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백의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양천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화 의원입니다. 봄이 오는 듯 가는 듯 하더니 산천의 나무들이 푸르른 옷으로 갈아입어 우리의 눈을 풍요롭게 해주는 계절의 여왕이라 일컫는 5월을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서울시를 이끌고 계시는 이명박 시장님, 그리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하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직전 시장인 고건 시장의 시정방향과 현재 이명박 시장을 견주어 직전 시장은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한 시장이라 하고, 반면에 이명박 시장은 건설회사 출신 시장이라 이런 저런 일을 많이 벌인다고들 합니다. 그러면서 청계천 복원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우리가 얼마 전 양재천 살리기의 성공사례를 TV를 통해서 보며 느꼈던 것이 꼭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청계천 복원의 성패여부에 이명박 시장님의 명예와 치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천만 시민의 바람이 꼭 성취되도록 다시 한 번 더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배수성 다공성 포장도로 도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저녁 KBS TV 취재파일이라는 프로에 도로포장의 재질에 따라서 시민의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훈구 의원님과 함께 5월 7일 오후 폭우가 쏟아지는 시간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화정지구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정말로 저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기존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너무나 확연한 차이를 보았습니다. 기존 포장도로 방식의 도로는 빗물이 표면으로 흐르므로 물보라가 일어나 운전자의 시야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전조등 불빛의 난반사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지장을 초래하고, 차량주행 시 바퀴의 수막현상으로 인하여 제동거리가 늘어나 빗길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 아스팔트 도로에서 시속 80㎞로 주행시 제동거리가 80m가 필요한데 반해 다공성 배수포장도로에서는 65m로 15m가 짧다고 하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시속 80㎞에서 제동거리가 15m나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 15m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의 감소는 이루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능이 좋은 포장재료가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것을 우리 서울시의 모든 도로에 도입한다면 빗길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되어 이러한 시공방법의 채택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다공성 포장이므로 평소 자동차 주행시 발생되는 차량소음을 2～5㏈ 정도 저하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주택가 소음기준치가 주간에는 65㏈, 야간에는 55㏈인데 서울시내 차량전용도로 및 일반도로가 모두 기준치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작년 동아일보 2월 15일자 기사를 인용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측은 주민 305명에게 1억 6,645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벽 높이를 보강하는 등 방음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 배경에는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소음정도가 70㏈을 초과할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고 휴식에 지장을 주며, 야간에 60㏈을 초과하면 수면장애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 이런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에서 차량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고작인데 그 방음벽 설치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음벽 설치시 소음저감 효과는 높이가 3m 인 경우 4㏈, 5m인 경우 7.5㏈의 저감효과가 있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5m 미만인 저층부에 국한되는 것이고 APT 6층 이상은 거의 소음저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층부 소음저감을 위하여 방음벽을 무조건 높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다공성 포장을 한다면 소음도 줄이고 민원도 해결하고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집행부와 의회 건설위원회·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검토해봐야 하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기존보다 50% 정도 더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존 도로에 오버래핑 할 때 얘기고, 처음부터 시공을 한다면 비용은 조금밖에 더 안 든다고 합니다. 이미 다공성 포장은 다른 지방도시는 물론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여러 군데 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도로포장방법을 시급히 채택하여 서울시민을 교통사고와 소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적극 도입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하수관 연결시 확인방안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관로의 준설 및 구경 확장, 개량 등은 관급공사로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잘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건물을 짓는 곳에서는 기존 하수관에 건물에서 나오는 오·폐수관을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연결과정이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되어서 개선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1999년에 환경부에서 제정한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을 보면 대구경 관리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는 육안을 통하여 하수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나 육안검사가 접근성이나 관경의 크기에 따라 제약을 받음으로 이동 가능한 CCTV를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하수관의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기록 촬영 후 분석 활용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비디오테이프를 제출하여야 한다, 800㎜미만 관의 경우 당해연도 공사발주분 100%를 CCTV로 촬영하여 비디오테이프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를 보면 신축 전에 부지 인근의 하수관을 CCTV로 촬영해 놓고 건물 준공시 하수관 연결과정 및 완공 후 하수관의 상태를 전부 촬영하여 시공 전후를 비교할 수 있게 비디오테이프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레미콘 잔여물 및 몰탈 등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결시에도 하수관에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하수관의 상태를 최상으로 보존하고 하수의 누수를 방지하여 토질환경 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 하수관 정비 및 관리차원에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하루속히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어서 다음은 본의원 지역구 현안문제 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제 의정질문서 뒤편에 이 지도가 있습니다. 좀 크게 제가 확대해 놓았는데, 저희 양천구는 88년도에 강서구에서 분구되었습니다. 분구되면서 이상하게 분구가 되어 가지고 양천구와 양천구 사이에 강서구가 끼어 있으며,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강서구와 양천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경인고속도로는 기점이 우리 이쪽 양평교 넘어와서 있던 것이 현재는 88년도에 신월 인터체인지 윗부분으로 기점이 옮겨지면서 고속도로에서 서울시도로로 이 구간이 전부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관리하지 않고. 또한, 신월IC에서부터 목동아파트 구간까지는 약 2.7㎞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상구간이 1.1㎞가 있고, 지하구간이 1.6㎞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을 보게 되면 강서구에 3개 동, 양천구에 4개 동이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5만 2,000세대 15만 2,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제2의 휴전선처럼 강서구와 양천구를 이렇게 갈라놓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1동에서 신월4동으로 가려 해도 이 고속도로로 인해서 못 가니까 좌우로 돌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주민들이 여기다가 보차도 육교를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신호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신정 네거리에서 강서구로 진입하는 유일한 큰 도로입니다. 보차도 육교가 여기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도 지하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단지 여기에서 내려가는 것만 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차도 육교를 헐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강서구에 곰달래길이 있습니다. 이 곰달래길이 폭이 15m입니다. 60년대에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15m밖에 안 되는데 이 도로를 평상시에 양방통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강서·양천지역의 침수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 곰달래길에 하수암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방통행을 시키니까 그런 대로 차량소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들어오는 방향은 이렇게 목동 있는 데서 경인고속도로를 연해서 보차도 육교 옆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차도 육교로 인해서 1차선밖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병목현상으로 상당히 교통체증이 됩니다. 차제에 이 고가도로를 철거해서 신호체계로 전환해 준다면 차량소통이 훨씬 더 원활해지고 아마 곰달래길 일대 이 주변의 교통소통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여기 목동오거리에서 진입되는 길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이렇게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일방적으로 빠지게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차량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로 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 교통체증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여기에서 막바로 신정5동을 통과해서 여기다가 신호체계로 간다면 좌회전해서 그냥 갈 것입니다. 이것을 지하화하느니, 고가도로를 놓느니, 오버패스 하는 것을 만드느니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이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또한 이 지역 고속도로 주변의 경제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인고속도로 주변에는 경인고속도로 개설 당시에 좌우로 50m의 건축제한을 해 놓았다가 이것이 풀리면서 현재는 자동차용품이나 아니면 건자재,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창고형의 영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한 140여 점포가 있는데 거의 이쪽 주민들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의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저희 강서구와 양천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별표한 이 세 곳과 보차도 육교를 철거해서 여기도 신호체계로 해서 서울시 구간을 신호체계로 전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편안하게 인천 가실 때 이 고속도로를 휙 빠져나가지만 우리 지역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보통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지하구간이 1.6㎞나 있기 때문에 신호등에서 한두 군데 조금만 지장을 초래하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별로 안 들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 고속도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차제에, 교통문제 때문에 꺼려하시는데 좀더 연구를 하셔서 저희 강서구, 양천구 주민들이 서울시민과 부천, 인천시민을 위해서 그 동안 봉사해 온 것 이제는 우리한테 되돌려 주십시오. 우리의 권한을 찾도록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신트리 역사 신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트리 역사 신설에 대한 얘기는 현재 도면에 보시면 신정네거리역과 양천구청역 사이 1.9㎞ 되는 지점에, 96년도 건설 당시에는 목동아파트 10개 단지 53개 동 3,755가구가 입주하였으며 신트리는 미개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트리아파트를 비롯하여 여러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서 현재 1만 700세대 3만 5,000여 주민들이 그 배후에 살게 되는 새로운 도시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2호선 연결선이 신트리 네거리 지하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역사만 신설해 주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지하철을 원활히 이용하고 또 교통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하철역의 신설을 건의하니까 우리 낙후된 양천구를 균형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신트리 역사를 조속히 설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 하나는 푸른마을 아파트 주변 도로확장 문제에 대해서, 그 도면을 보시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와 아파트 사이를 너무 좁게 만들다 보니까 마을버스나 일반버스에서 아파트 1층 거실이 그대로 보입니다, 좌석에서. 그 정도로 열악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확장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웠다면 이런 질문을 안해도 될 텐데, 우리 시가지 끄트머리는 바로 농경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계획을 잘 했다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계획단계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학교용지 확보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0세대 미만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인접지역에서 동일 사업시행자 또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300세대에 근접한 주택을 각각 신설할 경우에는 실제로 300세대 이상 초과하였지만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신설 또는 증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개발사업시 시·도지사는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원용해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도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세대별 분양가의 8/1,000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징수하여 학교 과밀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2억일 때 가구당 16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소규모 아파트가 여러 동 세워지면 자연적으로 학교의 신축 내지 증축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부담금의 용도가 학교부지 확보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학교시설분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만 사용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분담금으로 학교 인근의 주택을 매입하여 분교형태의 미니학교를 지어서라도 학교 과밀화를 막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였듯이 현행 법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황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의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동작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황기 의원입니다. 