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제출)

광산경제과장 김영조입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산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358억 1,531만 4천원에 20.6%가 증가된 73억 7,698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31억 9,2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중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에 일반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타 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비가 당초예산액보다 18%가 감소된 672만원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재난안전감시요원 인건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체 시책으로 삼척중앙시장과 도계전두시장 두곳에 화재가스등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코자 계상했습니다. 1인당 약 80만원으로 1일 3교대 2개소에 6명이 되겠습니다. 7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 재래시장인 전두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44.4%인 55억 8,200만원, 시비가 55.6%인 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옥개시설 상하수도, 전기·통신등 노후시설을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사이버상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인 전두시장에 화장실 정비 1동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사이버상가 홈페이지는 기존에 전자상거래와는 다른 개념으로 한마디로 외지 관광객이 삼척을 관광하고자 할 때에 관광지 인근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자세한 약도와 함께 상세하게 수록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털사이트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연탄보일러 교체가구 보조금 지원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300가구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신청가구가 623가구나 되어서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설치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동굴탐험관 사인몰공사가 6,000만원, 차수문 공사 5,500만원, 태양광 전지가로등 공사 6,000만원 해서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사업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금액 변동없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공업 관리 예산으로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1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예산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만, 도에서 추가로 1개 업체를 지원하게 되어서 시부담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송전선로 관련 주민숙원 사업비인 당초에 공동부업작업장 2개소에 2억을 들여서 예상되었습니다만, 남양 16통 주민들께서 복지센타를 건립해달라고 해서 비목을 1억을 삭감해서 다시 1억을 주민숙원사업인 복지센타 건립비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광산경제과 소관중에서 광산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보고의 효율화를 위해서 도계발전추진기획단장이 보고드리도록 사전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136페이지 하단부터 138페이지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13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예산액은 19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6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28만 8천원으로 도계농공단지 부지임대료 수입으로 120만원이 삭감되고 관리사무소 임대료 수입은 12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덕에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에 당초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산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상단에 재래시장 재난안전감시요원 인건비가 3,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은 안섰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개월분을 해서 80만원씩 준다고 했거든요 ?

예 !

그럼 이게 한시적인것이냐 아니면 계속사업이냐 ?

앞으로 계속 도의자체 특수시책으로 계속할 겁니다. 올해는 우선 7개월만 올해까지 계상하고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꾸준히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구 지하철참사 그건으로 인해서 도에서 자체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작년도 광해방지사업 예산에서 1억 1,600만원이 국고 보조금으로 반환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 쓰이지 않고 반환된 것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난해에 광해방지 사업을 할 때에 3개 업체에서 자부담을 1억 1,600만원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되어서 그게 검찰의 공탁금으로 공탁되어 있다가 올해 들어와서 찾아가지고 국비로 반납하는 겁니다.

일단 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

공사는 다 했습니다만, 자기들 자부담분을 부담해야 되는데 자부담분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업체 대성, 삼포, 동양 세군데 업체에서....

그러니까 사업비가 지출이 안되었군요.

지출은, 자부담분을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같이 해야되는데, 자기들 자부담분을 플러스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분에 대해서 검찰 고발에 의해서 자기들이 내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국비로 반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비에 대한 사업비는 다 나갔는데 그 부분을 부담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환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가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해서 ....... 이것은 광산경제과 홈페이지로 들어가야만 이걸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삼척시 홈페이지를 하나로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있는데,.....

광산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

광산경제과에서는 말하자면 사이버 상가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뭘 볼려고 하면 삼척관광 이러면 이 채널이 한군데로 전부 다 엮어져서 같이 볼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광산경제과로 들어가서 이걸 보고 또 관광개발과로 들어가서 관광을 보고 이러는 겁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나 이겁니다.

예, 아닙니다. 시청으로 들어와서....

이게 전부 다 각 실과마다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걸 한 채널로 들어가서 전부 다 거기서 공통으로 볼 수 있게 해놓아야지 돈을 투자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과가 따로, 저 과가 따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꼴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염려해서 하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134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하고 그밑에 재래시장 화장실 정비하고 이 예산이 별도로 섰는데 이게 중복된 것이 혹시 아닙니까 ?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전두시장 환경개선 사업비이고, 이것은 환경개선사업비에 화장실부분이 빠졌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환경개선 사업비에 화장실 부분이 빠져있었는데, 저번에 한번 전두시장 번영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화장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좀 보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요 ? 예, 알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계발전추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발전추진기획단장 이기호입니다. 저희 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에 56억 8,110만원이 늘어나서 총 예산은 274억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상덕골프장 용지보상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감정 예측했던 숫자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45억이면 될 것 같아서 19억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미인폭포 종합개발은 산업자원부에서 석탄산업 조성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공고를 해서 관광지를 개발할 때는 사전에 도지사가 정하는 관광지 지정을 먼저 받고 나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걸 도비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35억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계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분 30억하고 금년도에 30억인데 총 설계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30일날 완료되었는데, 부족분 9억 9,7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및 콤플렉스 조성인데 이것은 삼척대 도계 제2 멀티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58억 8,600만원을 세웠었는데, 미인폭포 종합개발계획 재원을 이쪽으로 돌려서 89억 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11억하고 진입도로 40억, 용지보상 38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계지역내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개발 및 농산물 저온유통 시설부지 포장부분인데 이것은 도계지역내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고원포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설 1억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로변 불량시설개선인데, 저희들이 도계지역내 폐광지역내 상당히 주변여건이 열악해서 1억 5,000만원의 도비지원을 받아서 5개소를 저희들이 환경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공장 신축인데, 저희들이 4억을 도에서 도비지원으로 짓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추가투자를 해서 임대공장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이 매년 10%씩 4개 시군에 균형 투자되는 것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46억 8,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미인폭포 용역비, 육백산 종합개발 용역비, 시민 휴식공원 및 조성용역비하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은 사업별로 시설부대비 책정기준에 따라서 기본 비율을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고원포도 비가림시설 지원인데, 사업자체는 농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억을 계상했다가 특화작목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소득에 상당히 기여도가 높다고 해서 산자부에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9,900만원을 더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나머지 501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도비인데,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이 도로 와서 도에서 다시 시군에다 환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계지역내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주택보수라든가 주택신축에 대해서 1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연리 1%의 장기분할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으로 해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계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임대공장 신축인데, 이거 도비로 지원하고 있죠 ?

예 !

농공단지에도 지금 공장이 빈 것이 몇 개있습니까 ?

농공단지에는 현재 가동 중인 업체가 5개 업체가 있고,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 가동 중지가 된 것이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으면 어디에다 지어요 ?

이것은 농공단지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의 제조업체 유치부지를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를 유치하느냐 ?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이나 지역내에 개인 창업이나 이전기업에 대해서.....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농공단지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수도권에 양호한 업체들이 도계까지 내려와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겠나 이 얘기예요. 할 수 있습니까 ? 공장 지어놓고 공장 비워놓으면 이것도 안되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라리 이돈으로 다른 사업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될까 말까 해가지고 계속 문닫고 있는 판국에 공장을 건립해가지고 업체를 유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애 데리고 장난하는거 밖에 더 되나 이거야. 다른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그런 이게 대마가 안나도록 해야 되는데, 공장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4억이 임대공장 신축분으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을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임의로 변경을 못하지만 도하고 섭외를 해서 우리 여기 농공단지도 이런 현실인데 공장은 안맞다 이거야, 차라리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골프장 옆이니까 시내에다 연습장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직영으로 직접운영하면 한달에 단 얼마라도 나온다 하지만 공장이, 그 옆에 인근에 농공단지에 공장이 절반이상 비어 있는데 거기다 공장을 신축한다는 것은 도에서도 발상이 틀린거고 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씨름을 하든지 사업명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도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은 절대 안됩니다. 공장 짓는 것은 안돼요.

