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를 해주시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형 유통할인점의 입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7억 5,000만원 중에는 교부세 17억원, 시비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산공설시장의 천정공사와 환경개선공사, 바닥포장공사 그리고 1,500평의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명산시장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금 거의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5월말까지는 준공 목표로 천개시설 2동과 상하수도 정비, 가로등 시설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명산시장 앞 480평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 이행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개설로 시장 기능이 상실된 대야시장에 대해서는 이전 적합부지 선정을 위한 이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설문지와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삼학시장은 입점상인들이 재건축을 청함에 따라 타당성 용역을 위한 용역비를 지원해서 현재 삼학시장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국비 50%, 시비 50%로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미 부지매입을 완료한 공설시장의 전용주차장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산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조기에 완료하고 삼학 및 대야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공설시장 주차장 부지의 기존건물 철거와 조성비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과에서 부지매입만을 하고 조정을 거쳐서 교통행정과에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 경비 산출한 결과 철거와 조성비 8억원이 필요하다는 잠정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명산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 국비는 7억 5,000만원이 와 있습니다만 총 감정평가가 16억 2,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시비를 1억원밖에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7억 8,000만원 해서 총 15억 8,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액이 1회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반영되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1,000여만평의 산업단지조성과 신항만, 공항 등 외국어고 설립, 옥산레저타운 조성,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한국경제신문사 주관으로 올 처음 실시한 「기업하기 좋은 지역대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코트라 해외 무역관과 해외 바이어, 재경 군산향우회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6개의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상담을 추진하여 일본의 우찌다 환경 엔지니어링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했고 국내·외의 1,170개 업체를 타켓기업으로 선정해서 시장님 서한문과 홍보자료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1,170개 업체에는 우리 대우 협력업체 대우부품업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우에서 우리 투자의향서가 원래 샘플이라든지 대우에서 할 수 있는 공장기준에 그전에 GM이 오기 전까지는 되었습니다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군산으로 와서 공장을 설치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타켓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GM대우와 협력해서 군산으로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대개 인천이나 부평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한 상반기 투자유치 실적은 일본 우찌다 환경 엔지니어링과 1천만불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고 투자유치 진행 중인 업체로는 캐터필러 로지스틱스사의 2,500만불 투자와 대우 종합기계 인천공장의 소룡동으로 이전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외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회사측에서는 거의 이쪽으로 이전을 확정해놓고 있습니다만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재 가구 생산업체인 트라넷의 군장국가산업단지 4만평 부지를 토개공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계약 체결식을 오늘 11시에 거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6월 중에 미국에 경제사절단 파견과 하반기인 7·8월에서 9월 독일 첨단산업 투자유치 사절단을 파견하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투자 여건홍보를 위한 영상 홍보물 제작 등 우리시 투자환경 홍보와 기업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를 바라는 입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주변 5개 마을 434세대 1,352명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집단이주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434세대의 43.3%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집단이주 희망자가 12.7%, 개별이주 희망자가 79.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응답이 56.7%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자 중에서는 대부분 개별적인 면담 결과 이것은 서류적인 신빙성이 없는 자료입니다만 현지정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대하여 산업단지주변마을 용역결과를 일간신문인 전북중앙신문에 공람 공고하였고 마을별로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마을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개최결과를 보면 거의 주민들 대부분이 보상액이 많으면 이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주를 않겠다 주민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물건 조서를 작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절차에 의해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여기에 지구 지정이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공단관리담당이 산자부와 건교부를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절차를 세세하게 상의를 하고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일단은 지금 현재 환경집단소송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산단마을 주민에 의해서 집단소송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법적인 아무런 근거없이 환경피해를 인정해서 집단이주를 시킨다고 하면 재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서 환경성 검토를 물건 조서라든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주민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대우 종합기계는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대우 종합기계가 소룡동으로 온다는 회사 입장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종업원이 한 3,000여명이 된답니다. 3,000여명이 되는데 인천에서 여기로 이주를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노사합의가 난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노사간에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고 회사 입장이 완전히 확고하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80% 정도는 이주할 희망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우 종합기계 협력업체는 대략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협력업체 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대우자동차 입장을 볼 때는 협력업체가 한 600여개정도,

GM대우 협력업체가 600개 정도로 생각됩니까? 그럼 지금 현재 GM대우 협력업체로 등록해서 들어와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는 120개정도,

군산에 120개정도 업체가 입주되었습니까?

군산은 한 20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이쪽으로 협력업체가 옮기려면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회사간에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전에는 부평에도 자동차공장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거의 승용차나 상용차를 여기에서 생산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야 맞는데 GM대우에서 자동차부품에 대한 규격 산정이 있답니다. 산정이 있는데 이후에 합격을 해야 부품업체로서 정확히 다시 산정이 되는 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못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합격한다면 아마 우리가 통보를 하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간과하고 지나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협력업체들이 영세한 중소기업들인데 직원들 숫자는 전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는 본 공장보다 하청업체가 더 많이 들어와야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협력업체들이 들어와서 땅을 사려고 하면 땅을 못산다고 합니다. 우리 군산에서 땅을 살수가 없다고 합니다. 협력업체가 우리 군산시에 땅을 사야 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한번 짧게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해서 농공단지라든지, 지금 땅을 못산다고 하는 것은 제가 최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못하신 것이죠? 군산 공단에 땅을 사고 싶어도 땅을 못 사서 다 김제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거기는 몇 평 단위로 잘라서 팝니까?

자세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조그마한 중소기업체가 들어오는데 나는 1,000평 이상은 돈이 없어서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못하겠으니 한 500평 땅만 사달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토개공 그쪽으로 들어간다면 농공단지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몇 개나 비어있습니까?

우리가 4만여평 비어 있습니다.

잘라서 파는 것이 몇 평씩 팔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평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100평이면 100평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나 전라북도 일간지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군산공단에 땅을 사기 힘들어서 김제로 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한 두번 접한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볼 때도 군산하고 김제하고 비교했을때 첫째 땅값 사고 서해안고속도로 진입이 편하고 우리 군산은 관에서도 아직도 그렇게 친절하게 하지를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1월 1일자로 여기에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최하 단위로 몇 평씩 팔고 있는지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1,000평 단위입니다.