새로운 서울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박 시장님, 그리고 교육개선을 위해 항상 열린 자세로 귀를 기울이시는 유인종 교육감님, 이 자리를 빌려 천만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6대 의회에 들어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쓰레기소각장 가동률 제고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량이 하루 50톤 이상인 대형 소각장의 가동률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평균 29.4%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평균 84.3%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결과입니다. 연초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소각장 가동률은 작년 12월말 기준 51.1%로 절반을 약간 웃돌고 있고 노원 소각장은 21%, 강남 소각장은 16.2%에 불과합니다. 소각장 세 곳의 작년 평균 가동률은 29.4%로 재작년 39%에 비해 낮아진 수치입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하루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1만 1,000여 톤 가운데 재활용되는 5,000여 톤과 소각되는 518.4톤을 뺀 나머지 5,000여 톤은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주변 자치구의 이용을 허용하는 쓰레기 광역화가 이루어질 경우 80%대의 가동률유지로 연간 55억원 이상의 예산절약과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지역적 이기주의에 의한 반대와 소각비용 대비 매립비용의 차이 때문에 쓰레기 광역화는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쓰레기 소각이 톤당 4만 5,000원에서 5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쓰레기 매립에는 이것의 30% 수준인 1만 6,000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각보다는 매립이 손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자치구의 이기주의 때문에 쓰레기 광역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에서는 쓰레기 광역화가 이루어진 곳이 많지만 서울의 소각장에서는 구내 쓰레기만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값비싼 돈을 들여 설치한 쓰레기소각장의 가동률을 높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매립 일변도의 쓰레기 처리방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이기주의를 극복할 정책적 고려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IMT2000의 상용화와 관련하여 시교육청에서는 IMT2000은 기능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특히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IMT2000은 기존 이동전화와 그 기능과 활용범위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서비스입니다. 현재 이동전화에서 데이터 송신이 가장 빠른 것은 1초에 겨우 6에서 7프레임의 영상을 보내는데 비해 IMT2000에서는 1초에 15에서 30프레임 가량의 영상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TV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IMT2000에 사용되는 전화기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도 있는 완전한 컴퓨터이며, 2002년 말에 전세계 휴대전화 사용자는 10억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통신수단의 발달로 IMT2000이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하여 일반시민들이 사용함으로써 사진, 동영상 등 공유정보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나, 이에 반하여 음란물 등 반사회적 유해정보의 범람에 대해서 방지책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00년 사회통계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의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를 대표하는 컴퓨터 보급률은 2가구당 1가구 꼴이고, 휴대폰 보유율은 10가구당 8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2002년 6월말 기준 서울의 인구통계를 보면 총 1,031만 26명중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300만이 넘고 있으며, 이중 20대는 물론 30대에서 40대까지 이동전화 보유율이 90%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01년 9월 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인천 등 전국 7개 도시의 중·고등학교 학생 996명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동전화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컨텐츠 내용은 42.9%가 성인용 음란물이었다고 답했으며, 두번째로 채팅·부킹이라고 13%가 답했다고 합니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수의 청소년이 성인용 음란물을 유해한 컨텐츠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전화가 공부에 지장을 준다고 답변한 학생이 47.9%, 이동전화로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고 한 학생이 33.1%, 이동전화로 음란물에 접속한 경험이 있다고 한 청소년이 7.4%에 달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이동전화는 인터넷에 비하여 유해환경에 대한 기술적 제약 때문에 비교적 안전지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IMT2000 기술의 상용화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 및 영화보기, 사진찍기, 전송하기 등이 자유로움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와 같이 공간적 제약을 받던 유선 인터넷보다 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될 우려가 훨씬 더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심야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방에서 이성친구와 음란한 부분을 동영상을 통해 주고받는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셨을지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이동전화의 유해환경은 비단 음란물과 같은 정신 문화적 부분뿐만 아니라 전자파와 같은 인체적 유해요소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데서 이런 사실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안윤옥·강대희 교수팀이 지난해 정보통신부의 의뢰를 받아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휴대폰 사용자 4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휴대폰 사용자들의 이용시간에 비례해 두통, 귀울림,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 각종 신체적 이상증상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특히 건강이 중요시되는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연구실적과 대비책이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대기오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의 대기오염 수준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발표를 보면 미세먼지는 ㎥당 71㎍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로마나 멕시코시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산화질소는 0.037ppm으로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에 이어 두번째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노력으로 난방연료는 벙커C유에서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함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한 기여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러나 자동차의 무분별한 증가, 그 중에서 특히 경유차량의 증가, 휘발유의 유황과 방향족의 양, 그리고 서울도심의 느림보 운행 등은 대기오염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유승용차의 시판을 2005년부터 허가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쉬는 공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무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벌이 사는 동네나 아파트값이 비싼 강남이라고 해서 좋은 공기만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서울의 대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다같이 손을 맞잡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수송시스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청정에너지 중 가능한 한 가지는 천연가스인데 현재 일부 시내버스에 사용되고 있는 CNG를 전 노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천연가스충전소 확보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단계에 있는 알코올 연료나 전기자동차, 태양열자동차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휘발유의 성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휘발유는 유황이나 방향족 함량이 선진국보다 높습니다. 유황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을 발생시키고, 방향족은 엔진에서 고온 연소를 유도하여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을 배출시킴으로써 햇빛이 잘 쬐는 여름날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오존을 만들기도 합니다. 유황이나 방향족 함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 휘발유 고급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경유차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의 배출이 많은 경유차는 승용차보다는 산업용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경유차의 도심통과를 낮시간에는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휘발유값과 경유값의 차이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기검사시 배기가스 점검을 보다 엄격하게 필수적 요건으로 함과 동시에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라매공원에 있는 연못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라매공원은 1985년 12월 20일 공군사관학교가 이전하면서 86년 5월 5일 개원하여 현재까지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등 구민과 청소년들이 1일 1만 2,000여 명이 사용하는 서울남부지역의 12만 7,215평의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보라매공원 내의 연못은 약 3,000평으로 그 규모도 크려니와 그 동안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주위의 불순물 유입 등 낙엽의 퇴적으로 많은 악취와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의 탁도는 보수를 하였다고는 하나 불결하기 그지없어 연못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도나 수생식물 등과 같은 지엽적인 처방으로는 이제 그 주변의 많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질을 정화하여 맑은 물을 유지하기에는 도저히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근본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대적인 연못의 기능을 살리고 독일이나 스위스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연공법의 수질정화로 수영장을 겸비한 연못으로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내에서도 그 공법이 도입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보라매공원의 연못을 선진화된 다목적 풀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존 옥외수영장의 폐쇄로 수영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수영장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의 경우처럼 연못과 수영장을 병행 시공하거나 다양한 수경경관과 자연호수의 개념을 혼합한 수영장을 함께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장소를 적용할 수 있을 뿐더러 가족단위의 건전한 생활휴식처로서 시민의 만족감 고취를 위한 화합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영장이라는 요소를 다양화한 새로운 형태로 여가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고, 물의 이용을 시각적인 경관보다 경제성과 이용면을 고려하여 여름에는 풀장으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봄·가을에는 연못으로 사용하게 되면 국내에서 유일한 명소로 가꿀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생태연못 및 수영장 개념을 도입한 자연호수에 자체정화 기능의 개념을 응용하여 환경친화적 연못으로 조성한 후 시스템 내에 수영구역을 병행 설치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경관미를 갖춘 계류를 통과하여 흘러내려온 물은 연못구역과 수영구역을 거쳐 정화구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정화구역으로 유입된 물을 침전물 제거 및 여과작용, 수생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작용을 통해 정화한 후 펌핑에 의해 수로 인입부로 재공급되는 등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공법인 것입니다.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겨울에서는 스케이트장으로, 봄·가을에는 아름다운 연못으로 자리잡는다면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것으로 생각하며 꿈에도 그리는 옛날 연못에서의 물놀이장이 하루빨리 우리 서울에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보라매공원을 서울의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정화니, 친환경적이니 하는 말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해 왔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동남아에서 처음 시도되는 유일한 명소로 조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구간의 환경개선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하철은 1974년 제1호선 청량리에서 서울역 구간의 개통이래 26년간 지속적으로 건설되어 현재 서울에는 8개 호선 231개역사 266㎞에 이르는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은 그 폐쇄성으로 인해 환경관리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5월에서 10월 시내 239개 지하철역 승강장 및 매표소, 환승통로에 대한 라돈농도를 측정한 결과 10개 지역 12개 지점에서 미국환경보호청의 라돈 실내환경 권고기준인 4pCi/ℓ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물 속에서 라듐이 핵분열할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한 가스로 공기나 음용수를 마실 때 인체에 흡수되며 높은 농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람에게 폐암이나 위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 알려 져 있습니다. 