앞으로 여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덕골프장 조성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상덕골프장은 현재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분이 토지하고 건물부분인데 저희들이 125억정도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69.7%인 87억을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는 작년도 12월 23일자로 발주가 되어서 11억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골프장 디자인 코스를 이제 5월 7일날 확정을 했는데, 앞으로 이 코스디자인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이달부터 기본설계 3개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6월달에 개최하고 하반기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11월말경이면 실시계획 승인절차, 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승인절차, 각종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사업승인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 입찰에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토지가 보상, 지상물보상 토지하고 해서 125억이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

예 !

그럼, 1회 추경에서 2억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

19억을 삭감했습니다.

19억을 삭감하는데, 1회 추경에서 약 2억을 삭감했는데, 그렇다면 이거 모자라잖습니까 ? 토지 보상도 안되잖아요 ? 80억 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2001년도에 46억 5,000만원이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30억이 또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2006년도에 사업기간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캠퍼스타운 및 콤플렉스 조성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이거 교육부의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들어가든 간에 전부 다 나라돈은 다 똑같은데 이것을 집까지 다 지어야 됩니까 ?

지금.....

아니 그러니까 강의동이라 하든가 거기에 수반된 그런 것이 다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캠퍼스타운 같은 것이 다 우리 국비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다지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는 돈이 한푼도 안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삼척대학교에서는 전액을 시설비로 투자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산업자원부에서는 그걸 그렇게 투자해도 된다고 승인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가 설립되면 거기에 따른 교육기자재 투자는 50억에서 100억이상을 2010년까지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캠퍼스타운을 완전히 조성을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기부체납을 해야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또 시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에서는 조건을 건 것이 이 성격자체가 에너지 자원 특별회계 자본보조로 오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유재산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임대 위탁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산은 시 것입니다.

그럼, 땅하고 지상물하고 전부 다 시 소유가 되고, 교육인적자원부에다 매년 얼마씩 임대료를 받는다 이런 얘깁니까 ?

예, 그것은 그때가서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연구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게 웃기는거죠. 그렇게 되면 안되죠. 어쨌든 간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내려온 것은 어쨌든 삼척이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걸 하는거 아닙니까 ? 한다 이러면 땅도 시에서 다 사고 집도 시에서 다 짓고 교육부는 인가밖에 안해줬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매년 뭐 10만원을 내든 1,000만원을 내든 내놓아야 되지, 이것은 말이 안되지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그때 가서 조치를 하겠다 이러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산업자원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두 중앙부처에 협의한 결과 공공용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위탁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대학교가 수익사업을 하거나 목적외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 학교 학생회관 이런 것을 가지고 학생단체나 어떤 단체 줬을 때 어떤 재산센터 방안에 의해서 연구소 어떤 기업체와 연구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창출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순수한 대학시설은 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은 서류상에서 꾸며놓은 말밖에 안되고, 어쨌든간에 지어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나 뭐 기부체납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 어쨌든간에 다른데도 못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 내준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돈을 천 몇백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내주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결론을 얘기해야지요. 결과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조항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준다 이렇게 봐줘야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핵심은 뭐냐 이러면 이런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자재만 대준다는 것은 참 우스운 얘깁니다. 인가를 내줄 때는 공립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삼척시에서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기반시설이라 하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다 갖춰준다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을 유치하기 좋은데, 집까지 다 지어가지고 강의동이고 뭐고 할 것없이 싹 지어가지고 무상임대로 주는 것이나 기부채납하는 것이나 똑같다 이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상반기내에 정부에서는 산업교육진흥법을 제정을 해서 국립대학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연구소와 기업체와 또 시가 자치단체가 어우러져서 지역의 어떤 경제와 관련있는 사업을 가지고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사업도 창출이 되고, 지역주민 고용효과도 되고, 지역경제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장님의 말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수익사업이, 학교에서 수익사업을 할 것이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 아무것도 없어요. 수익 사업이라는 것은 자판기 몇 개 갖다놓은거 학생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그런 식이지 학교에서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고생많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도계 축구 보조경기장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구 보조경기장은 그 하나가 꼭 필요합니까 ? 왜 이게 발생이 되어서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도계 체육회 이런쪽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잔디구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상시 개방을 못하기 때문에 운동을 자주할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으로써 마사토로 조성해놓으면 조기 축구회든 이런 동호인 모임에서 상시적으로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조성해 달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반영시켰습니다.

지금 삼척이나 거기나 거의 비슷합니다. 삼척도 학교운동장을 이용하고, 그런데 도계같은 경우는 그런 보조금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이런 얘긴데, 여기는 이것보다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삼척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전국규모의 시합을 할 수 있는 규격이 됩니까 ? 제대로 된 실내체육관 하나를 유치해서 도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한다 이랬을 때 거기에 전국규모의 시합을 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더낫다고 봅니다. 이 축구 보조경기장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운동장 그거 하나로도 족하다고 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여건 검토를 해서 실내체육관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건의가 있거나 수요가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고,....

건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실내체육관을 거기다가 유치를 했을 때, 삼척에서 배구시합이 안돼요. 전국 프로리그 배구시합의 규격이 안됩니다. 그런것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도계에다 제대로 된 규격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실내체육관이 들어오면 도계에서도 경기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보조경기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 어디 거기에 프로선수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

도계는 사실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지역보다 좀 열악합니다. 학교 운동장 자체가 상당히 부지가 좁습니다.

이 도계 캠퍼스타운 들어오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삼척대학교 만한 그런 크기가 다 들어옵니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되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삼척대 유치사업도 있으니까 삼척대학교의 어떤 시설사업이 들어가면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필요없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총 예산은 71억 3,042만 2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41.3%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맹방골프장 확장사업, 물골동굴개발 사업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광홍보용 광고료, 안내판 보수등 4,1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해변 축제운영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수도권지역 방문홍보단 운영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사업에 8,268만 5천원, 여기에는 국비가 5,983만 8천원, 시비가 2,2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관광상품개발계획 수립용역비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척해변역사 도색 및 정비에 1,000만원, 국제관광교역전 부스임차료는 앞부분으로 과목정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이게 맹방골프장 운영관계인데, 이것은 문화레저 관리사업소로 과목이 이관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맹방관광지 골프연습장 확장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비가 11억 6,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대이동굴지대 국유임야 대부료, 그 다음에 군립공원내 사유지 임차료등 해서 7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동굴 학술조사 용역비가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물골지구 동굴개발에 27억 4,000만원, 그 다음에 환선굴 진입계단, 강재계단 미끄럼방지시설에 5,000만원, 그 다음에 덕항산 등산로 이설정비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내용에는 없지만 관광단지를 묶어놓은데가 삼척시에 근덕이 제일 많은데 미호관광이나 아니면 초당관광지가 지금 뭐 초당은 골프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호관광단지 이것은 어떤 구역을 자기네들이 주유소하고 상가하고 그밑에 콘도하나 지어놓은 것, 그 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해제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

지난번 의회때도 의원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못내렸습니다. 지금 그사람들이 확실히 포기의사를 비친상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또 여력만 있으면 자꾸 2차 사업을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더 두고 검토를 해야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계속 업무추진에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관광 루트로 딱 묶여놓으면 다른 사람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해도 거기서 허락을 안해주면 전혀 개발행위가 안된다 말이요.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딱 묶어놓고는 자기도 개발을 안하면서 남 개발하는 것까지 저해하고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호관광이 되어 있는지도 벌써 10여년이 넘었고, 10여년동안 더 이상 사업투자를 하거나 개발의사가 없다 이런쪽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우리 자체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상위 조례를 보고, 어떻게 업주들의 횡포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할만한 장치를 가져가자 이겁니다. 그걸 한번 해주시고.....

