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용복의원님께서 사전 신상발언 신청요청이 있어서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전에 위용복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시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용복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내당1동 출신 봉원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7만 서구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오신 주민 여러분과 서문시장 회장단 여러분, TV시청을 하고 계시는 서구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4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간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사태가 발생하였고 또한, [사스]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사스]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는 한편 지역수출 업계에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이때 화물차 분규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대구경제 또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지하철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여 대구시민을 슬픔과 좌절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희생자 가족 여러분께 서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간 4대 의회가 개원이후 저희 서구의원 전원은 공부하고 배우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92회 임시회에 다시 한번 주민을 생각하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 추진에 있어 조해녕 대구시장은 지난 2월 한나라당 대구지역 의원들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제고, 시민편의증진 및 미래변화에 대비한 행정구역 조정작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일부 구·군의 행정구역조정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참사로 인하여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는 구·군간 행정구역 개편을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국무총리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과대 구를 과소 구에 투입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북구의 고성동과 칠성동을 중구로 달서구의 감삼, 용산, 죽전동을 서구로 편입하는 안이었습니다. 달서구는 2005년 자체 분구를 목표로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둔 상태입니다. 달서구의 일부 동을 서구로 편입할 시 구청 공무원 수는 2002년6월말 기준에 의하면, 중구가 공무원 1인당 구민의 수는 147명, 달서구는 745명으로 5.1배의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연간 재정규모는 중·서·남구는 580-850억에 불과하나 달서구는 1,270억에 달하여 2배의 재정이 차이가 나므로 달서구 일부 동을 편입받을 경우 서구 인구는 5만2,000명이 늘어 달서구의 1인당 공무원 수는 820명에서 582명으로 완화되고 서구는 417명에서 481명으로 늘어 구별 격차가 상당부분 해소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시민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어야 되고 구마고속도로와 달구벌대로 등의 지리적 장해 때문에 생활권이 달서구 보다 서구에 가까운 만큼 도시균형 발전과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서구로 편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구에서는 시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구 주민의 대표자이신 구청장은 지금까지 어떠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구간경계조정을 할 의지는 있는지,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12일자 지방신문에 중구와 서구 일부를 합하여 서구의 갑·을 선거구를 행정구역 개편을 일부 정치인들이 거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선거구를 나누고 한다면 지방의회는 무슨 필요가 있으며 주민의 뜻을 반영치 않는 것은 주민들을 경시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지 않습니다. 구청장의 견해와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공약 사항 중 2003년 추진계획에 비산7동, 평리4동 천수경로당 재건축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는지, 시교부금 교부세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공약사업을 책임부서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지역 시의원의 협조가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취업관계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복지관은 대구 장애인 복지관 채용비율 12%, 달구벌 스포츠센타 23%, 본동 사회복지관 6%, 제일종합복지관 3%, 지산복지관 8%, 남산복지관 18%등입니다. 사회복지의 최일선인 사회복지관이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민간기업도 따라가지 않으며,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겉도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 관내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또한 관내 민간 사업체와 국영기업체에 몇 %의 장애인이 어느 부서에서 취업을 하고 있으며, 의무고용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대형할인마트로 인하여 재래시장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에서 재래시장 법안이 통과되어 정부차원에서도 선거공약처럼 지원 약속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 12개의 등록시장과 무등록 2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정부활성화 지원금과 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각 시장의 번영회 측에 통보하고 있는지, 시장측의 반응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시장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개발 서류가 시중소기업과에 접수되어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상인들의 75%가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시장 재건축 관계에 대하여 중앙정부, 시교부지원금이 몇 %인지 현재 진척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폐쇄위기에 놓여있는 재래시장의 용도변경 문제입니다. 내당1동 반고개시장의 경우 개점율이 10%밖에 되지 않으며, 구황제예식장 자리 [탑마트]가 6월5일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마저 전면 폐점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점주들과 협의하여 주거지로 용도 변경을 하여 빌라를 지을 경우 인구증가는 물론 세수 또한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담당 공무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옷 수거함 관계입니다. 각 동마다 헌옷 수거함이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헌옷 수거함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강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철거시키고 주민 반상회를 통하고 서구 광장지를 이용하여 홍보를 한 후 재활용 분리수거 차량의 분리수거를 할 경우 좋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달서구의 경우 일부 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답변을 보면 72%의 주민이 분리수거차량을 병행 실시한 후 깨끗하여 졌다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실시할 뜻이 없는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민영화 이후 불법투기자로 인한 문제입니다. 현재 각 동에 2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 미화원은 간선도로 청소를 1인 1.5㎞ 정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동네 골목길의 불법쓰레기는 항상 방치되어 있어 단속이 시급하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화원의 재배치로 특단의 조치와 좋은 방안의 제시에 대한 처리방안과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3층 이하 옥상물탱크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옥상 물탱크 허가를 불허하여 주민의 건강과 미관상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물탱크의 관리소홀로 먹는 물 오염이 우려되고 배수관에서 수도꼭지로 직접 연결하는 직결급수를 권장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하나의 예로 남구청의 경우 시범 실시를 한 결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빌라의 경우 유지관리비가 연간 80만원 정도 소모되며 내부 청소를 하여도 수질이 깨끗하여지지 않고 건물 철거 때는 폐기물이 되며 직결급수로 전환하면 급수관 설치비가 50여만원밖에 들지 않아 시민들에게도 득이 되며 옥상물탱크 설치비는 3층 건물기준 1.5t 28만원선 2층 이하 1t이하가 25만원 정도이며, 과거 급수시설이 나쁠 때 비상시나 단수에 대비하여 설치를 하였으나 이제는 이를 없애므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 공무원의 뜻은 어떠한지, 실천의지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89회 정례회때 질문한 내용입니다. 주민을 상대로 해당 시범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남구와 중구 일부지역 시행결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보완하여 우리 구에서도 시행을 할 뜻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남구청은 지난 3월부터 시행 후 2개월 동안 1,692만원의 과태료와 609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선주차제 실시 후 일방통행방향을 잘못 표시할 경우 주민들간의 마찰이 심하다는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을 하였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노점상 인도무단 적치물 관계입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항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비산4동 새길시장간 서문시장 앞도로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노점상 인도 불법 적치물을 엄히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89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실천이 되지 않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무슨 필요하며, 초소에 파견된 공무원을 부족한 민원부서에 배치하고 공공근로자 2명을 다른 부서에 배치하면 다른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전시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이 시간 이후라도 방문하시어 문제점과 보완점을 제시하여 주시고,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도로점용허가 기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건축물 신축시 적용되는 도로점용허가가 현장여건을 고려치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건축과정에서 점용되는 면적과는 달리 일률적으로 도로 1m만을 적용하여 4m이상 도로허가를 기준하고 있으며, 점용면적 ㎡ 점용기간 2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현장상황은 실제 반영치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현장에는 모래, 철근, 시멘트, 벽돌 등 건축자재로 적용범위를 벗어난 적치행위가 보도자의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으며 행정당국은 허가만 내주고 도로점용료만 징수할 뿐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신경쓰지 않아 주민들의 불평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현실에 맞는 허가기준을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주택, 빌라, 상가 허가 건수 및 징수금액을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은 본 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원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류기태 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봉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개편과 서구, 중구 일부를 합쳐 갑·을 선거구로 행정구역 개편 거론에 대한 세부내용 및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는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된지 오래된 지역으로서 대규모 택지조성 등의 획기적인 개발여지가 없고 달서구 등 인근 외곽지역에 대규모 택지조성이 시작되면서부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자치구·군간의 인구, 재정 등 심각한 지역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의 경우에는 1988년 달서구를 분구해 줄 당시 대도로 기준이 아닌 하천 농로 등 자연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구간 경계조정이 확정됨으로써 상중이동 일부 개인주택과 아파트 단지 일신아파트 2개동이 양분되어 행정서비스의 혼란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시정하기 위하여 1993년 달구벌대로와 구마고속도로를 경계로 하는 조정안을 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1995년부터 시장, 시의원, 구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1999년1월에 재차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시에 제출하였고 5월에는 서구의회에서 행정구역경계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바 있으며, 또한 2000년10월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시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8월에는 대구시가 정부기관인 한국 행정연구원에 행정구역조정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넘겨주고 있는 구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하여 시행되지 못하다가 금년 1월에 대구시에서 달서구와 북구의 일부 지역을 서구와 중구로 조정해 주는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역행정당위성에 대한 [MBC]와 [KBS]와 신문사 등과의 [인터뷰],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등에 직접 토론에 참여한 바 있었으며, 또한 주민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구청장 연두방문 주민과의 간담회 시 홍보물 제작배부, 직원교육, 각급 유관기관단체 행사나 회의 시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구간행정구역 조정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각계각층의 주민들에게 배부하였으며, 서구광장에도 대대적으로 게재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민방위대 교육 7,500명과 통·반장을 대상 3,422명에게 실시하는 문화구민친절강좌 교육시 구청장 특강을 통하여 당위성을 강조하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조정 추진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달구벌대로와 구마고속도로를 경계로 하는 행정구역 조정안 죽전동, 용산동 일부를 대구시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발표한 구간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달서구의 일부 지도층 인사들이 주민들을 부추겨 행정구역조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으며, 또한 해당지역 주민, 자치단체, 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또 남아 있습니다. 