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박선배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3년도제1회추가경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세입부분에대해관계관으로부터총괄적으로설명을들은후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및답변을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으며,세출부분에대해서는제2차위원회에서심사한내용중집행기관실과장으로부터질의후답변을듣는방법으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입부분에대해총괄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제가그러면이번에추경에편성된세입부분,그러니까사항별설명서19페이지서부터제가간단히총괄적인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세입에금년도일반회계는615억6,495만2,000원이증가가됐는데우선적으로먼저순세계잉여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당초예산85억에서실질적이번에는8,300만원이늘어났는데그내용은작년도금년도본예산편성한이후에작년도연말에도로정비심사상사업비7,000만원,그다음에후진국형5대전염병근절추진사업도비가1,000만원,그다음에과실검은마름병방제사업보상비가50만9,000원,그다음에2002년도고품질경기미시책추진포상금이250만원,합해서8,300만원이작년연말에도로부터추가내시됐기때문에순세계잉여금으로세입을잡았습니다. 두번째는이월금이5억9,800만원인데이것은뭐냐하면은2002년도에국고보조금을쓴나머지,그러니까3억8,200만원하고,그다음에도비보조금을도에서부터받아가지고쓴잔액,그게2억1,5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이월금으로5억9,800만원을세입을잡았습니다. 다음은20쪽이되겠습니다. 잡수입은383만원이이게기타잡수입을늘어났는데이건뭐냐하면은농협에늘푸른통장환경기금이라는걸,늘푸른통장이라는그런상품이있습니다. 그래서늘푸른통장을사용하시는고객과그다음에농협에서일정기금의수입을환경보전금으로예치를하기때문에그게작년도380만원이그게2002년도에380만원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380만원예상을해가지고잡수입으로편성이된겁니다. 다음은지방교부세가사실상198억3,200만원이늘었는데지방교부세가당초에는410억을편성했는데이중에서보통교부세가192억4,100만원,그다음에특별교부세가5억1,900만원이당초예산에410억편성한이후에이렇게확정이돼서내려왔습니다. 그래서특별교부세는지방상수도시설개량에3억,그다음에석산리도로변절개지재난위험지구에2억8,000만원,그다음에지방세외수입전산화사업에1,100만원이렇게해서이게특별교부세5억9,100만원,그다음에보통교부세가192억4,100만원이늘어나서198억3,200만원의세입이증가가됐습니다. 다음은지방양여금이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총297억9,400만원이늘어나가지고당초에는사실상지방양여금이이게금년도1월2일날확정돼서내시가됐기때문에당초예산에는24억,즉재정보전에따른인건비보전,이것만24억을편성을했고나머지실질적인사업적인성격은편성이안됐습니다.지방양여금에. 그래서금년도에일반회계에가장많이세입이늘은원인이지방양여금이297억,그다음에지방교부세가198억,그다음에나중에국·도비보조금이좀있습니다만그것에의해서사실상610억이라는일반회계예산이신장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양여금은군도정비사업,농어촌도로정비사업,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그다음에하수관거정비사업,지역개발사업이렇게해서다섯군데에다가양여금이편성이되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각사업별로양여금이297억9,400만원이증가가됐습니다. 다음은22쪽이되겠습니다. 22쪽에재정보전금이3억3,127만원이늘었는데이건도비에따른재정보전금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왜3억3,127만원이늘었냐하면은당초에농어촌마을진입로및농로포장사업이당초에는도비가30%,그다음에우리군비가70%부담을하라고그래가지고이것에대해서도에다가“우리양평군의실정에는군비부담70%가너무많다그래서이걸좀완화시켜달라”자꾸건의를했는데다행히도에서받아들여가지고도비50%,군비50%이렇게기준이돼있는바람에재정보전금이3억3,127만원이게그러니까농로포장사업비가더늘어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국고보조금이되겠습니다. 먼저국고보조금이10억원정도가늘었는데이건국고보조금이각과별로보조내시가어떤것은감되고,어떤것은늘어나고해가지고국고보조금이이번도1회추경에따라서내시가되는바람에한10억원정도가늘어났습니다. 내용별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27쪽에국고보조금에따라서도비보조금이변동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도비보조금이또88억2,658만원이이번도1회추경에따라서신장이됐습니다. 그래서그건도비보조금에따른국고보조금에따른도비보조금이8억8,000만원이더늘어나는게되겠습니다. 다음은35쪽에어저께위원님들께서많은심의를하시는과정에서여러가지말씀이나왔었습니다만지방채10억을청사기금정비기금으로지방재정공제회에서10억원차입금해오는것,이렇게해가지고세입이토탈일반회계는615억6,495만2,000원이신장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세입에대해서간단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뭐질의하실,예,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일반세입항목에서19쪽에보게되면은2003년도순세계잉여금이80억으로나와있는데그런데2000년도에는잉여금이113억,그다음에2001년도에104억인데그런데왜2003년도에는이렇게80억으로많이줄었다는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게순세계잉여금이지금말씀하신대로맞는데요,저희도지금결산검사가이것을1회추경을편성할당시에는결산검사가완료가안됐었기때문에그래서당초에나온85억만추정치를잡았는데이번에결산검사한결과가121억에순세계잉여금이발생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36억정도가덜편성이돼있는데이것에36억에대해서는다음2회추경에순세계잉여금결산이완전히확정이됐기때문에121억으로잡겠습니다만다만36억이라는것이그냥가외그냥재원으로있는게아니라어저께도지방채관계에대해서설명을드린바와같이안구희위원님께서질의를하신것에제가답변을드렸습니다만지금현재특별회계로일반회계에서전출을해야될사항,그러니까수질개선특별회계로전출해야될게38억이돼있습니다. 그래서다음2회추경에는재원판단을다시하겠습니다만우선순세계잉여금에121억을잡아서거기에서나오는36억과또다른데서더세입을잡아가지고38억을특별회계로보내야될입장이돼있습니다. 그래서다음번추경에는결산검사가나오는대로순세계잉여금이121억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11쪽에말입니다.11쪽에거기에일반회계세입예산에서거기금년도에지방세목표가있지않습니까,11쪽이요,11페이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영위원
거기지방세가금년도목표가있었는데목표가있어서워낙변화추이로해서얼마정도금년도에는지방세가증가가될건지,그다음에감소가될건지그걸예측을분석을할텐데거기예산회계는142억9,400만원,기기정예산에도똑같이142억9,400만원,그래서그럼지방세수입에대해서는추이를갖다가분석을안해갖고여기증감율에없는걸로이렇게돼있는데이것이제대로지방세수입을갖다가분석을해서예산을잡았는지,안잡았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어저께도세무회계과장님이와서답변을드렸습니다. 지금금년도에목표는142억9,400만원을당초예산에예상을해가지고세입을잡았는데이번1회추경에는아직까지지방세의징수하는비율을갖다가정확히판단할수가없어가지고어저께도말씀드린바와같이6월말까지지방세를갖다가들어오는걸봐서다음번2회추경에가서전망치를봐서아마증감이될걸로이렇게판단이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렇게되면이지방세나이런것도회계연도폐쇄기가2월말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결산검사해가지고순세계잉여금을판단하는것은2월말로해서결산이지금됐습니다만이금년도이지방세는작년도대부분거치는것을봐서이걸예측을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금년도에또지방세가6월말까지는일단반년도를봐야그래도어느정도당초목표보다넘을건지,그다음에아주모자랄건지그예측이아직까지불가능해서6월달어제세무회계과장께서도얘기를했습니다만6월달이지나야그예측이정확히될수가있어가지고다음번2회추경때다시지방세나세외수입이좀변동될걸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여기증감사유는2회추경에다반영시킨다이런말씀이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때가야좀어느정도근사치로갈수있을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이게해마다예산편성할때계속이렇게본예산,1회추경시에는계속이렇게증·감없는사유로계속이렇게해나가고있는겁니까,이번만이렇게한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지방세하고세외수입은그전년도말에실질적으로들어온것을봐서당초예산에목표치를잡습니다. 그리고그변동사항은1회추경에는대부분안하고2,3회추경쯤가서조정을하는게타당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잘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또,이건재위원.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11쪽에지금이인영위원이질문하신데대한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을보면말이에요,142억9,400만원을예산에잡았는데2002년도4회추경인가그예산을보면155억9,440만원이거든요. 이게왜이렇게됩니까? 2002년도마무리추경때155억9,440만원이라면그걸이번에잡아야되는거아닌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연도말에마무리추경은최종적으로당해연도에다들어온것을갖다가세입을잡는거지당초본예산에150억정도되는걸잡았다가세입이결함나면은굉장히예산회계가혼란이올것같기때문에어느정도목표치가있습니다,당초예산에잡는목표치가. 그래서연도말에100%징수된것을갖다가그다음연도예산에편성하기는사실상어렵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금년도세수전망이2002년도만도못하다는얘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지방세는특별히세율이인상되지않는이상에는해마다그렇게크게신장될사항은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은지방세부과하는목표물이거의비슷하기때문에그래서지금어느해는지방세가조금더걷힐때가있는것이고,어느해는좀덜걷힐때가있는것이고그렇기때문에100%지방세수입을갖다가그다음연도에목표를잡기는사실상어려운점이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0쪽에지방교부세가198억이인상이돼있는데이런것은당초에예상수입수치가있으면당초예산편성이라든지아니면1회추경을좀앞당겨서3,4월에이렇게개최해서사업의원활성을기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해보고요.모든회계가2월말이면회계마감처리가되는데그때만해도어느정도수치가나오는것아닙니까!그러면이걸1회추경을5월달에개최를해가지고6월넘어야모든게시행이되는데예산편성을늦게해가지고여러가지착오가생기고있는데1회추경을3월이나4월달에일찍개최해야되는거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저도좀공감을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금년도에는사실지방교부세가198억이굉장히생각지도않게많이내려왔습니다,다른해보다도. 해마다늘어야한10%범위내,그러니까400억이다그러면내년도에는한10%한40억늘고이렇게쭉갔었는데금년도에는지방교부세가굉장히198억이라는돈이엄청나게신장이돼서왔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한2,3월달에2월달쯤해서이지방교부세만가지고예산을편성하려면은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도에서지난번4월26일날1회추경이끝났기때문에저희가도에서1회추경끝난걸그내시를받아가지고또국·도비에따른보조부담금을쭉하다가보니까사실상5월달쯤오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사실상위원님들한테말씀을드릴게뭐냐하면은지금금년도에가장문제가뭐냐하면은양여금이한297억,근300억이라는양여금을갖다가사실상이게1회추경에잡기때문에모든사업이늦어지고있는걸로되는데내년도에는양여금을어느정도추정치를본예산에편성을해서운영할까이렇게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다만좀저도저희입장도그렇습니다.그래서물론지방교부세가이렇게미리어느정도신장이되어서올걸알았으면은당초예산에더편성이되었을텐데아마예년에비해서그렇게신장을해서편성을하다보니까그러는데하여튼지방교부세하고그다음에양여금을갖다가어느정도예상치를판단을해서내년도본예산에는아예좀미리편성을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1회추경이런식으로5월달,6월달이렇게하시면진짜안됩니다,이것.3월이나4월경에는늦어도이렇게개최를해야되는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3,4월에는,
박장수위원
지역경제활성화한다면서지금이제1회추경을5월달에해가지고언제공사를갖다발주를하고또언제주민들이원하는숙원사업을갖다가제때에12월달에공기에이걸마무리를짓습니까,이것? 이러다보면은농사철지내고겨울되면은내년넘어가는거예요,이게전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글쎄그래서지금금년도에는지금도에또1회추경이늦고그러는바람에아마그것을또받아가지고하다보니까늦었고,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린대로지방교부세하고양여금을어느정도예상치를해서당초예산에편성을했으면은그래도이렇게까지는되지않았을텐데하여튼그것은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내년부터시정하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예.
박선배위원장
박용규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지방세증대방안에대해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 지금각종부동산의과표는어떻게산정하고있습니까,현재?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제가,
용규
박용규위원
세무회계과장이안계신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전문가가아니니까.
박선배위원장
있다가하면되는건데,세무회계과장오면.
용규
박용규위원
왜냐하면요,양평군재정이빈약한데세수증대차원에서는지금매매행위이루어지는게대부분보면은법무사에와가지고공시지가에의해서전부그걸과표를잡고부과를하고있거든요. 그런데사실상은실거래가격은그게아니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을실거래가격에의해서과표를잡아가지고부과할수있는방안은없는지그것도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것은우리군민을위해서도그렇고양평지역경제에그것세금몇푼받자고해서실거래로해가지고하면난리나요.그건지금법적으로도공시지가로해서양도세를무는게법적으로되어있는데그걸실거래를우리군에서추적을해서한다는건이건얘기도안되는소리예요.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이게보면타시·군에도그런예가있어요.그래서내가질문드리는건데지방세심의위원회할때그때해가지고한번검토를해보시는방향으로하라고건의드리는거니까,
박선배위원장
그다음에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여기지방교부세말이죠,교부세에쓸수있는돈이어떤건지내역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는그건순수하게우리군비나마찬가지입니다,100%.
안구희위원
군비나마찬가지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다만여기,
안구희위원
분명하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에이렇게지정되어내려오는것은,
안구희위원
아니글쎄,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여기에만써야되지만사실상우리가금년도에지방교부세를가지고공무원인건비,경상적경비,그다음에국·도비보조사업에따른우리군비부담그다음에일반우리자체사업이런걸다편성을하는겁니다.
안구희위원
글쎄,보조나뭐사업할적에는국·도비보조모자라는것도보탤수있고우리군에서계획을세워서할수있는사업도할수있는거고그렇다는얘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뭐국가에서하여튼우리는지방교부세를이렇게많이주기때문에그러니까운영해나가지지방교부세가없으면사실상지탱하기가어렵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저걸해야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재
이건재위원
세출.
박선배위원장
응?
현진
유현진위원
세출부분.