1,000평 미만의 땅을 사려고 하면 살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아니,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방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000평 미만의 땅을 사려고 하는 협력업체들이 될 수 있으면 본 공장 가까운 공단 내로 들어가려고 하지 저쪽 상평농공단지나 서수농공단지로 가야 될 필요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군산공단의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어떤 땅들을 대체 해줄 생각을 한다든지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1,000평 미만의 땅들도 본인들이 요구를 했을 때 팔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 트라넷 입주식에도 우리 시하고 지방해양수산청, 산단 남부지역본부, 토개공 군산사업단, 상공회의소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유치할 때도 같이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협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도 입주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공장을 유치했을 때 거기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를 하나라도 더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GM대우 협력업체가 약 600개 업체라고 했는데 군산은 20개밖에 입주가 안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들 노력도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되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적은 평수의 땅을 요구하는 것은 토지공사하고 어떤 협의를 거치든지 아니면 지금 공단 맞은 편에 있는 땅들을 어떤 섹터(sector)를 만들어서 농공단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고 지금 대우 종합기계같은 것이 본사쪽에서는 거의 군산으로 옮기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노사문제만 협력이 잘 끝나면 군산으로 올 것인데 여기에 관한 협력업체가 몇 개인가 과장님 모르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탓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대우종합기계가 우리 군산에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야하고 협력업체들을 어떻게 하나라도 더 유치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제쪽으로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가 공설시장을 기부체납 받아서 군산시에서 관리할 때가 몇 년도입니까?

(관계공무원과 상의)

한 73년도,

70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 사용료를 미수없이 완납을 다 받았습니까?

사용료 체납액은 지금 현재 체납액이 전체 948만 2천원정도 됩니다. 948만 2천원인데 이중에서 장기휴업자가 26명입니다.

잠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70년도부터 군산시에서 시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88년인가 89년까지 체납액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관계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 88년도에서 98년도까지 체납액을 그때 일소해서 전부 받았다고 합니다.

98년도까지 일괄적으로 다 받았습니까?

예.

그럼 번영회에서 완전 대납했다는 얘기죠? 일일이 시에서 징수해서 받았습니까? (관계직원 - 일일이 시에서 징수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어쨌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설시장사용조례상 시 사용료를 몇 개월까지 안내면 불이익을 받습니까?

3회 이상 체납할 때는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시장이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체납액이 장기휴업자가 한 43회 이상이 43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43명에 금액은 지금 현재 8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3회 이상 체납자가 85%에 이르기 때문에 계속 미납시 공고 사용허가 취소 등 강력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번영회하고 협조를 해서 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를 독려하고 계속 미납시 명단을 공고한 다음에 사용허가 취소 등 강력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사용료가 체납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실제로 편리 봐줘서 일을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많이 체납된 사람이 몇 개월입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대충 이야기하세요.

(자료검토) 12개월 정도 됩니다.

1년 이상 못 낸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놓아둔 사람 놓아둬야 뭐하겠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뭣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3개월 이상 안되면 사용자변경을 한다든지 뭔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장기체납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사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장기휴업자가,

그러면 장기휴업자가 아래층에 몇 명 있습니까?

장기휴업자가 26명 정도,

그것은 거짓말이고 2층은요?

전체가 한 26명 됩니다.

그래요, 그것 조금 틀려도 괜찮은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층이 8개정도 되고 아래층이 15개에서 17개정도 되니까 엊비슷한데, 이 사람이 보면 거의 1년 이상 미납자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낼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시장점포가 장기휴업점포가 많이 늘어서 연쇄적으로 번지면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되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점포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에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있는데 쉽게 들어가면 밀린 것 내놓아라 뭐 번영회에서는 번영회비 밀린 것 내놓아라 사용료 내놓아라 전기세 이런 것 따질 것 아닙니까? 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물리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노는 점포 싸게 들어가려고 해도 덤터기 씌우니까 그냥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를 우리 상정계 직원이 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주합니까?

상주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청경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못 봤습니다.

교대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본 위원이 다녀도 한번이라도 더 다니니까, 이것 감사 아닙니다.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기간이 있으시면, 거기 참 어렵습니다. 국장님 대답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휴업점포를 가급적 없애는 방향으로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미수자 대책문제는 징수반까지 동원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고 다음에 가장 문제가 생선점인데 생선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번부터 그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선가게 있는 옷가게에서는 창문을 설치해서 그것을 차단시켜 달라 그런데 이쪽 생선가게 쪽에서는 왜 차별화를 하느냐 이것을 막아 놓으면 우리는 격리시키는 것 아니냐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칸막이해서 유리창으로 막아놓으면 여기는 고급스럽고 여기는 냄새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칸막이를 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번영회측을 통해서 양측을 불러서 대담도 해보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전혀 칸막이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생선점 자체가 배치가 잘못된 것이 사실이지만 뒤늦게 지금 당장 생선점 배치를 하면 그분들이 나가려고도 않을 것이고 문제가 있는데 생선점 자체를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씻고 뭐하면 하수구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냄새가 칸막이가 없으니까 옆에 양품점이라든지 이불가게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쪽을 무슨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말씀 나왔으니까 유리문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플라스틱으로 할 수 있는 유리문으로 하면 격리된 것도 아니고 냄새 피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번에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민 합의를,

검토를 했는데,

검토를 했는데 이쪽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9월 6일 풍전정육점에서 불 났을 때 옆에 이불가게들 피해보상 해 줬습니까?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화재감식반에서 원인규명 자체가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보상하려면 잘못이 없다고 할 때는 화재감식반의 정확한 판단이 나와야,

화재감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식은 감정결과 책임을 묻기가 단정할 수 없다, 화재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스프링쿨러가 작용했으면 그렇게 다 갔을까요?

스프링쿨러가 작용을 했으면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때,

작용을 해서 컸습니까?

만약에,

아니, 스프링쿨러가 작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스프링쿨러는 그때 작용이 안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끝나고 지나가는데 우리 과장님이 12시인가 거의 다 되어서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는, 거의 다 전소되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의회에서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하지 않으려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차단성있게 유리문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매연이 이불가게라든지 와서 피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두 가게가 한 3,0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아마 피해 보상해 달라고 시장님 면접도 많이 하고 본 위원한테까지 말했는데 개입하기 싫어서 시장님 만나줄 테니까 기다려 보라고 지금까지 했는데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스프링쿨러가 작동 안 한 것도 원인이 있지만 환풍기가 없습니다. 대형 하나 놓아둔 것이 환풍이 안됩니다. 지금 전체 구시장의 큰 문제가 천정공사해서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하고 여러분들 군산시에서 지역경제 발전시킨다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겠지만 그것 고목나무에 페인트칠해놓고 큰소리칠 것 없습니다. 우선 미관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와 보면 공기 하나 제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풍시설을 해주고 또 장기적인 목적으로 개선한다면 생선가게를 어느 한쪽에 몰아서 쇼케이스라도 될 수 있으면 마트같이는 못할망정 버금갈 수 있도록 대책을 연구해 보세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질책성 항의가 아닙니다. 잘해보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나온 김에 더 하겠습니다. 화장실 공사 언제 했습니까?

