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심재수의원 외 12인) - 김명남 - 박옥심 (14時00分)

시장님께서는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로 관광에 대해서 어떤 틀을 깨고 열심히 해서 우리 여수지역에 새로운 어떤 관광역사를 만들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업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관광을 맡아서 해야지 관광을 모르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어떠한 좋은 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업무를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업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에 대해서 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광에 종사하는 근무하는 그 공무원은 자기가 원하거나 본인이, 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관광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5급서부터 시작해 갖고 과장님부터 시작해 갖고 5급, 6급, 8급, 9급까지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에서 한번 근무하게 되면 이 부서 저 부서 옮기지 말고 그 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떠한 관광에 대한 연계성이 있지 않냐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관광이란 게 특별 정책 부서로서 시장님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을 때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특채로 뽑든지 해서 우리 관광에 어떠한 틀을 깨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렇게 인사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틀을 깨고 관광에 종사했거나 관광학과를 졸업한 그러한 관광 전문가를 공개 선발할 그러한 의향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관광과에 있는 공무원들은 세계 우수의 관광지를 갖다가 자주 보내 가지고 정말 우리 여수시의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동료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신호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시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남제전행사 지원업무하고 민간자본투자 계획하고 생선요리축제하고 진달래 축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물어 볼랍니다. 먼저 진남제전 행사 지원업무를 공직협에서 시장님께 한 요구사항을 보면 직원들의 행사 진행요원 차출금지, 직원들을 통한 인원 동원 반대, 모든 행사는 진남제전위원회에서 책임 추진 등 요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답변이 교통정리 인원동원 등 민간단체 활용추진 등에 대하여는 여수시의 답변에 대해서는 최소한 행정지원의 직원동원 자제 약속을 했고 행사인력동원 및 진행은 민간단체에서 주관토록 개선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이 고장 유일의 축제인 진남제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시겠습니까? 진남제 행사는 공직자 할 것 없이 우리 전 시민이 동참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사에 공무원 및 시민이 하나 돼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협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과거에 시장님 때는 관선시장일 때는 민간이 추진을 맡아서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민선시장입니다. 그러므로 진남제 발전을 위해서 추진위원장님을 시장님께서 맡아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민간인과 공동으로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예를 들자면 함평 나비축제는 군수는 명예위원장

이신호의원님!

예.

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관광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는 그러겠지만 지금 본 질문내용에서 약간 이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 범주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장님 뜻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까?

아닙니다. 생선요리축제하고 진달래축제는 본 질문하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 다른 시간에 묻도록 하고요 이상 마칠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서현곤의원 손듦) 서현곤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서현곤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권고말씀이랄까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관광하면 거대한 투자를 해서 11백억에 해양박물관을 짓고 1억달러를 들여서 골프장 2억달러 들여서 관광호텔을 지어야 관광 여수가 되는 것처럼 시민들은 또 오해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는 가장 한국적인 거 가장 여수적인 것이 세계적인 관광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수에만 와야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자면 거북선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엑스포 때문에 필리핀 갔을 때 모형을 외국에 갖다줬습니다. 아주 세계 최초로 만든 거북선에 대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것을 여수 선소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 만든 곳에 대해서 한 번 가보고 싶을 것입니다. 선소에 왔을 때 과연 무엇을 보고 갈 것이냐 우리가 좀더 투자를 한다면 그게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고 또 현장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은 투자라 하더라도 오밀조밀하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이라면 손양원목사가 여수에서 돌아가셨다 영화도 만들고 누구라도 기독교인이라면 2천만 기독교인이라면 그분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수에 가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 순교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여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을 살리는 것도 관광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면 개발하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런 것을 좀더 적은 투자를 하더라도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질문하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여수에 온다면 여수만 보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인근에 순천의 낙안 민속촌도 있을 것이고 송광사나 선암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근 시도하고 관광지에 대해서 서로 벨트화 한다든지 협조체제 어떤 교통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어떤 여행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협조체제 하에서 연계가 돼야 좀더 효율적인 머무는 관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인근 시도하고 관광에 대해서 협조체제를 가지고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건립 의향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석위원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에서는 콘도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콘도하고 유스호스텔은 완전히 개념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릅니다. 사실 우리 여수시를 보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보통 하나에 2억에서부터 많은 것은 4억, 5억 들여서 시설을 하면 그 시설이 거의가 한 5년, 6년 되면 폐쇄를 시킵니다. 폐쇄를, 현재도 지금도 앞으로 폐쇄 계획이 있는 것이 적십사 봉사관 청소년 수련실, 미평의 청소년 수련실, 학동의 청소년 수련실, 복산의 청소년 수련실 이렇게 해서 이런 데는 전부다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시설이 노후 됐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도 폐쇄를 시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여수시가 또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있고 또 해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또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그러한 유스호스텔 건립에 꼭 필요하다 하는 제가 당위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 지역의 청소년들이 초·중·고 합해서 약 8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 인구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여수시가 호국충절의 도시이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유스호스텔을 갖다 지어서 프로그램에다가 우리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고 우리 여수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우리 여수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충효사상을 가리켜서 어릴 때부터 도덕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인성교육을 또 프로그램에 실어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천혜의 다도해를 이용한 레포츠나 스포츠 및 해양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 그래서 해양레포츠하고 해양스포츠가 같은 줄 알았더만 해양레포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파워보트에서 낙하산타기 그 다음에 제트스키, 수상스키 그 다음에 웨이크보드, 포켓보트, 바다 레포팅, 파워 포팅, 바다낚시, 원더서핑, 스킨스쿠버, 모타보드, 뭐 수상번지점프 이런 게 있고 해양스포츠는 카약, 카누, 요트, 조정, 크루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네 번째는 극기훈련이나 캠프파이어, 암벽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협동심과 인내심을 길러주고 이렇게 해서 만일에 우리 여수 청소년들이 필수과목으로 해서 우리 여수 지역에서 이러한 교육받고 나아가서 이것이 잘되면 전국의 청소년들이 또 올 수도 있고 또한 더 나아가면 일본의 청소년들 또 중국의 청소년들이 우리 여수까지 수학여행이나 그렇지 않으면 연수나 그렇지 않으면 수련의 목적으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여수가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우리 여수를 왔다 가면 이 사람들이 전부다 성인이 되었을 때는 또 우리 여수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수의 관광활성화에도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여수 유스호스텔 건립이 우리 여수시에서는 필요한 당위성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 추진은 계속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시장님

자 시장님 됐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질문내용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질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유스호스텔 건립 의향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영의원 손듦) 예. 박순영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장님!