박선배위원장
세출부분?응,세출부분. 여기는어저께도위원님들에게말씀을드렸는데여기발췌한것외에꼭기획감사실이다음에과별로실과장님들이들어왔을때의문나는점이있다면그페이지를넘기기전에그때몇페이지해서질의를확실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감사실에53쪽군정현황CD제작하는것에,CD제작하는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53쪽일반수용비3,000만원예산을계상한것은위원님들다른시·군에가보셨는지,그렇지않으면일반기업체에가시게되면은포항제철이나이런데많이가셨을겁니다.거기들어가게되면은회사에대한우선영상으로갖다가보고하는그런자료가되겠습니다.그래서우리의군정현황도CD를제작을해서외부에서오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한테우리양평군정을갖다가많이이렇게알려드리려고그렇게해서군정현황에는양평의관광명소라든지그다음에우리친환경농업한다는거라든지이런것을잘좀자료를만들어서그걸갖다가홍보하려고이렇게CD제작을하려고그러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경기도내에각시·군별로CD제작한걸보니까현재4개군은파악이안됐습니다만27개시·군중에서15개군이이미제작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도조금늦었는데하여튼저희도이걸잘좀만들어서할그런계획으로인해서이번에3,000만원추경에다가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것CD를조그마한CD를만들어가지고제작을해서그걸홍보를하는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그게한1,000장정도만들겁니다,CD는.
박선배위원장
1,000장?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선배위원장
대형이아니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예.
박장수위원
지금까지는그러면비디오테이프로해서홍보를했습니까,그럼?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은비디오테이프도없지요,지금현재는.그냥오시면은우리가그냥빔프로젝트그걸로이렇게화면비춰가면서일일이그냥이렇게개별적으로설명을했는데아주이번에는좀영상자료로이렇게해볼려고합니다.
최상호위원
어디어디배포해요,만들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만들면은지금계획은한1,000장정도지금만들어서할려고그러는데그것은나중에또구체적으로다시계획을세우겠습니다,배포부서는.
박선배위원장
그다음에54쪽에의정동우회보조금.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사실상의정동우회에서작년도에는보조금이안나갔습니다.그런데그전에는임의보조금해서이렇게지원을했었는데사실상임의보조금에서지원하는게사실굉장히어렵습니다.힘들고그래서아예의정동우회관련이저희기획실하고관련이되기때문에그냥저희기획실에다가그냥별도로아주보조금을500만원을세워서좀지원해드릴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사회단체임의단체에다가보조금하는것을보면은또총무과에서는총무과대로다가또별도예산을세웠더라고요. 이렇게하시지말고좀어려우면은임의단체보조금을아예1억5,000에서지금7,000정도선걸로알고있는데아주그러면2억정도를세워서운영을하는방안으로해야지예산어렵다고해서임의단체보조금세워놨는데또이중으로다가또중간중간실과소마다자기네편리하기위해서또이런걸만들어놓는다면은이런건문제점이있다고봐요.이런것은하나에다해가지고본예산에한번섰으면은그걸로꾸준히밀고나가는방향으로하셔야지자꾸이리갔다저리갔다하시면은오히려다른NGO단체에서,임의보조단체에서“아어느부서는이렇게임의보조금주고다시또실과소에서떼를쓰니까해주더라”이렇게되면은행정하기가굉장히어려워요.그러니까이런것은가능한지양하는방법으로했으면좋겠네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건말씀하시는건옳으신말씀인데저희는또집행하는그런입장에서는또여러가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불가피하게의정동우회하고그다음에지방행정동우회는이번1회추경에별도로편성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을여기다가이렇게하지마시고임의단체보조금에다더여기다올려서하시라는얘기죠.그래서거기서아주계획성있게,일관성있게이렇게운영하시는데좋지않으냐그런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글쎄그건아는데좀나중에어려움을제가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에55페이지제안참여자보상품,제안이라는건뭐어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당초에300만원예산을세웠는데이건말그대로공무원들이아이디어를제공하는거죠.그러니까군정에대해서모든업무처리를하는과정에서아이디어를제공해가지고우수자아이디어는채택을해서우리가군정에반영을시키고그렇게하는데금년도에아이디어를지금받아보니까는1,2월달에106건,그다음에3월말까지또180건그다음에현재들어와있는게또한100건해가지고굉장히공무원들이아이디어를많이제공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상처음에는제안채택이사실상엄청나게이게잘되지를않고운영을하다가그래도공무원들의참여의폭을넓히기위해서제안하는공무원들한테도서상품권1만원상당의도서상품권을제공할려고당초에는300만원만했는데제안자들이엄청많이또폭주를하다보니까조금한500만원이더필요해가지고이번에500만원올렸습니다. 하여튼어떤면으로봐서는또공무원이업무적인처리하는과정에서아이디어를낸다고해서시상금을주는것은조금문제가있습니다만사실상또엄청난좋은아이디어가채택이되게되면은실질적으로행정을처리하는과정에서도굉장히도움을많이받고그렇게있습니다. 그래서아이디어제공자에대해서도서상품권1장씩주기위해서이렇게세운겁니다.
박선배위원장
공무원에만해당되는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알았습니다. 다음에,
박장수위원
잠깐만요.
박선배위원장
예.
박장수위원
제안건수는지금많이이렇게접수가되고있는데내용의충실도라든지아니면군정에반영해서활용하는프로테이지는어느정도나됩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먼저1차로1,2월달2개월을갖다가아이디어제공건수가총106건입니다.그래서1차심사를한게채택이61건,불채택이45건,그다음에3월또3월말까지아이디어를받은게180건중에서이것은또이미기시행되고있는거가많이있는바람에여기서는채택이54건,불채택이126건그래서현재총286건중에서한115건은채택이됐고그다음에170건은불채택이됐습니다. 그리고현재한또5월달까지지금접수된게한100건정도가되는데이건아직까지심사를못하고있는중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그리고아이디어제공자들은다주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채택된것만주는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아이디어제공한사람한테는일단은다줬습니다,사실상.3월달까지는.그런데앞으로이게자꾸너무폭주하다보니까또1만원이라면적은돈도아니기때문에앞으로는이걸조금방향을좀돌려서채택된공무원에한해서만지급할계획으로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아니지금아이디어제공자다주면은지금이예산갖고안되잖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지금아니현재까지는전체들어온게한380건정도가지금들어와있습니다,전체가.그래서이미채택,불채택그것나눈것끝나고앞으로100건에대해서지금들어온것은채택한사람만앞으로줄그런계획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전년도에는몇건이지급됐어요?
박선배위원장
전년도에는없었잖아.
현진
유현진위원
없었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는없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올해처음시행하는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올해처음,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시상금이없던거죠?제안저거는있었는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문화상품권,도서상품권으로주는겁니다,이것은.바꿔가지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전년도에는아이디어저건있었는데,제안하는건있었는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제안제도,심사에서1,2,3등만줬었지요.
현진
유현진위원
시상금이없었다이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예.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실장님말씀대로라면은건당무조건제안참여자에게는무조건1만원씩이렇게지급이되는문화상품권으로지급이되는걸로지금말씀하셨는데그렇게하지말고완전히채택된것에서상금을인상을시키더라도채택된사람에한해서상금을줘야지이렇게제안참여자한테무조건1만원씩이렇게문화상품권을주면물론참여하는데도의의가있겠지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그래서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래서3월말까지는1차많은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낸사람한테는다줬는데앞으로는채택된사람한테만도서상품권을주고그다음에그걸로끝나는게아니라그중에서또심사를합니다.가장우수한제안제출한사람이누구냐해가지고다면평가를해서심사를해가지고거기에우수자는인센티브로해외여행에우선적으로반영을시킬그런방침으로받아놨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글쎄그런데,
박선배위원장
최상호위원님뭐,
최상호위원
55쪽에일반보상금계수하고56쪽에계수하고는왜틀리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55쪽에뭐가,뭐틀리는것없는데요.
최상호위원
아니일반보상금기정이5,500,추경이500이렇게되어있는것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죠.56쪽에는당초기정예산그러니까기편성본예산에는300만원이있는데이번추경에500만원을올려가지고800만원이된거고,이앞쪽에는500만원이인상이되어가지고총1,050만원인데이것은제안참여자보상품만아니라다른것보상품도이안에포함되어있기때문에총예산은1,050만원이된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그걸적지않으셨다는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것은기기존예산에기편성되어있기때문에표시를안한겁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에는58페이지국고보조금반환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각실과소별로작년도에국비를받아다가쓰고남은결산된사항이되겠는데이것은해당과장님들답변석에앉았을때답변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니까이것은반환을하는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이건전부다반환하는거예요,이건.
박선배위원장
전국적으로?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도,2002년도국고보조금을받아가지고쓰고나서결산딱하고난뒤에나머지를갖다반납하는겁니다,전부다.
박선배위원장
예,그다음에그러면58페이지에태풍피해비닐하우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글쎄,다예요,거긴.
박선배위원장
그게다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다지금다반환금이에요,거기는. 그러니까국고보조금따로있고그다음에넘어가다보면또60쪽에는시·도비보조금반환금있고이건그러니까도비를갖다가10억을갖다가이렇게쓰다보면은자투리같은게남는게있습니다.그런데그것을결산딱해가지고남는것은반환하는겁니다,전부다.
박선배위원장
이건기획실에는관계없는것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저희는관계없는데이것을각과별로쭉쪼개서편성하기는예산이게헷갈려가지고저희기획실에다가그냥몰아서이렇게,
박선배위원장
아몰아서정리만해놨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몰아서해놓은겁니다,전체적으로.
현진
유현진위원
과별로물어보라이거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럼뭐기획실에더의문나는점있으면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럼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우리순서가되기전에우리의회사무과에대해서이건의원들이있어서그런지의회사무과는여기는명단에도하나도안올라왔는데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우리누구야?사무과장이받아야되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거기서해,거기서. 원탁테이블구입은이게뭐야?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의장님실에티탁자용인데요,원탁으로교체할려고...
박선배위원장
그기다랗게놓은것을?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예,올해는좀바꿔야되는것이거든요.
박선배위원장
아그러니까그것을원탁으로해놓고의자를부군수실이나이런데동그랗게놓는걸로원형을바꾼다이런얘기야?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다음에칼라프린터는내구연한이됐어?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칼라프린터기를사고또프린터기를또산단말이야? 아니프린터대체구입비가200만원이있고칼라프린터가또500만원이따로있지않느냐말이야.
종승
이종승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사
칼라프린터기는추가구입하는겁니다.
박선배위원장
응?
종승
이종승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사
신규로구입하는겁니다.
박선배위원장
칼라저건신규로구입하는거고2개는,
종승
이종승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사
기존흑백프린터인데교체하는겁니다.
박선배위원장
교체하는거고?
종승
이종승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사
예.
박선배위원장
그다음에우리의회홈페이지가아직개설이안됐나?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개설됐는데요,프로그램만구입하는겁니다.
박선배위원장
프로그램만?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추가로.
박선배위원장
추가로?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다음에사무실에어컨은직원들사무실이야,여기야?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직원사무실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직원사무실뭐야,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타실과소에지금되어있거든요.들어왔는데저희것만추가로해서안되어있어서저희가구입하는것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우리사무실에만없다?그래서보충하는거라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보충하는겁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종합민원실,종합민원실에72페이지에시설환경개선비,여직원탈의실600만원이올라와있는데그것에대해서상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현재시·군·구에주민등록시스템구축추진지침에의해서2003년도9월15일부터는시·군·구에주민등록시스템이가동되도록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종합민원실에서관리하던주민등록데이터자료를저희가민원실현관에서우측사이드부분에자료실이있습니다.주민등록전산자료실이요. 그래서이것을업무개선이돼서총무과정보통신담당에서일괄적으로관리하도록지시가돼있습니다. 그래서민원실주민등록전산실을폐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를저희여직원탈의실과지금현재여직원이13명이있습니다. 그래서지하실에매일오르내리면서옷을갈아입고있는실정입니다. 그리고또한저실장자리바로옆에지금현재3,4명뿐이앉을수가없습니다.그래서여러분이종중민원이라든가4,5명이오시고그러면앉을자리가없습니다. 그래서저민원실바깥에나가서상담을하고다시들어와서업무를하고이런불편도있고그래서거기를고충민원처리상담실로이렇게활용을해서직원후생복리,또민원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해서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추가로상담실과시설환경은탈의실에옷장을구입을하고,간이칸막이도연결을하고,그다음에민원상담에대한탁자원탁하고의자,또그리고출입문이쇠철판으로돼있습니다,거기가전산통제실이었기때문에. 그래서그걸유리문으로산뜻하게좀교체를해서우리민원의편익시설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뭐더,예,이인영위원님질의하세요.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보게되면은전입자안내책자제작비가700만원이서있는데양평군에새로오는전입자에한해서안내문을내보내는취지는좋은데그러면이전입자안내책자를갖다가면분하고군청양쪽에배분해서이게배부하는게더좋을것같은데군청에본청에만이책자를배부합니까,아니면면사무소까지줘갖고면사무소에서배부를하는지?왜냐하면은주민등록전입신고는지금대개읍·면·동사무소에서하고있는데전입자가읍·면·동에많이오는데읍·면에다이걸비치해서읍·면에서배부하는게낫지,본청에는대개인허가사항만많이오기때문에이걸구분해서배부할건지,안할건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저희가지금지적해주신대로각읍·면에전입자를지난해판단을했습니다.한연간4,000명정도가됩니다.각읍·면에전입오시는분들. 그추이하고예비한5%정도추가해서7,000부를제작을하고저희군민원안내,또민원안내에타지역에서기타민원으로오신분들이약한7,000여명이됩니다. 거기서한50%정도,본인이원하는사람은책자안내를가지고가시게,그래서우리양평군전반적인소개를현황서부터우리특색사업등등,각읍·면의실정등을전부수록을해서말씀주신대로각읍·면에전입자를최우선을해서읍·면에비치를해서우리양평군을다시찾고,또아주정착하는데도움을주는책자발간이되겠습니다. 이것이특색사업으로해서저희가추진걸로기의회에업무보고도드린바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또,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그냥문답식으로다가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탈의실하고상담실하고는따로돼있는거지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같이복합적으로하는걸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하기는하는데따로돼있는거지요,탈의실하고상담실은?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같이한실에다같이운영을하는겁니다. 그러니까탈의는출근전에탈의를하고퇴근시간후에다시탈의를하는거니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같이겸용으로.