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방관광단지에 지금 사유지를 매입해서 물론 관광 그걸 하겠지만, 업주들한테 좀 편하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맹방관광지 전체 사유지를 파악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전부 다 사야 됩니다. 업자들이 벌써 선정이 되어서 살려고 하면 땅 10년가도 못삽니다. 시에서 개발한다 이래가지고 그밑으로 지금 맹방해수욕장 부근, 2단지에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서 개발을 기왕할려고 그러면 과감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지금까지 관광단지로 묶어놓고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똑같은 식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팔때는 조금 비싸게 팔아먹더라도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비가 투자하는데 신경을 덜 쓰고 바로 자금투자가 들어갈 수 있고 건설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는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걸 전부 다 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골지구 개발비로 작년도 용역비로 5,0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사업개발비가 27억이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책정되었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럼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뭐 제가 동굴은 있다고 한번 보고의 말씀을 올렸고요.

예 !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개발허가를 득하려고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선 동굴개발은 제쳐놓고라도 그안에 물이 지금 현재 갈수기때 물은 적게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우천시라든가 외부요인으로 해서, 기후요인으로 해서 물이 늘어나면 물이 안에 소용돌이칩니다. 기존에 있던 동굴생성물들이 파괴되고 훼손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게 수로를 뚫어야 됩니다. 밑에 물을 빨리 빼줘야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에 동굴에 생성물을 살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에 뚫은 굴은 탐사하기 위해서 토끼굴만하게 겨우 사람이 하나 들어가게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학술적 탐사, 우리가 개발한다 하면 그 굴가지고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해서. 지금도 비가 오면 위에서 뚝뚝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료를 우선 현상변경 허가를 맡아서 공사를 먼저하고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종합학술 용역조사하고 병행해가지고 시에 어떠한 기본방향이 설정되면 문화재청과 현상변경허가 절차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이번에 하려던 것은 지금 동굴은 찾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들은 사실상 들어가 보지 않아 모르기 때문에 기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동굴이 1m가 되든 2m가 되든 얼마가 되든 크기가 얼마가 되든 간에 그런 기초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동굴은 일단 개발방향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지역 주민들인데, 사실 지금 현재 관문 안쪽에는 지역주민들이 사실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렇다면 현재 관문밑에 쪽으로 신기파크가 위치한 그지역인데, 이 부분도 같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광개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관광개발과에서는 관문 관광지 밖 이외에는 특별한 계획을 잡은 것이 없고,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거기서 병행해서 각종 해당 부서에서 국비라든가 양여금 사업같은 것을 투입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문안쪽이 정비가 되면 바깥쪽도 자연 거기에 따라서 같이 부수적으로 개발되는 반대이익을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광개발과의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상가번영회의 회의장소에 참석을 했다가 내려오면서 쭉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도등, 도로가에 신기에서부터 대이동굴까지 가는 도로의 유도등이 동굴주차장에서부터 이쪽 밑에 현재 분교 폐쇄된 지점까지는 꺼져 있었어요. 그쪽에서부터 신기까지는 또 켜져 있고, 그 위쪽에는 밤에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긴지 아니면 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유도등이라면 켜놓아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혼자 운전해서 저녁에 가면 으스스 합니다. 지금은 유도등이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그걸 좀 켜줘야 되는데 꺼져있는 상태고, 또 상가 번영회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기존에 관광객은 사실 지금도 어제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수학여행단이나 버스가 보통 10대 이상오면 그 10대이상 오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신기면에는 없다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삼척시에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거의 동해나 강릉쪽으로 빠져가는데, 그 안에서 버스가 그래도 5대면 5대, 10대 정도가 거기 숙소에서 자야지만 이사람들이 밤에 그래도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지금 숙소같은 것도 현재 파크에서 한 10대정도 수용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신기 파크를 개장한다 해도. 이와 같은 어떤 대형 관광객이 투숙할 수 있는 이런 시설면은 우리시에서 조금 추진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

먼저 유도등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점등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관광객 수용시설 문제는 시가 앞으로 숙박문제를 시비로 투자한다는 것은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민박을 잘 가꾸어서, 요즘은 발달되는 것이 콘도식 민박으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신기 아름마을 가꾸기쪽도 하면, 좀 가꾸고 그 다음에 이쪽 도로변 쪽으로 올라가면 민박하는 그것도 이제 조금 정비를 하고 가꾸고 하면 되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관광객들이 지금 오는게 환선굴을 하나의 경과지로 계획을 잡아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안쪽으로, 바닷가쪽으로 지금 하는 시설들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민박자원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떠한 용역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서 어쨌든간에 벨트화 관광지가 형성됨과 동시에 묵고 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시간이 모자라서 마지못해 여기에 자야되는 이러한 지역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관광버스 기사들이나 이런쪽에서 얘기들이 잘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못 자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소수인원은 가능한데, 민박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가족단위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형단위, 뭐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을 여러대를 동원했을 때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방골프장에 지금 현재 손님들이 꽤 많죠 ?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6홀씩 세 번씩 돈다 말입니다. 세 번씩 도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간단하게 요기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거기서 빵이라든가 콜라라든가, 지금 거기 커피자판기 밖에 없죠 ?

예 !

앞으로 이게 나인홀로, 세 홀을 더 증설할 계획인데, 앞으로는 이게 말하자면 그늘집이라 그럽니다. 중간에 들러가지고 좀 요기를 취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누가 가가지고 국수를 삶아주거나 그렇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준비했다가 그걸 콜라나 이런 것을 좀 갖다놓고 이래서 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같은 경우는 후론트 옆에 그쪽에다 해놓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인홀로 바뀌었을때는 중간에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관광객 증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5월까지가 5,000만원의 수입이 올랐고, 2001년도에 7,200만원, 2002년도에 9,300만원, 금년도에 1억 8,600만원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여건은 좋고 지금 관리는 문화레저관리사업소가 작년에 저희들의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이관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요즘에 인터넷에 보니까 후진해수욕장 화장실 문제가 자꾸 올라오던데 왜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까 ?

화장실을 저희들이 원래 해변역 화장실을 잘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하면 충분히 이용하는데, 그 다음에 바닷쪽을 개방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언덕에 있는 것을 개방했는데, 이게 뭐 그사람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하니까 겨울에 얼어서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절기 4월달부터는....

관리를 안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거고, 관리를 누가 하든간에 일단 깨끗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글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4월부터 중간화장실을 열자 하다보니까, 일부 조금 열었습니다. 보니까 그것도 옥상에 배수관이 동절기에 다 터졌어요. 터지고, 화장실 내려가는 것이 막히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누가 사진을 찍어서 보낼려고 했다 이렇게까지 인터넷에 올라 와 있는데, 사실 그거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시설정비를 다했고요, 정비를 다해가지고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원래 엄밀히 따지면 관광지내입니다. 관광지내면, 내용아시지만 거기 입점한 상인들이 번영회를 하든가 해서 시가 열어주는 만큼 자기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어차피 그사람들이 장사하는건데.....

그럼, 과장님하고 번영회측하고 협의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지요. 보니까 화장실에 문을 열어놓은지 알고 갔다가 문이 걸리니까, 남자들이야 서가지고 어떻게 용변을 볼 수 있지만 여자들은 급하니까 저뒤에 간다고요. 그런 것이 막 보인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 겁니다.

관광지로써 그런 것이 보인다는 그 자체도 좋지 않은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문을 열어놓고 과장님하고 번영회측하고 의논좀 하십시오.

예, 지금 보수는 다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만, 옛날에는 관광지에 화장실을 시에서 약간의 돈을 줘가지고 관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

그건.....

그러니까, 이거 뭐 쓸데없는데 돈 내보내지말고 그런 중요한 관광지 시설내에는 화장실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하나씩 두자 이거야. 뭐 1년에 돈 몇푼 주는데, 한번 부서져서 막말로 해서 변기하나 가리고 문짝하나 가리면 몇십만원 몇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리책임자를 하나 민간인들 뭐 아니면 그 지역번영회나 아니면 노인회나 이렇게 줘가지고 시설관리를 하루종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막말로 얘기해서 아까 여자들 얘기지만 남자들이야 어디가서 돌아서면 되지만 여자들은 물러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광지에 말이지 화장실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되어서는 안되니까 큰 돈은 안줘도 좀 해가지고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아주 만드세요.

예 !