예.

그 민자유치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유스호스텔로 바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민자유치 건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몇 마디만 물어 볼랍니다.

서면으로 답변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 받고 그럴 개재가 못됩니다.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사실상 우리 시 뿐 아니라 어느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열정이었을 겁니다마는 민자유치, 민자유치 참 우리가 숱하게 들어봤던 이야기고 그런데도 우리 여수시에 아직까지 뚜렷하게 관광성 민자유치된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까 시장님께서 진모지구를 위시해서 3곳에 양해각서까지는 지금 체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한 천억 범위 내에서 그것도 제가 기채로 해서 천억 범위 내에서 제가 우리 여수시에 관광성 민자를 유치를 하고 싶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시장님은 어느 지구에 어떤 사업을 저에게 권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저가 빚을 내 가지고 그런 걸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도 뭔가 사업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느 지구에 어떤 사업을 저한테 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먼저 한번 물어 볼랍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박순영의원님

예. 됐습니다.

다음은 이길용의원께서 질문하신 한국화약 여수공장 이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길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남 마산의 한일합섬이 지역민들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도심지의 공장을 외곽으로 옮겼습니다. 또 그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준 예가 있습니다. 저는 범 시민단체와 연계해 가지고 이전추진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답변을 바라고요 또 항간에 여수시와 한국화학간 물밑접촉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실이라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이 아니라면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동료의원 계십니까? 이행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고생하십니다. 이행우의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아까

반복된 질문 같으면 질의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국화약 여수공장의 이전과 개발 방안에 대해서 이길용의원님 답변에 한화그룹 총수에게 시장님이 그 뜻을 전달하셨다 그랬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받았습니까?

다른 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3·1 독립운동가 윤형숙 열사 추모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길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운동 독립운동가 윤형숙 열사 추모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84주년 3·1절 행사 때 같이 행사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날 비가 많이 왔었는데 정말 행사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주위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로에서 정면으로 보고 우측으로는 가스판매점이 있고 상단에는 상명수지공장이 있고 좌측으로는 건축자재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주위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적당한 장소로 뭐냐 옮기든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들을 매입을 해서 사실상 성역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장기간 끄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85주년 행사 때도 사실상 2004년도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행사가 상당히 조촐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길용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윤형숙 여사의 추적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차근차근 준비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지가 둔덕동이고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하고 같은 장소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양면 종합복지회관을 시립 나진 어린이집에 통합시킬 용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길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화양면 복지회관은 사실상 1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93년도에 지어졌는데 그것을 쭉 유지를 해오면서 그 당시는 사실상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새마을 회관 비슷하게 지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기능이 사실상 상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린이집과 복지회관이 같이 동시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1층을 임대를 해서 복지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사실상 현실적으로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소관은 환경복지국 소관입니다. 2개 다, 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면민들도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을 시켜줌으로 해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기능을 정상적으로 살릴 수 있고 또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줌으로 해서 거기에서 생긴 돈을 가지고 복지회관을 다른 장소에다가 만듦으로 해서 또 기능을 정상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결단만 해주시면 문제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나진 어린이집이 좀 비좁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상 쌍봉 어린이집을 짓기 전에 나진 어린이집을 짓기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제3순위로 밀렸고 또 2004년도에는 이 예산을 꼭 확보를 해서 우리 면의 숙원사업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길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죠?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성해석, 이길용의원님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7分 會議中止) (15時55分 繼續開議)

