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신점식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점식입니다. 다가오는 8월에 개최되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성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하계U대회 개최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성태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U대회의 직접적인 준비는 대구광역시가 하고 있지만 이처럼 중요한 대구U대회의 성공을 위한 우리 구의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국민이 합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친절, 청결, 질서 등 선진의식을 다지는 것은 대회 개최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서도 주 경기장 1개소와 연습경기장 2개소가 배구경기장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구하계U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U대회 지원단은 중점 추진하여야 할 분야별로 총괄반, 홍보반, 의료대책반, 숙박대책반, 교통대책반, 도시환경미화반으로 나누어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당 실·과장, 담당을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을 보면 숙박시설 38개소, 지정위생업소로 모범음식점 25개소, 패스트푸드점 25개소, 조식취급업소 25개소, 숙박업소연계 지정음식점 52개소를 지정하여 숙박,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경기장 주변 및 주요가로에 대한 청결운동을 전개하고,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소독을 실시 중에 있으며 경기장 후송 병원을 영대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홍보교육, 그리고 참가국 서포터즈 구성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U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 U대회를 정점으로 침체된 지역정서를 상승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성화봉송 맞이 문화행사 및 대덕제 행사 등으로 주민화합을 이루어 내고 앞으로 성화봉송로변 엠블렘기 게양 등으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여 화합의 장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인 대구하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투자소비지출의 증가에 의한 경제적 직접효과를 거두고, 국·내외적으로 심어진 대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지역내 기업과 상품에 대한 신뢰도의 증가와 관광산업의 확대에 따른 간접효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깨끗한 도시, 희망찬 남구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나가고 앞산공원을 비롯한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하여 보다 많은 U대회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려합니다. 또한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민홍보 및 참여대책으로 자치센터별 서포터즈 구성,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U대회 홍보, 청사 현수막 게시 및 육교현판을 통한 홍보, 250만 시민친절서명운동 등 선진시민 의식개혁을 위한 문화시민교육과 하계U대회대비 통·반장 연석회의 개최, 하계U대회 성공기원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 등 각종 실천활동과 교육으로 주민홍보 및 참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대책 이외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U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태영 의원님께서 구재정 해소의 일환으로 획기적인 체납세 징수 방안과 과다한 결손처분으로 인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문제점 유무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작년도 지방세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체납액은 116억9,300만원으로 그 중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의 73.3％인 85억6,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11억1,900만원, 주민세 41억1,200만원, 자동차세가 33억3,600만원, 기타 세목이 31억2,600만원입니다. 체납의 주요원인으로는 먼저 취득세는 중소법인의 자금사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 경영부실 및 부도 등으로 납부능력이 부족한 경우와 채권을 조기에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보다 선순위인 저당권, 질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매실익이 없는 부실채권으로서 주로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에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체납이 적습니다만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는 체납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지만 부도나 폐업된 사업자가 소득세 체납 후 국세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주민세가 과세됨에 따라 납부능력의 부족으로 주로 체납이 되고 있고, 또 자동차세는 등록원부 상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폐차되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경우와 또 소유권 미이전 등으로 자동차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경우에 납세의식의 결여로 인한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신속한 조세채권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사실상 잔존가치가 낮아서 환가가 어려워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강력한 체납세 정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 구에서는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 3회 7개월에 걸쳐 설정 운영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산하 전 직원에 대하여 체납자료를 배분하여 책임 징수토록 강화하고 있고, 특히 징수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반 12명으로 편성된 체납차량 일체단속반을 가동해서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 상습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과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제한을 하는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지금 형사고발을 하기 위해서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369명, 출국금지 의뢰가 23명, 관허사업 제한이 34명, 신용제한이 91명입니다. 또한 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현장조사 및 재산추적 등 강력한 체납처분의 실시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소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과 동시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체납 정리액 93억2,000만원 중 41.4％에 해당하는 38억6,100만원을 과다 결손처분하여 부과 징수업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본인에 대해 그 견해를 질문해 주신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와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확 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및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체납액 중에 38억6,1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는데 그 중에 주식회사 청구 장수홍 외 4명의 고액 체납자가 17억5,400만원으로 전체결손액의 4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은닉재산 및 추가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등 결손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참고로 작년도 결손처분자 1,652명 중에 20명을 부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를 계속 관리함으로써 중가산금 누적으로 인한 체납액 절대규모가 증가되는 것은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납자 관리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과감한 결손처분이 절대로 필요하며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성태영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점식행정관리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의원 다음 질문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정영식입니다. 