우리 시설물 깨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권용섭 위원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개발해서 지금 굴을.... 그런데 지금 나온 상태로도 충분히 개발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

저희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저도 못 들어가 봤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큰 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 기초조사를 해봐야 동굴의 형태가 윤곽이 드러나고 그 윤곽에 의해서 정밀조사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비가 27억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사업비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해도 된다고 미리 사업비를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은 그 안의 동굴개발비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갈수기때는 물이 차서 나와서 돌바위 틈으로 다 빠져나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우기시라든가 겨울에 눈이 녹아서 몰이 갑자기 불어버리면 물이 나갈데가 없습니다. 돌틈이 꽉차고, 그래서 물이 안에서 소용돌이 치니까 결과적으로 안에 잘생긴 동굴 생성물들이 훼손된다 이거죠. 훼손되고 그 다음에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는 됩니다. 길이가 얼마고 이것은 되는데, 그 다음에 동굴의 종류석이 어떻게 생겼고 생물이 어떻게 생겼고 하려면 그 물을 빼줘야 조사가 가능하지 물이 깊은데는 어떤곳에 가면 몇m씩 된다 그럽니다. 저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이 물을 빨리 빼주고 정밀조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물을 빼고 나중에 또 막을 수도 없잖아요 ?

계속 빼줘야죠.

물을 뺀다는 것은, 물이 소용돌이 친다는 자체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진짜 자연적인 어떤 관광자원이 되지 않나 하는데....

그게 사람이 갈 수 있어야....

다시 우회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물이 환선굴처럼 자연 정상적으로 흐르게 한 상태가 좋고요. 지금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이 굴을 타서 나오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

굴 자체가 형성될 때는 그 물이 나오고 이런 가운데서 형성되어서 그 굴이 개발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 물을 강제적으로 빼내면 완전히 자원이 없어진다고도 생각됩니다.

물을 다 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조사를 지금 수십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어떤 기본적인 조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장에 청옥산하고 두타산을 연계한 등산로 개설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요 ?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상품 개발하고 용역비도 책정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머리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협회란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집단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품개발을 할 수 있는거 의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것도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줄 때에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전부다 자료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

이번 추경확보하면 아마 한 3개월 후면 다 나오니까 가을철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2003년도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총예산은 31억 258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추경에 3억 5,0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 이외에 작년도 수해피해로 저희들이 88억 8,877만 3천원과 또 주민소득 특별회계에서 3억 4,400만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고원포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10억 이래서 금년도 저희들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총 사업비는 13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행사실시 보상금에 여비가 교육여비에 270만원 계상이 되고,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에서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 1개소 2,160만원, 또 친환경농업 자재공급 5헥타에 440만원, 여기 친환경농업 자재공급 농림사업실적가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업분야에 농림사업 우수시군으로 확정이 되어서 1억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5,000만원을 친환경농업 자재공급에 계상을 했습니다. 오리농법 단지조성 1개소에 960만원, 푸른들 가꾸기 130헥타에 1,560만원, 또 농약빈병 회수함 40개소, 이것은 지난번 루사피해에 떠내려간 부분에 보충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700만원, 오리농법 추진에 2,988만 5천원, 참고로 여기에 오리농법 단지가 있고, 오리농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랫것은 순수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산출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삼척지역 유채라든지 유채풍경 사진 공모전 시상이 18점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삼척 맹방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금년 들어서 관람객이 32,000명이 왔고, 하루에 최대 온 것은 7,000명, 차량이 한 10,500대정도가 왔었습니다. 이게 우리 영동쪽에서는 삼척 맹방 유채꽃이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명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신소득 수출시장 신기술 공무원 해외연수비 180만원, 그 아래쪽에 대체작목 개발 및 시설지원, 아까 말씀드렸던 1억중에서 대체작목 개발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능성 저온저장고 시범사업이 600만원,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기반시설에 45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에 1,000만원, 또 신작목 수출시장개척 및 신기술 습득 해외연수비 민간인에 대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시설현대화 사업등에 3,000만원, 이것은 기정이 4,100만원인데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 3,000만원을 포함해서 7,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 이것은 민간 양봉농가들, 기존의 양봉에다가 단을, 2단을 더 올려서 사용하는 시설인데 624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은 당초 1,000두했는데 부족해서 2,000두로 올리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에 동물보호 및 관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요즘 동물에 대한 애호관계가 상당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 관내에 누가 버려진 동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처가 나서 상처를 입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축, 일정한 기간동안 가축을 보호하고 또 치료를 해서 한달동안 공고를 하고 주인이 없으면 그것은 분양을 하거나 일반 시험용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이 당초 500두로 계상을 했는데, 부족해서 400두를 추가해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소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이 중앙으로부터 6월말까지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부분은 아니고요. 최근에 농민하고 농민단체들이 각종 혜택의 기한이 만료가 올해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내용은 알고 계시죠 ? 이자소득이라든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부분들이 올해 말로 다 끝나는 부분들인데 상당히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농정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려서 정부에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고 또 농민단체라든가 농민들이 지도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잘 지도를 해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농민들이 각종 부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농가부채 특별대책법을 만들어서 지금 곧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시에서도 농가들의 어려운 부분을 저희 농정과에서 최대한 농가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채꽃밭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채꽃밭의 평수가 한 만평정도 됩니까 ?

예, 지금 유채꽃밭은 저희들이 맹방만 4,500평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많이 오는데 올해도 꽃을 보니까 꽃밭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막 밟고 이러니까 나중에 결국 보기싫어지고 파종을 할때 어느정도 되면 딱 사진 찍는 장소에 푯말을 붙여주고, 어느정도 질서가 있어야지 마구 들어가서 하니까 꽃이 빨리상하고 망가지는데, 그걸 좀 내년에는 해줬으면 좋겠고, 또 확장을 좀 할 의사는 없나요 ?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채꽃밭 사진찍는 길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길을 좀 내서 찍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찍으면서 자연적으로 왔다 갔다해서 그 길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보면 길이 나있지만 밖에서 보면 길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길을 직선으로 냈을때는 길로 보이지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굉장히 아이들도 막 삼고 이래서 걱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길을 내면서 가서 찍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볼때는 더 바람직한 일로 여겨졌고 작년도 그걸 같이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길은 저희들이 볼 때 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면적이 4,500평이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 적습니다. 하루에 차가 500대정도 옆에 대있고, 약 7,000명정도가 다녀간다면 엄청난 인원인데, 면적이 4,500평이 좀 적어서 금년도에 옆에 바로 인근에 있는 옆에 포장을 더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도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벌써 거기에 농가들하고 계약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확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삼척에 저희들 이번같은 경우에 동해, 경기도, 강릉, 동해하고 삼척쪽의 유아원들은 거의 다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봄에 볼거리로 자리매김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최대한 늘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아쉬운 점이 야간에 지나는 손님들이 많은데 조명시설을 좀 해서 쫙 비쳐주고, 심야에는 끄더라도 초저녁 정도에는 사람들이 즐기고 거기에 뭐 야외 음악당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뭐 삼척대학에 통기타 치는 학생들이라도 좀 불러서 경비를 좀 주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와서 사물놀이도 좀 하고, 음악회나 이런 것을 좀 했으면, 뭐 큰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야 그렇게 하면 저녁으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지어서 상당히 좋고, 또 지금 부인회에서 운영하는 그 작은 간이 음식점을 조금 더 표면화해가지고 수익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도 좀 해주면 지역소득 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쪽 방향도 한번 계획을 세워볼 의사가 있으신지 ?