지루하시겠습니다. 돌산읍 출신에 김명남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가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이나 의정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시민을 비롯해서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그리고 각종 용역사업 그리고 최근 약 3년 간에 걸친 소송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질문을 하고 시장님께도 총괄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직접 기금을 설치, 조성해서 운용하거나 민간인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33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서 조례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에 의해서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또 기금재원도 중앙부처의 개별법령에 의해서 개별 조례 또는 훈령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의무화 내지는 조성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 탄력성이 확보되고 있고 지출면에서도 예산의 경우보다 신축적인 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 계획 자체도 의회의 심의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주요 항목지출 금액의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듯 기금자체가 탄력적, 신축적, 포괄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정적 통제라든지 자금관리, 자금운용 면에서 기금조성 본래의 취지보다도 그 효과가 취약하고 막대한 자금이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앙행정부처가 자기부처의 정책수행을 위해서 개별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어서 자기부처의 정책수행인데도 재정지원은 없이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민대표인 지방의회의 통제 밖에 있게 되고 지방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수시의 기금은 9개 기금에 약 170억원이 확보될 것인데 계수상으로 보면 2002년까지의 현재액은 162억원입니다. 설치연도는 98년에 5개 기금, 99년에 1개 기금, 2001년에 1개 기금, 2002년에 2개 기금 등 9개 기금인데 그중 상위법에 의한 조성의무기금이 5개종이고 순수히 우리 시 자체 조례에 의한 자발적 기금이 4개 종류입니다. 기금 조성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100% 조성하였고 2002년 말 현재 원금 121억원과 그 동안 이자수입 38억원, 기타 27억 등 186억원에 이릅니다. 집행내용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에 19억, 이차보전에 4억 등 23억원을 활용하고 16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 약 60억원으로 시작된 기금사업이 그 동안 이자수입과 치밀한 자금 운용으로 기금조성 목적을 알차게 수행하고 있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 사용 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기금을 제외하고라도 몇몇 기금은 그 설치 목적에 미흡한 부분이 다소 발견되고 있고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기금의 통·폐합이나 아예 일반예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조심스런 의견을 이 자리에서 내놓고 싶습니다. 일례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을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18조, 국민체육진흥법 18조와 우리 여수시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기금입니다만 그 집행내용을 보면 학교체육육성, 체육지도자육성, 체육회 운영 보조, 진남제 행사, 예총 운영 보조 등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취급해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중소기업발전기금을 보면 지방자치법 133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50억원을 조성했는데 지금 잔금이 66억원으로 16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율이 4～5.7%의 예탁성 관리 때문에 16억원이 증액된 것은 좋습니다만 과연 이 기금이 당초 조성 취지에 기여할 정도로 활용되었는가 하는 데는 의문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금이율 연 3%를 2년간 이차보전을 하는데 4억을 활용하고도 16억원이 증액되어 있고 지금까지 565건의 신청자중 393건이 대출이 되어서 실행률 69.5%에 불과함은 대출 절차나 신용평가 등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난재해대책기금도 2002년 말 현재 양대 기금이 통합되어서 37억6천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도 활용 실적은 3억원에 불과해 조성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물론 재해 때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받고 자체 기금을 아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난 2～3차례의 재해 후 소규모 자체 복구사업은 누락된 곳이 많은데도 활용치 못하고 있음은 완급을 가리지 못한 일로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최근 3년간 사용자가 75명에 불과하고 상환이자 조건도 연 5%에 연체를 하면 15%가 되는 등 시중은행이자와 비교해 보아도 특별한 혜택이 없으니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9개 기금을 모두 분석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토대로 기금의 총체적 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유사기금의 통·폐합과 기금제도의 일몰제 실현을 촉구합니다. 이미 몇 개의 유사기금이 통·폐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목적이 달성된 것이나 설립취지가 상실된 기금은 과감히 폐지해서 일반예산에 편입하는 등 기금 일몰제 도입을 권합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분석결과 이미 기금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기금적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목적 달성이 어려운데도 기금이 계속 존치 된 기금사례에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금운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우리시의 기금은 지출적 기금과 회수 적립성 기금이 있는데 그중 회수 적립성 기금에 대하여는 금리문제, 수혜자 확대를 위한 자격요건과 절차상의 문제, 신용도 평가 등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도의 전국 기금예산 분석을 해 본 결과 기금총액 10조4천억원 중에서 7.9%에 해당하는 8천억원만 직접 융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고유목적사업비에는 기금총액의 5.1%에 해당하는 5천억원만 사용되었는데 이중 17.9%에 해당하는 1조7천억원만이 융자사업에 사용되어서 잔금은 무려 67.6%에 해당하는 6조5천억원을 재적립했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003년에는 170억원 정도가 재적립 될 것입니다. 사실상 우려될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셋째, 유휴성, 휴면성 자금의 활용과 사장을 막고 기금운용에 투명성을 기하도록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요구됩니다. 즉 각종 기금 중 연간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여유 자금이나 유휴성 자금을 활용해서 지역 SOC사업 등 지역기반 시설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 사업의 융자재원으로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금운용심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금운용 담당 인력을 전문화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권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3년간 우리시의 용역사업은 약 441건에 405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건설, 설계 등 실제 업무추진과 직결된 사업이 86%정도이고 나머지 14%는 문화재관리라든지 관광개발, 환경영향평가 등 학술 용역분야였습니다. 용역비용은 1건당 적게는 몇 백 만원에서 많게는 70억원이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용역결과 활용도를 보면 건설설계용역은 거의 활용되고 있으나 학술 용역 분야에서 비교적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을 어긴다거나 용역업체의 선정과정, 단순한 토목설계의 자체처리 미흡과 이로 인한 예산 남용적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용역의 경우 방향이나 비전 제시에 치우쳐서 너무 추상적이고 이론에 비중이 담겨있기 때문에 실무에 대입시키거나 활용이 어렵고 중간단계와 실용단계가 연계성이 부족한 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용역결과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행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도 굳이 용역을 의뢰해서 예산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수시 소라면 해산 부락의 골프장 여기가 주삼동이겠습니다. 주삼동 해산부락에 골프장 건설에 따른 타당성 용역 조사인데 용역 결과는 국유재산 관리 부서인 건교부에서 항공기 진입 표면 확보를 위한 표고유지 때문에 행정적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또 국유재산을 우리 시에서 유상으로 매입하기가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우리 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즉 건교부에 공문조회와 우리 시 재정 판단 등 직접 행정적 판단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데도 굳이 용역을 발주해서 3천4백만원의 예산 낭비가 있었습니다. 2003년에도 용역과제사전심의에 20건의 용역과제가 상정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약 100억원이 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역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산 낭비적 용역의 절제, 예측 가능한 용역의 자체수행, 용역결과의 활용도 제고 등 예산 절감과 함께 금후 보완책이 있으시면 그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그간 처리해온 각종 소송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에 54건, 2002년에 18건, 2003년 4월 현재 8건 등 총 80건의 소송 사안이 발생하였고 소송비용은 약 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소송 유형별로는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39건, 민사소송이 38건이었습니다. 국가 소송은 두산건설이 원고가 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계약 무효확인 청구소송인데 소 취하되었고 나머지 2건은 소유권 다툼이었습니다. 행정소송 39건은 모두 피고가 우리 시장이고 원고는 회사가 13건, 개인이 26건인데 소송내용별 유형은 행정처분 취소청구 34건, 기타 5건입니다. 민사소송은 시장이 피고인 경우가 35건, 원고인 경우가 3건인데 피고인 경우 원고는 개인이 22건, 회사단체가 13건이고 원고인 경우 대상자는 3건으로 언론사와 보증보험, 건설회사 등이었습니다. 민사소송의 내용별 유형은 재산권다툼 3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손해 배상금 등 지급청구 26건 기타 6건이었고 시장이 원고가 된 경우는 주식회사 영진건설을 상대로 옥적 농공단지 사업관련 사취금 2억5천만원 지급청구와 광주매일신문에 정정 보도 게재 청구,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금 3억5천만원 지급 청구 등 3건이었습니다. 소송결과는 행정소송은 우리시가 승소한 경우가 37건으로 95%이고 민사소송은 36건으로 96%의 승소율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승패를 떠나서 행정처리과정에서의 행정집행권자에 대한 신뢰도와 법 적용의 전문적 행정기법, 공무집행에서의 사명감, 부단한 실력 배양 등 그 동안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한번쯤 뒤돌아보아야 할 때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공무집행이라는 것은 실정법의 현실적용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발전에 따른 대민 관계와 주변 여건 등 사회변화에 다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패소에 대한 원인과 그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이며 앞으로의 수습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도움이 요구되는데 그 효과적 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셋째, 자체감사기능과 법률 담당공무원의 활용 등 전문적 기능의 강화가 요구되는데 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송사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방안과 패소시 우리 여수시의 명예실추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수습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과 용역사업 그리고 소송업무에 대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옥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여수시 전반 시정질문을 많이 한 줄 압니다. 본 의원은 관내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 광림동 출신 박옥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은 다양한 행사가 많은 달이었습니다. 행사 준비로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확보와 편리한 도로망 조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소외된 고지대 서민층과 저소득층 주민들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비로소 행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림동 동사무소 뒤편에 주택 밀집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림동 지역을 위한 모처럼 행정 수혜에 주민들은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선정시 장군산 주택 밀집지역 전혀 포함하지 않고 광림동사무소 뒤편 일부의 지역만을 선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는지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동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금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는 잔여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2004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장기간 미 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를 실시 할 때 전혀 설명이 없던 사항들이 행정 형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건의 도시계획이 주민설명회 언급도 없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2월 여기 계신 김충석시장님과 광림동 주민과의 대화 시 시장님께 광무동 신안교통 뒤 소방도로를 조기에 개설해 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초 여수시장으로부터 통보 온 답변은 우리 주민과 저를 놀라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요지는 이렇습니다. 