달서구의 분구 주장에 대해서는 구간경계조정을 통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구시에는 1,200억 정도의 필요한 재정적인 부담과 구조조정으로 경쟁력강화, 필요한 시점에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며, 설사 분구가 된다 하더라도 죽전동과 용산동은 분구 기준 50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18일 오후 5시 대구시장과 8개 구·군 단체장 간담회에 구간경계조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2월18일 오전 9시50분에 지하철참사로 인하여 아쉽게도 간담회를 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의 여파로 인하여 대구시의 지하철 참사로 전체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만 말씀드리면서 행정구역경계조정이 우리 서구의 당면한 지역현안으로 주춤하거나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대구시와도 꾸준한 협의를 통하여 행정구역경계조정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서구경계조정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서구와 중구 일부를 합쳐 갑·을 선거구로 행정구역개편 거론에 대한 세부내용과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5월12일자 게재된 보도내용을 본 적은 있지마는 선거구 개편문제와 대구시와 구청에서 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할 입법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용복의원께서 신상발언에 대한 구청장에게 질문이 있었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뜻하지 않은 지하철화재참사 이후 경건한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할 구민의 날 행사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 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대회, 축구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연중 개최했으며, 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총 지난해 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침체된 분위기를 일소하고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걷기대회나 마라톤대회를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서구생활체육협의회 자문과 각 연합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마라톤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수년 전에 구민걷기대회를 달서구에 소재한 두류공원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를 벗어나 걷기대회를 하다 보니 호응도와 참여도가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라톤대회를 마치고 난 후 구민단합 행사와 참석한 구민을 대상으로 경품추첨 등을 위하여 구민운동장 주변을 마라톤코스로 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구민운동장을 출발과 도착 지점으로 마라톤코스를 파악한 결과 3개안 정도가 있으나 교통량이 많이 체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라톤코스를 5㎞로 할 경우 구민운동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1안은 이현공원 주변도로 이용을 2회 반복한다든지, 2안에는 이현공원에서 운동장을 출발해서 서대구공단 경유 운동장도착, 제3안은 마라톤코스를 10㎞로 할 경우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평현파출소, 중리네거리, 대구의료원, 갑을네거리, 구민운동장 도착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마라톤행사 추진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시상금, 교통체증 부대행사 등의 보상이 필요하며 대회준비를 위해 인쇄비, 현수막, 음료수 등의 수용비가 필요하나 금년도의 예산확보 및 장소선정이 적절치 않아 대회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가을에나 내년도에 서구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여서 의회와 상의해서 전 구민의 여론을 수렴, 철저한 준비, 구민건강달리기대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 건설에 앞장서 주신 류기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2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봉원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 중 금년도 추진계획에 비산7동, 4동, 천수경로당 재건축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와 시교부금 교부세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공약사업을 책임부서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담당지역 시의원의 협조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확충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계획에 따르면 관내 72개 경로당 건물 중에 20년이 넘은 노후화 된 경로당 건물을 연차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에 의하여 2006년도까지 재건축 또는 이전, 신축 9개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산7동 제2경로당과 평리4동 천수경로당 재건축은 당초 우리구 지방재정계획에는 금년도에 재건축 계획이 있었으나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다소 순위를 조정하여 2004년도에 재건축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비산4동 상록경로당과 비산1동 경로당 재건축 2개소와 평리5동 경로당 1개소를 이전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확충 사업은 구에 재정형편상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경로당 확충사업 재원마련을 위하여 시 관련 부서와 지역출신 시의원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애정어린 마음으로 경로당 확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재원마련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업체 및 국영기업체에 취업된 장애인 현황과 취업부서 및 의무고용제의 실시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관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업체는 3개소입니다. 대구의료원, 경창산업, 주식회사 [EMS]로서 의무고용비율에 의한 고용은 대구의료원은 3명 중 3명으로 취업부서는 방사선과, 시설관리진, 의사이며, 경창산업은 7명 중 2명으로 노조위원장과 환경팀에 각각 근무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EMS]는 8명 중 단 1명도 의무고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며,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2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을 개선하여야 하고, 제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 성격상 장애인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들이 많아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고용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채용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며, 복지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소지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등 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직무의 성격상 근무분야, 직종, 직급 등에 대하여는 의무고용제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일부 직렬, 행정, 세무, 사회복지, 전산, 기업행정 등에서는 전국의 장애 공무원 수가 1만명이 될 때까지 100분의5이상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의 효과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아실현 및 자활을 돕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은 물론, 병원이나 행정기관 등에서는 장애의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의무고용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단, 제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등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다소 효과가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관내 12개 등록시장과 무등록된 2개의 재래시장에 정부 활성화지원금과 시 지원금의 지원여부 및 번영회의 통보사항과 시장측의 반응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은 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대형할인점의 등장과 [TV]홈쇼핑, 전자상거래 등 신업태의 발달로 소비자들의 구매관행이 바뀌어 유명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성향과 고객서비스 저하, 교통이용의 자가용 상용화로 인한 주차장 미비 등 소비자 욕구 충족에는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기존 재래시장의 상권은 더욱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날로 위축되어 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2년5월27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여 재건축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 화장실,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확충과 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95년 이후 화장실 7개소, 위험시설 2개소, 전력선 1개소의 개·보수와 화물 하역구간 2개소, 횡단보도 1개소 설치 등의 시비 3억원, 구비 8,000만원 등 총 3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내년에도 화장실 1개소, 지하수개발 1개소, 안내표지판 2개소 설치에 시·구비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청장 공약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시 시장 현지방문을 통한 건의사항을 수렴,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번영회에 통보하는 등 2006년까지 점진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공중시설인 화장실 개·보수 등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 위원님들과 재래시장측 입장에서 볼 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여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구시장 재건축과 관련 현재까지 진척도와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시장 재건축 사업은 금년도 3월8일 서구시장 재건축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구역 추천 신청서류가 접수되어 검토결과 적법하여 사업시행구역 추천 공고를 통한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수렴하는 등 제반절차를 마치고 2003년4월25일 대구시에 전달하였으며, 현재는 처리 기관인 중소기업청에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구역 선정은 중소기업청의 승인 사업으로 시장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이며, 신청 시에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토지면적, 토지소유자 총수, 건물소유자 총수에 각각 5분의3 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시장의 경우에는 동의율이 토지면적 66.35%, 토지소유자 총수 62.30%, 건물소유자 총수 62.1%로 앞서 말씀드린 법정 요건에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시장은 우리구 관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래시장으로서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그 일대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은 물론, 타 재래시장의 개방에 기폭제가 될 것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구역선정, 시장재건축조합설립, 도시계획시설변경, 시장내 도로부지 용도폐지 및 국유지 매수, 건축허가신청 및 미동의자 처리, 건축허가 등의 절차에 의하여 추진이 되며, 또한 중앙정부의 금융지원은 건축허가 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시장재건축 사업자가 금융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자금의 75% 범위 내에서 100억 이하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탑마트 개점에 따른 반고개시장이 전면 폐점위기에 처해 있는데 대한 대책으로 입점 상인들과 협의하여 주거지로 용도 변경하여 빌라 등을 건축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부서 견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고개시장 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재래시장이 유통환경과 소비자 구매형태에 급격한 변화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갖춘 대형할인점이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재래시장은 날로 침체되어 가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경쟁력이 없는 시장에 대하여는 용도변경 등 구조조정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토지이용에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과 재건축 등은 이해 관계인들의 통일된 의사결집이 선행되지 않고는 어떠한 사업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재래시장으로서 경쟁력이 없는 내당동에 소재한 감삼시장의 경우에는 2001년11월에 도시계획시설변경요청에 따라 2002년4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고시로 일반 주거지역 용도에 적합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좋은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에 비치된 헌옷수거함 철거 및 헌옷을 재활용차를 이용하여 수거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헌옷 수거함은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와 헌옷 사랑나누기회가 헌옷수거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약을 했습니다. 2000년5월 대구시내 전역에 설치해서 구·군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우리구 관내 설치된 헌옷수거함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간선도로변에는 설치된 곳이 없고 이면도로상에 573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거함은 헌옷을 수거하여 불우이웃에게 나누어주거나 외국에 수출하는 등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수거함 주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함으로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등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관리가 부실한 민원이 야기되거나 수거함으로 