현진
유현진위원
탈의실안에상담실같이...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같이겸용으로,그러니까낮에는옷을벗고입을필요성이없기때문에...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래도아무리저거래도여직원탈의실인데거기서상담저걸한다는건말이안되는것같은데.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아니지요.그러니까출근전에탈의,옷을갈아입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꼭여직원들이옷만갈아입으려고들어가는건아니잖아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래서거기는여직원이사용하고있다그러면표시를하게돼있습니다. 그것까지도저희가고려를해서직원의탈의하고는중복내지그런폐해가없도록그것도생각을하고그렇게하려고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탈의실에서상담실을같이저거한다는건말이안되는것같은데.그렇잖아요?더군다나여직원탈의실인데.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래서탈의실겸용으로하는데,그러니까탈의실이뭐별도로있다는자체는옷만갈아입고캐비넷에딱딱넣는거니까여직원외에는출근시간전에또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래도탈의실이니까또뭐꺼내러도갈수있고그런문제가생기잖아요,옷을거기다넣어놨으니까.탈의실은탈의실용도로다써야지...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래서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지하실에옷보따리를들고매일13명이들락날락이렇게하는실정이기때문에거기는겸용으로하는데큰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지금우리의회에도지금탈의실이없습니다. 우리의회여직원들도제가알기로는탈의실이없는것같은데지금여기총무과장님하고기획감사실장님계시니까이것을민원실에만탈의실을두지말고청내지금여직원들탈의실이없잖아요?뭐근무복입는데가몇부서는안되지만그래도전체적으로여직원탈의실을만들어서여직원들이전체적으로할수있는저걸만들어줘야지.지금의회도탈의실이없잖아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현재지하실을이용해서여직원들탈의실을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탈의실이있어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다만저희민원실같은경우여직원숫자가아까말씀대로13명이있고,또우리근무복먼저도우리의회에서도지적을해주셨습니다만근무복을전부해서이번주에도착이돼서전부,지금하복입니다.그래서추·동복은이미맞춰서입고있었고,그래서그러다보니까탈의실이필수적으로저희는필수적으로갈아입어야되는그런여건이기때문에저희인원도많고그래서저희가이번에거기가폐쇄가돼서9월15일부터운영이되기때문에그래서같이겸용,그리고다만거기에도있습니다만우리계획은칸막이도계획을했습니다.그안에서내실에서칸막이를...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지하실에는탈의실이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탈의실운영을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운영하고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따로만든다이거지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하긴각실과소별로근무복입는데가종합민원실하고몇군데없잖아요,우리의회하고.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다른데는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런데탈의실에서상담실을같이쓴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다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래서필요하다면간이칸막이를해서그런공간도됩니다. 그래서칸막이를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몇평정도됩니까?
박선배위원장
다음에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6평나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6평정도면탈의실한2평정도면되지않아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그정도면됩니다.그래서칸막이를실내칸막이로해서저희구상을...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72쪽에손님대기실에TV구입이400만원이계상이돼있는데현재민원실에TV가없어서구입하는겁니까,오래돼서교체하는겁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TV는저희가7년이지난TV가내구연한이훨씬지났습니다. 그래서당초예산에우리가새로운TV를구입하는걸로승인을해주셨습니다. 그런데당초에예산을너무작게잡아서우리벽걸이신형으로해서하려다보니까600만원이소요가돼서지금부족분400만원을추경에추가로더증액시키는사안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600만원가지고벽걸이TV를삽니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래서거기각종우리전자판매소의팜플렛을받아봤습니다. 그래서금액이...
박선배위원장
그런데거기600만원씩들여서TV를살이유가있습니까? 지금뭐32인치,39인치도일반TV한60만원,80만원만주면은대형으로큰걸살수있는데600만원씩들여가지고살필요가있습니까,그거?거기앉아서텔레비전을얼마나보고앉아있는사람이있다고말이지.그건어떤위장의장식용밖에안되는건데600만원씩투자할가치가있어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래서지금새로운시스템이자꾸나오고있고,그런데구식또그런일반가정용내지그런것을했을때좀우리양평민원실에찾아오신분들에대한새로운환기를줘야되지않을까그래서지금새로신형으로나오는걸로구입을해서벽걸이로,공간도적게차지하는벽걸이로해서...
박선배위원장
벽걸이텔레비전을하나사서신선한공기를한다는것보다는민원실에있는공무원이허리를2㎝를구부리면그게훨씬나을텐데.어떻게생각해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하여튼그부분도저희가친절예절교육을매주1회씩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당초예산에도위원님께서지적도해주셨습니다.“이거부족할거아니냐?좀더증액을했으면좋겠다”이렇게지적도해주셨던사항입니다.이걸사서해주는것이...
박선배위원장
알았습니다.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탈의실은말이지요,유현진위원말이맞습니다. 특히남자탈의실도아니고,여직원탈의실이었을때는꼭우리네판단대로옷만아침에갈아입고저녁에갈아입고이런용도가아닐겁니다. 그러니까1층하고지하실하고뭐가그렇게멀다고.지금있는지하실탈의실을좀리모델링해가지고해주시든가그래야지,뭐어떻게그걸발상자체가상담실을같이쓴다고.뭐도난사고도있을수있고,뭐여직원들이니까화장도좀할수도있고,배려를해주는차원에서해주셔야지,민원실편의위주로발상을하시는것같아요. 차라리지금현재지하실에이예산을가지고리모델링해서그대로쓰시게하시든가,아니면은1층으로편하고자1층으로올린다고보면둘중에하나만하시든가어떤방법론을찾으시는게좋을것같고요. 현재대기실에민원실전체텔레비전몇개있어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지금한대뿐이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한대더설치한다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기존것은지금상태가불량해서요,거의...
최상호위원
갔다버려야됩니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글쎄다른용도로다한번활용을하겠습니다만...
최상호위원
몇년됐어요,지금있는텔레비전?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7년됐습니다. 그래서상태가아주불량하고그래서요.
최상호위원
안나와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아니나오긴나오는데직직거리고소리가나고이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리고지금저기하신부분은민원상담실을아까도말씀드린3명이상오셨을때앉아서대화나눌시간,또억지성민원이있습니다.소리를지르면서들어오는사람들은민원인들전부50,60명앉아있는데앞에서소리지르고들어와서이러는분도있고그래서그건별도로이렇게대화,고충민원상담실을운영을하는데같이우리탈의실로편리하게,지하실보따리들고매일오르내리는걸사실보기가아주안좋습니다.그래서그런차원에서저희가같이겸용으로하려고합니다.
박선배위원장
자,자됐습니다,됐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78페이지총무과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장동근입니다.
박선배위원장
78페이지공무원해외연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공무원해외연수는최소의경비를가지고군정발전을위한자료수집및관련업무능력배양을기할수있는연수가되도록하고또연수일정,연수국선정,팀구성등을자율적으로하기위해서해외선진문화를받아들여서살맛나는새양평건설에기여하도록하고자하는사항인데요.2002년도에9,000만원의예산이기본예산에섰었습니다. 그래서100명을중국에연수시켰고,2003년도에는저희가해외연수비9,000만원을가지고1/4분기에22명을해외연수를시켰는데사스관계로지금현재모든해외연수가중단상태에있습니다. 그런과정에서직원들과저희해외연수관계에지대한관심을많이가지고계시는일부인사들께서“공무원들해외배낭여행은전문성을띨수있는선진국을,싼맛에중국으로만보내지말고전문지식을습득할수있는선진국에보낼수있도록이렇게해야된다.”얘기를하셔가지고또그게맞는것,담당과장으로서맞는것같아가지고이번에선진국해외연수를시키기위해서3,000만원을더요구를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같은페이지시책업무추진해외연수...
이인영위원
가만있어,그것에대해서질문더드릴게요,이문제공무원연수에대해서요.
박선배위원장
예,하세요.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지만우리경기도에각시·군에재정자립도에의해서공무원연수가몇프로니그게지금경실련에서한번지상에신문에낸적이있습니다. 그래서재정자립도에비례해서공무원연수를해외로보내는걸갖다가해야지자체수입은별로없는데연수만많이하게되면은낭비성이아니냐?이런것이지상에보도된것이있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께서도그때저한테자료를주셨는데그자료에의해서그래도인근시·군과좀적정한선에서해외연수를보내야되는것이가장타당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공무원해외연수가인사부서인총무과에서주로하고있는데여기이번에1회추경에보게되면은세무회계과에서도해외연수보낸다.무슨다른과에서도보낸다.이렇게중복되는경우가많은데이런공무원해외연수총무과에서일괄전부다종합적으로관리해서해외연수를보내는것이어떤지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이위원님말씀하신대로다일부지적사항저희자립도가적은데해외연수를많이시킨다는일부지적도일부있는것은저도인정을합니다. 그렇지만지금추세가세계화추세를따라서우리공무원도배우고또느끼는바가있어야군정업무를착실히수행하고주민들의질좋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이렇게생각해서지금말씀하시는대로다저희가자립도는좀약합니다만저희가계획한대로연수가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배려를좀해주셨으면고맙겠고요. 그다음에타부서에서해외연수시키는사항은뒤에나오는시책업무해외연수사항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뭐냐하면은상급기관에서그부서에필요한업무나연수를배우기위해서해외연수를계획해서저희각시·군에담장자나주무부서를데리고나가는이런시책추진사항이있는데그사항은담당부서별로다가대상자를선정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가고,안가고또여비를저희한테있기때문에저희가총괄을해서여비예산범위내에서해외연수를시키는사항이되기때문에지금이인영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저희가총괄하고있다고이렇게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해외연수가공무원해외연수나시책업무해외연수나100만원씩이에요.그렇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100만원가지고해외연수갈만한데가어디있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100만원가진다라면저희가동남아정도기간에따라서다르겠습니다만한10일정도영국같은데미주같은데나가다보면한350만원들어가고요,또한5,6일4,5일갔다오면한100여만원정도들어가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어떻게할수가없어가지고일정량을예산을세워야되기때문에일괄적으로100만원씩계상을한사항입니다.
최상호위원
여지껏은어디많이들다녀왔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배낭여행은중국으로주로갔다왔고요,1인당약75만원정도들었었습니다. 나머지는작년도에간것보면은호주,뉴질랜드,영국,싱가포르,일본,말레이시아이런정도미국,프랑스정도를많이다녀왔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유럽이나미주갔다올때는자기자부담을해서,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저희가예산은1인당100만원씩은섰습니다만어쩔수없이필수경비는저희가100만원이넘더라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100만원이넘어도지원을해준다그말씀이세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인원수를줄이는한이있더라도갈수있는필수경비는지원할수밖에없기때문에필수경비는지원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가고자하는공무원이원한다고가정하면다그렇게보내주나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닙니다.해외시책업무추진비는저희가가고자해서가는게아니고아까말씀드렸듯이상급부서에서시책추진을위해서연수를위해서팀을구성을해서각시·군별로담당자를배정을하고그배정인원숫자에의해서담당실·과·소에서대상자를선정합니다.그런여비를저희가지원할뿐입니다.
최상호위원
보면은우리공무원해외연수가100만원씩잡으면은얼마입니까?공무원해외연수하고시책업무추진해외연수하고를보면말이죠,100만원기준하면은190명이에요,1년에.그렇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100만원을잡는다면.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우리양평군공무원의거의1/3정도가매년이렇게외국나가서좋은문물을배우고들어오는데효과가많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효과라는건저희가지금최위원님께서말씀하신효과라는걸어느기준에둬야된다고담당과장으로서명확하게답변못드리는사항은이해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고요,갔다오면아무래도저희속담에우물안개구리식의행정은안하고선진문화를배워왔기때문에주민또행정서비스하는데,행정추진하는데많은도움이된다고이렇게양적으로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만느낌은받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예,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지금우리가해외연수를갔다오면은공무원들배낭여행이든지어떤시책으로해서해외를갔다온다든지하면그네들이갔다온소감이라든지보고느낀거라든지이런것을우리기획감사실이나총무과에서일괄적으로개별적으로받아보는게있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개별적으로는안받고요,팀이구성되면팀별로다가팀의팀장이나총무그사람들한테저희가해외연수보고서를받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그내용이어때요?충실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뭐갔다와서한번더갔다왔으면좋겠다는식의얘기들을많이하고있어서사실은저희가예산관계때문에많이못보내서저희담당과장으로서안타까운사항이겠습니다마는아까말씀드린대로갔다오게되면견문도넓히고모든사항이직원들의사기도높아지고또그만큼하고자하는노력도보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사실은한번더갔다온다는욕심보다는그런데를가보니까우리나라하고비교해서어떤것이좋다해서이런게받아들여져야지한번더가보고싶다는것은개인욕심아닙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것은제가표현을그렇게했을뿐입니다.“아,그렇게좋다.또많은게배울게있었다”하는그뜻으로말씀드린겁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아울러서뭐,
최상호위원
잠깐만요!해외연수보고서를갔다온사람이공무원이쓴다고말씀하셨는데올해부터연수보고서중에서“그래도잘쓴것같다.보고서를잘작성한것같다”라고한것을몇건정도는발췌를해서위원님들한테이렇게주시면은크게대외비라고볼수는없지않겠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대외비로분류안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뭐위원님들한테“진짜우리양평군청공무원들을외국에많이좀나갔다와야하겠다”라고느끼실수있도록다녀오신공무원들보고서중에서그래도괜찮다싶은것몇건을올해서부터해주셨으면그런말씀을드립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시책업무추진도이번에겸한걸로하고그다음에78페이지에모범이장해외연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모범이장해외연수계획을수립하게된것은군정발전을위해서헌신적으로봉사하는이장님들에게급변하는해외모습을직접체험하고견학하게해서그또한최말단행정수행부서인이장들의사기도앙양하고또자질도앙양해서군정시책을확실하게끌고가자는의지에서이번에이장님들의해외연수비용을요청하게된사항입니다. 참고로말씀드린다그러면이장님들의불만사항이“최말단행정으로서의모든일을수행하고있는데타지역에있는민간인들은해외연수를많이가고있는데이장님들만유독없다.이번에꼭할수있게해달라”는뜻으로이장단에서신청이들어와서올리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다음에여기는발췌가안되었는데,
현진
유현진의원
잠깐만요.
박선배위원장
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우리사실이장님들이고생을많이하시거든요.올해처음선거죠,예산이?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처음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처음이죠,이런해외연수가? 그런데사실이장님들이대개임기가거의보편적으로한2년이거든요.2년인데지금여기올라온인원이25명이고요,25명.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25명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제가생각할때는너무적지않나그렇게생각이드는데2년안에끝나는분들이엄청많거든요.그러면그안에또...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유현진위원님말씀뜻을알아듣겠는데저희가리가255개리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255개리.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255개리를이장임기중에한번씩보내드리는걸로한다고그러면은1년에120명씩이렇게110명씩보내드려야되는이런문제가있는데그러다보면은너무많은경비가들어가가지고지금현재이장들조사해보면10년이상하시는분들이많이계십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한50명해가지고,50명으로해주면되는거죠.50명이래야5,000만원인데,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게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다라면그렇게한번다시계획을수립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다른것혜택도못받는데이런걸로라도받아야지이장님들고생하시는데.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2회추경에다시예산부서하고협의해서더추계하도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많이해주십시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다음에문필수의원님.
필수
문필수의원
먼저하세요.