지난 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역여건상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어 도로개설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 폐지를 위한 광림동 주민 설명회 시에 광림동 럭키아파트 입구와 연결되는 신안교통 뒤 소방도로와 관련한 내용은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으며 또한 폐지나 변경과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지역 여건이 평이하며 편입 주택도 그다지 많지 않아 투자사업비도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광무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소방도로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폐지와 관련한 행정행위는 행정의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주민들의 의견에 충실하지 못했으며 그 내용이나 형식적인 면에서도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간 실시되지 않는 도시계획의 폐지와 관련하여 광림동 신안교통 뒤 소방도로 계획 등 부적절하게 폐지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곳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다시 검토하여 재추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는 장기간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광무동 장군사 중턱도 도로개설을 위해 도시계획 결정이 된지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개설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면서도 지난 해 도시계획 시설 재 조정시에도 도로계획이 취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들은 건물 신축과 토지 매매 등에 제약을 받고 있어서 이들의 고충사항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것이겠으나 우리시의 재정 여건과 맞춰 생각해 보면 도로계획대로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는 장기간 실시되지 않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와 재산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고 이를 일괄 검토하여 도시계획 해제 토지매입 등 시민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 보건을 위한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사스 급성호흡기증후군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병함에 따라 사전 보건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위생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높아지고 방역소독과 관련한 민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등천변 여러 곳이 날파리와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민 보건환경을 위협하는 장소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나 읍·면·동에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현재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소독은 실질적인 방역이 아닌 형식적인 수준에서 전시적 방역이 실시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방역체계는 해빙기 방역 즉 5월부터 10월까지의 방역은 각 동사무소에서 주관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관련 예산 등이 현실성 없게 지원되고 있어 극히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에도 지원되는 인부임과 유류대 등 방역소독 관련 지원은 주민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읍·면·동 지역마다 각양각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소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독차량의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방역 횟수를 늘리는 등 여수시 전역을 일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방역소독을 동사무소 등에 미루지 말고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사업을 실시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시는 읍·면·동 방역활동이 현실성 없는 예산 지원으로 형식에 그치는 등 그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시민 보건을 위해 전문방역업체를 선정하여 시 전역을 관리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옥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시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난 후에 직제 순에 의한 국·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명남의원 질문 중 기금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문이라기보다도 지금 기금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질문을 가지고 전부를 커버할 수는 없고 단지 총괄적으로 본 질문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정도만 챙겨주시면 밑에 실무자들이 다 챙겨서 잘 하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기금 기금마다는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것을 통해서 서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중요성을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아시고 또 답변도 기대보다도 더 소상하게 답변이 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기금운용이 잘되도록 시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답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동료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김명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역사업과 각종 소송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광국장 강영식입니다. 김명남의원님께서 용역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예산 낭비적 용역의 절제, 예측 가능한 용역의 자체 수행, 용역 결과의 활용도 제고 등 예산 절감과 함께 앞으로 보완책이 있는지와 각종 소송업무와 관련해서는 소송 패소에 대한 원인과 그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앞으로의 수습책은 무엇인가 등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이란 고도의 타인에 위탁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지난 99년 7월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로 여수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실천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공무원 5명, 시의원 4명, 교수 2명, 전문가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학술용역과 공사 설계 용역 및 종합 기술 용역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로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안은 시의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이 확정된 후 집행토록 하여 무분별한 용역의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실태로는 지난해 10월 30일 용역과제사전심의회에서 58건의 부의 안건 중 14건을 부결하고 44건을 가결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44건 중 26건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저희 집행부에서도 용역사업의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 설계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 등 자체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서 2000년도 이후 3년간 1억8,98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직원들의 전문 소양을 높여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책으로는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의 활성화로 철저한 사전심의를 거친 용역 과제만을 예산에 반영함은 물론 의회의 예산 심의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용역을 의뢰함과 아울러 기존에 유사 연구용역이나 학계 연구발표 내용 그리고 전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발표내용 등을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극 활용하는 등 용역결과에 대한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함은 물론 용역결과가 장기간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에 편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직원들의 전문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학술용역 등은 가급적 억제하고 자체조사 분석이 가능토록 육성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만, 세부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각 관·과·소 소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자세히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소송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이후 우리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총 80건이며 현재 진행중인 30건을 제외하고 종결된 소송 50건 중 46건은 우리 시가 승소하였고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1건 등 4건은 패소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패소 원인과 수습책에 대하여는 주요 패소 원인은 국가소송은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 인정된 사건이고 행정소송은 개인택시 면허처분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추가로 인정된 경우와 FRP조선소 건립을 의제하여 농지전용 허가처분을 한 후에 이해 관계 주민들의 민원 발생에 따른 무리한 건축허가 철회 처분이 패소의 주요 원인이 됐으며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토석채취장 산림복구비용에 대한 보험금 청구기간 일실에 따른 시효소멸 완성이 주요 패소원인이 됐습니다. 패소에 따른 수습책은 패소사건에 대하여는 여수시쟁송사업처리규정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취소 및 변경, 처분 취소의 재처분 패소의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에 의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 또는 구상권 행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고문 변호사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여수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를 1년으로 하여 2명의 법률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위촉 시에는 법조 경력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유능하고 지역사회에 밝은 변호사를 위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다변화로 행정의 기능도 다양화 될 뿐만 아니라 주민 욕구의 분출이 증대됨에 따라 법률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인·허가 업무 처리 시나 기타 중요한 행정처분 시 수시로 법률 자문을 받고 있으며 특히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 법률고문변호사 2명 중 1명이 광주광역시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관계로 접근성의 문제로 인하여 법률자문에 다소 어려움이 많았으나 2003년도에 위촉한 우리시의 법률고문변호사는 여수시와 순천시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더욱 가까이에서 행정수행과 관련 수시로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소송담당 공무원의 전문적 기능의 강화요구에 대하여는 소송담당 공무원과 인·허가 부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키 위해서 소송 수행자인 인·허가 처분부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2, 30여 명의 선에서 광주고등검찰청 주관 소송지도 교육 및 법제처 주관 법률교육을 실시해서 관계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소송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패소 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수습책에 대하여는 우리 시를 상대로 하여 각종 소송이 제기되면 당해 사건 관련 처분자나 당해 업무에 밝은 공무원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하고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여수시쟁송사무처리규정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법률고문변호사 등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도 하고 있으며 패소사건에 대하여는 판결 확정 후에 원인이 행위자의 귀책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자체 감사부서에서 조사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전토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송 제기 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명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역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명남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 3년간에 440건, 용역비가 약 400억 건당 평균 약 1억 정도가 소요됐다고 봐집니다. 용역이 참 좋습니다. 이게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 아주 권위 있는 분들이 좋은 안을 제시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욕심을 가지고 아주 사명감 있게 일을 처리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사업을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 뭔가 조금 책임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해서 다소간 또 그러한 취지에서 용역을 하는 수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가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좀 남발을 하지 않느냐 또는 인제 이런 생각도 있고 합니다마는 워낙 사안들이 많고 참 강론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국장님 답변대로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명쾌하게 잘 하셨는데 그러한 방금 답변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앞으로 눈에 띄게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알차고 또 활용도도 제고를 하고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데까지는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도 절감하고 또 노력도 하도록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세부사항은 별도로 이렇게 서로 만나는 대로 협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도 생략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동료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심재수의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가능한 용역에 대해서는 자체 기획단을 운영할 계획을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자체 기획단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쯤 예를 들어서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까?