예, 지금 부녀회가 금년도 판매한 것은 작년하고 비교해서 한 배정도 더 높아졌다고 봐집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좀 구색을 갖추고 남들이 봐도 상당히 먹을거리도 있다라는 쪽으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조명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라크 전쟁 때문에 그게 모든 야외의 조명은 켜지 못하도록 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지시가 되어서 부득이 올해는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여건이 조성되면 벚꽃과 어울러져서 유채밭이 밤에도 찾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5페이지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시설현대화사업등에서 지역특화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지역마다 특색있는 특산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 예산액수를 보면, 일반 다른 예산들을 보면 거의가 지역에 도수로를 하나 한다하더라도 한 5,000만원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총 우리 삼척에 특화사업 전체가 1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50% 보조금으로 자부담이 50%인데, 지금 농민이 상당히 어려워서 자부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한 70대 30정도, 보조 한 70%하고 자부담 한 30%정도 해서 이 사업 양도 조금 확대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말씀하신 지역특화사업은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7,100만원 예산이 있고, 또 앞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대체작목 개발시설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8,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때는 이정도면 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충족이 좀 되리라고 봐지고요. 이 보조금 상향조정 관계는 저희들이 새롭게 개발하고 위험부담이 있는 부분은 보조금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보조율과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은 보조금을 높이더라도 정착이 된 부분들은 조금 기존의 보조율하고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점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지금 높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목만 간단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할 때 좀 상세히 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산림과 추경은 11억 4,171만 7천원이 늘어난 총 126억 3,99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과목경정과 부족액에 대한 추경안으로써 과목경정 및 증액에 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풀베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단비 조성에 의해서 1,279만 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임도구조개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2억 4,322만 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임도보수도 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단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아래편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4억 941만 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편에 수원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풀베기 사업입니다. 단비 조정에 따라서 137만 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아래편에 조림지산물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주변에 조림지에 대한 정리산물을 전부 다 산에서 끌어내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1,67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102만 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제일 아래편에 수간주사 포스팜 + 자동주사기 400헥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윗부분에 동력천공기 수간주사가 줄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꽃묘장 관리 제일 아래편에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꽃묘장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수목원 및 녹지조경수 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162페이지에 재료비를 감하고 1,000만원을 인부임으로 돌렸습니다. 국외여비 국토공원화 해외선진지 견학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작년도 꽃으로 덮힌 강원도 조성에 따라서 최우수 상사업비로 4억원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좀 더 견문을 넓혀서 우리시에도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에서 천연림 보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비 조정 및 2편의 어린나무 덩굴제거 사업량이 감이 되고 증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억 2,457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간벌사업도 같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3억 4,812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유지관리 3,900본입니다. 이것은 322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보조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지원사업으로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꽃으로 덮힌 강원도 조성 상사업비 4억원 수령중에서 금년도에 해신당공원, 삼척 해수욕장 주변, 교동 택지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도변등 야생화를 확대조성하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편에 민간인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천연림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비 조정 및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사업량이 감이 되고, 증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2,59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간벌도 마찬가지 유형입니다. 7,929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 시직영 꽃묘장 울타리 설치 306m가 되겠습니다.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로 인해서 복구는 1월달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울타리가 없어서 울타리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일반운영비 깃발, 모자등 홍보물 제작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간판 제작비로 600만원, 무전기 수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 인건비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634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불감시 인건비입니다. 6,80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증가액입니다. 산불감시 인건비 순회 182명도 역시 도비지원 사업에 따른 1억 3,5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타기관 무인감시카메라 공유용 전용회선 설치 3,000만원은 삼척 국유림 관리소와 우리시와의 케이블 전용선을 설치해서 산불감시를 공유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헬기 교신용 무전기 구입 1대 120만원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 복원조림은 단비 조정 및 민간 자본보조비에서 조정으로 사업량 조정이 된 것입니다. 2억 5,764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불 경제수 조림도 사업량 증가 및 단비 조정에 따라서 1억 1,340만 2천이 증가되었습니다. 산불 복구지 풀베기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7,900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임도 조림사업, 조림 간벌, 예를 들어서 덩굴제거 또 뭐 임도구조 개선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해서 주는데가 산림조합이죠 ?

예 !

연에 보통 어느정도 됩니까 ? 사업량이 ? 금액으로 ?

그것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육림이나 조림사업 같은 것은 산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주한테 전부 통지를 다 해가지고 산주가 하겠다 그러면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으로 하고 산주가 못하겠다고 했을때는 산림조합이나 그 다음에 법인체가 지금 4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분산해가지고 사업량을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년같은 경우는 한 3,000헥타정도 되었을 때, 산주가 한 50%보고, 조합에서 한 50%정도 그 정도. 부재 산주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조합에서 하는 비율도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해는 접어놓더라도 올해안에 임도 보수라든가 임도 신설, 또 조림같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의 사업량이 금액으로 어느정도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 얘기를 좀 해달라 이겁니다.

금액은 제가,.....

대충 어느정도가 안됩니까 ?

조합에서 사업하는 것이 말입니까 ?

우리가 위임해서 공사를 하고 조림을 하고 모든 공사를 하는데 위임받아서 하는거 말입니다.

지금 한 50억정도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

알았습니다.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법인체가 4개 법인체가 된다고 했죠 ?

예 !

사업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산림조합하고.

산림조합하고는.....

법인체하고 배정배율 ?

산림조합에는 지금 7개 작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법인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등록된 인원도 없고, 조금 영세하기 때문에 비율을 100으로 봤을때에 한 30%정도 법인체에 주고 있습니다.

법인체의 성실도는 어떻게 봅니까 ?

첫해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조금 노하우가 쌓여서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에 지금 그것은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천연림 보육사업은 인공조림지는 어린나무 가꾸기가 되고, 천연림 보육은 자연 천연림으로 실지로 자란데에 우리가 가서 가지 쳐주기나 그 다음에 잡목제거나 나무가 밀생되어 있는 지역을 우리가 솎아서 해주고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중봉 당골에 들어가면서,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계획이 있습니까 ?

거기 실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나 이런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많아요. 물론 사업량이 줄어든 부분인데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이래요. 내용자체가 조금 수정할 부분도 있는 것같아요. 그리고 상사업비로 외국 가시는 부분, 도비죠 ?

예 !

시비도 더 반영해서 좀 많이 가서 많이 좀 배우고 와서, 저도 외국에 상당히 좀 많이 간 편인데, 상당히 특히 도시교통부분, 산림부분은 많이 나가야 돼요. 엄청난 도시환경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도비만 넣지 말고 시비도 반영해서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 예산 자체부분은 조금 정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 우리 조림이라든가 육림이라든가 이게 통합 육림이 되어가지고 당초 예산으로 내려올 때는 전체적으로 덩굴제거면 덩굴제거 간벌이면 간벌로 구분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게 추경때 꼭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감이 되고 증액되는 것은 총괄 액수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회추경때 사업량을 조정하면서 하다보니까 증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전체 액수는 같습니다.