박선배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이것올해처음신규사업이라고그러셨나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은모범이장선발기준은어떻게하세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모범이장선발기준은저희가분기마다모범이·반장표창을하고있습니다.3명씩3명씩표창을하고있는데저희가규정에의해서읍·면에모범이·반장추천요구를하게되면각읍·면에서추천이다들어오면그대상자를가지고공적심사위원회를개최를해서공적심사위원회에서대상자3명을선정해서표창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이것도공적심사위원회를거쳐서이렇게선발을하시겠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닙니다.이것은모범이·반장으로표창받으신분들과또장기근속하신분들을위주로해서이번에25명을그래서신청하게된것입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지금표창받으신분하고장기근속자를대상으로하신다고그랬는데모범이장연수자를그럼각면이장협의회에다가이임을해서거기서추천되는사람을보내는게아닙니까,이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거기서추천을받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그런데,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래야그분들을포함을시킬수있고,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표창을하나도받지못한분들같은경우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장기근속자로도갈수있는,
필수
문필수위원
장기근속자인데지금우리유현진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마는2년이내에임기가끝나는사람도있거든요,2년.보통다2년정도를임기를따지는데,이장들이.이장협의회에서추천이되어서올라오면그대로우리군에서는그사람들을대상으로해줘야지표창을받고안받고그런문제를따지시면안되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표창을받은분들이적격요원이아니고이장협의회에서추천이올라오게되면25명을저희가배정받아가지고그사람들하는건지추천하실때추천기준을저희가그렇게줄수있다이렇게말씀드리는거지표창을받아야간다는사항은아닙니다. 표창을가야될수있는사항은그뒤에또하나모범이·반장선진지견학사항이있습니다.이사항에는표창받으신분들거기가실수있는조건을모범이·반장표창에관한사항은자격요건이되는거지해외연수는자격요건은그사항은상관없습니다.기준만그렇게세운다뿐이죠.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박용규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군정방문외부인사기념품구입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거기보면은기정예산액하고여기다기재한것하고또이게차이나는데어떤계수가맞는건지답변주시고,그다음에2002년도에우리군청의방문인원수가몇명이나됐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페이지를얘기해야지.몇페이지야?
용규
박용규위원
80페이지.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기정과경정예산이앞에있는기정예산액과지금현재뒤에부기한기정예산액이다르다그렇게말씀하시는것이죠?
용규
박용규위원
예,예.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500만원인데1,352만원으로되어있다그렇게얘기하시는건데요,이사항은이것이외에다른사항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총무과에서이번에올리는군청방문인사기념품에관한기타보상금목에다른게있어가지고기정예산액이달라졌다이렇게봐주시면,저도그렇게밖에이해가안되는거고제가그걸따져보지를않아가지고그렇게이해할수밖에없는거고요,외부인사가오시는분은숫자적으로다저희가지금자료를가지고있지못합니다.몇분이오셨는지가지고있지를못해가지고면으로답변드리는걸로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안구희위원
지금이렇게시간이너무오래가기때문에지금위원장님께서발췌한사항을전부질의를하고답변을들은다음에궁금한사항에대해서는질의하는방향으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좋습니다. 우선이왕저기했으니까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박용규위원님께서질의하신기념품은주로뭘로다주는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저희가양평군의특산물을홍보할수있는맑은물쌀그다음에된장,표고버섯,느타리버섯,산채나물이정도를주로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외부인사라고그랬는데실·과·소별로다틀릴게아니에요.실·과·소그런분들을다저거를하는겁니까?아니면총무과오는분들만하는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저희가가지고있는예산은저희부서에오시는분들총괄적으로오시는분들을,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총무과에오시는외부인사만주는거죠,이것은?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다른실·과·소에오는분들은어떻게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다른실·과·소에서오는분들도돈이없을때는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여기서.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문제에있어서는말이죠,이것방만하게운영되시는것같아요.이것뭡니까?아까기획실에서CD1,000매하신다고했거든요.그CD를사실양평군을홍보하는홍보물로봐야되거든요.그렇지요? 그러면그CD가보면은개당한3만원정도선이되는데이것을어떤기준을잡아주셔야지될것같은생각이드네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최위원님말씀에기준이없다는얘기에대해서는그렇습니다만지금물건을살적에예를들어서된장은하나에1만원정도밖에안가는거고요,또단월면에있는산채같은것은한박스에8,000원정도갑니다.그렇지만또어떤때는더덕같은것우리서종면에서나는더덕같은것은2㎏짜리가하나에5만원정도,5만7,000원정도저희는조금싸게사가지고5만7,000원정도사고있는데그정도가고있고그래서기준을어떻게정할수가없는사항이니까양해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이게지금방문객들한테기념품을기주고있는것에다가CD도한장더얹어드리고이렇게하면좋지요,좋기야.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니그것은CD는제작되면당연히드려야될사항인데아직제작이안되어가지고드리지못한다는,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여기는발췌안되어있습니다마는81페이지에지방행정동우회보조금지원1,600만원올라온게있어요.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말그대로저희양평군을위해서열심히일하시던퇴직공무원들의단체가지방행정동우회가되겠습니다. 거기에는지금현재저희가정확한숫자로회원은파악은안했습니다만1,000명정도가회원에가입해서단체를이용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실질적으로그분들이하고있는사항은지역발전을위해서모든조언도많이해주시고특히나민원실에서운영하고있던대민봉사센터실도운영을같이협조해주시고그러고있습니다만작년까지는임의단체보조금으로다가지원을했었습니다,이사항에대해서는.그러다보니까임의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민간인들로구성이되다보니까그사람들하고의비교를많이들하시고있고또우리행정공무원한테만더많이준다는이런아주악성적인많이주지도못하는데악성적인루머를퍼트리고있어가지고어쩔수없이이번에본예산에행정동우회지원금을계상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이런부분은지금이게임의보조단체라든지저걸해서이게아주법적으로규정이되어있는사항입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를지방자치단체에서육성발전시켜야된다고지침에규정되어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니까여기공무원연금법제80,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제87조에,
박선배위원장
87조에의거이렇게해놓았는데그럼이건의무적으로줘야된다는얘기인데지금제가알기로는행정동우회의자산이약한7,000만원내지8,000만원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그런데결과적으로행정동우회가재산을보유하는것이아니라그경비를써가면서양평군정을,양평지역사회에이바지할수있는비용을충당해주는거다이말이야.7,000만원씩적립을해놓으면서몇이모여서점심이나한그릇먹고1년에한번총회나해서해장국이나한번먹고지나가는이러한행정동우회가되어서는안되지않느냐이런얘기예요,이게. 그리고1,600만원이라는게타시·군에비해서수준이어때요?우리지금여기계상해놓은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타시·군보다는결코많다고얘기못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리고임의보조단체로하면이게꼭줘야될의무사항이라면연말본예산에계상이되어야되는거예요,추경예산에계상이되는게아니라.그렇지않아요?이것을꼭의무적으로줘야할예산이라면이것은본예산에계상이되어야될일이지추경에계상될사항이아니다이런얘기예요. 그래서있다가타시·군에지급하는비율을한번따져보시고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1,600만원이라고하는이숫자는말이죠,액수산정은무슨기준입니까?기준이있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행정동우회에서1년행사나운영을하기위해서필요경비를요청을했었습니다.필요경비를요청했는데거기에일정기준을저희가보조하는사항이지어느기준에의해서하는게아니고그행정동우회에서1년행사또운영을하기위해서필요한경비가약2,000만원정도들어간다이렇게저희한테요구해서자부담한400만원하고저희양평군에서보조를해줬으면좋겠다는지원요청이들어왔던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지원요청들어온것100%다해준거네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닙니다.조금더자부담액이있을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어떤기준이없이그렇게지원요청이들어오면그걸검토를해서이렇게산정을하신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아까기획실장님의정동우회500만원인데거기서도이렇게신청하면은이런기준적용이됩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의정동우회에는과거에여태까지500만원씩을지원을해줬고요,그다음에금년도에의정동우회에서사업계획이500만원이요구가됐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예를들어서2,000만원내년에올라오면그거다검토해서해줍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을적정하게판단해서결정을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답변이행사비나지원운영비에대해서요청이있어서지원해주신다고그랬는데민원실에서지방행정동우회회원들이자원봉사를하고있지않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거기,그내용도좀거기에대한지원도좀가미가된것입니까?그런부분도.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중식비를행정동우회에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그민원실에서자원봉사하시는분들회원들이자원봉사하는것을원하십니까,아니면예산을주니까그냥어쩔수없이하는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분들이자체적으로해주시기로이렇게계획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민원인들한테실질적인어떤업무를지금보고계신거예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러니까퇴직공무원들이민원실에상담원으로와있으면서주민들이와가지고실질적으로예를들어서제가지적도를하나떼고싶은데어떻게,어디서떼어야되는지도모르는분들도많이있고요.또필요한서류가어떤게필요한건지도모르는,민원을처리하려니까필요한서류가뭐뭐가필요한지도모르는분들이많이옵니다. 그래근분들하고상담을해가지고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
지금양평관내에행정동우회회원님들이몇분이나되세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제가정확한수치는모르고있습니다만약1,000명정도된다고제가들었습니다.
최상호위원
1,000명정도됩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1,000명이된다고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그렇게얘기를들었는데요.확실한숫자는제가듣지를못했습,파악은안했습니다만그정도된다고그렇게동우회쪽에서얘기를들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뭐이렇게하다가는며칠을해도못하겠어.84페이지공직자한마음교육연찬회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애당초에우리의정보고회때는1억7,500만원이올라온걸로아는데,그내용말씀해주세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공직자한마음은기의정평가의날위원님들한테모든설명을드렸고,그뜻이나의의에대해서는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만1억7,000만원중에서1억2,700만원으로줄어든사항은예산을좀줄여보기위해서행사를축소를시켰습니다. 그래서사업비가조금줄어든사항이되겠습니다.1억2,700만원을가지고추진해볼까이렇게예산을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다음에86페이지자원봉사센터운영비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지금현재자원봉사센터에직원이3명이있습니다.소장을제외한.소장은무보수명예직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리고이번3,000만원올린게그사람들의인건비와사무실운영비,또일반수용비,또자원봉사를하고있을때거기식비정도를지원하기위해서3,000만원을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이부분은말입니다.이게지금1월달부터12개월풀가동하는것아닙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이번에이게추경에섰으면이때까지5,6개월이지났는데그안에는무엇으로썼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당초예산에올렸었습니다만삭감을당했습니다,3,000만원을요. 그래서기위서있는예산을가지고자원봉사자전용아닌전용을하고운영하고있고요.지금이예산이서게되면은바로본궤도에운영상태가확실히이루어질것으로생각됩니다.
박선배위원장
아니이건이치가맞지않는게먼저예산에삭감이됐다고그랬는데다른전용을해서쓰면이예산이통과가되면은소급해서준다그런얘기예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니지요,먼저자원봉사센터의예산이기위조금서있던게있었기때문에그걸로...
박선배위원장
작년도예산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올해예산이지요. 올해예산이서있었기때문에그걸갖다가전용해서썼고이번에예산이서게되면은전용목을보충시키면됩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이거자원봉사센터말이지요,여기가그러면1년에얼마를가지고운영을합니까,총?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의총예산액은7,400만원정도됩니다. 도비보조,국·도비보조까지합해서요.
최상호위원
그국·도비보조해서7,400만원정도인데지금1회추경에군비로다가3,000을더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아니세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러니까순수한운영비,사무실운영비로필요한예산을본예산에요구를했었습니다만심의과정에삭감을했기때문에다시또올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면7,400만원가지고운영이안됩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그것가지고는도저히할수가없,7,400만원중에이게3,000만원이들어가야여기있는본예산이들어가야한7,400만원정도됩니다.
최상호위원
이게포함해서?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이게포함해서요.
최상호위원
이거포함안하면4,400이네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7,400을본예산에요구했다가3,000만원이삭감이됐었다는얘기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여기왜그표시가안돼있어요?지금기정예산이.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러니까우리자원봉사센터운영비기정에는안돼있지요,삭감을당했으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지요,지금7,400을올려서3,000이삭감이되고4,400만원은이미본예산에확보를한거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거기에대해서제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대해서는당초에도비가2,000만원,그다음에군비가2,000만원해가지고그러니까도비50%,군비부담50%해서4,000만원이당초예산에서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이게매년한7,000만원정도운영비가되는바람에당초예산,예산부서에서는우선4,000만원이도·군비가있으니까당초에3,000만원군비로순수하게편성을해야되는데예산사정상못해가지고이번1회추경에3,000만원을추가로더올라온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지금우리과장님답변은3,000만원이삭감됐다고얘기하셨잖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러니까당초에는그러니까도·군비로했을때는4,000만원이별도로서있고,그다음에연간7,000만원운영비가되니까3,000만원을추가로또군비를요구를했으니까예산부서에서는우선도·군비4,000만원을가지고운영을하고,그다음에3,000만원은1회추경에반영하는걸로해서아마편성된걸로알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본예산에서...
종승
이종승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사
그4,000만원도비보조사업으로다4,000만원이들어왔고요,그다음에3,000만원은자체사업으로3,000만원요구가됐습니다. 그런데보조사업만승인이됐고,3,000만원은본예산에서삭감이된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삭감부분을다시올린거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
그게말이지요.사업이란게그렇습니다. 이게자원봉사센터를우리가운영을하는데있어서직원들세사람씩두고이렇게하시겠다라는말씀이신데사업을축소를해가지고알뜰살뜰하게했으면전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글자그대로자원봉사센터인데직원을셋씩이나두고뭐대단한기업을운영하는것처럼그렇게하지마시고,지금현재과장님설명대로하시면지금5월아닙니까!그럼1월부터5월달까지도비4,000만원가지고굴러가고있는거아니겠어요.그자원봉사센터에서특이한어떤사업을선정해서하는것도아니고글자그대로자원봉사센터인데그것을좀그런생각이드네요. 먼저3,000만원삭감을했기때문에다시올렸다는말씀같으신데,그렇지않겠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최위원님말씀하신대로다자원봉사센터에서화려하게센터를운영하는건결코아닙니다. 지금실질적으로다자원봉사센터에근무하는근무요원도전산요원으로해서한달에70여만원남짓하게주고있는사항입니다. 순수한그사람들의생계에지장을안주는정도의유급직원이기때문에생계에안주는정도로만봉급을주고있고,작년도에도연인원9,900명이저희가자원봉사활동을전개를했었습니다. 그래서이정도의3,000만원정도의운영비는꼭필요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해서계상을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그러면87쪽에민간경상보조에자원봉사센터지원에도비,군비해서2,750,자원봉사활동추진에1,400,4,150만원인데이것은어디에쓰이는것입니까?사업비입니까,운영비입니까,인건비입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이건사업비입니다.