특히, 남태령역은 지난 2001년 1차 조사때 7.3pCi, 2차때 4.16pCi에 이어 이번 조사에는 승강장이 5.6pCi, 매표소가 4.5pCi를 기록하였고, 충무로역은 3호선과 4호선 승강장 모두 4.25pCi/ℓ와 4.52pCi/ℓ로 권고치를 초과하는 등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건설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지하철구간의 환경관리방안 및 오염도 저감에 관한 연구용역을 위해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구간의 환경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총 13개 측정항목에서 미세먼지의 경우 가장 심각한 기준초과 수치를 보였고, 방사성물질인 라돈과 전자파도 선진외국의 권고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전체 73번 측정에 31번이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오염항목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기준치 초과내역을 보면 겨울 측정시에는 2호선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7호선이 5건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여름철에는 1·3·4호선의 평균값이 모두 기준치를 넘었고, 다른 호선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구간이 다수 나타났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지하철구간의 심각한 환경오염도에 대해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시청간부들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오염도가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외기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기만으로는 실내를 정화시킬 수 없으므로 환기계통에 여과집진기나 전기집진기 등의 청정장치를 설치하여 환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지하철구간이라 할지라도 이번 연구결과 각 역사의 특성에 따라 오염의 양상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전 역사에 대하여 획기적인 관리방안이 강구되었으나 이제는 각 역사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원들이 승장강 바닥에서 1.5m 정도의 높이만 물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천장에 더 많이 쌓여 있는 것이 상식임에도 개통 이후에 단 한 번도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상단에는 전동차의 고압선 등으로 인해 청소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인체에 몹시 해로운 먼지가 쌓여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만 하시겠습니까? 외국에서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대체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승객들이 전동차가 들어올 때 생기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상당량의 미세먼지가 승객들의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이 흡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서울시에서는 계속 방치만 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라돈의 경우 암반이나 지하수 등의 영향을 받아 역사 특성에 따라 농도에 차이는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인체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환기기설을 증설 보강하고, 청소할 때는 지하철구간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최근 시중에서는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사업이 성공을 하면 차기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설이 파다하게 돌고 있는데 사실이신지, 또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의 충분한 검토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이임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의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명박 시장님,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인가 싶더니 어느새 여름이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기 쉬운 이 계절에 전 세계는 사스(SARS)라는 전염병으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본의원이 1년이 채 안 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집행부에게 충고하는 뜻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밀실행정을 없애야 합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치밀한 사전계획과 함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산계획도 없이 사업을 기획,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은 전혀 도외시 된 채 시장이나 고위간부의 생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현재 2003년도 상반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벌써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을 함부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둘째, 집행부는 관료주의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혈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과 함께 사안이 발생되고 난 뒤에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왜 필요한 겁니까? 서울 전역에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각장, 화장장, 순환고속도로 등 지연과 관련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셋째,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각종 조례의 제·개정이나 의견청취 등 의례적인 절차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귀찮은 집단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지 특정 정파, 특정지역, 특정 이익집단, 더욱이 자신만의 봉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헌법정신이 모든 공직자들의 가슴에 살아서 실천될 수 있을 때 정부정책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시정을 펼칠 때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될 것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 시정질문과 관련된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속에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참고자료를 속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명환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의종 부의장님, 그리고 유대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1,030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군분투하시는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한나라당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이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명환 의원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사스(SARS)의 영향으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되고 수입·수출이 저하되어 우리 나라의 소비심리 감소와 노사분규로 인해 시장경제의 체감지수가 IMF 수준 이하로 지속되고 있어 서민의 어려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이 생동하는 푸르름이 온 대지를 물들게 하는 희망찬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시민 모두가 대동단결하여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보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서울을 창건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강남지역 4개구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외 9개동 전답이 1,376만 2,172㎡, 강남구 도곡동 외 11개동 284만 2,291㎡, 송파구 장지동 외 8개동 296만 2,041㎡, 강동구 상일동 외 8개동 283만 6,142㎡ 등 서울시 4개구 전체 약 2,240만 2,646㎡를 전답으로 묶어놓고 현재까지 개발을 하지 않고 있어 지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남의 아파트 값은 5월에 분양경쟁률 4,795 대 1이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하고 있는 실정을 서울시에서는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강남의 전답을 가진 지주들은 은행에 담보도 되지 않고 매매를 하려고 해도 토지허가 거래구역으로 묶여 있어 정부나 서울시가 매입하여 개발하기를 바라는 실정입니다. 주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평당 1,000만원에서 7,000만원에 거래되지만 상기 전답은 도로가에는 200만원선이며 가운데 땅은 50만원선에 가끔 편법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주들과 합의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중앙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전답에 농사를 지어도 수익성이 맞지 않고 지금 전답에는 비닐하우스나 임시 불량 가건물 설치 및 폐기물 적재와 심지어 동물들도 사육하고 있어 환경오염과 시민의 건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정책도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공원용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시장께서는 임기중에 100만평 규모의 공원부지를 확보한다는 정책을 공약하시고 새해 인사말에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공원과에 문의한 바로는 공원부지 예산은 약 570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으나 매입계획은 약 30만 5,000평밖에 안 돼 미미한 매입계획이니 보다 적극적인 시행을 요망합니다. 서울시에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땅이 107.3㎢ 있는데 이 지주들의 마음은 정말 정부나 서울시를 한없이 원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번 공원부지로 확정되면 땅은 매매도 전혀 되지 않고 설정도 불가능하며 나무 한 그루도 교체하지 못하고 해마다 토지세만 물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바로 근처에 공원부지가 아닌 땅은 그래도 30에서 50만원대, 소수로 매매가 되나 공원부지는 공시지가에도 매수자가 없어 사업에 실패하면 경매에 넘어가 자기 재산이 평당 몇 만원의 값어치도 받지 못하고 없애버리고 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971년도에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현재까지 공원은 조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 이 지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이명박 시장께서는 공원부지 확보를 위하여 지주들과 상담을 하여 공원부지 확보도 손쉽게 구입하시고 지주들의 애환도 풀어줄 수 있으며 또한 싼 값에 많이 확보하였다가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면 수익성도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 묶어놓은 땅에는 서울시가 매입할 능력이 없을 때는 적당한 평수 기준을 두어 지주에게 30평 미만의 가건물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는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서울시민에게 한 순간도 없어서는 안 되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맑은 산소를 제공하여 주는 공원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상기사항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매뉴얼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월부터 시행중에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서 일반주거지역을 2003년 6월 30일까지 제1·2·3종 주거지역으로 종 세분화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주거지역을 제1·2·3 주거지역으로 종 세분시 건축물의 용적률이 대폭 하향조정될 것이나 강북지역의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저층의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여건임에도 서울시에서 제정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은 현 주거지의 개발밀도현황 위주로 분석하게 되어 있어 동 매뉴얼대로 종 세분시는 개발정체로 강남북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동 매뉴얼의 재검토 등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 지정시 용적률 하향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최고 용적률이 400%이나 종 세분화시 일반주거지역을 제1·2·3 주거지역으로 종 세분시 건축물의 용적률이 150%, 200%, 250%로 대폭 하향조정됩니다. 특히 강북지역의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저층의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용적률 하향에 따른 민원이 발생될 것임은 불보듯 뻔한데 민원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된 법률적용시기 조정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답변은 서면으로 요망 바랍니다. (서면질문)

전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시간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제5항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된 법률적용시기 조정, 제7항에 있는 행정구청에서 지역사회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넣어 주시고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덕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백의종 부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덕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유인종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를 외치며 우리 정부가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라고 선포한 지가 23년째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면서 23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 당사자들은 냉랭한 차별과 잘못된 사회인식으로 인해 여전히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리를 거닐고 싶어도 일을 하고 싶어도 교육을 받고 싶어도 국가는 시해의 정책으로 장애인을 우민화하고 있고 사회는 편견과 멸시, 차별로 천민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애인계의 화두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100만 장애인은 인권을 침해당해도, 부당한 차별을 당해도 불신과 편견으로 인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인식 개선, 소외된 세상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등사회를 위해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과 함께 접근권 등을 보장하는 인권존중의 시대 Hi seoul, 우리 서울 이명박 시장님께서 노약자, 장애인, 소외계층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현안의 해답을 찾고자 하오니 꼭 실현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 업무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 장애인 복지업무 분산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참신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서울시 복지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장 자만 나오면 모든 업무가 장애인복지과로 주어지는 것은 장애인 복지를 산으로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 제일 먼저 장애인 복지정책으로 추진하신 장애인콜택시는 정말로 사랑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관련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차량구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정작 추진해야 할 장애인 복지정책은 외면하고 장애인 민원 해결에 매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애인·노약자·임산부 편의증진법은 장애인 관련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률은 건축법률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률을 건설기획국 건설행정과에서, 장애인 체력단련 및 경기대회의 전반적인 체육관련 업무는 문화국 체육청소년과에서, 노동부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장애인 고용업무는 산업국 고용안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정책연구, 제도개선, 복지지원 혜택 개발을 전담하여 복지 서울의 산실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장애인 무료진료소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장애인 가정은 살아가는데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연구조사, 또 여론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은 비장애인 가정보다 월 생활비가 16만 5,000원 더 소비되는 것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므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고 조그만 짐을 옮기려 해도 짐꾼을 불러야 하는 등 생활 속에 크고 작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의 해결책으로 현재 서초구, 구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치과진료소 같은 시설이 확대 개설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서울시 직원 여러분,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복지입니다. 