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제9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3일 성현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남구 주요현안사업 보고와 구 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2003년5월14일 제91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사항과 의안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선필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남구 주요현안사업보고와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이 접수되어 2003년5월14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성현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원안의결하였음을 2003년5월20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2일 간의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있어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시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오후 2시부터 집행부로부터 구정 주요현안사업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5월21일 수요일에는 10시부터 남구 주요현안사업 현장활동을 하시게 되겠으며, 이어서 오후 3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구정 주요현안사업 보고 및 질의ㆍ답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면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91회광주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채선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9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3년5월20일부터 5월21일까지 이틀 간 남구의회 본회의에 구청장과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문예회관준비단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주요현안사업 추진보고 청취와 정책결정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선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은 원래 제1차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서 남구 주요현안사업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구청장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지금부터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시부터 원래대로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대로 제1차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남구 주요현안사업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남구의 밝은 미래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가운데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보고할 주요현안사업 중에서 종합문예회관 등 비교적 정책적 비중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청장인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비교적 실무적인 사항은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면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는 기능집약적 종합시설 건립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 인프라를 형성하여 구민공동체 기반구축과 선진자치구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문예회관은 봉선택지개발지구내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중에 있으며 용도는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도서관으로써 국비 43억7,500만원, 시비 35억3,800만원, 구비 58억4,400만원 등 총 137억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지금까지 예산확보액은 135억4,200만원이고 미확보액은 구비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은 직영하고 문예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은 위탁하는 방안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종합문예회관의 최종적인 운영방안 결정은 최근 개정된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제 운영지침과 앞으로 요청예정인 직제 및 정원승인 결과 등을 감안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치종합센터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치종합센터조성사업은 그동안 우리 남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써 국비 137억원 등 총 사업비 196억원을 투입 당초 2002년에 착공해서 2003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대상부지 그린벨트 해제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 절차이행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관계로 지난해 12월 사업예정부지를 인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협의 후 농림부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금년 2월에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고 4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금년내 공사를 발주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효천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우리 구가 안고 있는 개발가용지 부족에 따른 발전의 제약요인 극복을 위해 효천역 주변 개발제한구역 30만평을 해제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지구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이 지난 4월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이달 23일 확정될 예정으로 있는 바 예정대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포함한 지구내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와 도시의 균형발전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개발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적 비중이 높은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우리 남구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25건의 전체 현황을 브리핑토록 사실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보아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청장께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만 3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과 뜻을 모은 부분과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업무보고하기 전에 어떻든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슬기롭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남구의 밝은 미래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가운데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릴 주요현안사업은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잠깐만 계셔요.

의장!

예, 채선필 의원님 말씀하세요.

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법령을 읽어보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가요? 아니면 밑에 서포트(support)를 해주신 국장님이 계셨는가요?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제가 요청합니다.

. 정회 받아주십시오.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혹시 오늘의 이 임시회가 마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단한 갈등이 있는 것인양 비춰질까 대단히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구청장으로서 어떻든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도의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코 말씀드리자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오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5월20일 제안자 운영위원회에서 주문해서 결의한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해 올리고자 합니다. 제9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3년5월20일부터 5월21일까지 2일 간 남구의회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문예회관준비단장을 출석요구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주요현안사업 추진보고 청취와 정책결정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나.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서 질의하시면 답변은 제가 성심성의껏 내일 또 기회를 주시면 내일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의장님께서 저로 하여금 나와서 22건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하시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주요 정책을 결정짓는 사항은 제가 직접 보고드리기로 하고 나머지 일상적인 주요현안사업들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수차례 상임위원회에서 금년에 발생되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될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사항들은 제가 드리는 것보다 의원님 여러분을 더욱 존중해서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의회를 존중하고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현안사업은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청장님,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겠다는데,...... ○

말씀하세요.

좀, 앞에 나오셔요. ○

아니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

질문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시면 제가 성심껏,.....