전체 액수는 똑같은데 부분이 틀리다 이런 얘깁니까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해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건설과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당초예산안보다 58억 6,348만 9천원이 증액된 431억 711만 3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및 기반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도비가 증가되든가 감해지므로 인해서 계수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지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2,500만원이 증액된 17억 3,444만 3천원을 가지고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도 2,919만 1천원이 증액된 9억 1,919만 1천원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반영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둔전, 구사지구에서 4억 5,255만원이 증액된 14억 3,611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과 지하수 개발사업은 당초에 계획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나 국비, 도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지금 현재 1,200만원하고 2,80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는 2억을 국비, 도비가 삭감이 되므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리시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시비 부담금이 5억 4,361만 2천원을 감액하고 수리시설 태풍 루사 피해복구는 그밑에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5억 4,361만 2천원으로써 민간자본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지개발사업 마을회관 건립에서 3억 5,000만원을 민간자본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도 신기리 노인회관에서 1억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농로확포장에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사업비 미확보분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걸 포괄적으로 2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건설운동 기반지원사업 2억은 농정과에서 농어촌 건설운동 사업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억을 책정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천관리 분야에서 하천내 경고판 제작, 보수가 2,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써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해 피해로 인해서 하천내 경고판의 유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하천 출입차단기 설치를 1,0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으로 제방복구가 되는대로 차단할 수 있도록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및 재난관리 분야에 일반 운영비로 태풍 루사 수해백서 발간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백서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쯤 되면 백서를 발간해야 됩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4억 7,000만원이 국비 15억, 도비 4억, 시비 5억 7,000만원 해가지고 24억 7,000만원을 가지고 삼척시 정상동 15통 봉황지구 위험지구 철거 보상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으로써 사고라든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비상용 충전 안전등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 50만원, 그 다음에 머리에 있는 랜턴, 머리에 쓰는 전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6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이것은 우리가 수해후에 수해복구에 안들었지만, 비탈붕괴라든가 또 수해에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3억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소하천 석축관리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173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18억 2,71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과 시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소규모 태풍 루사 피해복구 시비부담금 8억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우리 수해복구 공사 감리비로 소하천 및 소규모 태풍 루사 피해복구 감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소하천 및 소교량 정비인데 이것도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다 제외된 그런 일반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를 좀 포괄적으로 2억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에, 건설행정에서 소하천 준설을 우리가 145,000㎥을 준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군장비와 수해복구등을 하기 위해서 민간 임차장비를 1억 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하상준설에 따른 하천 골재채취 현지 근무자가 지금 청경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10여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비를 7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접도구역 표지주를,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는 우리 경관형성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1억이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하지 못하고 있고, 경관형성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이 증가된 3억원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이것은 지금 소하천 하상준설에 대해서 군장비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군장비에 대해서 유류대와 군병력의 야식비에 대한 1억 8,298만 2천원을 책정해서 이것은 군부대에 휘발유 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책정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가서 이건 양여금 사업계획에 작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보고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나 조금 양여금이 변경, 중앙에서 변경이 좀 있어서 계수조정을 하느라고 반영했습니다.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양여금이 당초에 13억 8,000만원이었으나 21억으로 증액이 되어가지고 7억 2,000만원이 증액된 21억을 해서 총 34억 8,000만원으로 성북-도경간 확포장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우회도로도, 이것은 양여금이 12억 9,000만원이 감해지면서 시비와 그 다음에 41억 9,000만원을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전체를 따지면 9,0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41억 9,000만원을 가지고 삼척우회도로 개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동 굴다리 사거리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3,600만원을 감하고 2,042만 8천원을 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고 3,600만원이 감해진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앞에 정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서.... 그래서 3,600만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해서 5억을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자체 등봉동 국도 38호선 진입도로 개설은 국도 접속도로에 여건 개선을 위해서 도로이용 및 마을진입이 불가능했던 지역에 대해서 개선코자 1억을 책정했습니다. 성남-오사간 도로는 300만원이 증액된 양여금중에서도 시비가 3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있어서 9억 8,000만원을 가지고 성남-오사간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양여금이 4억 2,989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38억 7,289만 5천원을 가지고 농어촌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 읍면 정비사업에 대해서 읍면 확포장 사업이 3억 6,616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30억 4,216만 5천원을 가지고 시·도·읍·면 확포장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14억 4,400만원, 양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3억 4,400만원을 계수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지금 현재 4,700만원이 증액된 4억 5,300만원을 가지고 시도 유지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립시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지역에서 지금 누락된 부분이 우리 삼척시 전체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

아직은 집계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하는 부분마다 다 지금 할때마다 장비가 들어갔을 때 무슨 얘기가 자꾸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누락이 된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수해복구 누락분에 대해서는 지금 항구복구를 하는 것까지 좀 포함해서 157억을 지금 우리가 부족분으로 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도확인반과 중앙확인반이 나와가지고 77억을 지금 부족분으로 확정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에 건의되어서 내려오는지는 중앙예산 재정상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조사된 부분만 있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로 누락분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다는 것도 있지만 또 맞은편 대안이 축제가 높아지니까 그 건너편에도 또 다시 피해는 안입었지만 더 올려달라하는 그런 사업비도 책정이 되어야 될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누락분은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만, 총 확정은 아직 못지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복구에 대한 것은 5월 10일자로 해서 다 마감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뭐 수해복구 끝날 때까지 농경지 복구도 다 끝나가는 마당에 자꾸 누락분이 나와서는 안되지 않나 이래가지고 5월 10일자로 아주 마감을 지었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크게 누락분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원덕같은 경우가 지금 기곡2리 동작골하고 산양2리 종현동 일대하고, 이천리 전반으로 상당히 누락분이 신고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덕도 수해피해지역이 좀 크지 않는데도 사실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 다른 지역에는 생각할 여지없이 많이 누락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적절한 대응방침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방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이나 도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책정된 복구비를 가지고 소화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서는 인근 사업장에 포함을 시켜서 설계변경을 하든가 이래서 누락분에 대해서는 해소차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시설비 농로확포장, 이것도 수해복구 누락분에 대한 예산 2억이 상계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

아닙니다. 수해복구 누락분이 아니고, 이것은 수해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수해복구비로 시비를 다 부담하다보니 일반 농로포장 사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2억을 책정해가지고 또 수해난데만 자꾸 시재정을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2억을 책정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취합되는데로 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해복구 누락분에 대해서 통계가 나오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석축관리 해가지고 감리비가 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

지금 우리가 현재 감리비가 도로, 하천, 교량에 대해서만 지금 감리비를 한 것도 아니고 소규모 소하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풀로 된 복구비를 가지고 감리비를 쪼개놓았는데, 도로 교량만 하다보니까 소하천 소규모 감리비를 책정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을 시비 부담금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감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감리를 지금 소규모 시설까지도 다 감리용역을 준 겁니까 ?

예, 소규모도 다 준 것이 아니고 좀 큰 사업장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당초에는 몇억이상, 5억인가 뭐 얼마이상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적은 규모도 소규모 시설도 다......

소규모 시설도 1억이상이 되는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감리가 있는데, 감리가 있는 사업들이 감리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감독이 거의 안되더라고요. 내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이게 뭐 감리 용역줘가지고, 돈주고 감리를 하는데, 사업장에 가보면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지역은 제가 거의 돌아봤는데, 거의 개판 오분전이라고 표현해도 이게 무리가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하천에 가보면 거의 하천 석축이 전부 다 하천 노면위에 올라가서 하천바닥위에서 기초가 되어가지고 전부 다 공사가 다 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좀 챙기셔야 됩니다. 챙겨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조치를 좀 하십시오. 완전히 잘못 지금 시설물이 되어 있더라도 다 깨내고 다시 하더라도 이건 완벽한 공사를 해야지 이거 돈들여가지고 사업하는데 이거 1, 2억 들이는 사업도 아니고 몇 수백억씩 투자를 해서 하는데 이런 부실공사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볼때도 그런데, 전문가들이 가보면 아마 거의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바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는데, 지금 감리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감리회사가 14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14개 업체가 8개나 14개 현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다니면서 참 감리를 하기도 힘들고 또 시공업체 자체도 감리를 좀 겪은 사람들은 소질대로 그대로 따라 갈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감리를 접해 보지 못한 시공업체가 많아 가지고 지금 감리와 시공업체간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시일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독촉을 하도록.....