노동현장에서 장애인 차별, 잘못된 인식으로 장애인 취업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시 공공시설내 신문, 복권, 매점, 편의시설물 조례대상 점포 몇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자 모든 일간지 신문보도에 조례대상 시설물인 점포를 일반인에게 공개입찰 한다는 보도가 나간 후 많은 장애인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였습니다. 어느 정책이든 양과 음이 있습니다. 찬성·반대가 있습니다. 완벽한 정책과 제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 직원 여러분, 이러한 발상은 누구로부터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일반인에게 장애인 일터를 공개하실 것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조례에 의한 공공시설내 편의시설물의 조례대상 점포는 장애인, 노인, 모자보건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함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을지로 지하보도상가에 복권판매대가 잘 운영되다가 2000년 2월경 5개가 철거돼 사라지고 그 후 회현지하상가 등 복권판매대가 작금 차츰차츰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역사내 매점 23개 점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조례대상에 벗어나는 10㎡ 이상으로 확대, 4～5평 정도 확장한 다음 간이편의점, 핸드폰대리점으로 변신, 일반 비장애인에게 임대하는 등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도 장애인을 서럽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대상을 보면 우선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있으며, 1순위가 영업성 부족으로 포기하면 2순위, 3순위가 재임대해야 합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간이편의점, 핸드폰대리점으로 바뀐 점포는 빨리 장애인에게 돌려주십시오. 오늘 저의 핵심은 로또복권 판매에 있습니다. 로또복권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또복권이 열풍이 아닌 광풍으로 잘 팔리지만 기존의 복권, 인쇄복권은 팔리지 않아 지하철역사내 복권판매대 37개가 벌써 영업성 부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전년도에 1개 점포가 하루에 10만원 수입이던 점포가 요즈음 1만원도 못 버는 애물단지로 변신했다는 말입니다. 이명박 시장님, 이러다간 지하철 복권판매점 수백명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로또복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또복권 판매대행사인 국민은행에서는 지하철공사로, 지하철공사에서는 로또복권 판매대행사인 국민은행으로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동안 장애인들만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복권판매대 개인당사자로부터 국민은행에 가서 로또복권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 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하철 역사내에 있는 복권판매대가 개인 겁니까? 공사의 소유물이며 우리 서울시의 자산입니다. 지하철역사의 편의시설물은 지하철 자산이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하고 있으며, 지하철공사에서 로또복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배려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사는 장애인 일자리를 없애려 하는 음모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로또복권 판매사업 추진협약서를 지하철공사에 제시함에도 지하철공사에서 거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쪽박을 깨지 마십시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고 최옥란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인 고 최옥란씨는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기초생활로 월 24만 5,000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생활하기가 매우 곤란해서 청계천 노점상을 시작했는데 거주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시키겠다는 협박을 강요해와 노점상을 그만두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면 더욱 어려운 사정은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무료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두려워 노점상을 그만두고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리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결국 유서를 남기고 37세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은 아픈 곳도 많아 병원에 가야 하는 현실이 부담이 되어 취업보다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사, 취업 등 생계를 위해 일을 하려고 할 때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그때 가서 그 대상자가 소득이 많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은 어떠한지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내 교통문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내 도로 좌회전을 모두 없애고 적색신호일 때 아무 곳에서나 유턴할 경우 교통흐름을 빨리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 차량속도가 시속18㎞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좌회전을 없애면 28㎞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1차선은 좌회전하기 위해 차량이 정차해 있고 3차선은 불법차량으로 인해 주차해 있고 서울시 도로가 온통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선진국에서는 좌회전을 없애므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같이 횡단보도가 많고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많은 나라에서 좌회전 신호를 없애 신호대기 차량을 줄임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내 교통신호체계가 잘못되었다고도 생각됩니다. 유턴을 하기 위해 차량이 좌회전 차량선에 서있으면 가로선 차량이 교통흐름을 보이고 있어도 유턴을 할 수 없습니다. 좌회전때만 그것도 흰 점선에서만 유턴이 가능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중앙선 유턴금지가 없습니다. 45인승 대형버스가 편도 3차선에서 유턴할 경우 한 번 후진으로 유턴하는데 6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장님, 서울시내를 원활한 소통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지역현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는 오래 전부터 서울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하고 발전되어온 관계로 주로 도시의 구조가 자연발생적인 현상을 띠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모습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인근도시와의 부조화로 인하여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기대되는 쾌적한 도시모습에 대한 우리 주민의 희망이 감소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동작구 노량진로와 상도동길을 대표하는 동서교통망에 비하여 너무나 취약한 남북의 도로망은 동작구는 물론 서울시의 발전에도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편의 행정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역간 남북연계기능이 취약한 동작구의 실정을 감안할 때 관악구 봉천10동 봉천천 복개도로와 동작구 사당2동 이수교차로를 잇는 지역간 연계간선망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현재 사당로 도로가 지하철 7호선 건설로 이수역 147번지부터 남성초등학교 입구 155번지까지 왕복 8차선이고 나머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어 병목현상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구 사당로를 동일 폭원으로 확장하여 이 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인의 판단으로는 서울시에서 공사중인 관악구 봉천동과 동작구 상도동간의 양녕로가 2004년 개통되면 안양과 평촌, 관악 등지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인해 동작구의 교통난 집중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인데 이를 분산처리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구상을 듣고자 하니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작구의 많은 주민에게 숙원사업인 지역현황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는 사당동 산32번지 총신대학교 뒷산과 동작동 산18번지 1호간에 오래 전부터 이곳 주민의 숙원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폭원 12m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산복도로 구간은 동작동과 사당동 지역 주거 반경 0.5㎢의 대규모 주거밀집지역이나 현충묘지공원으로 인해 동서간 도로축의 미발달로 인하여 인근 주 간선도로에 교통체증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충묘지공원을 주변으로 한 기존 공동주택의 경과연수가 재개발·재건축 시기에 도달하여 현재 1,000여 세대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1,650세대의 재건축이 추진중입니다. 이곳 거주주민들이 도로확보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안양, 평촌, 관악으로 이어지는 교통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우리 동작구민의 지역내 유입이 원활하여지고 이곳의 지역발전에 크게 향상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4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동작구 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도로개설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작업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각도로가 없는 곳입니다. 사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곳도 없는 그대로의 자연의 도시, 자연의 동작구로 인해 3종에 해당하는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이 부족합니다.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함에 지역간, 자치구간의 형평성, 통일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세분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기준으로 2002년 6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을 작성하여 자치구에 시달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하면 기존 시가지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건축물이 현행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세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작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지역의 12%밖에 해당되지 않는 3종의 지역으로는 동작구가 발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지역 아파트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70년대 초는 7층에서, 80년대 초에는 9층에서, 90년대 초에는 14층, 2000년대 초는 18층, 이제 주상복합아파트는 60층이 넘는 고층아파트도 등장하고 일반아파트도 30층이 넘는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평당 평균가격도 99년도에는 643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669만원, 2001년도에 766만원, 2002년도에는 990만원, 2003년도 5월 현재 1,015만원으로 5년 동안 아파트값이 2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당 평균가격도 보면 강남구가 평당1,782만원으로 1위이고 그 다음에는 서초구가 1,576만원, 송파구가 1,478만원, 용산구, 강동구, 양천구, 광진구, 중구, 이렇게 8개구는 1,0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취약한 구는 598만원에서 912만원입니다. 아파트 가구동수를 보면 노원구가 12만 300가구, 강남구가 9만 6,000가구, 송파구가 8만 4,000가구, 강서구가 7만 7,000가구입니다. 임대아파트가 아닌 일반아파트 보유고를 보면 강남, 송파, 강동, 서초구 순입니다. 그러나 노원과 강서구는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서구와 노원구는 임대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살고 있음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자치구간에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의 지역에 일반인 거주지역을 많이 배정해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구는 3종으로 많이 세분화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유인종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을 특례입학시켜 놓고 편의시설 부족으로 수업을 할 수 없는 학교 교정의 실태는 교육현장의 무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이 태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쯤 편의시설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언제쯤 편의시설이 완전히 설치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교단 또한 문제입니다. 1교시시간 선생님은 이라크전쟁 파병문제에 대해 찬성수업을 하고, 2교시시간 선생님은 이라크전쟁 파병문제에 대해 반대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간에도 한국교총은 교총끼리, 전교조는 전교조끼리 편을 갈라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아니하고 차도 같이 안 마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새싹들이 무엇을 보고 어떤 교육을 받겠습니까? 