인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가 심한 곳은 우선 제거하고 설치자에게 도시미관저해와 생활불편을 초래하여 자진 제거토록 통보한 바 있으며, 현재 남은 헌옷 수거함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전부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헌옷은 재활용수거품목으로 지정되어 분리 배출된 것은 재활용차로 수거하고 있으나 작년도 19t, 금년 4월 현재 2.3t을 수거하였으며, 헌옷수거함이 존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활용차가 헌옷을 수거한다는 것을 일부 주민들은 알고 있으나 수거차량이 오는 시간에 맞추어 배출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헌옷수거함 제거와 병행하여 반상회나 서구광장지, 관내 유선방송, 서구 [인터넷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헌옷 전량을 재활용차로 수거하여 도시미관저해요인을 없애고 주민편익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이후 불법배출 쓰레기 단속반원과 각 동 골목길에 방치된 쓰레기 청소를 위한 환경미화원 재배치 등 조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은 96년말 313명으로 지난 97년 행정자치부 인력감축지침에 의거 정원이 185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97년도부터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이나 사직을 하면, 별도 충원을 하지 않고 연간 13명에서 37명까지 6년간 127명을 감축하여 현재 186명으로 정원보다 1명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청소인력을 줄여 열악한 구재정에 자립도를 높이는 반면 환경미화원 작업구역이 확대되고 2000년12월부터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분야를 민간 위탁하여 현재 9개동 4만6,654세대 50.4%의 생활쓰레기 처리를 민간 위탁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골목길 청소가 미흡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95년도 쓰레기종량제 봉투시행 이후 일부 주민들은 봉투값 부담으로 불법 투기하는 경우와 민간 위탁지역의 경우 대행업체에서는 위탁계약에 따라 비규격봉투를 수거할 수 없고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인력 감축으로 골목길 청소가 어려운 상태이며, 특히 공한지, 학교 및 아파트 담벽, 헌옷수거함, 음식물쓰레기용지 주변 등은 불법 쓰레기를 수거한 다음날 재투기하는 등 불법투기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밝고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년 6월1일부터 8월말까지 불법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관내 153개소 상습 투기지역에 구·동직원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1회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통·반장 환경감시단을 참여시키고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일반 주민도 불법배출 쓰레기 증거물을 확보하여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하는 등 주민자율감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투기지역에 대하여 이동식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급 회의자료, 서구광장지, 관내 유선방송 등을 통한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및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보상제도 운영 등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불법 쓰레기 근절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골목길 청소를 위한 각 동 환경미화원 증원배치문제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 감축으로 각자의 청소구역 확대로 인한 작업분량이 종전보다 많아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각 구청 공히 청소비용 절감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는 추세로 볼 때, 환경미화원 증원 배치는 당장은 어려우나 향후 청소관련업무 전면 민간위탁 확대시 인력운용을 재검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보완책으로 각 동별로 매월 1,3주 목요일 골목길 대청소실시와 우리구 특수시책으로 이달부터 각 동 공히 마을청소 자율봉사대를 결성해서 구간별 책임청소를 하는 등 골목길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 등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없이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골목길에 방치된 쓰레기를 다 제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원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우리 서구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봉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상 물탱크설치를 불허하여 물탱크관리소홀 등에 따른 주민의 건강과 미관상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또한 유지비, 철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할 수 있다는데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상 물탱크는 단수 및 상수도 수압 등을 고려하여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옥상 물탱크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시 물탱크가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서도 남구청과 같이 직결 급수를 권장하는 방안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 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 시범지역 주민여론조사 결과와 중구와 남구 일부 지역에 시행결과 장·단점을 보완하여 우리 구에 시행할 뜻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주지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유료화 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웃간 주차분쟁을 해소하고 주차편의의 증진과 원활한 교통소통, 안전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대구에서도 남구 대명2동, 8동, 대구교대 주변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금년 3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운영사례를 보면, 이 제도가 과거 무질서한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확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반면에 지역특성이나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의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전 구간에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통행불편이 제기되어 불합리한 2개 구간에 대하여서는 이를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행구간 내에 불법주차와 남의 우선주차공간에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웃간의 다툼이 빈번하는 등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써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미실시 지역에는 차량이 집중하여 오히려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주민들의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면수가 부족하여 주차구역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들의 불만과 외부차량 주차시 즉시 견인조치하기가 힘들어 이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의 경우 서울은 평균적으로 전일 4만원, 주·야간 각 3만원인데 비하여 대구 남구의 경우 전일 1만5,000원, 주·야 각 1만원에 책정되어 유지 관리 및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수익성이 저조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도 어려워 현재 남구청에서는 직원 3명이 주·야 교대근무를 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거주자 우선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이 낮게 책정될 경우 인근 공영 또는 민영 주차장에 비해 주차요금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주차공간 확보의지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제도시행의 취지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주차공간 확충 등 각종 여건이 성숙되어야 원만한 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시범시행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3,4월 관내 주민 4,50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문내용 분석이 완료되지 않아 지금으로서는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주민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찬성율이 높은 3,4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수요공급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시범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시행 시기는 시예산 지원과 타 구청의 시행 시기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시기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은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주차구역 미배정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시행후 관리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 실시, 자투리땅 주차공간활용 등 주차공간 확충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시범시행에 있어서도 남구 등 타 지역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범시행시기 장소 방법 등 제반문제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길시장에서 서문시장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과 문제점 등 보완점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과 새길시장간 노선에는 현재 2개조 7명의 불법주차단속인력을 투입하여 1일 2회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큰장길은 재래시장 주변 여건상 화물을 하역하기 위한 잠시 주차가 많으며, 대부분의 차량에 운전자가 승차하고 있는 관계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구 전지역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큰장길 주변에만 단속인력을 고정 배치할 수 없지만 차후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횟수를 현재보다 강화하고 큰장길이 중구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중구청과 협의하여 합동 단속을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교통소통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2003년5월 현재 큰장길 주변에 대하여 2,000여건의 주차질서계도를 하였으며, 그중 약 300여대의 차량을 불법주차로 단속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단속인력이 당초 24명에서 현재는 1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공권력 도전과 항의 등으로 현장 단속 시에 신체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며 단속원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단속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서문시장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상가 자체에서 내놓은 적치물과 생계형 노점상이 인도와 도로를 점유하여 주민통행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도로상 무질서한 불법 상행위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2년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2월16일부터 금년 1월15일까지 1개월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기간 자진정비에 응하지 않은 노점상 및 적치물에 대하여 강제철거 23건, 과태료부과 3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점단속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재래시장의 특성과 노점상 및 점포주들의 뿌리깊은 이기심으로 단속만 피해보려는 심리가 팽배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초소에 근무자를 상주시켜 단속을 하고 있으며 기동순찰반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즉시처리,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행정대집행, 형사고발 등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정비부서에서 담당 1명을 포함한 직원 3명 외 현장요원 5명이 옥외광고물 노점상, 노상적치물, 고속도로변 경부선철로변 및 관문도로변에 대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구 구간 전역을 말끔히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와 독촉장을 발부하고 차량 및 부동산을 조회하여 압류 조치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기준이 실제 현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일부 건축현장에서는 도로점용기준을 벗어나 주민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현실에 맞도록 수정할 용의 및 주택, 빌라, 상가 건수 및 징수금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위한 도로점용료 산정은 건축허가시 통상 건축현장에서 가설울타리 발판 등 공사용 시설물 폭을 1m 정도로 보고 산정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공중 건축자재 무단적치 등 도로점용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현장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점용료 추가징수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빌라, 상가 허가건수 및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한 서면답변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원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시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시장 유형별로 구분, 특성에 맞는 활성화 모델을 찾도록 유도하며, 서구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전문업체에 상인들과 협의하여 용역을 주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재래시장의 경영개선을 위하여서는 고유브랜드 개발 등 선진기업유통 기법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담당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중앙정부나 시교부금으로 용역비를 충당하여도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을 우리 구 예산이 아닌 중앙정부 예산을 100% 받아도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공무원께서는 중앙정부 용역비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사업관계입니다. 비산4동, 비산1동 경로당 사업이 2002년도 사업인데, 1년 늦어진 이유를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평리5동의 사업은 2006년도 사업을 2003년도에 앞당기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2002년 비산4동 상록, 비산1동 경로당 사업이 기재가 되어 있고, 2003년은 비산7동, 평리4동 천수경로당입니다. 