작년도,

화장실 공사할 때는 냄새나고 참 푸세식을 수세식으로 하자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세식으로 했는데 계장님까지는 다녔어도 과장님은 안 가보셨을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가면 환풍이 안 되어서 솔직히 냄새나서 어떤 기회가 된다면 기왕에 아름답게 해 주셨으면 환풍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좋지 않으니까 기왕이면 조금 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 재래시장을 위해서 천정공사라든지 밑에 러버콘 공사라든지 타일공사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부를 보면 어느 정도 과거의 어떤 재리시장 같지 않게 훌륭한 환경적인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북문과 남문에 자동문을 설치해 주시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서로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난맥문제도 같이 번영회측하고 합의해서 해준다면 지금 우풍화학 부지 1,550평 지역경제과에서 훌륭하게 머리 써서 주차장까지 만들어 주니까 장기적으로는 구름다리까지도 계산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연계되면 그래도 E마트가 들어서면서 지역 내 조그마한 점포 300군데가 휴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복원되고 살아나는 길이 아닌가 해서 몰아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우리 군산에 자유무역지역이 유치된지도 김대중 대통령 때 되었으니까 한 5년 되었는데 인천, 광양으로 자유무역지역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군산은 거기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사실 투자유치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한 것도 7회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와 정부차원에서 안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자유무역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제자유무역지역은 지금 현재 전라북도와 우리 군산시와 50%씩 용역비를 투자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전번에 매스컴에서도 발표했다시피 수도권지역에만 경제자유지역을 지정한 것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섹터(sector)를 지정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아마 5월말쯤이면 전부 끝납니다.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도와 합동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용역서를 제출하여 우리 지역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을 어필(appeal)을 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무산되었을때는 그 동안 자유무역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투자를 희망하는 자유무역지역은 그대로 유치를 하고 거기에 더 확대해서 경제자유구역지역이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은 말하자면 거기에 하나의 일반행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경제특구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시 예산에 일반운영비가 5,180만원이 섰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수당도 있지만 지역경제재정비가 3,000만원 섰고 행사지원비 2,000만원 섰고 국내여비가 2,600만원 섰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에 1,980만원 섰는데 경제산업분야가 1,080만원이고 지역경제활성화 자유무역 기업유치가 900만원입니다. 그럼 과연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자유무역 기업유치 9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부족되는데 우리는 다행히도 투자유치사업단이 발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가용자원이 한 2억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된 자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단 우리가 법인화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자동차 집적화단지 혁신센터해서 법인화되어 가지고 투자유치사업단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없는 법인화된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출연금만 출연을 해주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말하자면 투자유치사업도 유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홍보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900만원 가지고는 당연히 모자랍니다. 모자라니까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예산을 그것만 올린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되지 의회 심의에서 삭감되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가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경제사절단도 파견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투명성있게 의회에 보고를 잘 해서 예산이 투자유치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아무 재력도 없이 업무보고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어쨌든 지역경제과가 군산이 산업단지 활성화되고 기업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올해는 홍보용 제작쌀을 22,000개 제작했는데 지금 어디에서 보급합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저희들 계획에 금년에 18,000개는 농협 RPC에서 생산자들이 사용하고 4,000개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전번에 제주도 가실때 가지고 와서 홍보해 주신 것이라든지 우리시를 방문하는 분들 그리고,

그러면 18,000개가 4개 RPC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4,500개씩입니까?

평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분당을 우리 의원 몇 분이 갔지만 거기에서는 알아보니까 1㎏짜리 4,000개를 배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희RPC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홍보용쌀을 보급을 했는데 나머지 회현, 대야, 옥구, 이 세군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홍보하러 가는 날은 저희들이 반드시 입회해서 같이 따라갑니다. 우리양정계 직원들이 직접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 한농연같은데 여성농업인들이 같이 따라가서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홍보용쌀을 배분한다해서 체크를 해줍니까? 직원한테 보고를 합니까?

예. 하고 공급상황을 사용한 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판매한 실적도 RPC별로 전부 받고 또 나가서 원료 확보한 것도 확인합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분당을 갔을때 홍보용 1㎏짜리를 배포하는데 분당이면 분당 어디 아파트 해서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sign)을 하고 배부를 해줬는데 다른 RPC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같이 가고 다른 농협RPC에서는 가서 전번에 분당구에서 제희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홍보용쌀을 부녀회 가면 보통 동 부녀회별로 해서 2～30명이 나와 있고 구 의원님께서도 나오시고 동장도 나와있고 해서 한 2～3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가지고 간 홍보용쌀을 전체적으로 거기에 인계를 해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RPC에서는 대도시 소비자대표 초청 친교해서 19회에 걸쳐서 1,045명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고 합동추진에 보면 대도시 아파트단지 출장홍보해서 20개 아파트 17,920세대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부분이 4월 16일경 동대문구 아파트 부녀회에서 버스가 2대인가 3대가 왔는데 직접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람들 초청해서 우리 청정쌀 홍보도 하면서 군산의 해산물 주꾸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접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의원님 몇 분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산쌀을 홍보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와 농정과와 조금 맥락이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함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제 개인입장을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방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장님이 현재 지적하셔서 검토를 해봐라 하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분당구 수내1동 부녀회 초청도 저희들이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센터 예산을 사용하도록 시장님께서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 하순경에 부녀회에서 오시면 그때 먼저 분당가신 의원님들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농협 RPC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데 우리시에서는 기술센터와 농정과가 PR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속상한 부분이 동대문구 부녀회원들이 버스 3대로 백몇십명 왔는데 농협의 장이라든지 전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혀 오지 않고 우리시의 기술센터에서 예산세워서 홍보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봤을때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들었습니다. 농협 자체에서 RPC를 해서 농민을 위하는 곳인데 같이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RPC 3개 업체는 전혀 거기에 호응을 안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정과에서는 앞으로 기술센터와 단일체제를 이루어서 부녀회가 왔을때 같이 참석해서 합동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비도 우리시에서만 전액 부담할 것이 아니라 RPC에서도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개인 농협 RPC도 조합원의 이득을 취하고 이득이 오면 배당금을 주는데 지금 전혀 그런 홍보효과를 않는 것 같습니다. 회현에서만 보면 신문지상에 어디하고 결연맺어서 와서 회현농협 체험도 하고 RPC 현장도 보고 이런 부분만 신문보도가 되었지 대야나 옥구는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RPC업체가 같이 시 농정과와 기술센터와 합동으로 홍보를 단일로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농정과도 편하고 기술센터도 편하고 RPC도 홍보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알고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장님 말씀이 말하자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흥분해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군데 농협을 다룰려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농협 포장재나 보조해 주는 부분 삭감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안 세워줍니다. 확실한 부분이 가야지 그 사람들 절대로 호응 않습니다. 자기들 활동 로비하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대야농협 보니까 작년에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적자가 4억 5,300만원이 났습니다. 회현 농협은 7,000만원 적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어디가 판매를 많이 했느냐 회현 농협이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큰들”이라고 해서 홍보지에 보면 농협 예산 세운 것 보니까 미곡종합처리장 쌀 판매 홍보전략 및 판매실적 어떤 부분 하면서 그런 예산은 1억 몇천만원씩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시하고 공조를 전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하려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농협측에 집고 넘어가세요. 저희들도 우리 과장님께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이번에 하림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군산에 피해농가는 있습니까?