답변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적은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또 용역과제 자체가 단순한 일일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장 책임 하에 자체 용역 설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심재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라든지 지금 행정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공직자들이 수행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체 기획단을 운영해서 용역과제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예를 들어서 10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을 딱 시기적으로 정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부분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 지금 그렇게 운영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율촌지역 도로개설 공사할 때하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를 할 때 고인돌군이 아주 대단히 고인돌군이 발견돼 가지고 공사설계 자체를 변경을 하고 공사를 변경하면서 아주 지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농경지 정리할 때 나온 그 고인돌과 주거지역은 아주 고고학적으로도 크게 높이 평가를 받는 그런 유적지였는데 하마터면 매몰이 될 뻔 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서 원상으로 복구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대단위 토목공사나 그 다음에 농경지의 경지정리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문화재 관련 조사용역도 병행을 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유적들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여수 도서지역과 여수 반도에 있는 고인돌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고인돌군이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도 우리 여수에 있다고 그렇게 지금 학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니 만큼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대형 토목공사 용역을 할 때는 반드시 이것도 좀 포함해서 문화재 조사용역도 같이 좀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표조사는 반드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그런 소중한 문화재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지표조사가 안 돼 가지고 예산도 낭비되고 공사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각종 소송업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명남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용역에 대해서) 아, 그러셨어요? 제가 못 봤네요. 예. 하십시오. 손 든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그러면 400건 이상을 했다면 용역에 참여한 기관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기관은 제가 미처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아, 그렇습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제 용역기관들이 과연 적합한, 우리의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어떤 용역 업무를 해줬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이 끝나면 심의위원회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걸로 해서 그 용역에 대한 적합성이나 어떤 거기에 대한 수준 높은 용역을 했는지 평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용역에 적합한 기관의 선정은 회계부서에서 선정할 때 아주 신중하게 자격요건을 명시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제도는 사실상 아직까지 시행을 않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관이 한 400건 이상을 했다면 못해도 몇 백건 그렇게 된다면 그 업체 혹은 기관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단체가 여러 개 있겠습니다마는 좀 검증을 하셔 가지고 수준 미달인 경우는 다음의 용역에 참여하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이 좀 보완됐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각종 소송업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명남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99.99%의 승소보다 0.00001%의 패소가 항상 불명예가 따르고 기분이 안 좋은 거는 사실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시죠? 패소가 그러니까 나쁜 일은 계속 오래 가는데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건 중에 1건이 패소라도 그 패소는 99건을 덮어도 나쁜 일이 더 많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한 가지 내가 예만 들랍니다. FRP조선소 허가를 할 때에 허가 전에 조금 주변을 더 살폈으면 우리 공무원이 아무리 법적으로 허가를 해 주게끔 돼 있어도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조건도 있어요. 허가를 해서 허가취소가 된 것을 다시 취소가 될 때에는 우리 시에서 명백히 그건 잘못이죠. 허가를 해줬으면 끝까지 버티든지 그러지 않으면 허가를 하지 않고 버티든지 이렇게 해야지 허가를 해줘서 그걸 취소했더니 취소를 또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의 정황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을 상대로 언젠가 시정질문도 한번 한 기억이 있어요. 그 조선소가 단지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물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단지로 보고 관계 유관기관에 의견조율을 했으면 환경영향평가를 해라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가막만을 보전하고 해양환경 오염을 막고 앞으로 해양관광개발을 해 가지고 값지고 좋은 모든 개발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게 빠졌잖아요. 단지라고 보고 일을 했으면 허가를 안 해줘도 충분히 됩니다. 다른 더 엄한 법의 적용이 돼요. 그 대상이, 그런데 그걸 가볍게 봐 가지고 허가를 해줘 버렸잖습니까? 왜냐, 그 전에 벌써 저쪽 단체에서 7만평을 사겠다 그리고 10개 이상의 단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땅이 조선소 만드는데 적합하냐 아니냐 사전에 다 줘요. 그러면 벌써 정황을 알고 이걸 단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뭔가 이걸 막아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지금 없습니다. 또 수산연구소나 수협이나 바다 쪽의 유관기관에 조회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의견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관에 전혀 조회를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긴 일입니다. 아까 나 본 질문에서 얘기했지만 법 적용을 하되 주변 여건을 살펴라, 환경의 변화도 살펴라 제가 말한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앞으로도 법 적용도 잘하고 주변도 살펴보라고 또 다시 내가 주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도 최근에 2년 몇 개월만에 80건이 원고도 되고 피고도 됐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아무튼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철저히 하셔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앞으로 대단히 잘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소송 자체가 안 걸려야죠. 승이냐 패냐 보다도 소송이 안 되도록 사전에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법률적으로 잘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미리 막아주십시오. 소요비용이 2억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평소 저희 직원들에게 부단한 교육과 또 직무연찬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동료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소송에 든 비용 통계 같은 것이 잡힌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억 정도 지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름이나 약간의 내용만 바꿔서 다시 허가요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소송에서 우리 여수시가 이겼는데요 이름과 내용만 약간 수정해서 허가요청을 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저는 소송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이렇게 관장을 하기 때문에 방금 우리 강용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고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서 별도로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르시고요?