박장수위원
사업비예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3명인건비만7,400만원중에서3명인건비만은얼마들어갑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3명인건비만은작년도에1,300만원정도들어갔습니다.
박장수위원
3명인건비가?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전체3명인건비가?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아니한사람앞에1,300만원,75만원12월상여금,작년도결산내용을보면인건비는1,300만원으로결산을받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에,잘못됐을텐데?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직원인건비,1,300만원하고4,700만원,6,000만원정도들어갔습니다.
박장수위원
인건비요,세사람인건비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세사람이요.이밑에인건비가또하나있는걸누락시켰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여기에는없습니다만86페이지바르게살기협의회차량유지비라고그래서600만원이올라왔는데우리가바르게살기협의회차도사줬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도에서사줬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도에서요.
박선배위원장
도에서사준거예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도에서사주고우리가기름값은유지비는우리군에서대는거예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거기지원유류비를지원해주기위해서예산을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유류비가600만원씩든다말이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1년치니까요?
박선배위원장
글쎄.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런데그네들이뭐엄청사회에이바지하는게있다고기름값을600만원씩해가면서난생전바르게살기간판단차구경도못했는데그600만원씩기름을땝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행사,또바르게살기각종활동사항은매년자연보호활동과기초확립,학원폭력근절사업,모든사업을하고있고,또읍·면에지회를두고지회운영에관한사항이있어서차량운행은왕성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사항은잘아는데지금각면별로해서이게관변단체라고해가지고보조가사무실운영하고,면별로나가는데실질적으로예를들어서면에서하는걸봐도바르게살기협의회가올해용문산에가서쓰레기줍는다고가서하루갔다온거알고있어요. 그리고면에서도그렇게크게이바지하는게없어요,면에서도. 그래서이건돈만잡아먹는기구인데여기다가한달에기름값을50만원씩대줘가면서이걸한다는건이거뭐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운영상태가미진하다고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전면적으로부인을할수밖에없습니다.양해해주시고요. 저희가생각하는현재운영되고있는바르게살기운동양평군협의회차량운영비도지원해주는게타당하고또그사람들이활성화시켜서우리양평사회가진짜바르게나갈수있는기반을구축할수있게해주는게좋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니까이게이런자리에서말씀을드려서죄송합니다만문제는우리가돈을준것가치만큼행정부에서그네들을써먹어야된다이말이야. 그런데돈을주는데만급급했지그네들이하는형태에대해서는조금도체크를안한다이말이야.문제는여기에있다고봐요. 그래서앞으로돈을주는것가치만큼그네들을활용해서양평지역사회에밑받침이되도록운영을해야되겠다. 이것은총무과장님의몫이라고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인영위원
보충질의있어요.
박선배위원장
예.
이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이번에600만원늘어서1,800만원으로되는데그런데중앙정부나행자부에서도관변단체에대해서정부보조금을대폭줄이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행자부에서바르게살기에보조금을아주1/10로축소시켜서내려보냈는데그런데우리양평지역이라고그래서바르게살기가여기가뚜렷하게양평군주위에서봉사하는것도보이지않는측면에서이렇게보조금을갖다가또다시추경에올려준다는것은이게적정한가아닌가의문이가고,그다음에바르게살기협의회회원이스스로자기들도회비를내서어느정도자부담도있어야지.모든걸전부다군비에의존해서활동하려면그취지가안맞는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문제는과장님이심사숙고해서이게적정한가아닌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다시말씀드립니다만저희담당과장으로서는바르게살기운동을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저희차량운영비는지원하는게좋다고생각해서예산을올렸고,또그렇게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바르게살기가실질적으로사회활동을왕성하게하고,또군정에참여할수있는이런단체가되게할수있는것은제몫이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더열심히해서바르게살기가본연의목적대로운영되고또군정에도움이되는단체가될수있도록배전의노력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상호위원
하나만더묻겠습니다. 바르게말고새마을도있고,자총도있고,많지요,해병전우회는올해차량도사준다고그러고.그많은데다이렇게차량운영에필요한유지기름값을줍니까,현재?현재주고있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다자원봉사센터는운영비에기름값이들어가있는사항이되겠고요.새마을지회도마찬가지로정액보조금에들어가있는사항이고요,여기만저희가차량운영비가안들어가있어서이번에계상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기정에1,200만원씩있는,해줬는데거기에안들어가있다말이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1,200만원이기정에돼있습니다만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1,200만원을가지고읍·면지회에도나누어줘서자체행사를또모든활동을할수있게이렇게지원해주고있고요. 실질적으로다가1,200만원이읍·면별로한다고그러면100만원씩뿐이안되거든요. 그러다보면은차량운영비에문제가있기때문에요청을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그러면다음은89페이지다목적회관건립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다목적회관은저희가새마을협의회에회관을건립하기위해서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5억을계상했었는데실제적으로새마을회관을매입하기위해서는5억이더필요한사항이돼서이번추경에5억을더요구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내용은위원님들도잘아시고인식을하시는데그게지금건물을사든지새마을회관을짓는데추진사항이잘돼가고있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이새마을회관건립은저희가지나간달에양근리426-1번지에건물,5층건물을14억에새마을지회가계약을맺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문제는전부자금이시설비로섰는데이자금을군에서집행하는데시설비자금을건물을사는데이자금을쓰는데문제가없습니까? 민간적자본보조도아니고시설비자금은공사를해서입찰을줘서하는자금인데이자금을가지고10억이고,20억이고건물을사는데우리가집행기관에서집행할수있는여건이되느냐여기에대해서한번말씀해보세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다목적회관건립은민간외자본적보조로세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전부?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총금액이먼저것도그렇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럼그거엔하자없는거야?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기존예산은시설비아니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시설비목변경을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목변경을했다고?내가어디서본것같아서말이야.그럼이거엔하자없는거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다음은91페이지공공요금및제세이것에대해서.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공공요금및세제가저희가9,751만원을세운것은작년도에예산이저희가3억6,000만원이지출이됐습니다. 그런데본예산에예산사정상2억6,200만원만계상을했고,나머지9,700만원을예산을계상을못했기때문에이번에하반기에필요한9,700만원을더요구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건부족분이다이런얘기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부족분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뭐다른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다음은94페이지도청감지장비구입이것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다음은94페이지도청감지장비구입이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정보화시대에서저희행정은물론이거니와사회적으로도청에대한문제가크게대두되고있고또도청당할까봐모든분들이정보통신기기사용을꺼려하고또두려워하는시대가돌아왔습니다. 저희행정기관이라고어느누구도도청을당하지않는다고장담을못할것같아가지고이번에도청기를하나사가지고저희양평군청이나또모든행정부서에도청여부를수시체크하기위해서이번에도청기기를구입하게되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에는95페이지는주민자치센터아까보조해서말씀드렸던사항이고그나머지,그다음에102페이지해병전우회차량구입비지원이건신규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처음이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이것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해병전우회차량구입비는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저희양평군지역의자원봉사단체로다해병전우회가구성되어있습니다만그분들이저희군정이나또민간사회단체에서모든행사나또자원봉사특히나재난·재해를당했을적에많은도움을주고있는단체인데이사람들이단체소속의차량이없기때문에개인차량을이용해서봉사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이번에그단체에서차량을하나구입해주면은자기들이하고있는봉사활동을더열심히해서진짜필요한해병전우회가되겠다는이런사업목적을가지고저희한테신청을했는데차량은총금액이한1,800만원정도가들어간다고이렇게얘기를합니다.스타렉스인가그걸사게되면요. 그런데저희가기자율방범대나모든데차량지원할적에는600만원을상한선으로정해놨었기때문에이번에600만원만정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600만원을우리가주면은나머지는자기네가자부담해서산다이런얘기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게되면말입니다.이게민간단체에다가차량구입비까지이렇게지원해주게되면양평군에민간단체가해병전우회만있는것도아니고새마을회,바르게살기엄청많은데그럼이것전체보조금을달라고그러면어떻게하실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것은저희가보조금달란다고해서다주는게아니고그사람들의활동사항이나또모든게필요에의해서또그사람들이NGO단체성격사항에필요하다고인정됐을적에는심사숙고해서검토를열심히해가지고꼭필요하다고지원해야될사항이있다그러면은지원하겠습니다마는지금기지원이필요한부서는해병전우회이외에는거의다지원한것같은이런생각이듭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이것이하나의전례가되어가지고이걸로인해서새마을지회도열심히봉사활동을하고다필요한데왜해병전우회만차를,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새마을지회도사줬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글쎄여러가지관변단체가많은데이걸로인해서하나의되게되면일괄적으로다줘야될입장이기때문에이런건잘판단해서적정하게해야될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자,그리고나머지,
최상호위원
아니잠깐만요.이차량이말이죠,600만원짜리사주면소유주는해병전우회소유주가됩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차량등록이.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그해병전우회에서소유가되면1년있다가폐차를시키건1년있다가매각을하건양평군에서는아무관여를안하게됩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단체소속으로되어있기때문에매각을할수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폐차될때까지타고다녀야된다는말씀입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여태까지전례적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좀전에다뤘지마는이것차량사줬으니까유류비도지원해줬으면좋겠다라는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나중에그런일이생긴다면.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유류비같은것은해병전우회는임의단체보조금을저희가지원해주고있기때문에그사항에포함이되어서나갈수있다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단지차량뿐이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저희부서에서는차량만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중식시간이됐는데총무과장님또오후에오시라고하기도뭣하고그래서나머지3건남았는데이것은일괄로하겠습니다. 104페이지소방차전용진·출입도로개설그다음에상수도관설치그다음에교통신호기체계및무인감시카메라설치이걸한꺼번에해서이것뭐설명은그때의정평가의날도총무과장님으로부터의견을들으신거니까여기에대해서대충과장님이설명을해주시고위원님들이의문나는점만짚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먼저의정평가의날도제가위원님들한테보고말씀을드렸습니다만저희가양평소방서를공흥리159-1번지일원에설립하고자도와협의해서도에서승인을받았고,또거기에필요한군유지2필지와사유지2필지에대해서감정을완료했으며,사유지는기계약을완료해서등기이전절차를지금밟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소방서를짓기위해서는소방전용차로가필요하다고도에서의견을제시했고또상수도관과교통신호기체계가있어야되겠다는의견제시를하면서승인조건에그사항을붙였던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군에서소방서를설치하기위해서4가지가필요하기때문에이번예산에계상을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양평소방서를건립하기위해서예산을투자하는것도좋고유치하는것도좋은데지금토지같은것은군에서매각을해서돈을받고이게지금현재우리소방서가군에소속되어있다면은하등에문제가되지않겠지마는지금아직까지는도에소관되어있다그런얘기죠. 그러면자립도도낮은우리군에서이렇게막대한금액을도비보조를얼마든지받아서할수있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자체사업으로넣었다는것은이게문제가있지않나그렇게생각이됩니다. 어떻게해서도의관할소속인관서를하는데우리가일부부담한다면은이해가가지마는전체적인그런걸다우리가부담한다는것은이건좀뭔가신중히생각해봐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 이게실무과장께서이런사항에대해서는도에쫓아가서“이게우리유치하는데우리도다만보탤테니좀지원을해주시오”봐서이렇게조금사정을해서라도뺏어야지순전히자체사업으로한다는건우리군실정으로봐서는문제점이있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 이것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안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다가담당과장으로서가서도로개설과상수도관,교통기기,무인감시카메라같은지원요구도소방재난본부에요구를여러번했습니다만그쪽에서는저희당초에양평군에소방서를3순위,4순위였던걸1순위로끌어올리는조건으로양평군에서일부부담을해주는조건으로끌어올려줬기때문에이것은군에서부담을하는게맞다이렇게얘기해서도비지원을못받았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아그럼땅을팔지말아야될것아니에요,땅도그냥줘야될것아니에요,그러면?군땅도.군땅은매각해서수입을받아들이고시설비하는건군에서또자체사업비로또부담해서한다는것도말이안되는얘기잖아요,지금.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공유재산법에의해서군땅을도유지로넘길적에는매각을할수밖에없는이런현행법상그럴수밖에없으니까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또더질의하실위원?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97쪽에예비군식당용천막구입이440이편성되어있는데이게읍·면대입니까?본청대대입니까?아니면몇개를어떻게구입하시는겁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당초에향방저널지및향방작전지원이런사항을예산을해서계상을했었는데예비군대대및3대대장이와가지고“이것보다는예비군들이와서훈련을받고밥먹을자리가없고쉴자리가없기때문에이천막으로돌려달라”이렇게요구해서예비군대대3대대불곡리에있는것거기에다가저희가설치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또더질의하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108페이지문화공보과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108페이지양평군우표제작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김선교입니다. 나만의우표제작은제108회정기회군정질문으로유현진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으로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는뜻에서군수님방침을받아서예산에편성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양평군우표제작은아주잘하셨는데그러면이게3,000만원씩제작비용이들어가는데그러면이것우표를판매를하게되면판매수익금의일부를갖다가준다는것그런것은없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런것은없고요,한장당300원씩해가지고수량을10만장으로해서소요예산을3,000만원계상시킨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제작비하는데3,000만원들어간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
박선배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행정예고수수료가뭔지설명해주세요.
박선배위원장
아니이것부터끝내고우표부터끝내고.지금우표아니야,우표.
최상호위원
위원장님이일방적으로지명해서일방적으로하시면어떻게합니까?
박선배위원장
아니질문하는데이우표의건이끝나서하고다음에,이건다른명목아니야?
최상호위원
그러세요.
박선배위원장
그렇지?그렇잖아?이우표부터끝내자고. 우표에대해서더말씀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다음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행정예고수수료가뭔지. 이게도대체뭐길래1,500만원기정에세워놨다가4,500만원이그렇게많이포함이됐는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최상호위원님이질의하신행정예고수수료는우리크게얘기해서군정홍보를하는것입니다.그런데우리큰행사가있을시에예를들어서이번에양평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라든가맑은물사랑예술제라든가또하반기에군민의날이런것을우리각종지방지,지역지를통해서홍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홍보하는광고료라는말씀입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왜수수료라는단어를썼습니까?광고료라고쓰시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것은일상적으로행정용어입니다.
최상호위원
광고료나홍보료뭐이렇게쓰시지이게수수료라는것은일반적인상식으로좀그렇지않아요,어감이?관용적인...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것은232개단체가다일상적으로쓰는용어입니다.