피해농가는 한 농가도 없습니다.

하림으로 납품하는 농가는 없습니까?

없고요 현재 동우도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육계를 납품못하고 있어서 동우도 거의 타지역에서 가져다가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은 한 농가도 없고 동우에 현재 인도계로 하루에 8만 마리씩 더 하림에서 주문을 받은 것을 해서 하림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 일부 업무팀이 이사가 한분 오고 하림 생산직 가공하는 직원들까지 와서 오히려 이웃집 불행인데 우리는 그래도 관내기업이 호황을 누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장님하고 동우 김동수 사장하고 하림 위문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못자리설치는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지금 현재 못자리 소요면적이 전부 79.2㏊입니다. 그래서 일모작 63.9㏊, 이모작이 15.3㏊했는데 현재 못자리가 된 것은 98.6%로 78.1㏊입니다. 1.1㏊ 못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0모를 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10모 하는 것만 현재 남아있고 다른 것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내기는 현재 646㏊로 4.8%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35㏊ 78.3%가 건답직파하고 201㏊가 담수직파를 하고 지금 기계이양은 2.1%로 극히 적은데 거의 경지정리작업을 50% 이상 들어가서 모내기는 이 달 말 안으로 일모작은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은 저희들이 일손 지원창구를 개설해서 읍면동에서 받고 해당기관이나 단체하고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비못자리는 어디에서 설치합니까?

예비못자리는 지금 저희들이 시달을 하고 있는데(관계직원과 상의), 예비못자리 총 계획면적이 420평입니다. 그래서 11개 읍면에 고루 배정을 해서 다음 주쯤에는 예비못자리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못자리를 하면 예비못자리하는 농가에 비용을 주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예비못자리가 사용이 안되더라도 예비못자리를 설치한 농가에,

평당 22,000원씩 우리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까?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420평이었고 금년에도 420평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는 예비못자리가 부족하지도 않고 남아서 버린 일도 없고 오히려 약간 부족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부족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못 때우는 분들까지 달라고 하는데 못 때우는 것까지는 사실상 예비못자리 주기가 그렇죠.

알았습니다. 예비못자리를 잘 관리해서 마지막에 모가 부실되어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선 위원님!

옥구 전종선 입니다. 본 위원도 농촌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쌀의 품질관계를 맡겨서 선전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종자 우량품종을 꿈의벼나 일미, 주남으로 해서 다른 벼는 받지않게끔 각 RPC에 지시를 해서 특히 RPC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싸이로를 많이 보급해서 많이 저장해놓았다가 이런 것을 내면 물건이 없어서 못 팝니다. 사실은 서울 같은 데 경기미를 보면 임금님표라는 것이 호남미가 전부 임금님표로 둔갑하여 들어가서 비싼데,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일반 공판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모작이네 뭐네 잡동사니를 갔다가 공판장에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농협 좋은 품종이 떨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경매를 해서 또 섞어서 내기 때문에 품질이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하여 물건이 좋으면 왜 값싸고 경기미한테 집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RPC에 어떤 것으로든지 싸이로를 많이 제공해서 좋은 품종을 가을에 많이 팔아들여가지고 공매처분하는 것은 타도로 보내버리고 그것 팔으면 이모작 뭐 나쁜 잡동사니이니까 그것을 공매를 못하게 해서 여기에서는 하여튼 좋은 품종을 하게끔 해서 하면 그렇게 뒤지지 않을 것 같은데 쌀 가지고 애를 먹는단 말입니다. 우리 쌀로 밥 한번 먹어보세요. 꿈의 벼 밥맛 최고 좋다고 합니다. 품질 좋으면 돈이고 뭣이고 간에, 본 위원은 20만원씩 삽니다. 지금 16만 5천 얼마 가는데 20만원씩 샀습니다. 그러니까 품질개선을 거기에 주력하여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것만 많이 보관하여 놓았다가 내놓아보세요. 그런 것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금년에 저희들이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4개 RPC하고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군산 출장소에서 품질인증을 받도록 해서 저희들이 농가하고 4개 RPC하고 계약을 하도록 해서 아까 토양개량제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고품질쌀 단지로 해서 나가는 규산이라든지 제초제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농협에서도 방금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쁜 쌀을 사들이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난해만 해도 특히 옥구가 제일 문제가 되어서 심지어 반품되는 예도 저희들이 듣고 또 소비자가 주문했는데 담당직원이 없어서 주문을 못받아서 이리 오고 해서 가서 벼락도 낸 일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면으로든지 싸이로를 많이 지원해서 싸이로가 많음으로서 좋을 때 좋은 품종을 많이 보관할 수 있게끔 그것에 힘을 실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싸이로 신청만 하면 국비 5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군산쌀이 고품질쌀 좋은 쌀이라고 시장님하고 같이 강력히 주장하시는데 왜 의회에서 23억원 농가에 나가는 돈 규산질로 나가도록 결의했는데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맞춤비료로 해서 나갔습니까?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토양을 한번 완전히 개량을 하다시피 하려고 일부 농민단체들 의견 수렴해서 먼저 의회 때 예산안 확정할 때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면 안되죠.