신인용 의원님 말씀하셔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할랍니다. 오늘 기왕에 구청장님께서 시간을 내가지고 오셨는데 25개의 안건은 주요현안으로 다른 안건보다 주요하다고 해가지고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보고는 전체 전반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부분에 있어서는 세세한 부분이 나왔을 때 구청장으로서 다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라든가 실과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보고 전체는 25건으로 왔기 때문에 이대로 해주시는 것이 진행하는데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실 수 없습니까? ○

제가 반대로 요청을 수차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자면 정책판단을 요하는 사항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쪽 진행돼왔던 그런 사업들은 의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셔서 주무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 그리고 집행부와의 관계가 정립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현재 25건이 제가 봤을 때는 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 25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를 해주시고 답변부분에 있어서는 꼭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외 나머지 부분은 실국장님에게 대리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까? ○

신인용 의원님,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25건 다 정책판단을 요하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의원님들이 결정을 다 해주셔서 승인 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정이 어디만큼 왔는지 이런 것만 우선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고 주요 정책판단을 요하는 김치종합센터랄지 남구종합문예회관이랄지 이런 것은 제가 이미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예, 채선필 의원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청장님께서 읽어주셨는데 그 밑의 제안이유를 보면 구정 주요현안사업 추진 보고회 청취와 정책결정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위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드렸어요. 서면으로,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25건에 대해서 현안사업 자체가 조금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보고를 안드리고 아주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법과 규정의 테두리를 갖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4시간 이내에 질문의 요지나 질문요지서를 제출을 하면 그 안대로 저희가 시행을 할까요? 25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답변하실랍니까? 좋습니다. 의장!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예, 성현출 의원님.

청장님께서 아까 정책결정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정책결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지속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을 건립한다고 설명회를 들으셨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셨는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짓고 있고 결정사항이, 예를 들어 청장님이 결정한 사항이 아닌지, 이것은 정책결정사항이 아닌지 그런 것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청장께서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기능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청장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 헌법 제18조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지방의회는 주민이 그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결정한 의사는 주민의 의사로 의제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기관대립주의에 입각하여 의결기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능은 자치단체장이 관장한다. 이는 기관 상호 간에 견제나 균형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형태로써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지방의회가 결정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인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이나 조례 제정, 단체 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함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은 지방의회 중심의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켜 지역현안과 주민의 숙원사업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책결정자의 의견을 듣고 싶은 자리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조례라든지 어떤 자치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생산적으로 우리 의원들 전체 뜻이 우리 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청장께 알고자 하는 권리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실 분, 김만곤 의원님 말씀하세요.

동료의원이신 채선필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24시간 전에 서면 질의내용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도착이 되면 답변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이행치 않고 오늘 이시간 이후에 청장님이 말씀했던 내용대로 오늘이라도 다시 청장님이 말씀했던 내용에 따라서 질의내용을 집행부로 보내드리면 내일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겠다는 내용인지 그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정책적 판단이 되는 것과 안되는 것 구분이 지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 어떤 법에 나와가지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인가 안된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25건 중에서 3건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청장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 나머지 부분은 해당이 안된다는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나머지는 관계가 없다는 뜻인지 이 부분까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지 마시고. ○

