김포에서 중점적으로 기존의 민영도정공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 신김포농협, RPC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체 RPC가 있는데 과연 이 법인체 RPC를 어느 정도까지 적정으로 투자를 했을 때 정말 김포의 쌀 수준을 올려놓을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런 차원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은 많은 지원을 받아서 많이 컸으면 하는 걸 원하겠죠, 그러나 거기는 장소도 좁고 대로 옆이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설비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경영기법이라든가 영업력이랑 여러 가지가 열악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신김포농협, RPC는 영업력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시설이 훨씬 더 앞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인체가 요구하는 욕구를 다 저희가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선까지 어떤 물량까지 처리했을 때 그 사람들의 손익분기점이 나오고 농가에 이익을 주고, 또 그분들의 김포쌀이 나오므로 인해서 김포쌀 수준에 기여하느냐 하는 측면을 생각할 때다, 무작정 원하면 다음에 장사가 잘되니까 500t짜리 2개 더 해 주세요 하면 가서 도비 따오고 하면 또 시비가 나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농업부문의 시 안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어떤 경영에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실상 많은 부분에 위원님들의 간접적 다른 농민에게 들은 얘기를 통해서도 나온 것처럼 그런 정서가 팽배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맨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저희한테 이해를 시켜야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자료가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거는 분명히 사실상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는 기존 지원액에 대한 그거하고, 그 다음에 농가별 거기에서 도정한 수량과 자료를 말씀하셨고 한데 우리가 도정공장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김포에 약 37개 정도의 도정공장이 있는데 다 똑같은데 거기서 차별화가 되어 있는 도정공장, 앞으로는 품질고급화를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그와 같은 도정공장을 육성하자 하는 거고, 그 다음 수량면에서는 RPC쪽이 훨씬 더 농가수도 많고 도정량도 많아서 훨씬 크죠. 이것은 소형의 RPC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영업력과 마케팅에 대해서 이 도정공장은 수준 이상입니다. 생산해서 판매하는 문제 그것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사실상 그 RPC가 도산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집할 수 있는 쌀의 양이 사실상 도사리 주변으로 한, 그 다음에 회원을 중심으로 한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대곶이라든가 지금 월곶이라든가 통진이라든가 농업을 주로 하는 입장 속의 정미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지역별로 집중적인 것보다 분산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의혹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RPC가 정미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가의 도움을 통해서 어떤 지역과 마을에서 협의해서 협동조합 체제라든가 이런 법인체로 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싸이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성에 어떠한 쌀 주 생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미소에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바람직한 쌀에 대한 김포미의 경쟁력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곶, 대곶, 양촌의 학운리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또 김포 고촌에서 쌀 중심지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투자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기 투자가 되었고 계속적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확산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저희가 제약하고 그걸 어떤 경영의 안정성을 더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더 많은 부화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어떤 기 투자되고 그런 의미였는데 지속적인 5억원, 10억원, 20억원 투자는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이 과거에 기 투자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투명하게 되었나 하고 작년에 행감 때도 눈으로 보기만 했습니다만 그런 자료는 저희가 요구를 못 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자료를 보고 이걸 결정할 테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지속적인 투자, 지금까지 되어 있는 투자, 그 다음에 싸이로를 더 만들어 달라, 앞으로는 여기에서 더 이상 투자는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지역적으로 분산을 시키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약 37개의 도정공장이 있는데 다는 못 하더라도 자연도태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면에 1개 정도라도 지금 여기에 되어지는 게 색채선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싸래기 분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도정방식입니다. 지금 있는 그 도정방식이 아니고 여기에는 도정방식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6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적어도 15℃ 최하 0℃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만 15℃ 정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오랫동안 1년을 둬도 바로 금방 갓 베어서 찧은 쌀같이 만드는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저장시설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최하 10억원 가까운 돈이 드는데 그것을 지원하기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도정공장 회원들 전체를 모아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색채선별기 1대만 해도 한 6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세하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안되면 RPC는 개인이 아니고 기업이 하는 것이니까 그쪽은 두고 이걸 도에서 뭔가 김포나 이쪽으로 미질 좋은데 고품질을 만들기 위한 걸 집중투자 하자 해서 지금까지 되어져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영 제가 용어정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 보세요.

조복영 지금 농업기술센터 신축 공사비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반납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반납이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변경되었다고 표현을 해 주셔야지 반납이라고 하면 세입까지 해서 국비가 저희 현금통장에 들어왔다가 그 당해 연도를 지나고 그 다음에 반환하는 돈을 반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하실 때 반납, 반납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그 3억원이 예치된 게 장부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조복영 아니죠, 돈도 안 들어 왔잖아요?