과장님 혼자 하시면 되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전철을,

바꾸면 바꾸는 과정에서 그래도 한번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해야지 바꿀 때에는 소리 없이 바꾸고,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규산질을 많이 넣어야 하는데 가루가 되어서 무겁기는 무겁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던져도 나가지 않고 먼지만 생깁니다. 이것을 조금 정제화해서 녹두알만큼 만들어서 지금 농촌 비료 손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기계로 갔다가 하고 그것을 트렉터에 달고 돌아다니면서 하면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규산질도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얼마든지 돈 조금씩 주면 사람이 할 것도 없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왜 건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우리 군산시에서 이것을 농림부장관이나 전라북도지사, 공장에 한번 건의하세요. 각 요소 요소에 건의해서 이것을 정제로 만들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어서 사람도 없는데 이것 좀 편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손쉽게 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위원장님 현재 규산질이 3종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순전히 가루로 된 분상하고 사상은 모래같이 한번만 거기에서 부셔가지고 나오는 것하고 요소비료같이 만들어서 나가는 입상이 있는데 예산만 많이 있다면 입상으로 전체 공급하면 좋은데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사실 가루로 된 분상은 30% 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상이 44%, 입상이 26% 공급을 했는데 농가들이 분상을 기피하고 이번에도 일부 면은 규산을 그렇게 공급하고 살포를 매일 나가서 지도를 해도 안 따라줘서 그것을 일부 놓아두면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로 갔다가 이고 조치를 해서 다시 재배정까지 가는 사례까지 나왔는데 저희들 마음 같으면 다 입상으로 공급하죠. 점차적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 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수산물전용시장 건립과 서해안 갯벌형 바다목장화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 수산물전용시장 건립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해망동, 금동의 해양수산부 소유 물양장 부지에 철골조 지상2층 연면적 1,634평 규모로 111개소의 점포를 개설 예정이며 사업비는 행자부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포함 38억 7,4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26일 착공하였고 2003년 1월 27일 수산물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금년도 4월 10일에서 29일까지 1차 입점자 모집결과 111개소 중 122개가 신청되었고 잔여점포 13개소를 5월 16일까지 2차 입점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15개가 신청되는 등 총 111개소 모집에 137개가 신청되었습니다. 현 공정은 50%로서 철골설치 및 바닥공사 엘리베이터실 공사중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초 점포위치 배정 및 번영회를 구성 예정이며 6월말까지는 공사준공 및 입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서해안 갯벌형 바다목장화 사업입니다. 연안바다를 목장으로 조성하여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18일 우리시는 부안, 태안, 신안군과 함께 예비후보지 4개소에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1월 14일부터 15일 사이 경제건설위원회 노장식 위원장님을 비롯 의원님들의 경남 통영 바다목장화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신 바 있으며 1월 22일 바다목장화 사업 총괄 책임자인 한국해양연구원 김종만 박사께서 우리시를 방문 이건선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어민대표 15명과 면담한 결과 상당한 관심과 호응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1일에서 12일 사이 해양수산부를 비롯 안산의 한국해양연구원, 인천의 서해수산연구소, 한국수산개발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동향 파악과 우리시의 유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4월 24일 군산시 바다목장화 유치위원회를 19명으로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4월 28일 자원조성분야 용역팀인 서해수산연구소, 강릉대, 인하대, E＆C 기술연구소 등 관련 박사들이 고군산해역을 사전 현지 답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 용역팀들이 11월까지 계속 현지답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사에 동참하여 자료와 현지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기적으로 관계 용역기관 등을 방문하고 하반기에 설치 예정인 선정위원 위촉시 개인별 접촉을 하여 우리시 여건과 유치 당위성 설명과 건의를 하고 우리시 유치 위원들도 현지 어민들의 동참 유도 및 사업 유치활동을 적극 촉구하는 등 금년도 12월 최종 후보지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지금 수산물전용시장이 38억원에 건립했죠?

예.

그러면 전용시장이 잘 되려면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침묵)

장사가 잘되고 모든 것을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까?

교통여건이 좋아야 합니다.

교통여건이 좋아야 하죠. 건립관계만 현재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점포가 111개소인데 자동차 주차대수가 112개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겨우 차가 1대 다닐 정도로 양쪽 2차선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주차확보는 어떻게 하고 진입로는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교통문제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건물 매입방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전용시장을 위한 부지 주변 건물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매입이 어렵다고 하면 이대로 놓아두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망동 어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수산물전용시장 앞에 유니드부지를 장차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진입로도 꼭 그 자리만 고집합니다만 다른 자리라도 들어오기 용이할 수 있는 자리로 한번 더 찾아보시고 주차도 어디에 주차장을 늘리면 어시장이 활성화되고 전용시장이 활성화 될지 이 방안을 연구하시고 계획을 집행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관계까지 포함해서 추진한 사항을 제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서해안 갯벌형 바다목장화 사업인데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군산은 고군산열도, 부안은 위도, 충남하고 전남 신안하고 태안인데 지금 2003년 12월에 서해안 바다목장화 사업 후보지 최종 선정이 되죠?

예.

그렇다면 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2003년 5월부터 11월 사이 현지 조사용역팀이 항목별로 각 지역에 조사를 해서 선정하겠지만 수산과장께서 보는 관점, 4개 지역에서 느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제 국회에 다녀왔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관계서기관을 만나가지고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총괄 책임연구자가 저희 군산쪽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지 조사팀들과 적극 협조한다면 무난히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치어 방류라든지 인공어초 또 사실상 바다목장화하면 바다 밑에 암반이 있어야 고기가 서식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명확하게 잘 설명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바다목장화 사업이 군산지역에 올 수 있도록 진짜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업무보고로서 끝나지 말고 누구를 연결하든 최대한 그 부분에 총력을 다해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만간에 여수하고 통영을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현지 실무 과장들하고 선정된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보를 알아가지고 업무에 플러스(plus)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수산물전용시장이 6월말쯤이면 준공이 끝나 가지고 입점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공정상으로는 6월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같은 것은 수산과에서 구상한 것 없습니까? 막연하게 131개 점포가 신청을 했는데 들어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나 프로젝트같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자료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준공시점이 꼭 여름철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약간 공백을 두어서,

지금이 몇 월입니까? 5월입니다. 한 달 좀 더 남았습니다. 지금 로데오거리라고 아십니까?

예.

그것이 실패작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성공작이라고 봅니까?

약간 조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강 시장께서 언제 오픈(open)한다고 일정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 입점을 안한 상태에서 대우하고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날 많은 시민들이 와서 그 안을 둘러봤을때 썰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데오에 기대를 걸고 들어간 상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단 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 상인들에게 우리 시민에게 피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 수산물전용시장만큼은 그러한 식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차피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행사를 해서 지금 정도면 적어도 우리 도로변에 안내 설치도 몇 군데 정도 진입로랄지 이런 데에는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 건설과면 건설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나와져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은 영세한 상인들입니다. 이런 것은 미리 나와야죠. 지금까지 아무런 구상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참 집행부에서 하나 하나 할 때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갔다 주는 것인데 안일하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수산물전용시장을 개장할 때 시민들이 찾아들고 관광객이 찾아들 수 있는 설계를 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들여서라도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상인들에게 그냥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해안 갯벌형 바다목장화사업 했는데 중앙부처에 누가 갔다 왔습니까?

저하고 담당계장 전부 같이 갔습니다.

한번만 갔다왔습니까?

한 3번정도 갔다왔습니다.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국장님하고 갔다오셨습니까?

국장, 부시장께서는 조만 간에 같이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조만 간에 가기로 했다,

예.