먼저 김만곤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답변해 올리자면 제가 아직까지 의회 의원님들 개인이나 또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나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결정한 사항을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폭주하는 민원처리 그리고 그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잦은 현장방문 그리고 또 다른 말씀드릴 수 없는 대외적인 활동 때문에 부득이 의원님들하고 1대1로 만나서 차분하게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못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상임위나 기타 본회의장에서 관계하지 못한 일반적인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된 민원 그리고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 혼자 독선적으로 판단은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무튼 김만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민원처리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을 잘 모시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의원님들을 잘 모시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봉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정확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회의규칙상 하루 전에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25가지 사항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토록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이 섞여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수고롭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서로 간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판단때문에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일반적인, 통상적인 회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원만한 훗날에 훨씬 더 돈독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조금 전에 김만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우리 남구발전에 있다는 최종목표를 향해서 그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고 그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신인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굳이 답변을 올리면 감정의 에스컬레이트(escalate)가 되어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성현출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유아보육센터도 이미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보시면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주셔서 국비, 구비를 모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미 이 사업은 잘 추진하라는 의원님들의 허락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그 사업 마무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정책결정 판단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감히 아직까지 정확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김치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과연 구청에서 해야 옳으냐 시로 넘겨야 옳으냐 시로 넘길 때는 언제 어떤 시기에 옮겨야 되느냐 구의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구에서 계속해야 할 것이냐 구에서 한다고 하면 과연 승산이 있느냐 경영기법을 도입하더라도 과연 이익이 남느냐 안남느냐 이런 저런 문제들을 의원님들하고 정말 진지하게 숙고해서, 한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오락가락 행정이라고 질타를 했지만 오락가락 행정이든지 어떻든간에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역량이 부족하면 역량이 부족한 대로 의원님들의 질타도 받고 꾸지람도 받으면서 해나가는 것이 집행부 수장으로서 해야 될 책무고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용 의원님께서 그런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봉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 답변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질의내용이 24시간 전에 도착하면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질의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하겠다는 것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전봉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고하고 답변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24시간 전에 질문을 주시면 보고를 25건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5건 중에서 정책판단을 요하는 주요한 사업 3건은 이미 직접 보고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 22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안하시고요?) ○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안한 게 아니고 우리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상하게 허심탄회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아까 첫 회의진행하면서 총무국장님이 무슨 메모지를 갖다주니까 회의진행법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잘못했다고 역성을 내셨어요. 24시간 전에 어떤 절차를 지켜야만이 이게 가능한데 이것은 억측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하고 지금하고 틀리고, 두 번째는 아까 김만곤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남구의 발전을 위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보고받고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감정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감정이라는 표현이 우리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것인지 우리 16명 의원들 전체한테 감정이 있는 것인지 감정표현 자체에 대해서 무슨 용어인지 그에 해당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채선필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답을 하기가 쑥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의원님들 개개인 전체 의원님들에게 감정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할 업무보고는 주요현안사업이라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 항상 업무보고를 드렸고 또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25건 전부 모두를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을 주문하시면 자칫 의회와 집행부 간에 그런 감정의 골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일반 사람들이 갖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이 자리에 기자분들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게 내일이라도 우리 지역주민이나 외부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비춰지면 혹은 또 무슨 안좋은 기사가 나오게 되면 역시 그것은 서로 간에 책임회피나 집행부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흘린 것이 아니냐 해서 감정의 골이 다분히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구의 진정한 발전과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원활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채선필 의원님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보고하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보고 자체가 22건 하기가 곤란하다. 22건을 자꾸 요구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1의 목표는 저희 구의 발전이에요. 구의 발전을 가지고 현황보고를 듣겠다는 것인데 그걸 외부에서 봤을 때 감정에 치우치게 보이니까 안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22건에 대해 보고를 안하시겠다는 말이죠? ○

보고는 제가 우리 실국장님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청장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채선필 의원님 말씀과 같이 감정이라든지 사태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 신성한 대의기관에서 본인의 유추해석으로 권위와 위상을 낮추는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한치의 양보 없이 계속 이렇게 비생산적인 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좋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연달아서 바로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듣고 하겠습니다.

얘기해도 돼요?