예.

현재 원앙아파트가 지난 2002년 고법에서 판결을 해서 행정소송에서 이겼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판결내용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주요민원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정당한 불허를 했다 라고 해서 고법에서 승소를 한 내용인데요 현재 또 다시 방금 제가 질문했던 그 행정소송에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바꿔서 또다시 지금 건축허가를 요청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름만 바꿔져 있지 등기부 상에는 대주아파트로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지금 내용들이 시의 허가와 관련해서 되고 있고 기왕에 소송과 관련된 시정질문이 있기에 이런 행정소송에 우리시가 고법에서까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사례로 인해서 행정 낭비나 또는 주요 민원인과의 어떤 다툼, 논란이 없기를 바라면서 관련해서 정확하게 좀 챙겨보시고 특히 행정소송에 이겼던, 우리 시가 이겼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는 행위가 없도록 엄정한 좀 허가조처나 또는 시의 일원화된 그런 행정절차를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의원님하고 거의 상이한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시정질문 답변요지를 이렇게 쭉 사례별로 보니까 여기 한 건은 지금 기간이 잘못 산정돼 갖고 보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기각을 시켰습니다 라는 내용에서 패소의 원인이 하나 있었고요 제일 뒷 페이지에 보니까 하수과에서 지금 쟁송의 사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여수 시민이 여수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가서 공사장에서 일용인부로 일하다가 45백여 만원에 대한 산재보험금 청구를 했구만요. 이것도 여수시가 피고가 돼 갖고 지금 2년 여 동안을 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니까 좀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협조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답변은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원영의원님 질문하세요.

국장님께서 패소에 대한 책임 한계 중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 그랬습니다. 구상권 청구한 사례가 있는가 대답해 주시고 사례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구상권 청구 사례는 2000년도 4월 28일날 발생됐던 사항인데 오동도관리사업소에 환경관련 김명수라고 그 당시 태풍사건으로 인해서 사건이 났던 사항인데 손해배상 6,658만원을 구상 청구해서 본인이 거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약 한 600여 만원만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럼 채권 보존장치는 안 했습니까?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광국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영학입니다. 박옥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군산 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2004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후 불량 건물의 밀집으로 인해서 낙후된 마을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달동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발생이 염려되는 곳, 상습 침수지역이랄지 어떤 붕괴로 인해서 위험하다는 이런 지역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60% 도비가 3% 시비가 37% 이렇게 구성이 돼서 추진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89년 4월 1일 제정되어 동산지구 주거환경사업 등 15개 지구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부터 2004년인 내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7,770m에 투자사업비는 약 616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15개 지구 중에서 종화지구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동산지구 등 6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봉산 2지구 등 8개 지구는 보상 중에 있으므로 2004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군산 아래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도 광무지구와 광무 2지구 등 2개 지구를 지정해서 광무지구는 공정 75%를 보이고 있으며 광무 2지구는 현재 보상 중으로 2004년 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신규지구 추가자료를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재도로와 서초등학교 사이 광무동 397번지 일원 약 42,600㎡ 등 9개 지구를 작년 12월 3일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실태조사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15개 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추가로 신청한 9개 지구도 국고 내지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물론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신청했다고 해서 다 확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고 또 지역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기간 실시되지 않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소로망에 대해서 2001년 10월말부터 11월 8일까지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가진 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2년 2월 1일자로 총 노선 721개 노선 중에서 346개 노선을 협의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는 광무로에서 장군산 방향으로 계획된 도로로 연장은 180m입니다. 종단 구배가 약 40% 이상이 나오고 지역 여건이 거의 암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도저히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 해서 의견을 들어서 폐지된 도로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토지매입 등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현지 여건을 판단해서 일부 소로망을 해제한 바 있으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구비서류는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등 이런 걸 첨부해서 우리 시에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법 64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내에 저촉된 토지 내에서 가설 건축물의 사용은 관계 실·과에 협의를 한 다음에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대지인 경우에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다른 타 지목원, 임야나 전이나 답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지는 거기에 집을 지을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는 거의 매수 청구가 들어온 일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개설사업이 반드시 도시계획의 결정이 돼야만이 이 도로개설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간절한 희망으로 인해서 100% 동의가 있을 시에는 사업착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100%가 되지 않을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규정한 사업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 다만, 100% 동의가 있을 때는 어느 지역이든지 필요하면 도로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옥심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드리는 싶은 말은요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염려하신 지역은 이미 계획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금방 말한 진남초등학교에서 광무동 7통, 8통 교량 그때 예산을 짜 올렸더니요 도시계획상 안 됐다 해 가지고 폐기돼 버렸거든요.

도시계획상 안 된 건 아니고요, 신규사업은 제정 계획 승인이랄지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더 절차 이행을 한 다음에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지 도시계획에 없다 그래서 안 세운 건 아닙니다.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노력할랍니다.