인원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감리비를 몇억씩, 10억씩 세워가지고 쓰는데도 그 사람들이 거의 자기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황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인원 배정을 더 해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서 주더라도 제대로 좀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공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재나 이런 조달도 있고 이러면 또 1개 업체가 한 3, 4개 업체 시공사를 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속이 덜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사장단 회의도 했고, 또 소장들 회의도 먼저 했고 이래가지고 또 레미콘 회사와도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모종의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감독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술직 과장들이나 그 다음에 기술직, 토목직들이나 교환을 해서 자기 사업만 말고 다른 사업장도 읍면별로 다 체크를 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감독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석축을 한창 하고 있는데, 석축사업 같은 것을 보면 다 해놓은 뒤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 공사를 마무리지은 뒤에는 그냥 겉에만 싹 발라 놓고 하니 잘 모르고, 지금 거의 공사하는 현장을 제가 하여튼 하장같은 경우는 다 돌았는데, 골골이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봤는데,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직접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상입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당초에 40억 5,540만 6천원에서 추경에 49억 7,396만 3천원에 대해서 총 90억 2,93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서 운영비는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입니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전산수정 용역비를 6,00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비에서 오십천 가로등 정비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체국에서 동두고개 구간의 가로등을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반밖에 서지 않았습니다. 읍면 보안등 설치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건설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당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 이것은 도비 3억원, 시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호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입니다. 총 7억원을 계상해서 총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로써 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2,000만원, 삼척대 진입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5억원, 오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원당택지개발에 당초 5억원을 계상했는데, 부족분 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성남 문화시설 이주사업비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9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보상비로 당초에 3억원을 했는데, 금회 3억 2,876만 9천원을 추가계상해서 총 39억 4,876만 9천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총 57억 2,8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는 당초에 9억 7,296만 6천원에서 1억 7,019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11억 4,316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이 당초에 1억 8,980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1,019만 4천원을 증액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에서 시설비입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에 1억원, 경보등 및 경광등, 투광기 설치에 3,0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에 1,000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1,000만원, 버스 승차대기소 정비보수에 1,000만원 총 1억 6,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총 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 세외수입입니다. 당초에 4억 6,150만원에서 3,220만 6천원이 증액해서 4억 9,3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2,320만 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사업 세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억 6,150만원에서 3,220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4억 9,3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주차금지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등 우편요금이 300만원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에서 6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에 2,02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마을 이주사업 보상이 지금 어느정도 이루어 졌습니까 ?

성남마을에 보상 대상은 건물이 42동, 토지가 67필지인데 작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 8동과 토지 11필지를 보상추진을 하고 금년도에 또 9억 8,000만원을 예산확보 해가지고 건물 8동하고 토지 11필지를 추진했는데, 현재 보상이 완료된 것은 건물 10동, 토지가 11필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협의가 되어가는 것이 한 4동이 되어가고 나머지는 지금 이번 추경에 또 15억원을 세운 것은 현재 보상을 신청받아서 원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상하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그 지역 일대를 다 들어내서 공원화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 선안으로 거의 다 되었다고 봐지면 됩니까 ? 보상이, 그럼 보상 전체 주택이 42동, 또 토지가 67필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예 !

그럼 이게 전부 다, 아직도 상당히 미비한 것 같은데, 지금 보상된 것이 열 몇동입니까 ?

지금 건물이 보상을 찾아간 것이 10동입니다.

10동이면 32동이 아직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 !

그럼 지금 삼척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성남 보상은 지금도 보상을 해달라고 건물 4동하고 토지가 9필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에는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반발하는 주민도 별로 없고,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또 체납액 징수하고 이런 부분만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각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주차비를 지금 받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한푼도 안들어옵니까 ?

들어오지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하나도 없습니까 ?

그것은 당초예산에 7,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년에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7,800만원 들어온다고요 ?

예 ! 이것은 추가로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같은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는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삼척 동지역 시내 사거리 지역이라든가 커브에 주차해놓은 그런 것을 뭐라고 해요 ?

교차로 불법주차죠.

그런 것을 지금 솔직한 얘기로 여기계시는 분들도 다 느껴보셨지만 커브에 차를 대놓으니까 차가 교행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예 !

이것은, 다른데는 단속이 조금 뜸하시더라도 그 커브지역에는 철저하게 좀 해야될 것 같은데, 교통사고가 날 우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작년 연말부터 하여튼 자동차가 우리 삼척시내도 갑자기 증차가 많이 되어서 불법주정차가 기승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우리 교통지도계 직원들이 2개조로 나누어서 하루는 사무실 근무를 하고 하루는 계속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 단속한 결과, 그래도 상당히 지금 좋아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점 단속구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차로, 곡각지, 승강장, 이중주차, 인도, 횡단보도 등 그전에는 경고장을 붙이고 또 2, 30분후에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만, 이제는 경고장 없이 4월부터는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강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시민들이 반발도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반발도 상당히 없어지고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보면 건널목,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 위에다가 투광기를 설치해놓았죠 ?

예 !

그런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예산이 좀 편성이 되시면 이런 쉽게말하면 저희 지역보다도 그렇게 얘기하면 우습습니다만, 교동 굴다리에서부터 쭉 올라오면 교통신호등이 없는 삼척초등학교 앞 아래 향교앞에도 그런데가 있어요. 거기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학생들이 저번에 둘이나 부딪쳐서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밤에 그앞에 월드마트가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부분하고 다른 동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필요한데만 많이 하는 것보다도 으슥한데가 있잖습니까 ?

예 !

그런데 그런 설치를 할 용의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투광기를 지금 8개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심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도 추경에 지금 3,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원당동 택지개발사업 있잖습니까 ?

예 !

그쪽에 민원이 좀 있잖습니까 ?

하류쪽이 조금 돋우는데......

만일 돋웠을 때 이쪽으로, 물이 그쪽으로 와가지고 주공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그쪽에서 자꾸 항의하는 것이 그런 뜻에서 항의를 하거든요.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심낙관 위원님이 잠깐 곡각지역 얘기는 그전에도 했잖습니까 ?

예 !

제대로 좀 해주시고, 불법 주차단속을 하는데 요전에 모범운전수인가 ?

예, 모범 운전자회.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와서 같이 했는데 이쪽은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월초에 교통질서 봉사대를 사회단체 7개 단체를 자원봉사대를 구성해서 3월, 4월 두달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질서 잡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중식값만 주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주민들도 또 생업에 종사하고 힘들어서 일단 4월말까지 하고 좀 봐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인원이 좀 달리고, 참 보기가 좋고 하여튼 고생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협조를 구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차피 좀 모자라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18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구축 사업에 따른 보조요원 기본급, 주휴후당, 월차수당 세 개합해서 422만 4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 태풍 루사 피해 주택복구에 따른 시비부담금 45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월 7일부터 1월 8일 강풍피해에 따른 신기면 안의리, 서하리에 반파 2동이 발생해서 추가로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68동으로서 38동을 더 물량을 증가시키면서 이에 따른 910만원을 증액시키면서 당초예산 2,800만원 해서 3,71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 시비부담금 3,9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물량이 25동에서 강원도로부터 18동이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물량 감량에 따른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마을회관 보수공사입니다. 4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은 흥전4리 산림청소유 280㎡에 따른 토지매입비 2,5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10동 및 증축 1동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로 해서 7억 2,000만원을 마을회관 신축 및 증축사업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4,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아름 마을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 1,20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토지매입 대상면적은 1,5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으로써 5억 5,300만원을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당초 1개 마을에 5억 1,8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행정자치부하고 도로부터 국비하고 도비를 더 추가로 받아서 5억 5,300만원을 증액시킵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남양, 봉황, 정상 3개지구 이래서 행정자치부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7억 5,946만 3천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 저희시에 1개를 배정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비 1억하고, 도비 5,000만원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 감리용역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써 500만원과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시설부대비로써 2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시가지 환경연출 사업비입니다. 삼척대앞 인터체인지 옹벽 벽체 그래픽을 2개소 해서 4,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1억 2,000만원이었는데 2,950만 2천원이 증가된 1억 4,950만 2천원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세출 예산으로써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써 83년부터 국민주택으로써 갚아야될 돈, 당초에 3억 2,778만 2천원에서 2,950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5,728만 4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 하수처리장이 용화하고 장호에 지금 발주가 나갔습니까 ?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물량은 용화에 지정이 되었고, 올해 물량은 장호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 두군데 다 공사를 안하고 있잖아요 ?

작년도는 용화를 하고 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에 행자부에서 3억 8,800만원을 더 따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비하고 금년도 사업비를 합해서 하고, 장호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6억 8,300만원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용역 설계 들어갔습니다.

용화도 용역설계 들어간 거예요 ?