최상호위원
아공무원사회에서만쓰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다른것또물어봐도될까요?
박선배위원장
예.
최상호위원
108페이지인터넷배너광고수수료가지금3,600만원이더계상이됐는데배너라는말좀설명을해주시고,그다음에배너광고가여태까지어떠한형식으로진행이됐나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인터넷배너광고는컴퓨터싸이트에각신문사마다들어가게되면은양평군이라는캐션이있습니다.양평군을클릭을하게되면은양평군의양평넷이나옵니다.양평넷에그사항을신문사에홍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몇개신문사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26개신문사인데우리가실질적으로지금배너광고를주고있는곳은11개사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3,600만원계상된것은신문사를더늘리겠다는말씀이신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신문사가,
최상호위원
11개외에?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우리양평에주재하고있는신문기자에한해서일률적으로이렇게해서인터넷배너광고를실시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전체양평군신문사가몇개인데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우리지방지가26개사입니다.그런데우리11개출입기자가출입을하고있습니다,11개사가요.
최상호위원
그러면3,600만원증액을한것은11개신문사에다가광고료증액을시켜주겠다그런뜻입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또유사시에이게또발생이되게되면은배너광고가.좀해서여유있게좀해서예산에책정했습니까?
최상호위원
이것배너광고안하면안돼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게일상적으로전체적으로31개시·군이해오는사항입니다.
최상호위원
이것도관례라고봐야되나요?관례라고봐야돼요,이것도?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관례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11개신문사에서지금어느신문사가양평에대해서인터넷으로아주가장홍보를잘했다고생각하십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제일큰경인,경기,중부,또전국매일우리기자여기있는분들은다양평배너광고에아주신경을쓰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월몇회정도,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니계속양평군홈페이지는항상싸이트가되어있습니다,거기에.
최상호위원
아니싸이트가되어있는데안에내용이들어가야될것아닙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안에내용은양평군인터넷홈페이지와똑같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양평군인터넷홈페이지를갖다가그대로옮겨놨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그옮겨놓은것그게고마워가지고수수료를준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고마워가지고주는것은아니고요,거기에대한이것도말그대로수수료입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이11개사내에지역신문사도해당이되는겁니까?아니면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사는없습니다.그냥행정예고수수료만주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신청을안해서그러는거예요?아니면뭐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에는아직홈페이지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없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박장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행정광고물정비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109페이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행정광고물정비는지금현재6개소가되어있습니다.6개소가되어있고지금설치되어있는문안을지금우리군현실에맞게우리슬로건에맞게변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6개소가군정홍보탑현판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이것을지금현재맑은물사랑을지금살맛나는새양평으로바꾸는거예요,이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군정방침그러니까맑은물사랑환경농업을살맛나는새양평건설로바꾸고또거기에따른우리의지금홍보예를들어서쌀브랜드화시키는그런내용게재를모두이렇게해서현실화시켜서바꾸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저기요.
박선배위원장
예.
최상호위원
이정비가결국엔그얘기아니에요?문구자체를바꾸는그사업아닙니까,이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그문구자체를바꾸는사업에있어서어떠한방식입니까?기존에멀쩡하게서있는것뚝딱짤라서치워버리고새로갖다세우는그런형식입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솔직한얘기지좀낡았던것도색도하고요,그리고지금21세기꿈과희망의고장양평건설은이제살맛나는새양평건설로바꾸고그리고우리가특산품이라든가이런것도현실화시켜서우리가산업진흥과에서조사한게있습니다.넷같은데설문조사한게있는데요,그런것을현실성있게우리지역에실정에맞게변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본위원이질문드린사항은그게아니고,기존에서있는광고판에뼈대,철판같은것을묻는거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니,아니그건그대로놔두고요.
최상호위원
그대로놔두고바꾸는데있어서개당600만원이소요가된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군정홍보탑,뭐개당이아니고군민회관앞에있는것같은것은우리가소요예산판단한게한630만원정도되고요. 그다음에강하면왕창리에있습니다,그건450만원.뭐이렇게해서가격차이는있습니다.
최상호위원
평균잡아서600만원정도가든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그래서6개소이기때문에3,600만원.
최상호위원
그러면새로신규로다해서만들면얼마정도소요가됩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2,000만원입니다,개소당.
최상호위원
신규로했을때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그래서이번에,뒷부분에나오는데요양동면하고강상면쪽에경계에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이부분은말입니다,제가생각하기에는우리양평군이친환경농업,그다음에맑은물사랑으로해서대한민국에그래도명성을떨치고그래도어디가도알아주는것이우리양평에친환경농업과맑은물사랑인데이것을갑작스럽게어떤저게바뀌었다고그래서이자체를맑은물이란걸전부떨쳐버리고지금이게살맛나는새양평으로바꾸는것은우리양평군이홍보돼있는입장에서그걸깎아내리는인상이된다고생각하는데그렇게생각안돼요?이거뭐갑작스럽게돈을들여가면서까지이걸해서그명패를바꾸려고노력을할이유는난없다고생각하는데그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저도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동감을합니다. 그리고맑은물사랑이라든가친환경농업이양평의메카로많이이미지가알려져있기때문에그런것을최대한살려가지고도안을지금가도안을해놓은게있습니다. 그걸한번의정평가의날같은때보여드리고,정말로우리새로지정한상표등록시킨쌀브랜드같은것도넣어가지고실질적으로그렇게해서한번바꿔보려고하는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
이게문화공보과장님힘으로가능하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이광고는...
안구희위원
아니,먼저1대,2대군수가맑은물사랑과환경농업을추진해서그걸표기를했는데한군수님이돼가지고3대돼서지금살맛나는새양평건설로이문구를어느정도수정하려고그러는거아닙니까,결론적으로. 그런데이것에대해서지금너무예산을많이투입하고지금도아직도바꾸지않아야될사항인데도그것때문에전부바꿔야되는처지아닙니까,지금? 지시에의해서하는것아니에요,이거?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안구희위원
지시에의해서.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시에의해서하는사항은아닙니다.
안구희위원
군정목표가바뀌었는데?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물론결심을받아놨습니다.결심은받아놨는데요,21세기꿈과희망의고장을살맛나는새양평건설로바꾸고,그밑에있는사항은별도로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참어려운문제야.
박장수위원
지금위원장님께서도지적하셨다시피이게구호를간판에다해서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게군정방침은우리가군에서그걸방침을세워서업무를추진하면되는것이고,양평을홍보하는데살맛나는세상이라는것은우리양평을홍보하기위한것인데이것을갖다가양평의상징물이정말맑은물사랑,환경농업-21을전국적으로,세계적으로지금알려있고메카가돼있는상황에서이런것을군정방침때문에간판에다이런걸표기한다는건좀안맞지않나생각을해봅니다. 그런건좀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다음은109페이지군경계군정홍보물제작설치,이것도뭐비슷한거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그것은설치장소만양동면,여주군경계,아니원주시경계하고강상면대석리에여주군경계에신규로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아울러서한가지더말씀을드린다면지금군수님이새로바뀌어서새로간판을설치하는이런신규사업,이런것은살맛나는새양평건설에거기다가미를해서이걸해서한다고그래도어떻게할도리는없겠지만기존에우리양평을홍보하고양평의상징물로돼있는환경-21이나친환경농업이나,맑은물사랑을자꾸만없애서이걸없애는데돈을투자해가면서하는것은좀천천히해도된다고생각을해요.이건참작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저기,저,저....
박선배위원장
저,저가뭐야!
최상호위원
저,발언좀.
박선배위원장
예,하셔.
최상호위원
이사업이신규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여태까지군경계에하나도없었어요,한개도?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원주서들어오는양동면쪽에는면에서설치한사항은있습니다,제가현장을보니까는.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군에서...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강상면쪽에는없었고요.
최상호위원
군에서이렇게제작하기는처음이다,이런말씀이시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래두개소가되는데이거행정광고물정비를위해서들어가는어떤문구나신규로들어가는문구나좀틀립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홍보탑으로군민회관처럼할거거든요.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그때안에들어가는문구를.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구요?
최상호위원
예.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구는좀틀립니다.지역적으로양동같은데는거기에맞는특산품이런것을좀가미를해가지고할것이고,강상면대석리역시가까운지역의이미지를부각시키는쪽으로할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그게군경계니까양평군전체에대한홍보를문구를해주셔야지,그렇지않아요?군경계잖아요. 강원도저쪽같은청운면같은경우는도경계도같이겹치는상황인데,그렇지않아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뭐아직안했으니까제가그런건정상적으로참작을해가지고추진을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신경써주시기를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다음은110페이지양평의병학술용역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의병기념사업관련해가지고양평의병학술용역비를세우게된것은양동을미의병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가있고,양평의병기념사업회가있습니다. 그래서당초예산에1,000만원이지금계상이돼있습니다. 거기에추진하는데쓸수있는돈이1,000만원이계상이돼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은뒤로지난해만같아도500만원씩각나눠서지출을그렇게해왔는데금년에는1,000만원을같이해서지금지출을안하고있습니다. 이것은왜냐양평의병학술용역비를군에서주최가돼가지고군에서이학술용역을해가지고우리가보훈처갈적에도우리가단계별로,예산을한꺼번에확보를못하기때문에단계별로무슨근거를가지고그보훈처에접근을해야되기때문에먼저그분들이이원화돼있는그게중요한게아니고용역을해가지고용역나온그자체를가지고우리가업무를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3,000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지금설명을잘하셨는데이게종전에작년에도그렇고이것때문에상당히논란이많아서2002년도에도양동에500만원,그다음에여기유희영씨가하는단체500만원이렇게찢어서사용을했는데금년도에는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군에서관장을하고,문화원에다시키든지군이참여하든지그돈1,000만원과이것하면한군데로해서학술용역을해서보훈처라든지뭐를해서을미의병의건립관이라도제대로짓도록이렇게해야되지이게뭐양동은양동,이쪽에양평에서또하는사람한쪽이렇게해서이원화돼서하는사업은앞으로예산은투자해서는안된다.작년에도그런얘기가있었거든요. 그래서금년에도예산이됐는데뭐위원님들이어떻게하실지모르지만만약에통과가된다고그러면그런취지에서틀림없이이사업은추진을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거참작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3페이지...
최상호위원
저요!
박선배위원장
예.
최상호위원
의사진행발언드릴게요. 자꾸위원장님실수하시는데요,아니이렇게제목을하고말씀을하시고위원장님이여쭤보시고답하고다음하고넘어가시면다른위원님들한테물어봐야지요,의견이있나.
박선배위원장
아니그것은내소견을말씀드린거예요.
최상호위원
그러면다른위원님들살펴봐주셔야지요,그냥말씀끝내시고다음하시면어떻게해요,그래.
박선배위원장
아,그러면해요.
최상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의병이라는사업,뭐라고표현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만위원장님지적처럼이것이이원화가돼있다면이것은생각을좀신중하게해야될필요가있습니다. 지금여기학술용역비예요,이게.사업비가아니고.용역비를3,000만원씩계상을해가지고양평에대해서의인들을발췌를해서앞으로좋은사업을하시겠지만용역을해가지고앞으로군에서는“어떻게어떻게해서구상을해서일원화로하겠다”라는정도의플랜은보고를좀주셔야위원님들이이해가빠르지않겠나. 현재까지지금보고주신대로저쪽에500,이쪽에500해가지고이원화가된상태에서그것을하나로“어떻게어떻게하기위해서3,000만원이라고하는학술용역비를계상을했다”이렇게설명을주시면이해가빠르지요. 이거단순히숫자놀음으로3,000만원올렸으니까위원님들이승인해주시면하고안하면말고이러한논리는앞으로실장님도여기계시지만신중하게짚어주셔야될것같아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작년에,지난해오다보니까양평의병사업회에서16억을예산을요구했습니다,우리군에. 그래“이것은안된다.”그리고보훈처같은데서도“우리군비는도저히할수없는사항이고,또그렇기때문에이것은안된다.무슨근거가있어야보훈처에서도돈을준다고그러는데한번다녀와보셔라.돈을줄수있는지.”그랬더니갔다오시더니“무슨기본계획이있어야돈을주지않느냐?”이렇게얘기를해,그래서제가지금양동하고양평하고있는데제가이학술용역비를세워가지고일원화시키는방안으로,그렇게해서최후의수단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은벌써제가이렇게가야만,그리고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문화원에문화원에서하든지,군에서주최가돼서하든지,이거뭐이렇게해서돼야만용역이나와야만1차적으로금년도에는어디,내년도에는어디,후년도에는어디이렇게해서그예산을각각계획대로올리면자연적으로일원화가되지않느냐지금그래서두군데서는아무얘기가현재없습니다. 그리고용역비는꼭학술용역을해야만그근거에의해서우리가좀예산도중앙에도요구할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불가피하게양평의병학술용역비를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관내주민이나단체중에서양평의병활동에대한어떤자료수집이나노력을하고계신분들이있나요,현재?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지금양동에특히양동을미의병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상당히지금활동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원님계십니까? 다음은113페이지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비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지원이되겠습니다. 몽양여운형선생그것이지금보훈처에올라가있습니다.몽양여운형선생에대한국가적으로“이분이정말로우리역사적인물이냐?”그걸지금심사중에있다는것을먼저보고를드리고,보훈처에알아보니까금년8월15일쯤에발표를할예정이다. 그래서이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을우리가지역에서우리군에서나름대로의정립을시켜주기위해서그렇게해서추모제및세미나도하고문헌정리책자발간도해서1차적으로그리고몽양여운형선생관련추가자료도발굴하고자해서예산을계상시켰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여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위원님먼저하십시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과장께서말씀하셨듯이몽양여운형선생에대한것을보훈처에의뢰를하셨다니까지금보훈처에서어떤평가가내려왔을때과연인정할만하다.그것을후세에길이보전할만한가치가있다고평가를내렸을적에사업을시행해야된다고봅니다,본위원은. 그렇다고봤을적에이건우리가너무성급하게시기상조로앞서나가는것이아니냐이렇게생각이되는데하여튼관계관께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저는몽양여운형독립유공자가역사적인솔직한얘기지우리해방이돼가지고건국위원장도하시고그래서뭐해서좌익파니우익파니떠나가지고양평군에솔직한얘기지인물한사람이라도더찾아가지고우리의문화의터전을발판을마련하고자하는뜻에서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좀어렵지만이런걸실사를나올때하나의이런것이큰도움이됩니다. 그래서이번에여러가지로판단을했을때해서좀최소의예산을계상을한것입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좀어렵지만이것은좀여러가지로생각을하셔가지고이분이우리역사적인물로보훈처에서인정을받도록좀해줬으면하는바램입니다.