평리5동은 2006년도 사업인데 2003년도로 앞당기신 이유에 대하여 추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당3동, 비산4동 도로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당2동과 비산4동간 30여개의 수예점과 이불가게가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서구주민은 2-3명밖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28명은 전부 다른 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노점상이 서문시장 노점상인 연합회에 등록한 노점상인 회원수가 643명입니다. 나머지 지금현재 단속하고 있는 초소 바로 앞에 U턴 지점입니다. U턴 지점 앞에 대형차량 노점상인이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전화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매일같이 대형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은 노점다워야 되는 그런 노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앞에서 대형노점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단속의 의지가 있는지, 뜻이 있는지, 추후에 관계공무원이 한번 나가 보시면 알 겁니다. 전번 구정질문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초소가 있으면 뭐 합니까?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에 대형차량 노점상이 버젓이 과일을 갖다 놓고 경북약국 앞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한테 도로를 걷는 보행자, 불편을 주지 않는, 또 차량 U턴 지점이기 때문에 항상 차가 U턴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데만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 주민이 많이 거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징수하더라도 과태료 징수를 하면 뭐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젓이 물건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도로를 점유를 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날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곡한 관계공무원의 단속의 의지가 있는지, 본 의원이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단속을 바라고, 나머지 답변은 추후 별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침체되어 가고 위축되어 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간의 중앙정부의 지원내지는 또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직 침체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야말로 대형 유통점 개점이라든지 그간의 전자상거래, 홈쇼핑,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급격한 유통환경의 변화로 해서 재래시장이 더욱 더 침체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재래시장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환경정비를 통해서 그간의 고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추진이 된 게 전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으로 소위 말하면, 상품별, 품목별, 유명브랜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에서 재래시장별로 소위 유형별, 특성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재래시장 측의 여건에 따라서 품목별, 특성별로 살리기 위해서 그간의 재래시장 측과 협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측에서도 확실한 대안을 지금까지 제시를 안 해 주고 해서 한번 더 재래시장 측과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지원대책이라든지 활성화대책을 협의를 통해서 좋은 묘안을 찾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중앙정부나 시단위의 지원내용을 보면, 특히 지원규모는 중앙보조금인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이 30%, 국비가 50%, 자부담이 20%입니다. 이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장별로 자금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 측이 워낙 영세하고 해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포기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장 측과 협의해서 어떤 환경정비위주의 그런 사업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뭔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각종 묘안을 검토해서 대안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은 원문에 답변을 다해 드렸고, 불법 주·정차나 시장가에 노점단속 문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었고 사회적으로 공권력이 많이 해이해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봉원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 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기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향상과 살기 좋은 서구,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도시, 다 함께 누리는 건강한 복지사회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서구 구민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비산1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2003년 양의 해인 만큼 올해 한해는 평화와 안정으로 시작되는가 했습니다만, 경제 회복에는 먹구름이 보이고 이라크전쟁, 북핵문제, [사스] 공포까지 겹쳐 세상이 혼란스럽고 위태롭기만 합니다. 특히, 우리 고장 대구는 지하철 참사로 인하여 많은 무고한 생명을 잃어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무겁고 고통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어려운 시기에 서구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서구의 지방의원으로서 임기동안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여 구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구민의 입장에 서서 살펴보고 잘못된 판단과 계획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는 것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윤진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에 관한 다면평가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2002년11월14일 구청장과 정례 협의시 공정인사제도를 위해 4급 이하 공무원 승진심사부터 다면평가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구청장께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5급 공무원의 승진 인사에만 다면평가제를 적용한다는 심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로서 단지 다면평가제를 언론호도용 대외과시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며 공정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기관장의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훈령으로 제정된 5급 공무원의 승진시 다면평가제 규정 역시 직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6급 공무원 상·하 동급자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므로 다면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없으므로 본 의원은 전면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 직장협의회 6급 이하 공무원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한 결과 인사에 관한 부서인 전 총무과, 현 행정자치과 직원이 불참한 가운데 서명대상인 563명 중 96.8%인 545명이 서명에 참여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6급 이하의 직원 96.8%가 4급 이하의 공무원 심사 승진시부터 다면평가제를 적용하여 인사권자의 학연이나 지연, 친소에 관계없이 실적 위주의 우수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음은 물론, 인사에 동요되지 않고 맡은 바 본인의 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인사권자는 4급 이하의 전 직원에 대하여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본 의원도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5급 공무원 구청조직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수십명의 부하직원을 통솔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부하직원의 의견수렴 등 민주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는 직이며, 중요직에 있는 자가 다면평가제에 배제된 구청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하여 4급으로 승진이 되어 진다면 그 이하의 직원에 대한 평가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4급 이하 공무원까지 다면평가제를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하였듯이 이미 제정된 5급 공무원 승진심사규정 훈령 [제136호]를 보면 [제3조] 구 인사위원회는 승진대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승진대상 후보자 추천을 둔다 했으며, [제4조] 추천위원회는 구성요건에 관하여 지방사무관 10명, 주사 10명, 주사보 10명 이하로 하고 직급별 동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을 만든 취지는 좋으나 이왕 법을 만들려면 평가위원회를 서구청 직장협의회와 협의하여 다시 승진심사규정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구정질문 요지를 보내 드리지 못했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인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5월12일 대구 중구청과 서구청간에 단행한 장홍동, 변재국 과장의 전출 전입의 인사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보면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이라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민원창구 공무원 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동 민원창구 공무원 수의 조정기준에 대하여 주민등록 인구 5,000명 이하에 1명, 9,000명 이하에 2명, 1만5,000명 이하에 3명, 2만5,000명 이하에 4명, 2만5,000명 이상 5명으로 민원창구 공무원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에서는 민원창구 공무원의 수의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불편한 관계로 주민과 공무원간의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대책마련이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타 업무 직원들마저 민원처리에 매달려 다른 업무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감이 전국 [온라인]으로 전산망이 완료되어 더욱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을 배치하지 말고 구 시대적인 조례를 바꾸어 민원처리건수에 비례하여 민원창구 공무원 수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소신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승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다면평가제를 현재 5급 승진만 실시하고 있는 것은 4급 승진까지 확대할 계획과 의향은 없는지와 훈령으로 제정한 공무원승진심사규정은 일반 직원의 의견수렴과정이 결여되고 또 6급 공무원만 상·하 동급자로 평가를 받게 되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의 발생소지가 있어 다면평가취지를 살릴 수 없으므로 전면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면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2002년 실시한 제8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시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어 상세히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다면평가제도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로서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5]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 임용코자 할 때에는 승진대상 공무원이 직권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 계급의 공무원, 직권 하위계급의 공무원, 평가결과를 공무원승진 임용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승진대상자의 결정에 있어 상사의 일방적인 평가방법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상급자, 동료직원, 부하직원으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승진시 반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승진심사규정 개정을 하여 2003년1월10일자로 공포를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천심사위원 구성에서 지방5급 10인에서 15인 이하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방5급 10인 이하 지방6급 10인 이하 지방7급 10인 이하로 확대 구성하여 승진대상자 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김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8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우리구 공무원의 인사적체 심화로 승진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승진심사규정이 개정후 실시해 보지도 않은 채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현실에 어려운 실정이라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내년부터 는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4급, 5급 공무원 승진시 뿐만 아니라 구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의결 및 승진심사는 다면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구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하여 다면평가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다면평가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직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다면평가절차 및 그 결과의 반영방법과 반영비율 등을 정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3년5월12일자 실시한 공무원 인사발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3]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으며, 구정의 효율적 인사운영과 인적쇄신을 위하여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발령 당시는 당사자의 본인 동의를 얻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론에 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물의를 빚었으나 현 시점에는 당사자들이 현 부서에서 새로운 환경이라서 그런지 부여받은 직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하 직원들과의 융화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인사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라고 판단되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설득이 미흡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김성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별 민원처리건수를 감안하여 창구 수를 조정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민원창구 공무원의 수는 대구광역시 서구민원사무처리지침에서 종전에는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집중 등 동의 환경변화에 따라 민원처리건수가 급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감안하여 인구 기준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가 현저히 증가되거나 감소하였다고 판단될 시에는 동장이 그 수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금년도 1월16일자로 민원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수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다면평가제와 2003년 5월 22일날 중구청장과 단행한 인사에 대하여 적법하다 이런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면평가제에 있어 가지고 특히 우리 서구에서 요인이 예견되는데 공무원의 인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다른 구청에 있어서도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자는 것이 직장협의회의 요구이고 본 의원이 지난번 직장협의회 [워크샵]에 참석해서도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100%에 달하는 직원들의 요구였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에서도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더라도 대상 공무원 96%정도가 이를 원하고 있고 또한 직장협의회 뿐 아니라 본 의회에서 장태수, 김성진 두 의원께서 이 제도를 수용함이 보다 공정한 인사가 될 것으로 질문하였으나 한결같이 구청장께서 현행대로 고수만 강조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면평가를 실시한다고 해서 인사권자의 인사권의 침해가 전혀 없습니다. 