예, 나오셔서 얘기하십시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서용 의원님께서도 참으로 비생산적인 의사일정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 역시 동감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참여의 정부라고 하는 국정과제, 지표 그리고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에 국군의 통수권자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의 최고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 참여의 정부라고 하는 깃발을 높이 올린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따름으로 인해서 새로운 민의의 시대 참여의 정부를 몸소 실천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바로 이 자리는 노무현대통령이 대한민국 4,700만의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묻고 답을 구해 보기를 우선 요청해 마지 않습니다. 의회는 과거의 관례를 초월해서 새로운 관례의 길을 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범석 의장님께서는 오늘 개회식에서 비록 길이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고자 하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곧 새로운 길이 될 것이라는 개회사의 요지가 있었습니다. 곰곰이 씹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개회사의 대목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구청장이 25개의 주요 쟁점의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곳 잘못된 것이고 갈등관계가 있는 것이고 구청장으로서의 모양새를 갖출 수 없는 흉한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생각에 저는 의문을 던집니다. 주민 한 사람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구청장실을 찾아오고 민원실을 찾아와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어떠한 자기의 뜻을 바란다고 할 적에 지금껏 우리는 그 관례를 초월해서 성심 성의껏 만나서 차 대접하고 말 대접하고 인터넷의 경우에는 성실한 답변을 써왔습니다. 하물며 23만 전 구민의 대표기관이고 주민의 대의성을 가진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23만을 대신해서 그런 성실한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23만 주민들이 정말 믿음직스러운 구청장으로 인정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지금까지의 관례를 초월한 새로운 관례의 틀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신선한 충격으로 발상전환의 차원으로 접수를 해준다고 그러면 더욱더 우리 23만 구민들은 기립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논란, 저는 조금 전에 소회의실에서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법적인 근거는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이 질의ㆍ답변을 하는데 구정질문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법적근거도 없고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강제규정도 없습니다. 즉 상식선에서 문제에 접근을 하고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새로운 틀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사심을 버리고 목적, 김만곤 부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23만 남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타 지역에 앞장서서 발전시키자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동반자의 자세로 파트너쉽을 발휘한 구정운영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목적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더 이상의 의사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자세, 옷깃을 여미고 의장단과 구청장이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우리가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면서 소모성 의사일정 소모성 행정력 낭비를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 차단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의장단과 구청장에게 다시 한번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두 분 마음을 비우시고 새로운 발상전환의 틀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더불어서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의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마치시고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손에 손을 맞잡고 마음을 비우고 혜안을 가지고 서로 남구발전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향해서 대화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결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사일정에 있어서 약간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좌석에서 - 제가 발 언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 뭔데 발언신청을 해요? 예, 김만곤 의원님.

회의진행 과정을 지켜보니까 우리 청장님 어렵게 푸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어렵게 풀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현안사업 보고 22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 이런 아무런 규칙 없이 규정도 없이 청장님이 25건 다 보고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의회하고 같이 가는 방향도, 그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모든 벌어진 사건이 우리들 감정 때문에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또 남구의회회의규칙상 24시간 전에 질문서 송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신인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직접 청장님이 보고를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청장님이 직접 보고하시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16명 의원들의 의식이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는 청장님 한 분의 의식이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경제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청장님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저는 의장님께 산회를 요구합니다.

우리 김만곤 의원님 산회를 요구하셨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예, 류희경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입니다. 제가 의회경력은 4년, 짧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세 번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6ㆍ13선거에서 당선되어 7월3일 개원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로써 잘 굴러왔습니다. 견제와 균형도 잘 맞고. 물론 중간에 갈등이 한두 번씩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물론 그런 것들은 흔히 있는 부분이고 오늘 회의 과정을 보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좀 쌓여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원 상호간에도 무엇인가 있어요? 흔히들 말로 아까 누구는 남구발전, 남구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그랬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양고기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장이 꼭 그런 판국이에요. 다 남구발전, 복지증진을 찾는데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상당히 느낌이 불편한 심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신성한 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받는 데서 마음의 불편한 부분들을 이런 데서 간접적으로 자꾸 표출하면 무슨 회의가 되고,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창호 의원한테도 말했지만 중진, 4선의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언제인지 몰라도 맺어진 이 매듭을 푸는데 우리가 노력해야지 제가 일천해서 그런 매듭을 푸는데 큰 역할을 못합니다마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선배의원님들이 이런 매듭을 푸는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회의장을 떠나서. 즉 말해서 다른 간담회라든지 의회와 집행부 관계에 있어서 조촐한 주석에서라도 그동안 무엇인지 좀 서운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어야지, ― ㆍ ― 그런 조그마한 이해관계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판을 벌여서야 되겠어요? 제가 말 표현 자체가 좀 과한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 관계는 다음에 간담회라든지 다른 자리를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불편한 심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두 마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경 의원님 고견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류희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