지난해 10월 전국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에 대한 표본분석결과 10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수학영역에서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나는, 또한 중요한 과목인 읽기·쓰기 부족으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교육감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 방청객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서울시의회는 박덕경 장애인이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덕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박덕경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특히나 장애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께서도, 또 의원님들께서도 깊이 좀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장애는 어느 특정인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일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장애인을 볼 때마다 내 대신 그분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함께 가져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의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서대문구 1선거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은 서울시 천만시민의 대리자로서 금번 서울시의 서울문화재단 설립강행 방침에 대해 서울시민이 올바로 인식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서울시가 현재 부실 운영되고 있는 시립병원들을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한다는 명분하에 서울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또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관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000억원을 조성해 문화예술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서울문화재단 설립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자칫 트로이의 목마로 전락할 서울문화재단이 서울문화의 발전과는 동떨어진 채 인맥 메우기나 시민혈세의 퍼다붓기식 행정으로 변질되어 기존 서울시의 문화네트워크 자체를 해체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재단 설립은 처음부터 다시 설계되어야 하며, 무대포식의 행정편의주의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익히 알고 있듯이 문화예술분야가 발달한 유럽에서도 문화예술관련 지원행정은 재단형태로 운영되지 않고 국가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원류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보아도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중앙정부를 통해 전액 지원이 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의 지원은 기업을 통해 행해지고 있으나 그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즉, 문화예술의 역사가 깊은 유럽에서도 일개 자치단체 차원에서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전액 국고로 충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천시 문화재단의 경우 설립 당시에 부천시민의 문화예술욕구를 해소하는 구심점 역할을 기대하였으나, 실상 재단설립은 정치적 산물로 탄생한 것을 보더라도 문화재단 설립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며, 소비자인 시민들로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 문예진흥기금이 98년 이후 전혀 국고에서 출연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기 적립된 기금도 실상 94～9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국고지원 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 말로 다가온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이 중지될 경우 기금은 전액 국고에서 출연되어야 할 사항이기에 자치단체별로 재단을 설립하여 관련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처럼 자치단체별로 재단설립이 붐을 이룰 경우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적 소외감이 극에 달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문예진흥기금 조성액의 80% 가량이 서울문화예술 관련단체나 개인에게 지원된 것을 보더라도 지방의 문화적 공동화현상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국가차원에서 문화관광부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설정하고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화예술 관련재원을 지방에 대폭 할애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화의 갭을 좁혀나가야 할 현안인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문화예산을 2% 수준까지 확보함은 물론, 현재 문화예산의 16.2%인 순수예산규모를 2011년에는 25%까지 확대하고, 문예진흥기금은 2010년까지 1조 5,000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문예진흥기금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터에 서울시에서는 매년 200억원이라는 돈을 문화재단에 출연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는 공개적인 항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님, 현재 서울시 내부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그대로 사장된 채 막대한 돈을 서울문화재단에 쏟아붓는 것은 화려한 행정으로 서울시민의 눈을 가리고자 하는 안이한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서민들의 눈물이 마를 새 없는 심각한 서울시 주택문제, 숨막힐 정도의 교통체증문제, 갈수록 멍들어가는 서울하늘 환경 등 이러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고충에 전력을 다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문화재단 설립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며, 재단설립 전에 먼저 서울시 문화환경의 편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서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연구부터 선행되어야 하며, 다액집중지원제보다는 소액다건주의로 보다 많은 문화예술단체나 개인들이 활발히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재단이 모든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해준다는 막연한 기대감은 이제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위적인 틀 속에서의 정략적인 육성은 득보다는 실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듯 지나치게 나열식 시정접근방식은 이제 지양하시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서울시민의 민생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만병통치약인 양 서울시의 문제를 재단설립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서울시의 발상은 재고되어야 하며, 우리 의회는 그 시작단계부터 감시의 눈을 떼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만 서울시민의 신성한 감사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백의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망우리 공동묘지로 유명한 중랑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종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촉진지구 선정에 대하여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역시 이명박 시장님이기에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면서, 우리 중랑구의 애절한 현실을 호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일찍이 망우리 공동묘지라는 지역적인 불명예와 함께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소하면서도 지역이기를 포기하고 순박하고 묵묵하게 서울시민의 사후문제까지도 책임져 온 지역입니다. 동북부 서울의 교통 요충지로서 경기도 구리시와 인접한 지역이지만 중랑구가 마치 구리시의 위성도시화 되어 가는 현실을 본의원은 더이상 구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중랑구를 1차적으로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우리 구민은 희망에 부풀어 있으며, 본의원이 의정모니터를 통하여 실시한 지역여론에서도 97%라는 찬성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면목동 115번지 일대 53만여 평방미터의 지역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하철 7호선 면목·사가정·용마산역이 인접한 지역으로 면목동 길은 도로가 협소하며 상습침수지역이며 심각한 교통정체지역으로 주변 주거지역 규모에 비해서 상업업무기능 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용도지역 상향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하시리라 믿기에 중랑구 면목동지역이 당연히 선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이 사업의 취지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있다면 좀더 그 안목을 넓혀 우리 구에서 신청한 지역은 물론이요 그 지역의 확대를, 다시 말씀드려서 사가정역 일대가 아니고 용마산역까지 확대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장기적으로는 광진구 천호대로까지 한 블록으로 계획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정책으로 인하여 신내동 개발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도 서울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한강이 있었기에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뼈대를 만드는 것이고, 큰 뼈대가 만들어지면 자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우리 중랑구는 불미스럽게도 구청장의 구속으로 인하여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행정의 공백을 우려하여 우리 지역구 시의원 4명은 업무를 공유하면서 차질 없이 구 행정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공백이 이번 이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랑구 면목동 지역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고 회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을 용마산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의 확고부동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박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42회 임시회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서울시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행정이 전산화, 이른바 NEIS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행정당국이 조속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또한 교단이 집단간에 서로 갈등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 수도 서울의 교육감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는데 힘을 입어 나름대로 조속한 결단과 교단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5월 6일자로 부임한 이종원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이종원) 그러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종화 의원님, 김황기 의원님, 이임주의원님, 문진국 의원님, 전명환 의원님, 그리고 박덕경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실무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화 의원님께서는 현행 법규정으로는 서울도심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므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법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연구 등을 통해서 타당한 기준이 마련되고 관계법령이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기 의원님께서는 IMT2000 기술이 상용됨에 따라 유해환경과 전자파로 인해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걱정하시면서 대비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IMT2000 사업으로 정보화가 더욱 신속해지고 다양해져서 많은 편리함을 주는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역기능도 상당합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동영상이나 영화를 볼 수 있고 사진을 찍어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음란물에 접촉할 수 있고 은밀하게 동영상을 주고받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학교 모두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연구도 해 보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만 흡족하지 않아 항상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내용은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다 심도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임주 의원님께서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현장이 교원단체간의 갈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참된 인성과 학문적 실력을 쌓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덕경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교원단체간의 갈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임주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교직단체를 인정하는 각종 법률과 정책이 다소 안일하고 느슨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OECD는 선진국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국가의 경제, 교육, 금융,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OECD의 제도적 행정적인 권유, 지도 조언에 대해 충분한 준비없이 시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원노조법도 이런 차원에서 99년도부터 제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교원노조 인정, 교직단체의 복수화, 단체교섭 등의 이러한 제도는 교원의 전문성과 권익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제도입니다만, 아직은 이러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방법면에서나 기술적인 면에서 변화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교사가 노동자적 지위에서 협약을 한다면 교육감과 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단체 및 학생단체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에 교육감과 교원단체가 협약하도록 되어 있다면 법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민에 의해 고용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점에서 국민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위임을 받아 서울교육은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교육감이 직접 교직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 이달 5월 1일부터 2주간에 걸쳐 학부모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수렴한 것을 토대로 단체교섭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덕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직단체의 갈등문제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매스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별도의 기획단과 현장교사,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현장의 갈등해소와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금년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시행되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실정에 맞는 적합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명환 의원님께서는 동대문구 휘경동 학교밀집지역의 법무부 보호관찰소를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일반고등학교를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난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저희들에게 전달된 바가 없습니다. 끝으로 문진국 의원님께서는 공교육의 정상화대책과 기부금제도에 대하여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2년 3월 19일에 발표한 공교육 진단과 내실화대책에 바탕을 두고 정규수업의 내실화에 중점을 둔 학교교육 내실화방안을 수립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저변에는 대학입시에 대한 학부모들의 과열된 욕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효과가 학교현장에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내실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문의원께서는 기부금제도와 관련하여 규정을 제정하여 기부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획일적인 학교운영을 탈피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98년부터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세부적인 시행방안과 요령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탑재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도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찬조금을 모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일부 학교가 있는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특별감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부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모금액을 반환조치 하도록 함은 물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연수와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보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먼저, 김종화 의원님께서 지하철 2호선 지선에 신트리역을 추가로 건설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은 총 6㎞로서 지난 90년 12월부터 96년 2월에 건설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는 5개 역사가 있으며, 열차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요구하시는 신트리지역은 양천구청역과 신정 네거리역간 거리 1.9㎞ 구간의 대략 중간지점입니다. 