안구희위원
지금관계관께서는보훈처에서인정을받게끔해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을갖는데,본위원생각은생각을좀달리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그당시에좌익세력에의해서노선이좌익세력으로갔다말이지요.그렇다고봤을적에지금우리가남북과대치하고있는상황,우리가통일이되고,하나가됐을적에는똑같은민족에서우리민족의먼장래를위해서그런생각여러가지생각을했겠다하지만이좌익사상을가졌기때문에우리대한민국에서는그만큼부각,지금정부에서도부각시키지않고있는사항아닙니까!그렇게부각시키지않는상태에서굳이지역에서정부에서도안하는것을지역에서그렇게해야되나하는생각이듭니다. 이게정치성을띠고그렇기때문에세밀히,우리지역으로봐서는우리가통일이됐을적에는인정할만한,하나가됐을때는사실지도자입장에서그걸인정할수있겠지만아직남북이대치한상태에서는시기상조가아니냐이렇게생각이되는데.
박선배위원장
뭐답변바라십니까?
안구희위원
관계관답변을어떤지견해를좀듣고싶습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제가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저도역사쪽에서몽양여운형선생에대해서시험문제도출제되고이런사항으로역사책에서너페이지를장식하고있습니다.우리공부하는학생들한테도. 그런데이런거우리군이진짜배출한민족지도자인몽양여운형선생을좀올바른역사적이해와평가를받도록관계저공무원으로써는예산을좀확보해주었으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안위원님하고똑같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또,박용규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보훈처에도의뢰를하셨다고하는데현재군에서는여운형선생에대한자료수집한것이있습니까?또한가지는이군민에대한여론을들어보셨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자료는충분한자료는없습니다마는그것을설명할수있는자료는확보를해놓았습니다. 그리고우리군의입장은지금추진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어가지고그분들이지금적극적으로지금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보훈처에올릴적에도양평군민1,000명,또서울분들이렇게해서1,000명해서지금현재우리노무현대통령까지도거기다서명을해가지고지금거기에보훈처에가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최상호위원님하실말씀없습니까?
최상호위원
없는데요,이문제는.
박선배위원장
이문제는없어요?
최상호위원
예.
박선배위원장
이게사안이중요한것같은데?그냥넘어갈일이아닌것같은데.
최상호위원
없습니다.여기예산승인하는자리가아니잖아요?
박선배위원장
없어요? 그럼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우리과장님이다른예산보다도2,320만원아주귀퉁이까지달아서했는데이게참어디에책자한권사는데까지해서이계산이나왔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아주면밀히예산을편성했다고봅니다.다른건다잘라서3,000만원,2,400만원뭐한데이건2,320만원아주이게꼬리까지채워서편성을하신것같은데지금위원장인제가보면지금현재여운형씨는중도좌경입니다.김구씨는중도우익입니다.지금현재남북이대치하고북에서핵문제를가지고지금미국을위협하고우리남한이지금거기에공포에떠는입장이고몽양여운형선생의따님이이북의여성위원장으로최고의권위를누리고있는입장입니다. 그런입장에서우리가지금이걸해가지고성역화해서어떤기념사업회이런걸해서한다는건아까도안구희위원님이나유현진위원님이나또박용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나이가50대이상6.25를겪은세대는치를떨고머리발이하늘로서는이런지경에있는데지금이런상황에서이것을가시화해서몇사람들이이걸들춰가지고이걸한다는것은시기상조아니냐?또아까과장님이답변하시기를보훈처에서진짜정부쪽에서이사람은애국자다.대한민국의인물이다이렇게인정을해서국가보조를주고하면우리군이야어쩔수없이따라가겠지마는우리가지금이것을선수를해서거기가서생가보수다무슨제를지낸다하는건6.25사변때떠드렁산에서끌려가죽은사람이한둘입니까?그가족들이봤을때,그자손들이봤을때피를토할일이라이말이야,지금현재. 그런데이런인물을지금가서군비를어려운군비를들여가지고투자를해서그걸선양을한다는건아직시기적으로이르지않느냐이런감이있습니다. 하여간이건참작해서위원들이나중에할일이지만내용은이렇다고말씀을드리면서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114페이지원증국사태고보우스님기념사업비에3,400만원거기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거기하나빠진게있구나.이것마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원증국사태고보우스님기념사업비3,400만원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불교사에보우스님이대표적인인물입니다.다아시다시피태고보우스님은양근군에서태어나가지고지금우리현을갖다가군으로승격시킨아주역사적인인물입니다. 그래서이분의단계별로우리가좀태고보우스님을부각시켜가지고우리양평군에좀자랑그러니까문화의재조명을만들고자해서홍보,교육이런방법쪽으로해가지고3,400만원을1단계로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여기에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양평소나기마을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양평소나기마을조성사업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요구사유는지금황순원의소나기작품중에서우리등장하는소나기마을이양평어디에특별한지명이없고양평이라는그런내용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관광명소로소나기마을을해가지고관광명소로개발하기위한첫단계로1단계로사전그지역의정지작업,마을선정작업또소나기마을조성계획장소에따라서문학행사이런걸로해서1,000만원을1단계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여기에대해서궁금한사항있으면,이건재위원님.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소나기마을조성사업이라고그러셨는데이것을위치는어디를생각을하고계십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이것은잠정적이지마는원덕천앞에개군하고마주경계쪽에그쪽에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경희대학교에황순원책자가경희대학교교수를했습니다.그아들이지금서울대학교교수로재직중에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경희대학교하고자매결연을담당부서에서자매결연을맺어가지고문학행사이런걸해가지고아주그쪽에부각을시킬계획으로그렇게,관광명소로부각시킬계획으로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이사업은말이죠,좀늦은감이있는사업같아요. 예를들어봅시다.메밀꽃필무렵봉평이효석선생아주축제까지합니다,군전체가. 이렇게한국을대표하는문학작품에양평이라는지명이분명히나옵니다,소나기읽어보면. 좀늦은감이있고앞으로좀예산을많이수반을해서라도단발성으로끝나는어떠한사업보다도상당히중요한사업같으니까과장님아주혼과힘을다해서한번양평의대표적인브랜드축제로한번키울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대답안하셔도됩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이건재위원님.
건재
이건재위원
그것은관두고그위에양평기독교연합회행사사업있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기독교연합회사업은매년최상호위원님이자주쓰는정례적으로,연례적인그런행사가되겠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뭐를하냐면은내고향출신유명인들을좀초청해서우리양평군민의애향심과자긍심을한단계업그레이드시키고또청소년어울한마당잔치도하고또하반기에는연극공연도하고그리고또양평군기독교이번에특히2003년도에는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해서양평기독교연합회에서지원을문화행사에따른지원을요구한사항이되는데이것이적법하다고판단이되어서계상을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다면말이에요,타종교단체에서도이런행사계획을하고지원요구를하면해주실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불교하고기독교에해주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불교하고기독교에해준다고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기독교연합회이건뭡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산사음악회이렇게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불교해준다고치고그럼기독교는뭘해줍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기독교는지금이사항이되겠습니다.아침조찬기도회라든가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것...
최상호위원
그러면천주교는없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천주교도군민회관,이번에는없는데요,군민회관뒤에거기에해서예산요구사항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얼마정도있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거기2,000만원입니다,2,000만원.
최상호위원
다단발성예산요구사항아닙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어떻게보면은좀전체적인우리이것외람된얘기지마는요,경기도에서양평과고양시가가장문화의수준을제일높게평가를받고있는지역입니다.그러다보니까는여러가지로그런것을해놓아야...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115페이지병산리돌거북상소공원조성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병산리돌거북상은향토유적제35호로’97년도에지정된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강상면병산리에이것이한쪽귀퉁이에진짜남들이보이지않는곳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그걸여러가지로강상도로변지방도도로변옆에소공원까지조성을해가지고우리문화재를관리하고또보존하는측면또관광명소로부각시키고자하는뜻에서이사항은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건재위원님.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소공원을조성하신다고그랬는데구체적인대안은있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연못및정자각도설치를하고요,또조경도조성을하고또거기에보고사진도찍을수있도록주차장도조성을하고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당초에는한8,000만원계상이되어야되는데이것저것감안을해서이금액5,900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그부지는어떻게되어있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부지는동네부지로서마을부지로서충분히그건사유지가아닙니다.그래서조성이,부지는확보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안계십니까? 다음은120페이지갈산파르코스공원내사유지매입이것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갈산파르코스공원내사유지매입은기의정평가의날위원님들께토지매입을위한사유지매입을위해서보고를드렸습니다.그리고이사항에대해서는지금현재담배인삼공사가있는위쪽에들어가는입구가지금고물상이들어서있고그주변이아주지저분하기때문에생활체육공원조성을26억을들여서조성을해놓음에도불구하고,추진함에도불구하고현재들어가는입구가너무조잡스럽기때문에그것을매입을해가지고거기에도같이생활체육공원조성에접목해서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24페이지어린이도서관건립비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어린이도서관은지금현재도서관위치에있는뒤편에지금부지가확보가되어있습니다.이것은그래서지금도에우리가16억도에서금년서부터2006년도까지10개소를목표로31개시·군에.그래서다른시·군보다도발빠르게예산을확보키위해서노력한결과도에서는지금양평군을잠정적으로주기로확정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설계가나와야만그것에따라서예산을지원을해줄수있다그래서이건1억5,000만원을계상하게된사항입니다.이설계비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것설계비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
박선배위원장
그럼어린이도서관을따로짓는단말이에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뒤에우리지금도서관있는데서요,뒤에뒤로연결을시켜가지고사무실은하나로쓰는데연결을시켜가지고어린이들전용도서관을만들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부터추진을하게되면은국비도내년에한7억정도지원을해줄걸로이렇게해서지금다른지방자치단체보다지금우선적으로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점에,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아니이것도서관을지으면국비보조있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국비보조내년도에한7억정도줄계획으로,
최상호위원
도비는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도비는16억이요.그래서총우리가7억부담해서한30억예상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30억짜리어린이도서관을짓겠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부지는되어있고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건평은몇평정도봅니까,대충?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연면적으로해가지고600평정도할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600평이면은한200평씩3층정도되나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한150평씩,
최상호위원
4층?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하1층지상3층까지요.
최상호위원
한꺼번에이정도면은몇명정도어린이가수용이될수있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렇게되게되면은요,거기에는자료정리실도있고여러가지진짜어린이들이놀수있는놀이방도있고어린이과학관도있고문학관도있고해서열람실은한200석정도밖에안됩니다.
최상호위원
종합공간이겠네요,그러면?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마지막으로여기는안나와있는건데,
이인영의원
잠깐만요.
박선배위원장
하십시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보게되면태권도공원유치자료수집비가있습니다. 그런데이게지난정권시절때자연민속박물관을갖다가몇천억을들여서그걸갖다짓겠다그래가지고모장관이발표하는관계로그래가지고그때양평도자연민속박물관을유치하기위해서군민들이벽돌쌓기운동,프랭카드뭐하여튼온힘을다해서성의를다했습니다.그런데결과적으로는중앙에예산도안서있는걸갖다가장관이괜히발표해가지고괜히국민을기만했습니다. 그래서그때한예로볼적에태권도공원을갖다가현정부에서한다고했는데이것이양평군에정말유치할수있는지또이것도그냥물거품이되어서없어지는건지,이렇게물거품이될것같으면당초부터이렇게수립도할필요가없는건데이런확실한근거가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지금자연사박물관도정책적인사항으로서계획이무산됐지마는태권도공원도지금현재유치희망시·군이23개시·군입니다.그런데이것이언론에도지금현재지난금년도1월9일자로경기일보각신문에도나오고해서솔직한얘기지일반운영비를안세워놓으면은이게갑작스럽게일이탁터지면은발빠르게행보를할수없기때문에예산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면중앙정부에서위에서부터이게태권도공원을갖다가하겠다는이것이하나의확정이된상태입니까,그러면?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확정은안됐지마는지금거기서계획중에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계획중에있기때문에거기에보조를맞추기위해서한다이거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니요.그래서우리가가시화되면은수집비는가시화되면은그것에따라서우리가발빠르게움직일려고하는운영비를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자료수집비로계상한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
앞으로전례처럼말이에요,이렇게군민을기만해가지고말이야총동원시켜서그냥완전히그냥그렇게하는사례가없게끔철저하게준비를하시고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다음에마지막으로118페이지에생활체육협의회육성지원해서1,600만원이올라온게있는데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건생활체육협의회도비가400이증감이됐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우리가사무국운영비가되겠습니다.사무국운영비가되는데거기에따른급여,출장비,운영비,회비,업무추진비가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이생활체육협의회가주로뭘하는거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우리체육회에서는엘리트체육을하고요,생활체육회는동호인체육회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저도여기에지난해와보니까이원화되어있어가지고여러가지왈가왈부한내용도인터넷에도뜨고이런여론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무슨위원장님이어떠한뜻으로제가질문하는사항인지알겠는데요,앞으로제가금년도에는이것은별도로제가우리방침을받아가지고헛된생활체육회가안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1,600만원이인건비하고운영비...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그게증액된부분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생활체육사무국이어디있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실내체육관에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실내체육관에있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인건비는여직원있는거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여직원도있고거기강사들도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강사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에어로빅강사하고,배드민턴강사도있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강사그것은따로나가는거아니에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따로계상이돼있는데요,거기에운영비같은것은조금씩같이쓰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전에보니까강사들저건따로돼있던데?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따로돼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여직원인건비는사무국장이안받는대신여직원을둔거아니에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다른데는지금사무국장이인건비를받기때문에여직원을안두고지금우리군은사무국장이안받는대신여직원을둔걸로아는데?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뭐인건비하고운영비가또...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런게조금증액되고,출장비도있고거기에따른업무추진비도있고해서내려온사항에거기에정액으로이렇게예산세우는게있거든요,그래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생활체육회운영문제에대해서는아주심도있게다뤄야될것같아요. 그리고정확하게한거행사라든가그런것도정확하게보고받으시고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마지막으로공보과장님한테하나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양평군의노인인구가급증해서타시·군에비해서지금거의많은양을가지고있고,또노인분들의생활체육을해서게이트볼대회여러가지부분이있는데지금보면은노인네들이참열심히하고이렇게하는데내일도로타리클럽에서한다고그러는데노인들이기껏해가지고몇팀씩나와해도시상금이말이야,우리가예산에비해서시상금이너무약하다.이렇게생각이돼요. 이거지금1등을해야20만원,2등을해야10만원,3등을해야15만원,10만원그렇더라구요.그것도나은데가있고그만못한부분도있더라그런얘기지요. 그래서우리가상금을보고체육을하는건아니겠지만그래도노인네들예우하는차원에서뭔가는신명나게“야,우리가가서이거1등을하면그래도하루저녁회식거리는되겠다”이런의욕을가지고열심히하는방향에서다른경비는줄이더라도그런데에조금더해서너그럽게해서노인들의사기진작이나체육시설에도움을줘야되겠다. 또우리가게이트볼같은건지금천막까지다해서군비로해서예우를해주는데그런면은소홀한점이있는것같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문화공보과에대해서뭐더질의하실위원있으면말씀하십시오. 예,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예,안구희위원입니다. 양평군우표제작에대해서좀궁금한점이있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이거제작을해서어떻게사용을할계획이십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제작을해서실과소읍·면에배부...