성태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 및 추진실적,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재래시장의 변천과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우리의 전통적인 소매형태로서 중장년층과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며 서민적 애환과 생활정보를 주고 받아 여론을 형성하는 하나의 장소로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6, 70년대에는 유통의 중심기능을 담당하였고 80년대까지도 당시 신 업태인 슈퍼마켓이라든지 백화점, 전문업 등과 경쟁, 보완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그런데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더불어서 대거 출현한 대형할인점, 전문점, 홈쇼핑점 등 신 업태와의 경쟁에서 현격히 뒤지면서 유통환경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서 그 기능과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2002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을 하여서 재래시장과 인근상업지역의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2000년도 첫해에는 남부시장 외 3개소에 대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면 개·보수와 시장 2개소에 소화기 30개를 보급하였으며, 남부시장에는 안내간판을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는 남부시장에 보안등 10등과 중앙시장 외 3개소의 외벽 도색과 명덕시장에도 안내간판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명덕시장 외 2개소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면 개·보수 하였으며 광덕시장의 보안등 설치와 봉덕시장 안내간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계획으로서는 작년 하반기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원과 국·시비 예산지원으로 봉덕시장 외 4개소의 노후화장실에 대하여 수세식으로 전면 개·보수하고, 성당시장 외 8개소의 노후 하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로 여름철 우수기 범람과 악취를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안내간판 설치, 인도 정비, 방범등 설치, 관내 전 시장에 대하여 소화기 보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재래시장 중에서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장 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대덕시장에 대해서는 지하 4층 지상 11층 정도의 주상 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심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회복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들 구에서는 골목안과 역세권 상권과 특화업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현대화 사업과 병행해서 건물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과 안전상의 위험이 큰 시장에 대해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적극 유도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시급하지 않는 재래시장 중 활성화가 가능한 시장에 대해서는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화장실, 차양막,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활성화는 일부 시설 환경 개선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재래시장의 주체인 시장상인 모두가 활성화 의지를 갖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구심체의 결성과 정부시책의 조화만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며 재래시장 번영회를 통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와 선진시장 견학 등 기회를 마련하여 사고의 전환을 통한 경영합리화 정신고취에 관심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타지역의 어느 시장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과거의 재래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대구시와 협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상권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태영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하고 대형유통업체와의 사업제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대전광역시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현재 자유도매시장 연합회라는 번영회를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계속 검토하고 주시를 하면서 대구시에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식사회산업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성태영 의원 다음 질문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래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평소 광고물관리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성태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의원님께서는 2003년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과 그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이 미흡함으로 이를 강화하는데에 대한 견해, 그리고 불법광고물의 제작 또는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실적,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규정에 맞게 설치된 기존 광고물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2003년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제행사대비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구분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데 고정광고물은 광고주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정비하고 있으며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상 입간판, 에어탑, 현수막, 벽보 등의 유동광고물은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주간은 매일, 야간에는 주 1회 순찰하여 경고스티커 부착을 통한 주민 계도와 수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지역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8월까지 영남이공대학 등 경기장 주변 3개소를 집중정비하고 있으며 내당네거리에서 성당네거리까지와, 남구청네거리에서 건들바위네거리까지 2개구간 2.2㎞는 광고물 시범가로로 지정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중점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00만원에 이어 올해에도 특별히 시비 3,000만원을 추가 교부받아 주요 간선도로변과 경기장 주변의 전주 및 가로등주 616개소에 추가로 불법벽보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불법벽보 부착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 입간판, 현수막, 에어탑 등의 유동성 광고물은 적발 즉시 철거하고 상습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광고주 및 광고업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 구의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정광고물은 1,675건, 유동광고물은 137,250건을 정비하였으며 이 중 고정광고물 46건은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정비하였고, 상습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유동광고물 86건에 대하여는 1,212만5,000원의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올해는 금년 4월말 현재 고정광고물 1,069건과 유동광고물 57,910건을 정비하였으며 이 중 상습 위반 30건에 대하여는 400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전년 동기 대비 38％ 상향된 정비실적을 올렸으며, 4월말 현재 대구시 8개 구·군 옥외광고물 과태료 총 부과건수 대비 36％, 부과금액대비 23％ 정도를 우리 남구가 부과하여 타구·군에 비해 훨씬 높은 강도의 단속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형 불법유동광고물은 수시로 발생하여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일부 몰지각한 광고주의 간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 또한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어려운 경제여건과 지역실정 및 인접한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경고문 스티커 부착 등 주민 계도와 병행하여 점차적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해나가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설치 및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업은 신고제로서 자격이나 점포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 소규모 영세광고업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광고업자의 영세성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보다 크게, 보다 잘 보이게 하려는 광고주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불법광고물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와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등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벌칙 규정에 의거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옥외광고업자를 일제 조사, 점검하여 19개의 옥외광고업소를 폐쇄 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옥외 광고업자 2개소에 대하여 영업폐쇄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고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광고물관리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래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하신 의원여러분과 답변하신 공무원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윤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제갈윤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