도로면부터 지하철구조물까지 깊이가 23m 내외인 복선터널, 나틈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철역을 이 구간에 건설하는 데에 대해서 정거장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요, 경제성, 재정상태,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해서 추진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구조적으로 역사와 연결 확장이 가능한 구조물 형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공법은 개착식으로 철근콘크리트박스를 만드는 방법과 암반구간에 터널식으로 원형구조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터널방식으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터널공법은 구조물 주변에 암반 자체가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분담하는 공법으로 높이가 8.1m, 폭 10m로서 중앙에 기둥이 없고 벽과 천장은 철근이 없는 라이닝콘크리트로 건설되어 일부 벽체를 철거하여 확장시켜야 하는 역사 건설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의원님의 질의를 계기로 해서 운행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공법상 타당한 방안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의원님께서 자동차 운행억제를 위한 대책으로 시내 요소를 통과할 때 전자식으로 요금이 계산되는 거점통행료 징수제의 도입을 건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 승용차 증가와 수도권 차량의 서울유입으로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여 서울시 전체의 교통혼잡 및 환경문제에 부담을 주어 서울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통과료제도는 현행 법령상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성격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관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시행령에서 정한 법적기준이 충족되어야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혼잡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대상구간의 통행속도, 교차로 지체시간 등이 선행요건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밖에도 우회도로의 확보, 대체교통수단의 확충 등 법적으로 의무적 고려사항도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 시는 혼잡통행료 부과 등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가능한 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혼잡통행료 징수문제는 교통혼잡의 추이를 보아가며 시민여론조사,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의원님께서 서울시내 도로 좌회전을 모두 없애고 적색신호일 때 아무 곳에서나 유턴할 수 있도록 하면 현재 서울시내 평균 차량속도가 시속 18㎞에서 28㎞로 향상될 수 있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교통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안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좌회전을 모두 없애고 적색신호 때 아무 곳에서나 유턴을 처리하는 운영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도로운영, 차량통행방법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 박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해서 교차로 운영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문진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진국 의원님께서는 2002회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502억 4,600만원에 달하는데 38세금기동팀 내에 체납세외수입기동팀을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와 9,500억원에 달하는 체납시세의 완전일소를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가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체납시세 징수와 관련해서 38세금기동팀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38세금기동팀은 2001년도 10월 1일 발족하여 그 동안 체납시세를 정리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동안 방치되어 왔던 체납세금 중에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수를 위해 재무국 세무과 내에 결손관리팀을 신설을 해서 지난 4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체납징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 특성상 저희 시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서 통합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체납세외수입기동팀 설치운영 여부는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체납시세 정리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금융재산 압류, 급여압류는 물론 압류된 재산의 공매, 또 관허사업 제한, 고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현재도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지도편달을 거울삼아서 향후에도 시세체납과 세외수입체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오늘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문진국 의원님, 박덕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박덕경 의원님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문진국 의원님의 사회복지조직 재검토와 박덕경 의원님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진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을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과감히 개편하고, 사회복지사를 복지여성국에 확대 배치하여 일선 행정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행정수혜대상을 기준으로 한 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조직형태는 장·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수혜대상의 통합 전문화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점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혜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관의 팀조직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책 지원, 보장 등 업무기능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각 과별 협조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하신 내용의 많은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이므로 앞으로 조직 운영시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배치근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1988년 2월 사회복지전담 별정직공무원 35명을 채용하여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30여 개 동사무소에 시범적으로 배치 운영한 이래 현재는 시 본청 및 사업소에 37명, 자치구 및 동에 870명 등 총 907명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복지수요 및 업무량에 비해서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특히 정책부서나 상위부서에도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확대 비치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참고하여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직발전과 인력충원, 사회복지사 복리증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사 등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할 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취업하도록 하고, 3년 후 대상자의 소득을 재평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보다 부족한 금액만큼을 지원하는 보충급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보장중인 가구는 일정기간 동안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등을 조사 확인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변화와 관계없이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은 최저생계보장 및 보충급여원칙이라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고,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과의 형평성 유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소득의 초과로 수급자에 제외되면서도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는 우리 시에서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로 인해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의료급여특례자로 선정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재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울러 걱정 또한 표명하셨습니다. 먼저, 서울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창의적인 문화예술의 시대로서 도시의 문화를 마케팅하고 도시의 이미지, 도시의 브랜드, 도시의 역사를 문화자본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당위성이 폭넓게 인식되고 있으며, 도시경쟁력의 한 요소로서 문화분야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문화자원과 문화활동 등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여건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중심도시로 뻗어나가려는 서울은 문화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각종 연구결과와 관련전문가, 문화행정가, 시민 등의 설문조사, 문화단체의 연구논문 등에서도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대적 문화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각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국내외의 사례를 조사하고,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전문가들과의 수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서울문예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토론도 실시했으며, 관련단체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세계 주요도시의 문화예술진흥기구 운영시스템은 그 나라의 역사와 예술시장의 여건,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정책에 따라 상이한 형태의 문화예술진흥시스템을 갖고 있었으며, 각국의 여건에 따라 문화정책의 유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주요한 경향으로는 첫번째 지방분권화 추세였습니다. 세계 주요국가들은 중앙정부가 문화예술 진흥에 직접 나서는 형태에서 벗어나 1980년대부터 점차 지방정부를 통해 간접적인 형태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 지원이 점차 지방으로 그 중심을 이전하는 것은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한편,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특징적인 추세는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문화예술 전담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즉, 정부기관인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직접적인 지시나 간섭을 행하지 않고 예술계 인사들과 문화·행정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프랑스만이 별도의 지원기구가 아닌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담당공무원을 채용할 때부터 관련 학위, 경험,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성이 확보된 조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정책이 가능한 정부시스템의 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1997년 경기문화재단에 이어 강원, 제주, 부천 등이 문화재단을 설립하였고, 인천시와 부산시가 금년도 하반기중 각각 문화재단을 설립 준비중에 있으며, 각 재단마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운영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넓은 조사와 자문, 연구를 통해 드러났듯이 서울의 문화적 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문화예술진흥시스템에 맞는 전문적인 문예진흥전담기구인 서울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설립될 서울문화재단에서는 문화인프라 확충, 문예진흥사업, 민간협력사업과 네트워크사업 등을 실시하여 서울의 특성과 색채를 뚜렷이 갖고 있는 특성화된 재단, 차별화된 재단으로 사업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서울문화재단의 설립은 우리 시 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것으로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최희주입니다. 