시장님도 안가고, 지금 우리시 난맥상이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실무급만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최하 국장, 시장, 군수, 부군수 이런 분들이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매달립니다. 그래도 시원찮은데, 이것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 군산시 문제입니다. 알았습니까? 일단 우리 과장님이 갔다와서 보고를 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무 래도 우리 과장도 좋지만 시장님도 한번 가시고 국장님도 가서 이야기하면 힘이 더 실릴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인데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보고정도는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같이 모시고 갔다 올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해야지 “아～이것 참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절대 그렇게 일 하지 마세요. 중앙하고 로비할 때는 시장님을 직접 같이 모시고 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지고 로비라고 하면 가서 말 한마디하고 이야기하고 하면 틀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출장계획 수립토록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녹색도시 군산 400만그루 나무심기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은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녹색도시 군산400만그루 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시민식수 11만 2천본, 공공식수 88만 8천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전망을 보면 총62만 8,083그루의 실적을 거양했음을 조심스럽게 보고 드립니다. 내역을 보면 춘기 식재기간에 49만 2,494그루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연안도로변에 개나리 식재 헌수목중 잔여목 추기 식재, 시민헌수 등 4,986만원을 나무로 환산 6월까지 헌수운동 지속 추진으로 25,000그루의 나무 확보 등 13만 5,589본을 확보해서 적기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의 주요성과를 보면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나무심기 운동이 확산되었고 읍면동의 작은 숲 조성운동 등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조성된 나무심기 운동 붐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공부문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추기 식재 준비, 지속적인 시민헌수·시민 기념식수·푸른학교 만들기,식재 수목 사후관리, 척박한 토질로 인한 수목 성장 저해요인 극복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면 나무심기 붐 조성을 위하여 지난 3월 3일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 등 65명에 대하여 추진단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며 3월 29일에는 금년도 식목행사와 함께 나무심기 범시민운동 결의문 선포식을 거행하였으며 67개소에 플래카드 게첨, 2만매의 팜프렛 및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군산시의회에서도 의회보에 나무심기를 홍보 동참한 바 있습니다. 시책 두번째로 시민헌수 운동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107명이 헌수운동에 동참하여 벚나무 등 27,499그루의 헌수와 4,986만원의 헌수 기금을 기증하여 총 3억 532만원 상당의 헌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헌수 내역별로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나운2동에서는 시민헌수 알뜰매장을 운영하였고 중미, 조촌, 구암, 중앙등에서는 시민헌수를 위한 일일찻집을 운영하였으며 대야 제일병원 원장이신 양기창 씨는 왕벚나무 280그루 2,000만원 상당을 헌수하였으며 장수 원대론 농원 대표 이상수 씨께서는 청사 단풍 숲 및 우리별 유치원의 작은 숲을 조성하였고 정읍 서해종 씨는 노각나무 외 2종을 헌수하였으며 나운 3동 노순옥 주부는 단풍나무 3,290그루를 헌수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시책 세번째로 작은 숲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6개소를 조성하여 32,464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국소별, 읍면동별로 숲을 조성하여 현재 상태는 미미하지만 2～3년 지나면 숲으로서의 제역할을 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시책 네번째로 기념식수 추진입니다. 통매공원에 군산시민 기념식수공원을 조성하여 결혼, 득남, 추모, 기업하기 좋은 지역 수상기념 등으로 124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앞으로 결혼식장 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시책 다섯번째로 푸른학교 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별 유치원 등 25개 학교가 참여해서 6,627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진포중학교가 담장을 허물고 22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 푸른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시책 여섯번째로 담장 나무심기로 유원아파트 주민 등이 참여하여서 4,100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시책 일곱번째로 영조물 식수 추진입니다. 시 청사를 비롯한 28개소의 건물을 위주로 8,526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시책 여덟번째로 공공부문 식수 조기발주입니다. 춘기 조림사업 등 23개 사업에 35만 6,705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혼연일체)가 되어서 식재 및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으로 채석 허가지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시 채석 허가 현황은 유한회사 양지개발 외 6개 업체가 허가를 득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허가 면적은 51만 4,000㎡에 수량은 857만 3,000㎥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비 예치액은 86억 2,239만 6천원입니다. 개인별 허가내역은 뒤에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1】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대운산업 외 1개 업체가 도 감사시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관계 당국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옥봉 석산은 자체 현지 확인 실시 결과 위법사항이 적시되어서 역시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등 조치하였습니다. 현재는 위법사항이 처리되어 정상영업을 하고 있으나 (주)삼화만이 허가물량을 거의 채석하여 작업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 1회씩 현지 확인 추진사항을 점검하여서 위법사항을 미연에 예방하는 등 건전한 채석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보고서에는 제외되었지만 현재 채석허가 민원이 접수된 (주)삼화 석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석 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지난 4월 29일 채석허가 민원서류가 접수되어서 현재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나포면 서포리 산19-1번지 외 21필지로서 현재 삼화 석산의 작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신청면적은 기 허가면적 37,269㎡를 포함해서 86,637㎡가 되겠으며 허가수량은 79만 9,006㎥가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금년도 말까지이며 신청인은 (주)삼화 최준호, 효창실업(주)한상문, 성보개발(주) 조무현 등 3명이 공동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01년 2월 서포리 산19-1일대 폐석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지중 1단계 채석허가를 2001년 5월 12일 내줬으며 2001년 10월 30일 잔여 면적 정비를 위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정비계획지내 토지소유자 및 수레마을 주민 동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12일 1차 허가되어 채석사업을 하다가 2002년도 전북도 종합감사에서 위법사항이 지적되어 2003년 5월 30일까지 위법행위지 복구명령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6일부터 4회에 걸쳐 2차 정비 채석허가 신청을 냈으나 본인 스스로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금번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지난 2003년 5월 1일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03년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나포면 주민공람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고 4월 30일 한국도로공사 보령지사와 고속도로변 채석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5월 26일 공청회를 예상했습니다만 그 날 일정상 5월중으로 미루어서 공무원,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인, 학계, 해당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후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주)삼화 석산에서 금년에 허가 신청한 채석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설명과 같이 그림이 조그마하지만 그림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 2-2) (도면설명 - 군산에서 나포 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삼화석산 주변에 이 금방이 아미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변에서 66m까지는 암석을 포함해서 평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평한 평지화를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66m에서 246m까지는 한 15m 정도로 밋밋하게 단을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알다시피 지금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모여 사는 곳이 있어 가지고 완전하게 평지화를 시키지 못하고 뒷동산을 만드는 식으로 해서 보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쪽부분이 현재 채석을 해서 위법사항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오른쪽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건들지 않고 이쪽 안쪽으로는 14m 안으로 더 파고 그 다음에 정비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비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단을 만들고 8m 정도 떼고 다시 25m 정도 단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복구 단면도를 보면 이와 같은 형상이 되겠습니다. 바닥높이 7m 에서 계속 하나의 단을 7m 뛰고 다시 25m 만들고 그 다음에 7m 뛰고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공청회 때도 저희들이 공청회 자료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리고 더 상세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볼때 군산시 29개 읍면동이라면 쉽게 이야기해서 농촌동과 시내동 양쪽으로 나눌 수 있고 더 세분화한다면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묘목이 한 3,000원 됩니까? 그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나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 잡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단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00만그루 숲 가꾸기 운동해서 어떤 지역에 1년에 400만그루 심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묘목을 품종에 관계없이 은행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기타 등등 마구잡이식으로 하지말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래도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군산시 전체를 볼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나무를 예를 들어서 이것은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 군산시 죽성동 같은 경우는 왜 죽성동이냐 하면 옛날에 거기가 대나무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29개 읍면동 보면 지역의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품종을 식재해줘서 전문성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각 해당 읍면동에 연락해서 그렇게 분포식으로 해주면 녹색화 운동에 군산시가 앞장서는데 있어서 품종마저 지역의 역사고찰을 해서 해준다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올 상반기에 108% 초과 달성했다고 보고했는데 목표량이 55만 7천,

상반기를 초과 달성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목표를 50% 대비할 때,

그런데 이번에 상반기 총 실적이 60만 3,083그루를 식수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400만그루 속에 국화, 개나리도 대상이 됩니까?