- 의장! 류희경 의원이 발언하셨는데 의장님께서 적절하 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인하고 상 의하셔서 부분적인 삭제가 필요하니까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해관계 때문에 빚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대의기관의 소속의원으로서 방관적인 입장에서의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입니다. 저는 일단 산회를 반대합니다. 지난 번 90회 임시회도 어쨌든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을 내리고 오늘조차도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 때문에 또 아무 소득없이 산회해버린다면 이건 남구민 전체에 대한 우리의 책무를 우리가 방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난 일요일 전남대학교에서 노무현대통령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대목이 떠오릅니다. 이번 방미외교에 대한 굴욕적인 부분에 대한 질책성 질문이 있었는데 노대통령 답변 중에 과거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예, 초한지에 나온 한신의 예, 병자호란때 최명길의 예, 여러 가지 사례들을 거론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물론 청장님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오늘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이게 과거에 소위 말하는 관행과 다소 어긋나고 본인의 위치와 지위에 다소 손상이 되는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답변은 실국장이 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이 답변하신다는 원래의 취지대로 해주시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파행을 막는 그래도 현재 이 순간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조차도 아무런 성과없이 서로의 자존심만 지켜내기 위해서 산회해버린다면 오늘 이 수많은 공직자들이 어찌됐든 오늘 자신의 업무를 못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점심만 먹고 가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돼버리는데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서로 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곤 의원님의 산회요청이 있었고 또 김영광 의원님의 구청장님의 보고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장께서 지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회 요청이 들어왔다고 보고, 요청이 다시 한번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산회가 요청이 들어왔고 또한 김영광 의원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저희들이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

예,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선 구청장인 제가 덕이 없고 능력이 없는 관계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직면해 있지 않느냐 판단이 섭니다. 그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자주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아무리 달변을 잘하고 또 답변을 잘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좀처럼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광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정면으로 공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제 지위하고 위신이 추락되고, 안하는 것이 권위를 지키고 지위를 보전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계속 끈끈한 유대를 갖고 정말 남구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고언을 드립니다. 이점 추호도 달리 해석하지 마시고 제 솔직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달리 감정을 가지시거나 곡해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사례를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단히 훌륭합니다. 저도 밖에서 얼마든지 일반사람하고 강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역대에 아무리 평범한 대통령도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일일이 국정현안을 설명하거나 또 국무총리가 일일이 크고 적은 것 모든 것을 설명한 사례는 단 한 건도 헌정사 이래,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건 바로 각 실무장관으로 하여금 세세한 사항들을 책임을 갖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구청장이 모든 걸 다 그 수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책임지고 가겠습니까? 권한을 과감히 줄 것은 과감히 주고 그래야 더욱 구민 발전을 위한 지혜를, 제가 시간을 갖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런 사항 아무것도 아닙니다. 업무보고 왜 제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중요한 사항들을 제가 보고드리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고 답변토록 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에 가셔서도 훨씬 연관성 있게 일을 해간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일괄보고하고 답변해드리면 그 다음 상임위에서 또 연관성이 있어 이 상임위, 저 상임위 다 다니면서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넓은 혜량 있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류희경 의원님은 산회에 대한 이의가 없었고 이후로 김영광 의원님께서 청장께 보고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장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오후에 2시부터 시작한 보고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김만곤 의원님이 말씀하여 주신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ㆍ ― 부분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 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 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 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