김황기 의원님께서는 서울쓰레기소각장 가동률 제고, 서울의 대기오염대책, 보라매공원 내 수영장 겸 생태연못문제, 지하철구간 환경개선 문제 등을 질의하여 주셨고, 전명환 의원님께서는 30년 이상 묶여있는 공원용지의 매입과 관리대책, 학교공원화사업 등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을 제외하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황기 의원님께서는 대형소각장의 가동률이 전국 평균 84.3%에 비하여 서울시의 경우는 평균 29.4%로 매우 낮음을 지적하시고, 소각장의 가동률을 제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자치구의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할 정책적 고려와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운영중인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 배출량의 현저한 감소와 시설 소재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소각하므로 가동률이 타 시·도보다 저조하며,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타 시·도와 같이 인접 자치구간 시설의 공동이용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1년 3월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타 구 쓰레기 반입시 시설 소재 주민협의체 및 자치구 구청장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시 조례규정에 따라 시설별로 주변영향지역 주민과 자치구청장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이용 자치구의 기금출연과 반입수수료를 현재의 7%에서 20%로 증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노원, 도봉, 강북구의 경우 생활폐기물 소각, 음식물쓰레기 처리, 재활용품 처리와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 삼각 빅딜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투자의 적절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 등을 제시하는 등 주민 및 자치구와 현재까지 180여 회의 협의를 가졌으나 주민들은 주변지역 아파트 전체 매입 등 우리 시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사항 등으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천구의 경우 서울시와 양천구 주민협의체 및 주변영향지역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 등과 운영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으나, 지난 5월 1일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 만료로 현재 새로운 협의체 위원을 선정중에 있으며, 협의체가 새로 구성되면 주민 및 자치구와 적극적인 논의를 추진하여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원회수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혐오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원회수시설 내에 담장을 제거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문화행사장으로 개방 활용토록 하는 등 주민친화적 시설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특히, 주민들이 우려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우려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측정결과를 전광판 게시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한편, 시설 소재 자치구와 주민들에게 공동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에 타 자치구의 출연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자원회수시설 반입료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에 연동되어 있는 것을 시설·운영원가에 연동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타 구 쓰레기를 많이 반입할수록 인센티브가 증대되도록 함으로써 공동이용이 촉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가 매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황기 의원님께서 보라매공원 내 연못의 오염도가 심각하므로 근본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대적인 연못의 기능을 살리고,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연공법의 수질정화로 수영장을 겸비한 연못으로 개발하여 선진화된 다목적 풀장으로 시공함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물 이용을 시각적인 경관보다는 경제성과 이용면을 고려하여 여름에는 풀장으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봄·가을에는 연못으로 사용하고, 생태연못 및 수영장 개념을 도입한 자연호수의 자체 정화기능의 개념을 응용하여 환경친화적 연못으로 조성한 후 시스템 내에 수영구역을 병행 설치하여 자연친화적인 수변경관 창출에 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연못은 면적이 9,070㎡에 깊이는 평균 2m로 담수량은 1만 8,140톤으로 수질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용역설계를 실시하여 2002년에 하루에 100톤씩 지하수를 개발하였으며, 퇴적토사 160톤을 준설하고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순환식 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 인 등이 환경정책기본법 호소 수질기준의 생활환경보전용수로 적합하고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등 구미 선진국의 수영장 겸용 생태연못에 대하여는 독일, 스위스 등 구미의 수영장 겸용 연못은 이용자 수가 많지 않고 대기 및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오염물질 유입이 현저히 낮으며, 계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맑은 물이 공급되고 있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원 연못의 경우는 여름철 일사량이 유럽에 비해서 훨씬 많고 기온이 높아 조류를 비롯한 수중 미생물의 생장이 활발하고 대기중의 오염물질 농도도 높아서 연못 수질을 생태적 방법에 의한 수질정화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수영장에는 여름철 짧은 시간에 많은 인파가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위생상 소독이 필수적으로 잔류염소는 연못 내의 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영장을 겸한 생태연못 조성은 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이용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오히려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더 구체적인 자료나 내용을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황기 의원님께서 지하철 구간의 환경개선 문제와 관련하여 지하 전철구간 환경오염도의 심각성에 대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여과집진기나 전기집진기 등 청정장비 설치의 필요성, 각 역사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관리대책, 천장의 미세먼지 제거대책, 라돈 저감을 위한 지하수 사용금지 대책 등 지하역사의 환경개선 전반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역사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 의거 지하역사 239개 역에 대하여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등 규제기준 7개 항목과 라돈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공기질 측정 결과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6개 항목은 모두 기준 이내이나 미세먼지와 라돈은 일부 역사에서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미세먼지는 19개 역이고 라돈은 10개 역에서 기준을 오버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발주한 2001년도 용역보고서에서 시청역 등 6개 역의 미세먼지 평균오염도가 163.7㎍으로 기준을 훨씬 초과한 바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오염도가 높고 이용객이 많은 35개 역을 특별관리역으로 선정하여 규제항목을 분기 1회 측정하고 있으며, 기준초과 역사를 중심으로 환기시간의 증대, 물청소 증회 등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사 내 환기시설에는 오염된 공기를 걸러주는 여과장치가 환기구와 공조기에 모두 설치되어 오염된 외부공기는 정화된 후 실내로 공급되고 있으며, 건설년도가 오래된 1기 지하철 환기시설에 대해서 고성능 여과장치를 냉방화공사와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43개 역을 완료했고, 금년에 삼성, 신사, 선릉 3개 역에 대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과년도의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기준초과 역사와 우려역사를 중점관리역으로 선정하여 월 1회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으며, 초과시 물청소의 증회, 진공흡입청소 강화, 필터청소 주기단축 등 역사 특성에 맞는 대책을 세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철 터널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1기 지하철은 분진흡입차를 연 4회 운행하고, 2기 지하철은 고압 살수청소를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터널천장 청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압선의 위험과 심야 전동차 운휴시간을 이용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작년에 가장 오래된 1호선 구간중 서울역에서 동대문역 구간 3.89㎞를 청소했고, 금년에는 동대문에서 청량리역 구간 2.97㎞를 청소할 계획이며, 앞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2.97㎞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3억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환기닥트 청소 적정주기 선정 등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위한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해서 금년 7월이면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효과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돈 저감대책에 관해 말씀드리면 라돈은 현행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는 기준이 없으나 우리 시에는 라돈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매년 전체 역사의 라돈을 정기측정하는 등 라돈 관리지침을 2001년 10월부터 수립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라돈은 토양이나 지하수에 용존되어 있는 라돈가스에서 발생하므로 전체 역사 물청소시 지하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환기 가동시간 연장, 터널 내 맨홀 및 노반 배수로 덮개 설치 등 라돈저감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유지관리예산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 공원화사업으로 1999년부터 작년까지 759개교에 340억원을 자치구를 통하여 지원하여 학교별 지역여건에 따라 수목식재, 담장개방, 생태연못 및 자연학습원 조성,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81개교에 100억원을 지원하여 설계용역 및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공원화사업을 포함한 각종 조경사업으로 식재된 수목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작년에는 30억원을 확보하여 보조금으로 자치구에 분기별 배정하여 집행하였고, 금년에도 30억원을 확보하여 2/4분기 현재 13억 9,400만원을 자치구를 통하여 배정,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학교에 자체 녹지관리 인력과 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학교공원화사업 사후 유지관리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학교공원화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담장 개방에 따른 범죄 사전예방을 위하여 학교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담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려되는 불량배의 피해 사전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각 학교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조하여 범죄예방 조치를 하고, 건물에 대하여 방범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의원님 지적에 따라 각 구청에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방범순찰 등을 강화하도록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담장철거 후의 범죄 사전예방을 위해서 투시형 펜스의 설치, 단차를 이용한 생울타리 조성과 조명시설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종상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으로서는 먼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하여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명환 의원님께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은 현 주거지의 개발밀도 위주로 분석하게 되어 있어 강남북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동 매뉴얼의 재검토 등 대안을 제시할 용의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강북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주거지역 세분시 용적률 하향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법정기한 적용시기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동작구 출신 박덕경 의원님께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날로 상승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형평성에 맞지 않는 동작구 같은 곳의 일반주거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분화작업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주거환경 보호와 도시 난개발 방지, 양호한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 보호, 도시 기반시설 수용용량을 고려한 개발 등을 위하여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시에 2003년 6월말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제1·2·3종으로 세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분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이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특성이 매우 다양하며 범역도 광범위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분기준과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협의, 보고 등을 거쳐서 2001년 6월에 세분화의 기준이 되는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을 기초로 각 자치구마다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자치구 계획안을 작성한 후 시와 자치구 간의 실무조정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결정절차를 현재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지정하신 매뉴얼 재검토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나 만약 한다고 할 경우라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최소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법정시한까지 세분화가 불가능해지며, 또한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현 상황을 무시하고 종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경우에 지금까지 발생했던 난개발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매뉴얼의 재검토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중인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개발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개발용량에 적합한 도시기반시설의 추가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미리 종 세분을 상향조정할 경우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세분화의 기본취지와도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입지 특성과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세분하되 향후 재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 반영하고,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의 추가확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와 같은 내용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에 대한 일람공고시에 적극 홍보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법정기한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0년 7월 도시계획법령 개정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세분 지정하도록 한 사항으로서 우리 시의 경우에 자치구별로 작성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 난개발 방지 등 세분화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기조정 방안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명환 의원님께서 법규해석 문제로 질의한 국토계획이용법률 제31조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명환 의원님께서는 동대문구 휘경동의 학교주변에 위치한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교육여건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의원님께서 기부할 용의가 있는 서초구 원지동 3,000여 평의 토지로 이전하고, 그 이적지에 일반고등학교를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구 휘경동 43-1번지에 위치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89년 개청 후 93년 7월에 서초동에서 현 부지로 이전되어 운영중에 있는 국가시설로서 범죄인을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거나 일정시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을 통해 교화 선도하는 곳으로서 일반 구치소나 교도소와는 성격이 다른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시설의 서울외곽 이전계획은 저희들이 소상히 알아본 바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종화 의원님, 박덕경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도로 및 하수분야에 관하여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수관 연결시 확인방안 개선과 관련하여 건물 신축으로 인한 하수관거 훼손방지와 관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건물신축시 사업자로 하여금 시공 전부터 완공 후까지 하수관거의 상태를 CCTV로 촬영하여 제출케 하는 제도 도입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배수설비 