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4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해양수산과장 전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최준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규모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46억 1,419만 7천원이 증액된 81억 5,575만 3천원으로써 주로 국도비 보조금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증액분 그리고 일부 시비입니다. 그럼 각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중 일반 운영비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의 일반운영비 및 관리비등 9,360만원이 신설기구인 문화레저시설 관리소 예산으로 이관됨에 따라 저희과에서 삭감되는 예산이며, 수족관 운영 재료비 590만원도 동일한 사안으로 삭감코자 합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전국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보조사업 일반 보상금입니다. 생계곤란어가 구호양곡지원을 위한 전액 도비 보조금 6,459만 6천원과 해양감시대 운영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도비를 포함한 1,694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당초예산에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편성된 마을어장 정화사업비 2억 4,210만원이 해양수산부의 사업지침에 의거 시설비로 과목 변경됨에 따라 시설비 2억 3,710만원과 부대비 5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하는 예산이며,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중 마을어장 정화사업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고자 2억 4,210만원을 본 과목에서 삭감코자 하며 횟집 밀집지역의 해수 공동인입관 정비사업으로 지원되는 도비와 시비부담금 2억 8,800만원입니다. 195쪽 자체사업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정치망 어업 및 양식어업등 어업권 정비를 위한 측량 용역비 5,000만원과 해신당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3억 1,1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어촌민속전시관에 전통어구 어법 전시물 구입비 5,000만원을 문화레저시설관리소로 예산 이관하고자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업 진흥사업비중 당초 예산에 재료비로 편성된 전복양식단지화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변경하고자 본 과목에서 삭감하였습니다. 196쪽 보조사업비 중 재료비입니다. 당초 국도비를 포함한 종묘매입 방류사업비 7,000만원중 어류종묘 방류를 제외한 전복종묘 방류사업비 3,500만원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 변경하고자 본 과목에서 삭감하는 예산이며, 시설비로써 어초어장 주변 폐어망 수거사업비 5,000만원, 어촌 정주어항개발사업비 13억원으로 도비지원액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입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당초 15억 3,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5,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토사 매몰어항 준설사업비 9,330만원과 해중림 조성사업비 2억 3,625만원이 국도비 지원 추가내시로 인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패류살포 양식사업 2,400만원과 197쪽입니다. 종묘매입 방류사업비 6,000만원, 불가사리 수매사업비 1억원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증액되었으며, 전복 양식단지화 조성사업비 3,800만원은 당초예산에 재료비로 편성된 예산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변경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어촌 정주어항 고시를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6,000만원을 연구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며, 시험양식사업을 추진하고자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지누아리 양식사업비 3,000만원은 종묘의 대량생산이 되지 않아 종사를 구입할 수 없어 부득이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연안개발사업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수료 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써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사업비 4억 6,500만원을 국도비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된 바 있는 어선 인양기 시설사업비 2,000만원과 소형선박 휴대용 무전기 지원사업비 1,664만원은 민간자본 이전과목으로 편성코자 본과목에서 삭감코자 합니다. 또한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책임 감리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어선인양기 시설사업비 2,000만원과 소형선박 휴대용 무전기 지원사업비 1,664만원을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로 편성코자 하며,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 사업비 18억원과 노후 선외기 대체사업비 5,20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자체사업중 자치단체등 이전과목으로 수산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단속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2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선진 해양수산업의 개발과 어업소득 기반을 확보하고 어획부진과 전년도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지방재정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제가 보니까 잘되어 있는 것 같고, 본 내용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다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 주로 어떤것이라고 생각하죠 ?

현재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가 바다로 인입되므로써 여기에 어획부진과 여러 가지 어민들의 어려운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고통받는 동네가 근덕면 덕산리입니다. 왜냐하면 도계 쓰레기 매립장이 터져가지고 그 쓰레기가 다 내려와서 연안으로 왔는데, 집중적으로 그 쓰레기가 올라오는데가 덕산 어민들이 지금 그걸 거의 건져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궁촌이나 장호쪽으로는 쓰레기가 안가고 꼭 덕산어민들 쪽에 지금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민들 얘기는 우리도 쓰레기 주으니까 쓰레기 톤수대로 값을 쳐달라 이런 얘기도 하물며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되겠으나 지금 수중쓰레기 설계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주가 나갔나요 ?

지금 현재 한국해양개발연구원에서 2월달에 저희들 수중촬영을 통해서 수중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용역을 마친바 있습니다. 이 용역에 의하면 지금 현재 연안에 올라온 쓰레기들은 저번에 다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50m 수심정도에 있는 그런 쓰레기가 모여있는 곳이 지금 정라진쪽하고 덕산 가까이에 있는 그런쪽에 오분리쪽에 거기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수거업체에다가 발주를 해서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

예 !

해신당지구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시설을 합니까 ?

해신당지구 편의시설은 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입도로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은 지금 현재 문화레저시설사업소하고 저희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어디다 만듭니까 ?

현재까지 지금 마을주민들과 협의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의견과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추후 자세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제가 잠깐 듣기에는 7번국도 주변 옆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국도에서 바로 해신당공원을 보고 가라는 그런쪽의 주차시설 같은데, 그렇게 되면 동네로 진입해서 들어갈 차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직 그부분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네 주차장도 마을안에 주차장도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좌판 펴놓고 장사도 하잖아요 ? 미역이나 건어물 같은 것도 팔고, 그 장사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대로 수입이 있는데, 만약에 이 주차장을 도로주변에다가 했을 때 마을에 그런 소득원은 완전히 그냥 없어지는거 아니예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남마을 현지에 나가서 어려움을 잠깐 듣기도 했습니다만, 주민들과 더 깊은 의견을 교환해서 저희 삼척시와 좀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것은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확실한 해답이 있은후에 다음에 예산을 남기더라도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94쪽 밑에 해수공동인입관 정비사업에서 대상지역이 우리시에 몇군데 입니까 ?

작년도에 계획해서 지금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라진 지역과 올해 새로 예산이 편성되는 3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임원지구를 우선적으로 해서 2개지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개 지구를 일괄 하는 겁니까 ? 사업시행은 못하고 있잖아요 ?

정라진 지역은 지금 주민들 협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또 임원은 1회 추경이 성립이 된 다음에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해신당지구 편의시설 확충의 건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정주권 어항개발사업 4개소가 지금, 원래 사업지가 5개소가 아닙니까 ? 대진, 갈남, 노곡, 작진, 고포. 196페이지에.

잠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진, 갈남, 노곡, 작진, 고포 이렇게 5개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5개정주항의 사업비는 어떻게 배정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

각 항포구별로 물량은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최근에 월천 2리 주민들이 한나라당 최연희 국회의원한테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항구자체를 고포항은 지금 현재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있으니까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것과 월천 3리 항구하고 월천 2리 항을 별도로 개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고포항을, 고포항과 월천항을 따로 개발해달라는 그런 주민들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고포와 월천사이에 있는 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미래 복합형 그러니까 어업과 관광이 어루어지는 복합형 어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장기개발 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어업인들께서 조기완공이 어려우니까 지금 현 세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빨리 좀, 지금 현재 있는 고포항과 월천항을 조금만 개선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의견이 자꾸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별도 어항 개발할때는 사업비가 또 과다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현 포구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전 근대적인 어항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미래형 관광 어업 복합형으로 해서 어항개발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진 어항을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계획은 좋지만 지역주민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데도 계속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니까 다시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중림 조성사업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해중림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가 선정되었습니까 ?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대진 어촌계에다가 해중림 초를 만들어서 투하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포항은 지금 현재 울진 원자력에서 일단 행정리로 실개천하나가 강원도 고포가 있고 경상도 고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마당을 쓰고 있는, 복개를 하니까 한마당을 쓰고 있는데, 일단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시작할 수가 없다. 고포항은 항을 시작만 해놓으면 울진 원자력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항구를 개설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은 정주의식을 높이자면 어항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맞는 어항을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괜히 관광어항인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고포주민들은 그런 심정이고, 또 월천 3리는 어항개발을 하다가 중도 폐지시켜 놓으니까 거기서 인사 사고가 지난번에 또 한번 났습니다. 두 번째 벌써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저 항구를 영원히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소리가 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역주민의 여론을 빨리 수렴해가지고 과장님이 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는데 일거리는 많겠습니다만, 좀 합리적인 그런 수산행정을 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풀어 나가는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주민들과 다시 주민의견을 계속 접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도출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21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