노력 갖고는 저는 안 되거든요. 실지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여러 모로 우리 국장님 수고도 많이 하시고 협조해 주신 걸 저는 압니다. 그러나 지역상으로 이렇게 어렵고 또 광무동이 솔직히 여수의 관문이라 하면서도 뒤져 갖고 지금 발전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금방 말하던 교량 있죠? 다리 교량

예.

그것은 분명히 우리 국장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라기 보다도요 예산 성립이란 것은 시장님 결심도 있어야 되고 의회 의원님들의 또 승인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여튼 실무자로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한요, 지금 하천을 끼고 있는 데가 도로가 안 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광무동에는 동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재조사를 담당 직원한테 했더니 거기는 또 주거환경사업으로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시비로 한다고 그러드만요. 근데 시비로 한다는 말만 듣고는 지금까지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한 150m 정도 되거든요. 또 시민회관에서 문예회관 쪽으로 해서 하천 쭉 올라가면 거기가 150m 정도 됩니다. 이것도 될 수 있으면 환경개선사업으로 포함시켜서 길을 낼 수 있습니까? 소방도로를,

환경개선사업지구로 포함은 어렵고요 지구 지정이 인제 건설부 승인이 나 버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승인 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인제 그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시비로 해야죠. 인제 시비로 해서

아니, 시비로 언제쯤입니까?

시기야 제가 어떻게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고

그래도

하여튼 금년에는 없고 내년도라도 실태를 파악해서

그럼 내년 2004년도에는 내가 우리 주민들한테 분명히 소방도로가 납니다 이 답변해도 되죠?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한 걸로 알랍니다. 그리고요, 광무동 3지구 있죠?

예.

3지구에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데 서초등학교 뒤편에 거기가 전 의원님이 소방도로를 내준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던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돼 있드만요. 저번에 그때 28억을 예산에 올렸더니 삭감됐드만요. 보니까 개선사업으로 탈바꿈이 안 되고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져만 있드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담당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도로 중앙으로 해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드만요. 때문에 국장님, 꼭 2004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광무동이 서민들만 사는 동네 활짝 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약 한 400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개설할라 그러면 약 한 50조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중에서 보상비가 약 한 85% 내지 9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약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평균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급한 도로부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 의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까 신안교통 뒤편 소방도로 계획선이 사실 있는 데인데요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반상회 오라 그래서 가면 그거 살려주라 그러거든요.

박옥심의원님 그건 다음에 얘기하면 질문해 주세요.

예. 그럼 이상입니다.

예. 답변은 필요 없죠? 방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요.

예.

보충질문 하실 동료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주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매년 초 되면 시장님이 각 읍·면·동을 순시하시면서 시정보고 주민과의 대화를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 문수동에 차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990년도는 지나간 것이니까 제외하고요 2001년, 2002년, 2003년도

강용주의원님!

관련된 소방도로를

지금 본 질문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소방도로 계획입니까?

예.

그건 다음 질문에 있습니다. 다음에 해 주세요.

예?

넘어가서 다음에 질문할 때 해 주세요. 보충질문 하실 때

그러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하나 할랍니다.

예. 성해석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15군데 하고 있습니다.

15군데요?

예.

그럼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2004년도에는 몇 군데나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2004년까지 해서 당초 계획은 인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 곳곳에서 좋은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아마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9개 지구를 추가로 또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도나 건설부에서 현지확인을 나와서 아마 확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구여수시의 동정 지역에는 상당히 밀집된 지역이 많고 또 아주 서민들이 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꼭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묶어서 좀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구 동정지역을 관심을 가져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9개 지구 신청지의 위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정 3지구, 광무 3지구, 서교지구, 봉강 3지구, 봉강 4지구, 미평, 덕충, 국동 2, 3지구 이렇게 해서 9개 지구가 지금 기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예.

다음은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옥심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신안교통 뒤편에 소방도로 개량입니다. 근데 도시계획상으로 분명히 들어있는데 우리 주민의 여론도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제돼 버렸거든요. 부적절하게 해제됐다고 주민들이 지금 아우성을 하는데요 그걸 국장님, 더러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거기에 참여를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청회를 2001년 10월 31일 날부터 11월 8일까지 해당되는 읍·면·동에 전부 순회를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야 그것이 해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 실무자 임의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의 답변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추후로 이걸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절차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회부를 해야 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대로 존치하다가 정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시민 여론을 들어본 바 분명히 그거는 살려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살릴 수 있도록 국장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동료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보고 때 2001년, 2002년, 2003년도 계속 건의됐던 내용인데요 문수동 소미마을 내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년 건의를 드렸지만 답변내용이 2001년도에는 시의 여건과 우선 순위에 의거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2002년도에는 20억 정도면 폭 8m 길이 300m 도로를 개설할 수 있으니 금년 설계하여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2003년 되어서 올해 도시계획사업으로 다시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사업 우선 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에 매년 한 약속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국장님께서 이런 내용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제가 다행히 부영 9단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산기슭으로 해서 도로를 내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로고 지금 현재는 거기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서 불이 났을 때랄지 이럴 때 상당히 위험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데보다도 우선해서 이건 도로를 꼭 내야겠다 하는 것을 제가 머리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예산 여건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같이 해서 착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답변을 듣고자 한 게 아니었고요, 왜 답변내용이 매년 틀려지는 것인가 그리고 특히 2002년도에 건설국장님이 누구셨나요?

2002년도에 류성기국장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수동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이게 계속 지금 매년 시정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시의 답변이 들쭉날쭉 해 버리면 어떻게 주민들이 관련한 건의내용을 믿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2002년 당시에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한 것처럼 이 정도 금액과 내용이라면 좀 시급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게 주요 민원에 대한 시의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꼭 반영을 해서 실추된 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원님과 같이 노력해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장님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이행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박옥심의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선을 없애는데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이 임의대로 했다 이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우리 국동에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만들어진 계기가 국동에 라인아파트 건설 당시에 주택단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시에서 내준다는데 동의를 해서 주민 민원이 잠재워졌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이 도시계획선 없애는 것을 좀 추진하면서 제가 관련 서류를 봤더니 거기에 주민 공청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공공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사인을 받아 가지고 지역의 아주 중요한 도시계획선을 없애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그 지역에 사는 아무런 주민도 모르고 있어요. 아마 보지 않아도 우리 광무동도 똑같은 경우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으로 분명히 공문을 보냈고 그러면 사전에 몇 월 몇 시에 읍·면·동에서 설명회를 하니까 모여 주십사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모입니다. 직접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근로에 참석했던 사람도 일종의 동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하나의 자기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분명히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그때 발췌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공공근로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시민이고 다 동민입니다. 근데 그 지역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분들 우리 국동에 26개 통이 있습니다마는 그 통의 통장조차도 사인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안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말썽을 부립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라면 안 나오거든요. 바쁘니까 안 나온다, 관심이 없다 그런데