안구희위원
아,그러면실과소에서이수량을신청을받아가지고제작한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리고인터넷배너광고수수료있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건당초본예산에서어려운실정인데본예산에서한대로가고내년도에다시추가신청하시면안됩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솔직한심정인데요,지역군정홍보,또이런여러가지애로사항을감안해가지고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좀어렵지만좀감안을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위원장님께서한마디하신게있는데게이트볼대회에서우리군에서생활체육회에서하는것은그래도시상금이많은데동부권6개시·군게이트볼대회있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게지원이500만원지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500만원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거기에참가하기위해서는점심값5,000원씩다내고다참석을한다말이에요. 그런데시상금을볼것같으면메달달랑금메달,은메달,동메달해서그거하고10만원,7만원,5만원씩준다말이에요. 사실그거우리양동에서양평에서할때받고이천서도1등해서한번받아봤지만지원은그렇게많이되는데시상금은아주형편없다말이에요. 그것을아마자체자금조성을위해서많이신경을쓰고하시는것같은데그래도활성화를위해서는좀많이시상금이돼야되지않느냐!그것은지원해주는부서에서얼마든지조정할수있다고보는데하여튼그것좀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위원장님,또안구희위원님께서지금시상금관계에대해서는군수님께검토보고를해가지고현실화시키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뭐여기에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145페이지세무회계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45페이지경차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이승구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현재직원들이출장을갈수있는차량이세무회계과에서운영하는차한대하고,환경관리과환경단속용하고,산림공원과에산불진화용밖에없기때문에직원들이사실자기차량을많이가지고다니는데특히도에서오거나뭐올때는우리관용차량이좀필요하기때문에,또직원의복지도향상시키고,또고품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이번에3대를구입하려고합니다.
박선배위원장
뭐질의하실위원님? 예,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현재업무용차량이몇대나있어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저희네가총읍·면까지해서총80대가있습니다,현재.
최상호위원
본청에만몇대가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본청에36대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36대가지고각실과에서배분해서지금사용하고있는거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그중에서그런데36대중에서출장을할수있는차는저희네가운영하는차1대하고환경단속용하나하고산불진화용하나그것밖에없습니다. 그리고다나머지는청소차,병충해방제차량,분뇨차량이런차량입니다,버스이런차량.
최상호위원
출장을갈수있는차량이3대뿐이없으면지금경차3대신청한것은마찬가지로승인이되면출장가는차로쓰시겠다그런뜻인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6대가되네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다음은업무차량대체구입서종,이것에대해서는이게내구연한돼서교체하는거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서종면업무차량이’96년도10월에구입했습니다. 그래서내구연한도다됐고,지금운행거리가20만㎞가넘었기때문에차가너무낡았기때문에이번에대체구입하려고하는차량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146페이지양평군청내부사인교체,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작년도12월31일자로직제가개편이됐습니다. 그래서실과소명이라든가담당명이바뀌어가지고전체를바꾼사항이되겠습니다. 이사항에대해서는죄송하지만기공사를시행했습니다.이것은지금.
박선배위원장
내부사인이라는게뭐야,뭘얘기하는거야.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실과소명하고...
박선배위원장
명?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실과소에뭐세무회계과면세무회계과,과명하고그다음에안에들어가면은계명,그러니까담당주사있지않습니까?
박선배위원장
예.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리고층별로층별안내이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명패뭐이걸전부제작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그게4,500만원씩들어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지금은하나도없다는말씀입니까?지금있는걸싹없애버리고새로다하는데4,500만원이들어간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렇게많이들어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뭐여기에대해서더,예,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내부사인교체가4,500만원이들어갔다는데그내역서있지요,내역서?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것좀서면으로다좀보내주시기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보내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146페이지유료주차장관리요원,이게아마지금입구에들어오는걸얘기하는건데,그거한번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5월1일부터저희네가유료주차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는청원경찰2명이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청원경찰하천감시가양평읍하고개군면이지금현재결원으로있습니다. 왜냐하면은’98년도구조조정계획에의하면청원경찰은퇴직을하면다시채용할수없게돼있습니다. 그래서양평하고개군에하천감시가필요하기때문에저희네있는청원경찰을하천감시로돌리고저희네는일용인부임을해서유료주차장을운영할계획으로해서이번에계상을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이건재위원님.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인건비가말이에요,하루에3만4,740원을계상을하셨는데215페이지보면은상근일용인부임이기본급이2만4,640원이거든요.215페이지보세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건2만4,640원이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또다른실과소도일용인부임은2만4,640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런데여기이일용인부만3만4,740원을계상한이유가뭡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지금현재에이것이2만4,000원이면은월한58만원밖에못타갑니다.휴일날은쉬기때문에. 그런데이58만원가지고는저희네운영이안되기때문에높은단가로해서하려고합니다.
그러면형평성에문제가있지않아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제생각에는이걸하고그것일따로일용인부하는것에대해서는형평성은뭐그단가별로적용하기에달렸기때문에그건큰문제가없다고생각을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이것은어느인부임을적용한거예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단가가여러가지가있는데기술인부임단가를적용한겁니다.
박선배위원장
뭐더,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3명이증원이되면여직원도있나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여직원?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이번에여기에요?
최상호위원
예.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래서지금이것이승인이되시면제생각에는지금현재결심을못받았지만여자분을한분채용을하고남자분을두분을채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현재.
최상호위원
수입이먼저한연한5,000만원되신다고그랬지요,월400만원잡으면.먼저그렇게말씀하셨던것같아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수입부분에대한예산은어디에배정을해서잡지요,올해잡았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지금5월1일부터5월18일까지들어온게218만7,100원이들어왔는데이건잡수입에지금현재세입이매일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12월달까지잡수입으로들어가겠네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내년도계상은잡아주실건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내년도수입도우리가세외수입잡수입에잡아가지고계상을해가지고해야지요.
최상호위원
지금실과별로몇명직원들이무료로들어오게돼있나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97대입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각실과별로?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실과별로총97대입니다.
최상호위원
의회는어때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의회는2대입니다.
최상호위원
의회는왜2대만해주셨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저희네가업무량하고이런걸판단해가지고한겁니다.
최상호위원
제생각에는말이지요,이담당과장님께서의회를어느양평군의한실과로생각하시는것같아요.전그런인상이오는데,의회는엄연한독립된단체라고전보고싶고요. 청사가없어서곁방살이는하는건맞습니다만그부분은제가생각할때잘못된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위원님이말씀한시간에의회는저희네가어느실과로생각한다는생각은해본적도없고,제가그런얘기를한적도없습니다. 의회는,의회사무과는독립기구입니다.독립기구인데지금단의회청사가별도로없기때문에저희네여기같이계시기때문에우리주차장을같이쓰기때문에저희네가그걸통제를하는거지뭐의회를무슨우리실과소로분류해서같이생각해서이렇게한다는생각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그렇게생각을하신다면사전에이렇게하겠습니다라고협의를의장님이나뭐이렇게거치셨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협의한게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일방적으로하신거지요,뭐. 제가이질문을드리지않았다면,저는그런생각이계속들거든요. 이게지금제판단에이렇게양평군의회가분명히독립적인매개체라고봐지는데실제적으로업무라든가모든사항은양평군의회에근무하는직원은임명권자가군수님이맞지만업무자체는별개아닙니까?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의아하게생각을하는데이유료주차장징수하자고발의를했던위원이저최상호위원이고,그렇지요?그래서의회의결을존중해가지고이렇게시행을해준것은고마운사항인데실제적으로시행을해보니까지금나중에차량이몇년지나서많아지면또꽉찰지모르겠으나현재로서는비어있는공간이많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도계속이러한식으로운영을하실것인지그답변좀듣고싶은데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앞으로제계획은한달정도운영해봐가지고지금현재에저희네가여기주차할수있는것이저희네가10시,11시,2시를해서조사를합니다.한결과평균적으로70면은지금남아있습니다,70면이평균. 그래서한달정도해서어떠한데이터가나왔을때는추가로다가우리공무원에게더무료주차를배차할계획입니다,제생각은.
최상호위원
그럼그때추가로배차할계획이면우리의회직원들도그때추가로기다려봐서같은맥락으로배차를받았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이십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추가로배차할적에하여튼검토를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현재우리가의회쪽에서두대뿐이배차를못받았다는자체를결재권자도알고계십니까?군수님이나,부군수님이나.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결재는제전결로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전결로하셨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군수님이나부군수님모르고계신사항이겠네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최상호위원
그다음에153페이지면사무소신축공사지방채옥천,청운이건어제기채에서했으니까별이의없으시리라고보고,그다음에154페이지옥천면사무소신축부지매입비,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읍·면청사에면적이제일넓은곳이청운면대지입니다.청운면이4,504㎡이고,옥천면이2,922㎡입니다. 그래서이것을매입하게된동기는앞으로읍·면에무슨지금보면주차장이있어야되기때문에옥천면청사를새로짓는김에매입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옥천면은지금현재는좀좁고뒤에지방도와같이연결되기위해서이부지를매입해서이번에신축할계획으로저희네가공유재산관리계획을동의받아서이번에예산을계상하게됐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매입하는데는문제가없습니까?사전협의다돼서계상만되면은매입은당장할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사전에협의됐습니다.
박선배위원장
협의다된겁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다음은154페이지서종면사무소주차장부지매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서종면은위원님도아시다시피서종보건지소를신축합니다. 그래서지금현재이부지가면사무소뒤에있는부지입니다.그래서면사무소뒤에다가보건지소를신축하고지금현재의보건지소있는것과창고를보건지소가다준공이되면은철거해서앞면을주차장으로쓸려고그래서이번에토지매입비를계상을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여기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이것외에세무회계과에위원님들이가장알고싶다고하시는분있으면,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박선배위원장
페이지를얘기하세요.
이인영위원
132페이지에보게되면기타보상금에납세자경품권추첨제가있는데이게지방세세수,경품권을줘가지고경품권을또추첨해서상품을주는겁니까?그것에대해서잘모르겠으니까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경품권은도비로다가종토세라든가자동차세는두번이니까2회,그다음에재산세를다완납한사람을가지고추첨을하는데1등이1명,2등이5명,3등이50명해가지고작년에예는농산물상품권을줬습니다.그래서1등은30만원상당의상품권을줬고2등은15만원,3등은5만원씩줬습니다.그래서이것은경찰관입회하에납세고지서에보면번호가있습니다.그걸가지고추첨을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이게분기별로합니까?연1회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종합토지세는1번,그다음에자동차세는두번이니까2회,그다음에재산세는1번이렇게합니다.
이인영위원
예.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이신규사업입니까?시행을해봤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이게작년부터하던겁니다,이게.
최상호위원
작년에몇회했어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작년에도지금제가말씀드린대로종토세는한번,자동차세는두번,재산세는한번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총4번했네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경품권은뭐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농산물상품권으로드립니다.
최상호위원
얼마짜리예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1등은30만원,2등은15만원,3등은5만원씩입니다.
최상호위원
아주호응이어때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호응이지금제가설문조사는안받아봤습니다마는대개타가시는분들은다좋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양평군민이다알고있습니까?이런납세자경품권추첨제를양평군청에서시행한다라는것을?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지금현재제가그것은다알고있다고는답변을드릴수가없습니다,이것은.
최상호위원
그러니까홍보를안하셨나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하여튼앞으로하여튼이건홍보를해서하여튼양평군민이다알수있도록하여튼홍보를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유료주차장관리요원에대해서추가적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으로해서인부를쓰는데지금계속해서쓸거란말이죠.1년이상일용직을사용할경우에는거기에따른수당이나상여금도지급하는걸로알고있는데이런것에대해서문제점이없는지.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사실지금확정된사항은아니지마는저희네가지금현재데이터가없었는데어느정도의금년이나내년도한1,2월달동절기까지다운영을해본다음에어느정도의데이터가있으면은사실저희네는지금저담당과장의의견은민간위탁을하는게어떠냐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이것은금년12월까지만계상이됐지마는내년도도한1,2월동절기까지해보고제생각은민간위탁하는게어떠냐해서지금안구희위원님이말씀드렸기때문에그런것에서그런문제점상여금을준다든가퇴직금을준다든가이런문제점때문에되면은한번민간위탁도제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여기에대해서신경써서잘해주시고,그다음에146페이지군수실비품교체1,000만원과154페이지2급관사배관보수및전기보일러단열공사에대해서3,500이있는데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먼저군수실비품교체1,000만원에대해서는아시다시피먼저민병채군수님이1,2기를하시고서그전에관선군수때도오시면서소파를사용하시다가지금이번에비품을교체할려고그럽니다. 그리고2급관사3,500은지금부군수님관사가’78년도에지금건립한건데지금가보시면물도밑에보일러에물도새고물이안나옵니다.그래서그것도교체를하고단열이안되어서단열로해서보수공사를할려고그러는겁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군수실비품교체하는데1,000만원씩들어가요?200,300이면모르지마는1,000만원이라면아주싹교체한다고봐야되는데.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런데저희네가교체는지금싹교체하는게아니고원탁에다가소파하나놓는데그정도듭니다.책상이나이런건그대로다놔두는거고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2급관사말이죠,그것’78년도에하고여태수리를하나도안했어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수리된게없습니다.그냥가보시면알지만창문도그대로다있고,
박선배위원장
물도안나온대?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래서더하나말씀드릴것은위원님들도아파트얘기를하셔서저희네도그걸생각을해가지고아파트로구입할려고그랬더니저희네는아파트가구입할수가없게되어있더라고요.저희네가할려면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받아야지감정해야지그런데이게아파트를양평에못짓기때문에개인간에바로거래가이루어져가지고저희네가잡아도이게살수가없더라고요,이게지금현재.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