상급자의 다면평가를 함으로써 구청장께서 보다 능력있고 성실한 공무원을 선택하기에 용이하다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바라는 바인데 단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다면평가제를 외면한다면 인사에 대한 구청장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사료되므로 즉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최상의 길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이 최상이다라는 말과 같이 구청장께서는 공무원이나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면평가를 즉시 시행한번 해 보시지요. 그리고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이 우려되며 다면평가 등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2003년5월12일 대구 중구청장과 서구청장 간에 단행된 장홍동, 변재국 두 지방 행정사무관의 전입 전출의 인사발령이 문제가 제기 된데 대하여 해당 공무원은 물론 248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번 인사발령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하여 자료 수집 등에 대하여 그 적법성에 대하여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5월12일자 대구 중구청장과 서구청장간에 지방행정사무관 변재국, 장홍동 두 사람에 대한 자치단체간 전·출입 인사발령에 대하여 변, 장 두 사람은 사전에 두 사람에게 동의는 물론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이들 두 구청장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조직장악을 기도하는 한편 공무원을 구청장의 사병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라 하며 따를 수 없고 이날 행한 인사발령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관계 기관을 통하여 투쟁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같은 날짜 KBS TV, 영남일보, 대구일보, 대구신문 등 각 언론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일제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양 구청장은 본인의 의사는 묻지 않았지만 양 자치단체의 조직발전을 위한 인사였다. 윤구청장은 장씨가 상·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업무가 불성실했다. 정구청장은 동 순시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건의와 관련해 언쟁을 벌인 일로 청장의 눈밖에 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자치단체의 인사 이동은 공무원법 [제29조3항]에 의한 경우와 동법 [제30조2항]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번 인사 발령은 전자인 지방공무원법 [제29조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건은 이 규정을 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의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여 살피는데 당해 공무원인 변, 장 두 사람은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있어서 자신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과 공무원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이날 단행한 인사발령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고 반면에 양 구청장은 양 자치단체의 조직발전을 위했다고 하면서도 장씨는 상·하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업무가 불성실하다고 했고 변씨는 중구청장의 눈밖에 났다고 하는 모순된 언행을 하므로 내심 소위 문제가 있는 사무관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므로 상호 조직 발전을 위했다는 것은 명분이 없고 변명으로 볼 수 있고 실로 다른 공무원들에게 충격인사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에 장 사무관이 업무에 불성실하다면 그에 상응한 징계조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징계조치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반드시. 청문회 할 기회를 주어야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타 자치단체로 이동을 하면서도 본인에게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개인적인 신분은 헌법 [제7조]에 의하여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분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치단체장이 그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공무원 신분을 초월해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 후에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인사이동, 보직이동에 있어서도 국민이 선행됩니다. 주민. 여기에 최상의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개인의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할 것이며, 지방자치 원래의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인사가 행해져야 되고 지방공무원은 구청장 개인에게 충성 내지는 비위에 맞춘다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양 구청장 인사발령은 신중을 기하지 못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더욱 명백한 것은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 [제29조3항]의 해석에 있어서 2001년12월11일 대법원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2002년11월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항]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자방자치단체로서의 이동인 경우 반드시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헌법 [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미와 효력을 비추어 볼 때 해당 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 공무원은 전입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미치는 귀속력이 있으므로 이번 2003년5월12일 양 구청장이 단행한 인사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구청장께서 기 행한 인사발령을 철회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충격을 받은 지방공무원들의 입장과 주민들의 염려 등을 감안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추후 이러한 일로 주민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소송한다 하더라도 아까 구청장께서 지금 두 공무원께서 아무일 없이 따르고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런게 아니고 지금 행정자치부나 관계 기관에 이 일을 명백히 밝힐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이 두 사람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8개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이 있을 경우에 내 눈 밖에 난다고 해서 단체장 두 사람이 의논을 해서 이 사람 받아라 받을게. 이렇게 되어서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문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만약의 경우에 본 의원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청장께서 이대로 진행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소송을 한다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뜻을 구청장께서 정중히 받아들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면평가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처음으로 5급 공무원 심사에 한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기로 지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 다면평가를 다 하라는 직장협의회 요구, 또 그리고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다면평가가 전면 다 실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5급 다면평가를 실시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다면평가를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한 바 그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인사발령 지방공무원법 [제29조3]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시에서 승인을 받아 공무원 소속을 전입을 했습니다. 다만, 장홍동 과장은 지난 2002년7월22일날 총무과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부서간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장홍동 과장은 지난 2월18일 지하철 참사로 갑자기 총무국장이 시에 긴급회의를 마치고 와서 우리 서구에도 동산병원 환자들 관리 측면에서 긴급 2층에서 회의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파견명령을 했었습니다만, 거부를 하고 고함을 지르고 엄청난 상사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할 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도 하고 또 부구청장이 질타를 한 이후에 이것을 징계처리를 하게 되면 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을 또 내 스스로 시에 오르내리기가 싫어서 주의로 통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중간에 낮잠도 자고 또 간부회의에 구청장회의는 참석을 못 하겠다. 거부를 하는 등 참석을 반 정도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계속될 때는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겠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총무국장이 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중구와 교류요인이 생겨서 시에 승인을 득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선거로 인한 보복이다. 이것은 선거가 된 지가 1년 가까이 됐는데, 전혀 그것은 전무한 상태이고 다만, 장홍동 과장이 여러 언론에 자기의 입장만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인들이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할 때는 판례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판례가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장홍동 과장, 변과장이 환경이 바뀌어서 열심히 근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점을 김홍수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공직자들의 환경변화에 따른 인사도 여러 가지 근무에 큰 보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수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구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양 자치단체간에 발전을 위해서 상호 전입 전출을 했다고 그랬는데, 방금 답변을 들어보면, 문제가 있는 장홍동과장이 업무지시에도 불응하고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무관이었는데, 어떻게 상호 발전을 기대하면서 보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변명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쪽에 가서도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인사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최상의 봉사를 할 수 있는가에 기점을 둬야 되는 건데, 문제 인물들을 그쪽에 보냈다고 또 그쪽에서 잘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문성이나 이 사람의 능력을 봐서 변재국 과장이 지금 보건행정과장으로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처음이라는 겁니다. 아무 능력 없어요. 그리고 장홍동 과장 중구청에 대신동에 근무한 일이 있느냐?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변재국 과장도 마찬가지, 여기에 근무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은 감정에 의한 보복인사다. 이것, 저것을 다 떠나서 지금 자치단체장이 비단 우리 중구청장하고 서구청장간에 있은 이걸 떠나서 전국 248개 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상호 문제인물을 받아가라. 받을게.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현재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걸로 봉합이 된 게 아니고 지금 관계기관에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소를 제기하면 그에 응해 가지고 소송에 응하겠다 이런 뜻 같은데,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미 해 봐야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대법원이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다 미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데, 지금 구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의원은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양 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본 의원이 넘어가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 기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되니까 바로 조치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입니다. 