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르른 보리가 익어가는 것을 보면 농번기가 시작되었나 봅니다. 바쁘신 농번기임에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환경수도과장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구성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코자 하는데 제정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는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결과를 공표하고, 군수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을 하고 기타 수돗물 수질과 관련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심의 및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중 환경수도과장과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군수는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10월에 개최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의견의 청취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19조의 2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3-50호로 2003년 3월 31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및 결과 공표 2) 의령군수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3) 기타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의령 군수(이하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중 환경수도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상수도 사용자 2) 군민생활과 관련된 사회단체 임직원 3) 상수도 수질관계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수도과 수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 제2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3월, 10월에 개최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수질검사 및 결과 공표) ① 수질검사는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두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1) 군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공보 2) 지방지 일간신문 3) 인터넷 의령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기타 군민이 알 수 있는 방법 등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 하는 위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여비 및 기타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의령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효율적인 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한 자문을 위해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시기의 적합성에 있어 현행 수질검사의 체계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 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 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방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간이급수시설의 경우 의령군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6조의 수질검사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기존에 실시해온 수질검사와 그 결과 공표를 민간위원의 참여를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가 전담토록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치입법이며, 수돗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폭넓은 전문가 견해를 자문 받는다는 측면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령에서의 위임규정 시기와 현 조례의 제정과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바 그 원인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입법상의 구성체계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환경부의 준칙안은 없으나 자치입법의 형식적 요건에 비추어 조문 구성과 내용이 조례운영에 문제가 없으며 특별한 하자없이 법제되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질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입니다. 수질검사 및 그 결과 공표와 수질에 대한 자문의 기능을 하게 될 수질평가위 원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7명이내의 경우 수질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 경우 수질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어 전체적인 위원 구성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질평가위원회가 기존 공공기관 중심의 검사와 결과 공표에 있어 그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다는 제정취지를 감안할 때 당연직 위원인 3명의 공무원 수와 위원장 선정에 있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의 요건은 준수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자구수정할 부분은 없어 원안가결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 8월 3일자로 수도법제19조의 2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업무의 연찬 부족으로 조례제정이 사실상 늦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조금 소홀히 다룬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을 통해 자치법규집을 발췌한 자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례를 제정한 10개 시군모두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여 사실상 위원장을 민간인중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당연직 위원으로 업무담당 과장을 정한 곳은 김해시와 양산시 두곳뿐입니다. 과장님 우리군은 수질검사 결과 대부분 90%이상 합격이 되고 군민의 대부분이 수질검사 결과에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군을 제외한 타시군은 수질이 매우 문제가 되고 군민의 신뢰도가 낮아서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위원장은 민간인을 우선하고 공무원은 완전 배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민간인 위원 중심으로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해도 하자는 없겠습니다만, 책임감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했고 그렇다고 해서 수돗물 수질평가에는 크게 하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중에서도 환경수도과장과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함으로 해서 앞으로 수질향상이나 모든 면에 낫지가 않나 해서 3명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정수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의 정수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당연직 위원장과 환경수도과장, 보건소장을 제외한 7명 정도를 민간인중에서, 민간인중에서도 의원님 한분 포함하고 한정된 인원중에서 민간인을 위촉해서 공무원이 독선을 행한다든지 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자 지방지에 보면 기사내용중에 함안군의 각종 위원회에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함안군에 각종 위원회 42개중에서 소속위원의 21%인 186명이 공무원이고 특히 4개 위원회는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함은 물론 위원회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내용은 우리군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오늘 심의하는 본 위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제기했지만 본 위원회가 거수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수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점진직으로 기술자문을 하는 위원회로 위상을 높이는데는 선결문제가 민간위원의 위촉과 이를 통한 객관성 확보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전문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현행 공무원 당연직이 3명인점을 감안하면 민간위원 비율의 과반수를 위해 아까 과장님께서 말한 대로 10인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타 시군의 위촉 사례를 보면 위촉위원으로 실과장을 위촉하여 위원이 기능을 다할 수 없고 당초 목표를 이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추가적인 공무원의 위원 위촉은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공무원을 위촉을 안할 계획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상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면 수당 지급이 안되고 3명 정도를 하면 예산도 절감도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다음 수돗물 수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관심이 있고 하니까 안 낫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군민이 수질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관계와 결부시켜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의 객관성과 군민 여론수렴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는 언론인과 군의원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중에서 한분정도는 군의원님 하고 가능하다면 언론기관에도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촉구합니다. 신뢰도 높은 수도행정을 위해서는 위원 위촉시 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 위촉되고, 추가적인 공무원의 위촉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저도 표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