대답하기에 앞서서 초화류하고 화목류가 있습니다. 화목류라면 개나리, 철쭉, 영산홍 그런 류가 되는데,

초화류까지 넣어가지고 400만그루입니까?

초화류가 아니고 화목류를 넣어가지고 400만그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녹색도시 만든다고 해서 400만그루 식재한다면 초화류를 넣고 400만이니까 식수는 초화류를 빼고 해야지,

초화류가 아니라 화목류입니다.

다년생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고 지금 사실상 시민이 헌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대야의 양기창 씨 같은 경우 왕벚나무 280그루 했는데 전군도로에 왕벚나무 보식한 부분은 왕벚나무가 굉장히 곧아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가지가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민헌수로 해서 심어진 부분도 왕벚나무가 굉장히 하늘까지 솟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벚나무는 솟아서 올라가면 안되기 때문에 위의 상단부를 잘라서 가지가 옆으로 벌을 수 있게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대야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애매모호해서 이것은 시민 헌수로 해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부분인가,

금방 심어가지고 손대면 잘못하면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3월부터 5월까지 했는데 심어진 수종 중에서 고사된 것은 파악이 안되었는데 고사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고사목이 없고,

전연 없습니까?

비가 와서 한번 바람이 불었을때 한 60여 그루가 넘어지고 한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있습니다. 다시 지주목을 세우고 현재까지는 고사된 것이,

고사목까지 보려면 올 연말 지나서 내년가야 봅니까? 현재까지는 고사목이라고 체크해서 보고서를 올릴 상황은 아니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수원지 나무다리가 있는데 비가 오면 물에 잠겨가지고 그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부분을 보수할,

이번에 물 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뺐습니다.

오늘 제가 합의를 해 줬는데 나무다리는 뜯어서 고쳐야 하고 제방 잠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과에서 높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무다리는 그대로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지만 조치했다고 하니까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아까 김동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어느 나무는 어느 곳에 심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지역별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일목요연(일목료연)하게 나타난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나무는 대 분류해서 해안지역, 내륙지역, 농촌 읍면동 지역으로 해서 어느 나무가 있을 때에는 읍면지역에 심어야겠다, 도심에 심어야겠다 그렇게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서화로 되어가지고 그렇게 파트별로 구분해서 어느 것을 심자 해서 내부적으로 명시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말씀대로 지역별로 파트를 나누어서 어느 지역에는 어느 것을 심고 그렇게 세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400만그루나무심기팀장 박정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팀이 작년 11월 13일 조성되었고 특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수종 관계이신 것 같은데 지금 단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의 형태가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 시작한 것은 수목 센서스라고 일단 군산에 어떤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가 잘 사는지부터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동에 조사 작업중이고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직 도서 지역같은 경우는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일단 할 계획이고 저희가 수종선택 연구해서 부문별 권역별 이런 형태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산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기존 수목을 고려하고 또 관광상품으로서 수목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이 가시화되지는 않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입니다. 4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들이 시민의 푸른 휴식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서 기인했다고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예.

그러면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지가 조성이 되어야되겠고 거기에 걸맞는 시설물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위치를 정하고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시설물들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무를 심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공원이지만 소공원에 시설물이 전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사려 깊게 고찰하셔서 과연 무엇이 우선인가를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은 자리가 그 자리에 평상을 놓을 자리가 있고 의자를 놓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나무를 드러내서 그 자리에 시설물을 앉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주민들의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의 시설물들을 먼저 갖추어놓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 71개 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45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 공원이라 하더라도 또한 조성된 공원이라 하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쉴 수 있는 자리와 나무 심는 자리를 판단해서 앞으로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공단에 들어가는 가로수에 대한 관리는 군산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합니까?

인도 받은 데는 대부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셔가지고 나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고찰해주시고 공단과 지역이 끼어있는 곳에는 수림대를 형성해서 어떤 산업공해로부터의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사랑에서도 나무를 공단 앞에 많이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과 지역에 어떤 수림대 형성할 수 있는 모토(motto)들을 저희 군산시에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4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각 동별로 지시가 내려가고 또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어떠한 실적치 않은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을 의원들은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그것이 강요되다보면 저희들이 의도하는 행정의 발상을 흐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차 촉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채석허가 신청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존 허가면적이 37,269㎡입니까?

당초에 37,268㎡가 이번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86,000㎡입니다.

기존에 37,269㎡의 토석채취 허가를 득해서 여기에 대한 제재사항이 작업중지명령도 이루어졌고 행정명령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군산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신청서를 철회했던 것이 정비가 아닌 채석을 목적으로 해서 반려를 했다고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채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채석을 합니다. 아까 그림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채석과 동시에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4번이나 반려를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철회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또 어느 한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허가를 냈기 때문에 자진 철회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허가면적이 37,000㎡입니다. 다시 신청들어온 것은 포함해서 86,000㎡입니다. 그러면 50,000㎡이죠?

예.

우리가 조치했던 것이 채석을 목적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반려했던 것인데 다시 채석이 어떤 복구명령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사려 깊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기존에 채석허가를 37,269㎡를 했는데 이것을 경사면을 잡아가면서 복구하겠다고 해서 50.000㎡가 더 들어가는데 꼭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만 복구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해양수산청에서 채석허가를 여기를 해주시오. 이 자리 여기를 해달라고 위치까지 지정해서 해양수산청에서 온 것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2001년도 2월에 채석장 정비계획에 의해서 10만㎡를 예정하고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비계획을 시에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를,

신청인들이 허가를 10만으로 하겠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운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산자락에 가옥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것이 미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37,000㎡만 허가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0만㎡에 대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도 받고 집회조사도 했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37,000㎡를 내줬습니다. 내줬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37,000㎡를 내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허가를 접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접수한 사항이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양만큼 되어야 해양수산청에서 요구한 양만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 평수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해수부에서 양이 신청을, 예. 맞습니다.

루베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경사면을 해서 정비하는데 5만평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산업으로서 삼화 석산을 지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수부에서 필요한 양하고 삼화에서 허가 수량하고는 일치한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가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모 지역에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모 공무원께서 주민한테 전화해서 “그놈 도장찍어주지말라 승인해주지말라” 선동하는 행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접하고 상당히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되고 일어나서도 안됩니다. 주민들한테 전화해서 “그놈 도장찍어주면 안됩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듣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심은 나무 중에서 감나무는 몇 주 심었습니까?

감나무는 저희가 식목행사 때 1,000본 구입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이 수치상으로 잡혀있는 것은 1,000본입니다.