대구광역시 인사교류협의회에서 13인 이내로 구성되는 교류협의회에서 서로 교류를 하는 그 절차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절차를 생략했단 말입니다. 바로 중구청장, 서구청장 앉아가지고 장홍동과장 받고, 변재국과장 받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29조제3항]에 보면은 단체장간에 전입에 있어서 동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이 단체장의 동의는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반드시 전제로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고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냥 가서는 안 돼요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또 재판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께서 어떻게 대법원 판례라든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뒤엎을지 나중에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신중히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30조제2항]에 지방공무원법 인사이동은 생략을 했고, 단체장간에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철회하고 다시 정 그렇게 된다면 [제30조제2항]에 의한 대구광역시 인사교류협의회에 정식으로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장과장 그러면 현재하고 변과장도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그대로 봉합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르게 돼야 되요. 아까 판례에 의하면, 지난번에 그 사람은 인사발령이 났는데도 안 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예를 못 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청장께서 본인들의 마음이 지금 현재 상태로 받아들여졌다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에 의한 대구광역시 인사교류협의회에 정식으로 상정해 가지고 장홍동과장 중구청에 동장으로 보내고, 변재국과장 서구청 보건행정과장으로 이렇게 이 절차를 받으세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절차를 무시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가져와야 될 지금 이 시기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에 대한 이런 인사횡포로 인해 가지고 소위 그들은 횡포라고 말합니다. 횡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게을리 한다든지 양질의 봉사를 못하게 된다면 이 책임이 청장에게 누가 됩니다. 본 의원은 그 충정어린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폭넓게 포용심을 가지고 받아들이세요.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홍동 과장하고도 한번 만난 적도 없습니다. 장홍동 과장이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어느 편도 아니고, 공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판례라든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본 의원이 수집해서 분석 검토했는 것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바르게 할 것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달서구청장이 오늘이라도 북구청장하고 앉아 가지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날 도리 없습니다. 그러면 헌법 [제7조]에 보장된 각 개인의 공무원 신분은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구청장께서 이 문제는 즉시 바르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박진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서구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지방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복지확충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건설이라는 구정목표를 가지고 급변하는 지방행정변화에 빠르게 발맞추어 행정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를 아껴주시고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27만 구민과 [케이블TV]를 통해 시청하시는 구민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지방분권은 정치권의 화두로 뿐만 아니라 국정지표로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2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이름뿐인 지방분권에서 기능과 권한을 가진 지방분권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에 있어서의 정치와 행정을 비롯한 지역내의 공동문제를 지방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하에서 처리하게 되는 그야말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 서구도 지방분권에 대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물론, 세계화 지방화에 걸맞는 체질형성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에서 사느냐 죽느냐를 가름하는 생존현장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행정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과거 관행적이고 답습적이고 집행위주의 기능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새 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토탈시스템]의 도입과 인식의 전환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언젠가는 현실로 다가온다는 준비를 다지고 이를 함께 고민하는 장으로 오늘 이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임 구청장께서는 행정은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전문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맡아야 구민의 삶이 편안하다고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청장께서는 구청장선거 당시 의회 의장을 역임한 경험과 경륜, 사업체 경영을 통한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하여 경영행정을 하시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민선3기 구청장으로 과연 후보시절 역설한 경영행정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고, 재임1년의 소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공약사업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해 주시고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진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헌법에 보장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듯이 정부를 주민들 가까이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주민들은 그 자차단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그 자치단체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타시·군의 예를 들지 않겠지만 민선자치시대이후 각 자치단체마다 내세우는 각 특징적인 상징물과 상징마크는 해외에서 태극기를 보면 애국심이 발동하듯이 그 자치단체에 속한 구민들에게 스스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갖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에서도 우리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구사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구의 상징 마크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양, 건강강좌를 개설하여 장기불황과 경기침체로 지쳐있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 삶에 용기를 심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2일부터 4일까지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3 행정, 산업정보박람회에 우리 구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터넷] 가입자 수가 2,000만을 넘어 그야말로 [원클릭]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머지 않아 [인터넷]은 제1매체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이러한 [인터넷]시대를 맞아 구 [홈페이지]를 전면 개정하여 [원클릭] 민원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급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단순한 [홈페이지] 기능을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시 구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경영마인드와 전문성을 이유로 민간에게 위탁 경영을 하게 되었는데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라 운영단체에 대한 회계감사와 지도점검은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와 이익 잉여금이 발생했다면 그 사용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요지에는 배부되지 않았지만 최근 대구시에서 일고 있는 대대적인 고위직인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통하여 사전에 답변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고자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대구시의 정무, 행정 부시장의 명예퇴직과 함께 몇몇 구의 부구청장 및 고위직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공론화되고 있고, 대구시는 45년생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년이 남은 공직자이지만 후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이 공무원의 정년을 법으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것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년퇴직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이를 공무원의 최고의 덕목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변화와 고질적인 인사적체는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낳게 되고 사명감과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후진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조기 명예퇴직 내지는 공로연수 떠나는 것 또한 아름다운 퇴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이 질문이 특정인에게 한정된 질문이 아님을 거듭 밝히면서 우리 공직사회가 형식과 답습에 너무 지나친 나머지 기회제공의 한계가 있었음을 안타깝게 여긴 저의 충정임을 밝히면서 어떠한 오해나 왜곡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배부하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시거나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구의회 업무보고 당시 금년 3월까지 과·소 통·반을 통합하여 통은 115개, 반은 318개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진행된 통·반 정비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반 정비를 하지 못하였다면 그 못한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서구발전에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적으로 봉사한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상 추천대상자는 몇 명이며, 향후 구민상 수상에 대한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는 각종 표지판과 안전시설을 갖추어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몇 개의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리동 중리아파트 동편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대형차량과 각종 중기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달서초등학교 학생들이 사고로부터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달서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어린이들의 무단횡단과 차도로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가드레일]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불법주차단속은 차량이 집중되는 시간에 단속을 해야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평리 네거리에서 구 대영학원간 도로나 평리구길 등 간선도로에서 불법주차차량이 많은 관계로 출근길 교통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계도를 통하여 출근길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700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집행의 투명성과 동기부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2월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대참사는 행정집행의 관행과 답습이 얼마나 큰 재앙과 물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인가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원 연봉제를 비롯한 경쟁시스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시험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제도로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직사회도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미 주민들은 발빠르게 적응하고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비하여 규정과 관행을 앞세워 변화하지 않는다면 시대변화에 크나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명공동체라는 말은 타인에게는 적용되고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경기의 침체와 장기불황으로 고통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할지 한숨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 희망을 주는 주체가 공직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이 나라를 오늘날 이렇게까지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한 수많은 공직자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급변하는 대내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위기관리능력을 보여 주셔야 할 때입니다. 