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서 회의진행을 하는게 여러분 눈에 낯설 것 같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5일 1대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앉아서 회의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집행부의 건의도 있었고, 지난 4월 22일 저희 의원님들이 국회연수 기간중 국회의사당 견학과정에서 의사진행을 서서하는 것이 원만한 진행이라 생각되어 금회 임시회 부터는 회의진행을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움과 희망을 간직한 신록의 계절입니다. 오늘 인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울러 비 회기중에도 지역구별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민생 현장을 찾아 생생한 체험활동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봄철 산불 산화경방 기간중 휴일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불예방 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농촌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현지에 나가보면 농촌인력의 노령화로 인하여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민지원등 일손돕기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변창근입니다. 제9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95회인제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김봉 의원입니다. 2003년도 조례안 심의 및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요구 기간은 2003년 5월 20일 하루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지원과장, 소득기술과장 이상 열다섯분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것으로서 출석요구 의원은 본의원외 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인제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박응삼 의원입니다. 2002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검사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인제군수로부터 2002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의뢰가 있어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의 규정에 의거 검사 대표위원에 인제군의회 한의동 의원님과 검사위원에 정광수씨 안유찬씨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박응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민원봉사과장 이영근입니다. 인제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 전 공무원은 물론 읍면, 출장소, 인감업무 담당자는 열심히 일하고 맡은바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감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등에 대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으로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증진시켜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가입하되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합니다. 변상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보험 회사에 통지하여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고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를 확인하고 보험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토록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3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족액은 1회 추경에 21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 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인제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에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관리)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헌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인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규정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3조에는 보험가입 금액을 최저 5,000만원이상과 계약방식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세출예산서에서 지급토록 하므로서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과 보험증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규정 신설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고 조례의 형식 및 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원안과 달리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

남덕우입니다. 지금 내용은 특별한 의견이 저도 없습니다만 단한가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것은 인감증명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호측면에서 만드는 조례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서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만 사실상 인감증명을 지금 발급하는 담당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비리에 연류돼서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사례는 없고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다만 여기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나와있는데 5,000만원 이상이 돼있으니까 얼마가 정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담당공무원의 보호측면 에서 좀 여유있게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유있게 보험을 들어서 그 담당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게 아마 모르긴 해도 담당공무원들이 지금은 특이한 수법으로 위조를 해서 각종 증명을 발급한다는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도 모르게 이런식으로 수법이 교묘해서 증명이 잘못 나갔을 때 그 변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유있게 보험을 가입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대충 지금 안을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설명드린대로 5,000만원정도 이번에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1억 이상을.....

글쎄 그래서 좀 여유있게 해가지고 여기 사례도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15억 20억 이런식으로 한 사례도 있네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때는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여유있게 보험을 들어놔야만 편안하게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저도 남덕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5조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럴일은 없겠습니다만 지금현재 한도가 대략적으로 각 시군에 예산편성이 5,0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 이번 보험계약이 되면 1억이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안은 1억이 초과됐을 때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이상 초과됐을때에는 이러한 2항 규정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변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변상 해야됩니다.

1억이 넘었을 때 공직자가 잘못을 하지 않았을때에도 변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변상대행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에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오시면서 최소한도 타시군이나 타시군의 예를들어봐서 이러한 예가 전래적으로 아마 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 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험이 10년에 한번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도 보험이라는게 나쁘게 얘기하면 본전을 건질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느정도 수준의 보험을 들었으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군에는 아직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군에는 없었는데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5,000이상으로 봐서 5,000이상 1억 그정도 범위를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5,000만원일 때 보험료가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7만5,000원내지 8만원선입니다.

1억일때는요?

8만원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가입했을때에는 7만4,000원-7만5,000원 정도 되고 1억이상을 가입했을 때에는 8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과장님께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년짜리가 5,000만원이 4만5,000원이고 1인당, 그리고 1억이 8만원이고 1억5,000이 12만원꼴이예요. 5,000만원이면 1인당 4만원정도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일지 모르지만 넉넉하게 세워서 현재 하고 있는 보험가입조례안하고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보험가입이 됐으면 좋겠고 타 시군하고 예가 타 시군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시군이 어디입니까?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에 제일 많이 들어놓은데가 강릉시인데 강릉시가 한 44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저희네는 서올보증보험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6개읍면하고 귀둔출장소하고 7명이 되는데 1억이상 보험가입금은 8만원정도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 35만원하고 지금 예산 21만원하고 총 56만원 계상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의회에서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이러한 예를 담당공무원들보다 모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이러한 예를들었을 때 이만한 보험을 들었을 때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를 덜 보고 담당공무원도 거기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금액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이건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남덕우 의원님과 김진하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5조2항이 경우 공무원이 추가액을 변상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문맥은 본의원은 고의가 인정됐을때에 그 추가액을 담당공무원으로 변상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다음에 이것이 형사고발이라든지 민사소송을 당했을때에 우리 인제군에 선임변호사 말고 별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도.....

그건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다 조례조항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별개 사항입니다. 단순히 인감증명발급법 20조에 의해서 그 사항만 조례안을 설명 올린겁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저희네는 그 담당자가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읍면에 한사람씩이고 귀둔출장소까지해서 7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정희은입니다.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 연체료를 차등 인하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동조 제1항의 10년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잔액에 연 5%에서 잔액의 연 4%로 동조 2항의 잔액에 연 8%에서 잔액에 연 6%로 인하하고 동조 제3항의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잔액에 연 8%에서 잔액에 연 6%로 각각 인하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연 15%까지로 연체요율을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마쳤고 신구문대조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현행 5 또는 8%에서 4또는 6%로 1또는 2%씩 각각 인하하고 제23조의2제1항의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규정중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레를 적용하지 않으며 제28조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산정시 현행 일률적으로 15%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선을 설정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내용과 제14조, 제24조제1항, 제25조의2제4항, 제31조의2는 동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번호를 변경하는 것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저금리 시대에 따른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준안을 근거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규에 적합하고 기타 조문의 형식등이 적정하게 정리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취락지사업도 매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제기가 일시불로 지불하기가 상당히 곤란스럽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취락지에 대한 매각대금도 이 조례에 포함이 됩니까?

여기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 포함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무과장 정희은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9년도에서 1973년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인해 산간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화전민을 대상으로 독립된 가옥을 지어주고 이주정착하게한 건물부지에 대하여 '93년도에 분할하여 매각하여 주었으나 건물에 인접된 잔여부지인 농경지에 대하여 분할매각 토록 요청함에 따라 현지 사실조사 결과를 통하여 관련법에 의거 경작인들에게 매각하여 그동안의 주민숙원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각토지 17필지에 8,251평방미터로 독가촌 건물 인접 토지가 되겠습니다.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 16필지, 진동리에 1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53필지 12만평방미터에 대해서는 ............. 이번에 변경된 안은 17필지 8,251평방미터가 추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5조의3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린면 방동리 51번지 전 2,635평방미터등 17필지 8,251평방미터를 실경작자에게 매각처분 하려는 계획안으로 위 토지는 30여년전 이주 화전민 정착용 부지로서 이중 건물부지는 '93년도에 분할매각하고 현재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잔여부지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해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오랜 주민숙원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토지의 매각처분 규정에 적합하고 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계획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변경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