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종전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의령군의 경우는 부림면에 한합니다.- 건축 신고 등의 업무가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926호)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건축신고 등의 업무를 본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권한위임사무 별표1의 개정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3-59호로 2003년 4월 14일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종합민원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민원실-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증명발급(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7일자로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호 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법시행령(2003년 4월 14일 대통령령 제17926호)가 되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71조 제3항 규정에는 시장, 군수가 읍·면·동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 및 2항 규정에 의하여 다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건축신고 등의 관련업무를 부림면에 한정 위임한 조례내용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건축관련 민원을 본청에서 처리함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불편은 일부 예상되나 행정의 효율성과 더 나은 민원서비스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 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위법과 관련법규에 배치되는 것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의 제반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달리 자구수정 등이 필요치 않으므로 원안의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되었던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위임사무를 우리군에서 부림면으로 보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시 위임사무가 본청으로 넘어왔을 때 위임을 했을 때와 본청에서 업무를 보았을 때의 질적인 차이는 어떤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위임사무를 본청으로 다시 전환했을 때 부림에 있는 직원도 본청으로 자연히 와야 되는데 부림면민들이 민원을 보는데 불편을 느낄 것 같은데 면민의 어떤 이의제기라든지 그런 것을 예상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위임일시는 오래된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에 정비를 하면서 다른 읍면은 전부 다 되고 부림면만 존치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부림면은 도시계획구역에 있고 행정상으로 다소 건축직이 있음으로 해서 읍면에서 경미한 신고업무등을 담당하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대신에 혼자있고 해서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서 전체가 군 본청에서 하고, 의령읍의 경우에는 전에는 의령읍에서 다 하다가 군청으로 들어옴으로써 행정지도나 건축업무에 대한 연계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어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조정은 현재 건축직이 부림면에 있는데 뒤에 인력조정할 때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령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공포로 동시행령 제20조에 명시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예기치 못한 인감사고에 대비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공제가입으로 직무에 전념케 함으로써 적극적인 대민행정 수행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합니다.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암 안 제4조,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9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입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3-44호 2003년 2월 28일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소요액은 10만원씩 15명정도 해서 15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의령군수(이하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② 군수는 별지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 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지서식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관리대장은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인감증명시행령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감담당 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함으로써 신분상, 재정적인 면에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보험, 공제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인감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보증을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조례가 제정 시행중인 자치단체 대부분이 1억원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하고 있으며, 상위법과 관련법규 에 배치되는 것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의 제반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달리 자구수정 등이 필요치 않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최근에 도내에서는 거창이나 창녕, 타 시도를 보면 전라도, 제주도 같은 곳은 인감사고가 생기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군에도 이런 인감사고가 생긴 예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보험공제가입조례안에 보면 제5조 2항에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인감보험금액이 최대가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최대금액에서 더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생기더라도 큰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금이 2억원이면 2억은 본인이 부담해야될 부분인데 크게 초과되는 부분에 사고가 생길 염려가 있는지를 생각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지금까지 인감증명 발급시에 공무원이 잘못해서 변상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1억원 한도내에서 보험에 들었으면 초과할 때는 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 광주시 동구에 있는 사례인데 광주시에 있는 중국음식점 소유주의 아들이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서 인감개인신고를 해서 인감증명서 4통을 발급받아서 금융기관에 9억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판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대출원금의 60%를 부담을 하고 이자액을 합한 7억 2,7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사례로 나오는 사항으로 혹시 인감의 경우는 피해액이 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잠시 자리를 비워 대리공무원이 발급을 해주는 경우가 생겨 인감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3조에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보면 인감담당업무자라 하면 인감담당 공무원과 그 대리자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 직위포괄계약방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령읍 인감업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포괄방식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인감증명이 2003년 3월 26일 전산화로 인하여 발부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본인이 얼마든지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사고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가지 공무원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이면서 업무상 개인실수로 인감증명 발급을 잘못해서 재정적인 사고가 났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담당공무원의 책임인데도 보험가입조례를 따로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이 전산화를 시행한 것이 지난 3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등록된 증명처에서만 발급하고 전산화가 되고 나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감을 대조를 해서 발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지금 전산화가 되고 나서는 인감증명을 떼러오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로 발급하는 경우는 본인이 다른 곳에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 전망이고 대신에 인감증명을 신청하러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절차상으로 봐서 특히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본인이 왔을 때 다른 지역에는 발급을 못해줄 수도 있고 특별한 사항을 확인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고는 전산화됨으로 해서 다소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을 발급을 할 때 인감전산상에 사진과 지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발급을 하는데는 전에 보다는 다소 사고가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무원들이 실수로 인해서 생긴 사고는 전부 공무원 책임인데 왜 이런 조례가 필요하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 사고가 나면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관이 편합니다. 국가배상법에 보면 공무원이 고의로 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공무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나 이행하는데 경제적 손실도 많이 있고 기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함으로 해서 기관도 편하고 공무원도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억원이 넘으면 공무원이 변상합니까?

고의로 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공무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보통 타 동읍면에서 떼주는데 거기에 가면 신분증을 대조를 해서 복사를 해서 철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 공무원은 징계사유가 되죠?

징계는 별개입니다. 신분상의 조치와 재정상의 조치는 별개입니다.

징계와는 별개라고 하면 공무원이 조금 소홀히 할 업무도 있지 않겠는가

위반되었을 때 징계처분은 징계처분대로 받고 형사범이 있으면 형사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더 묻겠습니다. 손해금액이 8만원해서 120만원인데 연간 내는 것이죠?

1년에 한번 내는 것입니다.

8만원내면 1억원 보험이 됩니까?

예.

8만원 내어서 1억원의 재산보호가 된다면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의령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개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또한 상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문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 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의료급여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위법인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의료급여법이고 나머지 입법예고 및 군민의견청취, 조례심의위원회는 정상적으로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7일자로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호 의령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 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의료급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기금관리운용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정한 것 이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상위법 조문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과 관련법규에 배치되는 것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의 제반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달리 자구수정 등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되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관련조례를 개정치 않고 있음은 자치법규 관리에 미흡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신구대비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지출이 전부 삭제가 되거든요. 이것이 제가 보니까 중요한 조항으로 삭제가 안되어야 될 조항인 것 같습니다. 삭제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에 이 법률이 전면 개정이 되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지출 삭제 사유는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님 보고와 같이 개정이 늦어진 사유는 2001년 5월 24일날 법률 제6474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2001년 11월말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경상남도내 의료보호 담당자교육 실시 시에 그와 관련되는 분이 내려와서 용어 등은 앞으로도 재정비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고쳐질 우려가 있으므로 한번더 정비한 뒤에 별도 공문을 시달하겠다는 내부적인 지시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기다리다가 결국 시기를 놓쳤고 경상남도도 작년 12월말에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내 지시가 도에서 각 시군에 보건복지부의 별도 지시만을 기다리지 말고 이 법령에 의해서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된 시군은 마산, 진해 등 3, 4개 시군뿐이고 우리가 그 다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군정질문 시에도 이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방금 답변을 하실 때도 20개 시군중에서 몇 개 시군밖에 통과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행령이 떨어지면 조속히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받도록 몇번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 우리가 빨리 하는 편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혹시나 다른 안건이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는 되겠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