공직사회의 변화는 그 도시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획일화되고 폐쇄적인 문화를 과감히 청산하고 개방적이고 다양화된 발상의 전환이 간절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역동적인 서구건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하는 구시대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역동적인 서구건설에 민과 관이 힘을 모아 도약의 깃발을 도약의 깃발을 올려보자는 저의 제안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후보시절 역설한 경영행정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으며, 구청장으로서 재임 1주년 소감과 두 번째는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 및 이행가능성, 세번째는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구 상징 조형물과 구 상징 마크를 제작할 용의는 없는가와 네 번째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양, 의학강좌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후보시절 역설한 경영행정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으며, 구청장으로서의 재임 1주년을 맞는 소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저를 민선3기 구청장으로 당선시켜주신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야로 열심히 우리 지역의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뛰면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구민들의 고견을 직접 행정에 반영하는 현장 확인 행정을 펼쳐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이라 하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업경영과 행정운용의 목적이 달라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경영원리를 여러 분야에서 이미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재임 1주년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난 12월 제89회 제2차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방자치가 '91년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13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적, 재정적, 법률적 제약으로 지방자치 실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재 지방분권화 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적, 재정적, 법률적 제약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세외수입, 세무행정을 강화하고 구 재정확보를 위해 지역출신 정치인과 시의원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의 간담회 개최와 시 예산부서에 구 재정의 열악성을 수시로 건의하여 타 구와 차별화된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등 구 재정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비록 많다고는 하지만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일심 동체가 되어 서구의 현안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 및 이행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6개 분야에 20개 사업으로서 예산과 연계된 사업이 17건입니다. 현 시점에서 공약사업을 평가한다면 먼저 우수사업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평리3동 소재 서구시장에 대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고, 신평리시장과 중리시장에 대해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마쳤으며, 공영주차장 확보도 현재 비산 1동과 평리 2동 등 2개소에 12억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등 환경관리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02년도 환경관리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반면에 경로당 확충 등 사회복지분야의 예산과 수반되는 사업은 구 재정의 열악으로 인하여 추진이 다소 미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건립 관계는 내당2·3동 901-26번지에 대지 200평을 4억4,000만원에 구입하여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업중 미진한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수정 보완해서 재임기간 중 연차별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구사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구 상징 마크를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 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로 조례 [제321호]로 구목은 소나무, 구화는 진달래, 구조는 까치로 지정하여 구 간행 각종책자 및 홍보지 등 자치행정 수행에 적극 활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소나무, 진달래, 까치 상징물 중 소나무와 진달래는 식물로써, 나무나 꽃을 직접 식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며 까치를 상징 조형물로 제작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청에는 청사 앞에 독수리상이 제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징 조형물 제작은 설치장소, 크기와 형태, 이미지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각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서구광장"지를 통하여 전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의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상징조형물에 대한 주민들의 공모와 아울러 외부 전문가의 용역 등을 통하여 제작·설치함으로써 조형물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 상징마크는 대구광역시 CIP(Cataloging In Publication ) 규정에 의거 일부를 변형 제작하여 구기 및 각종 간행물 등에 활용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상징 마크는 삼각형과 타원형으로 대구를 에워싸고 있는 팔공산과 낙동강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것으로, 대구의 자연환경을 상징적으로 조형화하고 균형성과 역동성의 시각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미래지향적 진취성과 세계 지향적 개방성을 추구하는 활기찬 도시적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써 우리 구를 비롯한 3개 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구 상징마크를 제작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충분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양·건강강좌를 개설하여 장기불황과 경기침체로 지쳐있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21세기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고 형편이 나은 주민은 인근 사설학원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경제가 위축되고 지역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인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제일종합사회복지관과 문화회관, 주민건강증진센터 등에서도 정보화교육, 교양강좌, 건강교실, 노인대학, 한글강좌, 서예, 단전호흡, 수지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시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부터는 관내 79개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사가 직접 지역을 순회하면서 노래, 발맛사지, 수지침 등 가요·건강교실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통·반장을 대상으로 한 문화구민 친절강좌를 종전의 행정 편의성과 정신교육 위주로 문화회관이나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하던 것을 집합교육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우리 주민들의 편의 위주로 동별로 돌아가면서 보다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들을 엄선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통·반장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국제화·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문화구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여가선용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우리 서구가 처해있는 여건이 아주 어렵습니다마는 이러한 가운데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구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박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월2일부터 4일까지 열린 2003년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두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기능을 확대개편 할 용의는 없는가? 세 번째, 청소년수련관 운영단체에 대해서 회계감사 및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였는지와 또 제대로 했으면 그에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그 사용처는 어디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2003년도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박람회는 지역에 있는 모 언론사에서 주최한 행사로서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후원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당초에 언론사에서 계획을 하기에는 대구 경북지역에 있는 저희들 시·군·구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각종 단체, 협회, 조합 이렇게 행정과 관련된 기관 12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3월말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하철참사로 인해서 5월초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참가한 것은 37개 기관에 불과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언론사로부터 비공식, 공식적으로 접촉을 받고 참여 독려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부스]당 예산이 330만원, 그러니까 [부스]사용료가 참가 신청비가 됩니다. 각종 유인물을 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3일간 하는데 1,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우리 구정에 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과 같이 이런 대구시 구·군이 4-5개 기관이었습니다마는 언론사의 독려에 의해서 나머지 기관들은 참여를 하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남구와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기능을 확대개편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현재 의원님께서 금년도 본 예산에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지금현재 5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7월부터 [홈페이지] 확대개편을 추진해서 9월 개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과 의원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최대한 빨리 확대개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대 개편할 경우에는 각 게시판에 대한 음란물 게시차단 기능을 추가하거나 [홈페이지]내의 검색엔진기능을 보강하고 또 여러 가지 동영상파일이 실제로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하도록 하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 다녀갈 수 있도록 어린이 구청코너를 별도로 신설하도록 하고, 많은 노인 세대들의 정보화 열풍에 부응하는 노인들을 위한 정보를 좀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강계획에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대한 [홈페이지]가 좀 깔끔하고 구민들이 즐겨찾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가꾸어 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지금 현재 2001년12월14일 개관하여 대구 [YMCA], 그러니까 대구 기독교청소년유지재단과 3년 위탁계약으로 2004년12월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단체회계감사는 우리 위탁운영협약 [제9조]에 의해서 공인회계사가 했는 결산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별도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체계의 일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상의 지도점검과 병행해서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지난 1월에 제출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운영단체의 주요 지도점검 내역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단체 조직 및 프로그램 운영분야, 재산관리,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 교육운영 분야, 생활체육운영분야, 일반회계처리 및 안전점검 실태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지도 점검한 결과로서 2002년11월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8건이 지적되었고, 2003년 4월에 실시한 지도점검에서는 위탁운영 협약 위반 5건, 일반개선사항 17건 등 지금까지 운영상에 있어서 총30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어서 지금현재 일부는 보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시설충당금 미적립 문제와 야외농구장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문제 등은 위탁운영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위탁운영협약 [제11조]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대표에게 1차적으로 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위탁운영협약사항에는 3%의 금액을 유지 보수 충당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적자 운영을 해서 지금현재 충당을 못해서 지금현재까지 그 액수가 2,800여만원 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지보수충당금 미적립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일단 경고 조치를 했고,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다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미적립금이 발생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 계획은 연 2회 정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위탁운영단체의 운영에 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장을 하되 다만, 청소년 수련관이 본연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이익잉여금 재투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현재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결산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세입 및 세출 총계가 8억7,300여만원 됩니다. 