그게 잠깐만요, 그게 제가 우리 국동의 경우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박옥심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마 여수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 행정적인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봉사단체를 활용할 때는 그 단체에서 요청을 하고 정말로 이런 중요한 도시계획선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자들 불러다가 사인 받아 갖고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주소지가 분명히 국동에 있고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

의석에서 - 일간지에 신문 광고로 해서 내보내는)

정태호의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랄지 이럴 때만 공청회가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일간지랄지 또 설명이랄지 이렇게 해서 갈음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공청회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됐습니다. 이상으로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의 보충질문에 대한 (

의석에서 - 의장님, 하나 질문 안 했습니다) 또 있습니까? (

예.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참 죄송한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수과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아마 의견이 대립이 돼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조만간에 조정을 해서 언제 하든지 하도록 이렇게 조치할랍니다.

아니, 제가 못 났어도 의원인데 이런 말도 안 들어주는데 주민들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도로과에서는 도로가 아니다 하수도다 그러고 하수과에서는 도로의 부속물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아마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두 과장님들이 다 반대를 해서 난 할 말이 없어서 국장님한테 안 물었습니까?

제가 조정을 해서

이상입니다.

시행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리고요 한 마디 더 할랍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지금 자투리땅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사야 될 것인데 안 사고 건물 값만 줘 가지고요 7, 8평에다 지금 집을 짓느라고 난리입니다.

자투리 땅

이거 뭔 대책은 없습니까?

우리가 건축물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18평입니다. 18평 이하 되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매수 청구할 때는 바로 우리가 사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마 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팔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제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으로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의 보충질문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시민 보건을 위한 방역소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광호입니다. 박옥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 보건을 위해 전문 방역업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금년에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3월부터 방역 상황실을 설치하고 해빙기 방역을 시작으로 10월말까지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요지인 방역소독의 추진방법은 시가지와 읍·면지역의 차량운행이 가능한 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일정별로 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는 별도로 즉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방역은 취약하면서 비교적 넓은 읍·면 지역인 돌산읍,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만흥동 등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방역과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지역을 제외한 기타 읍·면·동 지역은 취약지를 중심으로 자체 방역토록 소독약품, 인건비, 유류대를 지원하여 읍·면·동장 책임 하에 자율방역 또는 위탁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신고 등록된 방역소독 대행업체는 총 16개 업체가 있으나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세한 업체들로서 대부분 소독의무대상 시설물과 연간계약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소독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장·단점이 있으나 읍·면·동사무소의 하절기 방역소독과 소독 의무대상 시설의 방역소독이 맞물려서 고지대, 구거, 하천 등 취약지 방역소독이 소홀해질 수 있고 특히 동시에 실시해야 하는 일제 방역소독이 같은 시간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방역소독 민원이 제기될 경우 읍·면·동 자체 조치활동이 어려운 점도 예상됩니다. 다만, 앞으로 자체소독과 위탁소독의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서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 있다면 추진해 나갈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요 이 오늘 본회의석상에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각 동의 통장님들이 지금은 소독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인부대도 적고요 유류대도 적어 가지고 도저히 이 돈 갖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사 하고 사실은 오늘 시정보고를 한 겁니다.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방역만큼은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유해곤충 구조로 해서 질환 예방이라는 측면하고 또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점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어느 선까지가 주민들이 만족을 할 것이냐 그것은 한량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려할 사항은 이렇게 한량없는 것을 마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은 보건원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지침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은 전체 취약지가 18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일제히 방역을 한다고 했을 때 30회 정도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비로 환산을 하면은 약 4억 천여 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우리 열악한 재정으로 해서 2억9천 정도가 지금 방역비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약 1억2천 정도가 어느 정도 복지부지침에 따른다면은 그 정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모기 파리 죽이는 데도 지침기준이 필요합니까? 옛날하고 달라 갖고요 모기 파리도 힘이 세 갖고요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소독을 10번 했으면 지금은 20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역에도 기준 찾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옥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동료의원님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태호의원님 질문하세요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여수시 방역예산이 한 4억 천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읍·면·동에는 동장 책임 하에 위탁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대행업체를 시켜서 방역을 한다고 그랬죠? 그거 장·단점이 어느 것이 장점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취약지 182개소 가운데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역이 62개소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120개 지역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0개 지역에도 읍·면·동에서 10개 읍·동은 자율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장들이 면·동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점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은 장점은 전문업체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을 다른 행정에 동원할 수 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해결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장·단점을 놓고 각 읍·면·동장께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광역시의 광산구가 위탁방역업체에 주는 것이 있고 광양시도 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지금 각 동의 동장 이하 읍·면·동장이 방역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하고 통장협의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각 가정까지 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행업체를 준다면은 연막만, 연막소독을 하고 있죠? 주로요.

연막과 분무를

분무도 합니까?

예. 분무는 60% 정도는

연막소독이 파리, 모기가 죽습니까? 안 죽죠?

죽습니다.

죽어요? 파리가요?

예.

저는 안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막이.

죽습니다.

그러시고 유충 있죠? 유충, 모기 유충 서식지는 소장님 관할입니까? 누구 관할입니까?

그 서식지는

모기 유충

그 취약지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읍·면·동장들이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소장님, 싱가포르는 말입니다. 유충 서식지를 그대로 두었을 때는 벌금 내지는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등천 복개 밑에는 지금 토사가 처해 가지고 거기 유충이 겨울에도 모기가 서식하는 데인데 소장님이 거기는 유충 서식지의 토사는 청소를 할 수 없죠?

토사는

없죠? 그러니까 그쪽 웅덩이가 파져 갖고 있는데 할 수 없죠? 그래서 시장님은 그쪽에 하천, 건설과 하천계에 거기 청소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여름이 돌아오면은 그쪽 연등천변에는 모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진원의원님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