그런데 한 5년생이하는 감나무가 다 죽고 금년에 심은 감나무도 작년겨울에 추워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년에는 그것을 참고해서 감나무가 죽은 곳은 보강해야 할 테니까 많이 사서 감나무를 죽은 자리에 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석장 허가문제는 한번 해서 말도 안 듣고 하는데 뭐 하러 그 사람한테만 꼭 해줘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할 줄 알텐데,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23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GIS관련 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분석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먼저 동 지역 즉 시가지 전체로 규모는 도로가 216㎞, 상수도가 423㎞, 하수도 380㎞가 되겠고 총 소요사업비는 약 7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시가화 지역 DB구축 도로 33㎞, 상수도 77㎞, 하수도 61㎞로 사업비는 1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하시설물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을 완료했고 또한 새로운 금년 사업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결정하여 사업발주 공고 및 제안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구성과 업체제안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 조사, 탐사와 DB구축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소가 방문, 통신, 화재,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체계적인 주소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개요는 전체 동 지역과 옥구, 임피, 대야의 소재지에 82.7㎢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 사업비는 12억 8,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3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수치지도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을 42.2㎢ 완료했고 도로구간에 기·종점을 1,044개노선에 대해서 설정했습니다. 군산시지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물주출입구 조사를 36,400건 중에 14,56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 추진해야 할 일은 도로명 1,044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 주출입구 조사 및 도로명판·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며 새주소 관리 및 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중 문제점으로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 확보가 곤란합니다. 약 7억 3,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계상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완료 자치단체의 홍보나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활용도가 매우 미흡합니다만 행자부의 대안으로 50대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GIS) 총 사업비 79억원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인데 5월에 사업량이 도로 33㎞, 상수도 77㎞, 하수도 61㎞해서 국비 5억 5,000만원, 시비 5억 5,000만원해서 1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고 받는 중에 애매모호한 것이 「지하시설물 관련 유관기관협의회 구성을 완료」한 다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결정한다」 그리고 「사후발주 공고 및 제안서 접수」하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했는데 이것도 어떤 공사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입찰방식이라든지 공개경쟁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추진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는 이 업무는 고도의 기술과 정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계약입찰 최저가 계약입찰경쟁방법에서는 실효성의 완료도가 낮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업체와 도내업체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가하도록 제안서 접수 요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모든 건설공사라든지 어떤 부분이 조달청으로 입찰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은 시 입찰하는데 지적과에서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입찰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어떤 사람의 발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좀 변화가 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어떤 협상계약체결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것은 계약위반 아닙니까? 돈이 1～2억원도 아니고 앞으로 되면 2006년까지인데 79억원입니다. 이번에 계약체결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업체 선정해서 결정하면 이 업체는 2006년까지 79억원 공사를 고스란히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업체가 금년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내년 사업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별도로 제안접수를 받게 됩니다. 물론 내년에 입찰방법이 바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 과장님 이 부분이 입찰방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전자입찰을 한다든지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감사과나 회계과 계약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반 건설공사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GIS란 도로와 지하시설물 그러니까 도로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맨홀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통신 그 다음에 가로수 심지어 도로명판 이런 것까지 전부 조사가 되고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도의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액수가 10억원이 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일반경쟁입찰을 하거나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특히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제안서를 평가하고 입찰금액을 평가해서 적용하는 입찰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사계약체결을 한다면 GIS공사가 구축이 된다면 1차에 한 회사가 지속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연고권을 가지고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2회에 걸쳐서 GIS 말하자면 시범사업과 그 다음에 사업을 했는데 두번에 참가하는 업체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 GIS가 전주에 있죠?

전주가 일부 되었습니다.

거기는 입찰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와 대동소이한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제일 자신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과 직원들도 잘 모릅니다. 새로 들어온 업무인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가에서 담당자를 데려다가 충분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못하면 시험이라도 봐 가지고 무슨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신 있을때 내보내고 그래놓고 이 업무가 끝날 때까지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왔다갔다하니까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GIS 11억원짜리는 제가 볼 때는 계약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공위성을 위해서 인공위성까지 동원해야 합니다. 항공자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심되는 것이 땅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낼 수가 있느냐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5년이나 10년까지는 토목직들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다 도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갔다가 입력만 해버리면 끝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긴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것은 도면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같이 시가 오래 된 지역은 특히 상수도 이것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자꾸 의심이 가서 지금 사실은 이것을 2개 업체가 여기 나와있는 대로 한진정보통신(주)하고 중앙항업(주)로 하라고 해도 항공기술이 있는 데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개가 들어왔는데 양쪽에 들어온 제안서가 둘다 다 이만씩(손짓)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심의한 날을 연기시켜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력도 전문가가 측량 기술자는 몇 명 있어야 하고 기계도 뭣 뭣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부 와 있기 때문에 일반업체는 아무리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예산 계약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검수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연기를 시켜놓고 제가 듣기에는 부천, 수원, 용인이 잘되었다고 해서 수원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하고 대비가 안되고 그래서 부천하고 용인을 어제부터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저도 확실한 여건을 만들 형편입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못보고 어떤 스크린같이 그것으로 다 나오는 것입니까?

위성을 통해서 속에 있는 것을 다 찾는다는데 나중에 어느 부분이 도면이 다 되면 어느 부분을 파보고 해야겠죠. 파봐가지고 그것이 맞는가도 보고 그래야 준공검사가 되지 도면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수한,

과장님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난이라든지 특히 요즘은 가스라든지 전기를 넣기 때문에 속에서 관이 잘못되면 대형사고가 나고 특히 우리 군산이 상수도가 누수율이 많은 것이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밑에 벌이 있기 때문에 관이 언제이고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차가 지나다니면 울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세계적인 기술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확실한 것이 안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소 달기 사업이나 기초적인 단계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국비, 지방비 50%씩 80억원 정도 된다는 것도 금년 것만 확실히 서있지 내년에도 빠른 기간 내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해가 잘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걱정되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많이 부대끼고 있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뭔가 알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적과장께서는 어려운 난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업무에 충실을 기해서 GIS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제안서 접수받은 데가 두군데 입니까?

2개인데 전국적으로 대상이 2개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항공직이어야 하기 때문에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인공위성 가지고 있는 외국계 회사하고도 컨소시엄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하고 컨소시엄은 어디,

컨소시엄보다도 말하자면 컴퓨터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어디하고,

전주,

군산은 없습니까?

군산은 없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전국업체가 2개, 지역업체가 2개 참여했는데 전부 지역업체는 전주에 있고 왜냐하면 물론 중소업체가 있습니다만 큰 액수공사는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보유 장비나 기술력 등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큰 회사끼리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군산에서도 같이 컨소시엄을 맡기고 할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는데 그런 정도 회사를 세우려면 상당한 자본이 들어갑니다. 인력도 지적측량기사라든지 말하자면 전자측량이랄까 그런 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측량과 탐사장비,

평가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가위원회는 35페이지 지방협의회,

평가위원은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들,

대학교수와 관련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교수들이라고 해서 전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못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는 말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6 명)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