안 들어왔지만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복영 그러니까 변경이 된 거지 그거에서.

변경은 우리가 변경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기재를 합니까?

조복영 그러니까 저희한테 가 내시가 들어와서 국비가 정부 국회에서 승인을 내 주면서 그 당시가 10월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저희한테 가 내시를 해 준 겁니다. 가 내시를 내 주면 그걸 갖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그 예산을.

예산편성을 했던 걸 정리하는 거다?

조복영 네. 그러니까 반납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다음 해에나 쓰고, 저희가 현금까지 받았을 때 지금 15억원 중에 국비가 5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중단되면 그거는 저희 통장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온 거는 지금 통장에 3억원이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된 거지요.

예를 들면 승인받아야 될 사항을 안 하면요, 승인받아야 될 사항을 안 하면 3억원이 와요?

조복영 안 오죠, 세입도 안 잡힌 거니까 세입에서 3억원이 결손나는 거죠.

결국은 장부정리한 꼴밖에 안되네요?

조복영 그렇죠, 가 내시해 준 걸 확정해서 해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리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포시 농민의 대표자이신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팀장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5분간 5시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1회추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제45회 임시회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까지는 기존의 봉급 인상분에 따른 각 항목들에 대한 인상비용에 대해서 계상을 해 놓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아래쪽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회의록관리시스템 회의록 입력 용역비로 30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구요, 또 회의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희가 4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현행 발간되고 있는 회의록 부수에 들어가는 인쇄비용이 연간 한 2400만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회의록을 공개하는데 책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개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회의록이 매 회기마다 진행되는 회의록의 영구적 보존이라든지 관리, 또는 효율적인 색인활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찾아보기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정보에 대한 주민의 공개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자료를 찾으려면 전부 책자를 넘겨가면서 찾아야 하는 불편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해 가지고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모두 입력, 그런 내용에 따라서 찾아 들어가서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000만원이 됩니다. 우리가 초기에서보다 현재까지 회의록에 대한 입력 용역비가 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이미지 구축비 4000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의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는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이번 봉급 인상분에 대한 거구요, 회의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다시는 입력 용역비나 이런 것은 더 추가로 들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다 인터넷에 관리하게 되구요, 또 보관은 디스켓에다가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구요. 위원님들이 각 컴퓨터에서 찾아 들어가셔서 내가 질문한 내용이 뭐냐 그것만 검색란에 치게 되면 바로 그게 떠 가지고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보다도 과장님께 부탁 겸 확인 겸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기획담당관이셨잖아요. 물론 오늘 오전에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했는데 지금 기획담당관실의 예산담당도 와 계시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12월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GCW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결론을 내면서 2003년도 사업계획을 짜서 의회에 제출해라 하고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걸 2003년 초에 내라고 그랬는데 지금 2003년이 벌써 5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GCW가 이미 도산을 했는지, 어디에 붙어는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 예산에도 몇 가지 들어왔던데 시정구호의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만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탱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자리는 옮기셨지만 먼젓번 기획담당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GCW를 같이 방문하셨고 해서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안 내는 이유가 뭔지, 물론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행사가 있습니다만 그 때 맞을 매 조금 덜 맞도록 미리 제출해 달라고 한 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쪽에서 낼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내서 과연 살림살이를 잘 하는지 한 번 구경을 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GCW와 관련되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이익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많이 따지시고 질책받고 하는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말씀드리면 운영이 그렇게 원만치는 못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설립된 단계가 미천한데다 자꾸 어떤 걸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운영자의 운영 미숙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재정비를 해 가지고 대표이사도 바꾸고, 총 결산을 다시 해 가지고 아마 이사회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체제로, 물론 거기의 이사들은 전에 다 선임된 투자자들이 이사들 그분들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마 새롭게 다시 출발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게 민간과 관이 공동투자를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심성 있게 차분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시장님의 바뀜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들이 또 바뀌고 이런 바람에 상당히 혼돈에 빠진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그것을 세울 때에도 어떤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시의 살이 산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선정이 되었고 그걸 널리 홍보하고 잘 기르기 위해서 GCW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쉽게 그렇게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운영도 미숙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해서 계획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37페이지의 정액급식비로 의회 정원이 13명 아닙니까, 임시직은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정규직만 그렇습니다.

그럴만한 근로기준법의 관계라든가 그렇게 계상해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일용직은 쓰는 데에 따라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재료비로 쓰는 것도 있고 300일짜리 일용직도 있고 180일짜리 일용직도 있고 하는 그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용직에 대한 건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야 그분이 제 시간에 끝나고 가면 그분의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제가 볼 때 급식비는 일용직 차원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거는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봉급의 일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의 소관사항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사항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