공인회계사 의견으로서는 현재 결산검사결과 지방재정법 등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그렇게 표시된 것으로 일단 의견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세입금 중에서 사업수익금이 7억4,000만원이 되고, 법인 전입금으로 지금현재 2억1,000만원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잡아서 결산에 계상한 것이 1억800여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도합 1억2,900여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법인 전입금과 기타수입이 사실은 적자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탁협약을 할 때에 저희들이 구비를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부터 공고를 할 경우에도 우리가 그렇게 공고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 구비부담은 없습니다마는 2002년 연말에 개관해서 작년까지 이익잉여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달서구 청소년수련관도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손익분기점에 이르기까지는 한 3년 정도 걸리는 걸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제대로 운영이 돼서 이익이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독려를 해 나가겠고, 또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본래의 청소년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공로연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충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인사정책상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정년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명예퇴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또 1년 미만의 정년이 남았을 경우에 공로연수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경우도 지금현재 저희들이 타구하고 비춰서 봤을 때 6개월 정도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정도 공로연수를 실시토록 하고 해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이번에 45년생 정리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사쇄신,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지금현재 권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정년을 보장하는 법에 보장된 문제하고 또 조직을 얼마나 활력을 기하고 또 우리 전체의 조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정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고,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사권자인 청장님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의원님께서 통·반정비 내역과 자랑스러운 구민상 후보자 접수현황 및 시상일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통·반정비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의 구역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에 관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반의 구역획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1개통은 7개내지 9개반, 1개반은 30-40가구를 구성으로 해서 필요시에 동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구의 통·반현황을 말씀드리면, 4월말 현재로 446개통에 2,976개 반입니다. 지난 97년도에는 일제 정비를 해서 161개통과 200개 반을 대폭적으로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구역의 면적이 감소요인 없이 재개발사업이나 주거이전 등으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말미암아 현재의 통·반구역이 획정기준에 다소 맞지 않는 통·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97년과 같이 일제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획정기준에 부적합한 통·반을 일제 정비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통·반구역 일제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최대 숙원인 불합리한 구간 행정구역 조정안을 현재 대구시와 행정자치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9월말에 실시 예정인 주민등록시스템구축사업과 8월말에 개최되는 U대회 개최준비 등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과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현재의 통·반장 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 전체의 통·반구역 일제정비는 시행시기를 조금 늦춰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산4동의 경우 동산재개발 사업에 따라 세대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경우처럼 통·반의 기능이 상실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 실정에 따라 수시로 동장이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동 전체에 통·반구역 조정시에는 동 실정에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획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후보자 접수현황과 향후 시상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상 시상은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거나 이웃돕기와 효행이 극진하여 주변의 칭송을 받는 자 등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를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1년 제1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12회에 걸쳐 모범구민상 대상 21명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민상 시상을 5월1일 구민의 날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지하철참사 관계로 해서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못하고 3월30일 후보자를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5월말까지 연장을 해서 지금까지 접수된 후보자는 3명입니다. 그래서 3명의 명단은 박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면 별도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또 5월말까지 추천 후보자 마감이 되면 수상자 선발에 대해서 시상심의위원회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8월말에 개최되는 U대회가 끝난 후에 9월말 경에 시상식을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우리 모든 구민이 대상되는 모범구민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보호구역문제, 출·퇴근길 주차단속문제 등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구 관내에 몇 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지와 중리동 달서초등학교 앞 진입도로 [가드레일]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1년도 기준으로 사망 489명, 부상 3만823명으로 하루평균 1.3명이 사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95년부터 도로교통법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7개 초등학교와 12개 유치원 등 총 29개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할 경찰서 및 대구시와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교통규제와 함께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5년 이후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매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통학로,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확충 정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10개 초등학교에 총 1,150m의 통학로와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162개소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적극 유치한 결과 국·시비 각 5,500만원씩 총 1억1,000만원을 재 배정 받았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서초등학교 출입로에 대해서는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재배정예산중 2,000만원을 투입하여 [가드레일]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 설치된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국·시비 등 관련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근길 주차단속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간선도로의 U턴 지점·횡단보도·교차로 주변 등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 출근시간대인 07시부터 09시까지 1개조 3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력과 시간으로 우리구 전지역을 집중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주요간선도로의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된 국채보상로·달서로·서대구로·팔달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관계로 주차사정이 여의치 못한 주택가와 인접한 문화로, 평리로 등 지선도로에서 출근길 불법주차가 다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문화로, 평리로 등 지선도로에도 단속원을 보충하여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출근길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홍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답변을 예상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예상대로 답변이 진행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최대의 목표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면 행정의 최대 목표는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실시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은 그 행정수요자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봉급자인 행정 조직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점심식사를 하시고 대구시 8개 구·군의 [홈페이지]를 한번 다 검색을 한 후에 우리 구의 [홈페이지]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지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향후에 확대 개편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작년 12월에 예산이 승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편하지 않았다면 향후에 금년 내에 개편할 생각이 있는지 조차도 본 의원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불요불급한 정말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보화는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적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급자 위주의 그런 행정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시간을 두지 말고 즉시 예산에 맞게 확대 개편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통·반 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구의회 업무보고 당시에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금년 3월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3월달에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하겠다는 업무보고에 따르는 지침이라든지 내부에 의견조율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 인구가 1년에 5,000명에서 1만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97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일제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자체를 행정 편의주의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인구가 1년에 5,000명에서 1만명씩 줄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직도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절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정보박람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라는 것, 참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대구 경북에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그 한정된 공간에서 전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다. 특정 언론사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서구가 지향해야 할 부분들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행정구역확대 부분에 대해서 구간 경계조정 이런 부분들, 역점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조직에서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왜 행정구역 구간경계가 불합리하며 우리 서구의 장기적인 비전을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달서구에서 구간경계 해 줄 것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바로 이런 부분들, 행정정보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우리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서구가 앞서가고 있고 현실에 맞게 또 정보화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들을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예산이 없다. 예산 없으면 그럼 우리 구 존재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 구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대구시민으로서 같은 세금을 내면서 많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박탈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돈이 없다면 정말 장기적인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반장 정비는 가급적 빨리 일제 정비를 해 주시고, 통 15개 줄이고, 반 318개 줄이면 1년에 예산이 2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2억 정도 절감하면 현안사업들, 우리 구에서 아주 당면한 현안사업들은 몇 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상 시상식, 지금 3명이 추천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3명으로 한정된다면 과연 그 3명 가지고 구민상을 결정할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민상이란 게 뭡니까? 구민상?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에 자랑스런 구민, 그럼 우리 서구에 자랑스런 구민 그렇게 추천대상이 없습니까? 이 구민상을 주는 이유가 정말 모범적이고 또 서구의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구민상 후보 추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하고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5월말까지 한정하지 말고 6월말까지 한달 더 연장해서 많은 주민들이 우리 서구를 위해서 모범적으로 하신 분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중식도 하지 않고 성실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게끔 충분히 검토,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