관련규정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사업으로 인해 공공 하수관거의 신설 또는 개량이 수반되는 경우는 하수분야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CCTV 검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하수관거 개축이 필요치 않은 소규모의 건물 등에 배수설비 설치시에는 시민의 과도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시 접속부분에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청은 상기 신청서에 의거 검사 및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완벽한 배수설비와 공공 하수관 보호를 위해서 좀더 엄격한 검사기준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부에서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에게 위탁 시행토록 하수도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법 개정 후 조례 개정시에 건축공사 전후 배수설비의 CCTV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경인고속도로 주변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그 동안 낙후되어 온 강서·양천지역 주민을 위해 제물포길 교통체계를 개편하여 서울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제물포길은 경인고속도로와 서울 서부지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1986년 9월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고속기능과 대용량을 처리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지역 진·출입 교통로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이용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주요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에 입체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용도로의 접근제한으로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중인 도로입체시설을 철거하고 신호체계로 전환하는 것과 곰달래길 일방통행의 설치 등은 이 지역의 전반적인 교통체계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방안과 여러 방안에 대해 여러 관련기관과 함께 좀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신정동 푸른마을 아파트 주변도로 확장을 건의하셨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서부터미널 주변 푸른마을 아파트 주변도로는 당초 도시개발공사에서 푸른마을 아파트 건립시 아파트 진·출입 용도로 2차로 폭으로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변지역이 아파트 신축 등 대규모개발과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이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이용차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교통여건 변화와 본 도로가 연결되는 공영차고지 주변 도로개설계획 등과 연계해서 주거환경이 고려된 도로확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덕경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작구 관내의 도로확장과 관련하여 첫번째로, 관악구 봉천 10동과 동작구 사당 2동을 잇는 지역간 연계 간선망 구축과 동작구 사당로 전체를 8차선으로 확장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관악구 봉천동과 동작구 상도동간 양녕로 개통에 대비하여 이를 분산처리 할 방안, 그리고 동작구 사당동 산 32에서 산 18번지간 폭 12m 도로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줄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천천 복개도로와 동작대로를 잇는 새로운 동서간선도로의 개설은 우리 시에서도 도로체계상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94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거쳐 98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민원과 이에 따른 시의회 청원 등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과 병행되는 사당로 410m 구간만 확장하고, 나머지 구간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여건변화가 없는 상황과 주민 반대민원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써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사당로인 사당로 전 구간을 8차로로 확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 양측에 밀집된 고층건물, 숭실대 및 총신대학교 등이 저촉되고 산림훼손 등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 지역에 혼잡한 교통여건 및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지하철과 병행하여 확정이 완료된 사당로 구간을 연장하여 상신아파트 입구 삼거리까지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양녕로 개통 후 동작지역의 교통대책을 대하여는 양녕로와 연결되는 신상도 지하차도를 확장하기 위해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한강대교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는 노량진 민자역사,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계획과 연계하여 노량진 삼거리에서 장승배기 길을 연장해서 노들길 또는 올림픽대로와 접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동작구 사당동 산 32에서 동작동 산 18번지간 폭 10m 도로 건설사업비 시비지원 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본 도로는 자치구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98년도에 시비지원을 계획하였으나 현충묘지가 있는 산자락을 통과하는 관계로 자연훼손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총신대,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심하게 발생되어 도로개설계획을 유보하였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지역주민을 포함한 관련단체 및 기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안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구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국장 진철훈입니다. 전명환 의원님께서 최근 강남지역의 청약과열대책으로 강남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주택 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224만 4,000호로서 주택보급률은 82.4%이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주택을 포함하면 실질 주택보급률은 10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시에서는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주택평형 확대부분과 최저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구 도곡동의 청약과열현상을 분석해 보면 잔여세대가 단 두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구 분양에 따른 특이한 사항이었고, 저금리에 기인한 투기수요로서 정부에서도 강남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주택가격 안정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여러 가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이나 집단취락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만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기존에 집단취락이 형성된 노원구의 노원마을과 강동구의 강일동, 그리고 은평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무주택 주민의 주거안정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등의 부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는 임대주택 건설을 10만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공급이 제한된 우리 시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취지와 법의 요건상 강남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더욱 추가해제해서 주택공급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 주택도시정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최성룡입니다. 문진국 의원님께서 특별피난계단이 없는 11층 이상 건물 63동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시설 설치와 특별건축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소방방재본부로 하여금 특별관리 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소방방재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피난계단이 없다고 지적하신 63동은 건축법규 변천과정에서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 즉 1973년 8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지적하신 대로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대상임을 공감하고 해당 자치구로 하여금 중점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는 금년 3월부터 초고층·초심층 건축물 및 호텔, 백화점 등 45개의 취약대상과 지역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특별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일선 소방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63개소에 대해서도 앞으로 본 대책에 준하여 특별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별피난계단 구조보다 피난이 곤란한 직통계단 구조에 대하여는 대피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 자체 방화관리체제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검사와 민·관 합동훈련, 화재예방순찰과 같은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별도의 안전시설을 소급하여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해당 건축물을 대수선이나 증축할 경우에 건축물 피난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입니다. 김종문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중랑구 면목동 115번지 일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자치구별로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상업·업무기능 등 도시기능을 집중시킴으로써 도심과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구조의 다핵화를 유도하고 지역활성화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촉진지구 지정 대상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의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나 상업·업무기능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경우 주변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중심지로 특별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지정절차는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개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개발계획의 적정성,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추진의지, 권역별 지역간 형평성 등을 기준으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육성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5월 15일자로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마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랑구 면목동 115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의해서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오늘 김황기 의원님, 이임주 의원님, 문진국 의원님, 박덕경 의원님께서 서울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황기 의원님께서 IMT2000의 상용화와 관련하여 IMT2000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건강이 중요시되는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연구실적과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사용 보편화에 따라 사이버 중독, 범죄 등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하여 반사회적 사이트 접속 예방지도대책을 수립하고, 지도자료로 사이버 윤리 어떻게 가르칠까 및 PC중독 상담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PC게임 등에 비하여 이동전화는 컨텐츠 등에서 비교적 안전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민주시민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 차원에서 사용예절을 위주로 지도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IMT2000 서비스의 보편화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중심의 자정운동 유도, 학교 홈페이지 및 학예행사를 통한 캠페인 전개, 가정통신문 발송, 기타 훈화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전화의 컨텐츠와 전자파의 피해와 예방책을 정보통신윤리교육 관련 교사용 지도자료에 포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인터넷과 이동전화를 망라한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순기능은 활용하여 정보화소양을 갖춘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의원께서 학교교육 및 단체협약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먼저, 학교별·학년별·연도별 성적통계 등 기본평가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교육계획을 세우고 비교평가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별·학년별·연도별 학업성적평가는 지나친 경쟁을 촉발시켜 심신발달이 가장 중요한 초·중학생들에게는 그 폐단이 너무 컸던 것이 지난날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었습니다. 95년도부터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조화로운 인성발달과 아이들의 심신발달을 위해서 초·중학생들에게는 지나친 경쟁을 촉발시키는 학교별·학년별 학업성적평가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98년도부터 고등학교 입학전형시험인 연합교사를 폐지하고 학교내신성적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계획은 학교별·학년별 학업성적평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업성적평가와 교육주체들의 설문조사들을 통해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교육계획을 세우는데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우리 교육의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의원님께서는 합의서 제33조의 2002년부터 주5일제 수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학부모단체의 양해 없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주5일 수업의 전면실시는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이므로 국가에서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5일 수업의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학교 및 학생들의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준비를 단계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주5일 수업 실시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기 전 실험학교, 선도학교, 협력학교 등을 지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기적으로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5일 수업을 실시하면서 우려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임주 의원께서 교원단체와 맺은 합의서 내용인 교원의 일·숙직은 폐지한다와 관련하여 일직까지 사설경비업체에 맡기는 것이 학교에 소속한 교사로서 학교, 학생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0년 9월 당직근무규칙을 이미 개정하여 교원의 일·숙직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의 당직근무를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임주 의원께서 협약서 제14조제2항의 주번교사, 당직교사 제도를 폐지하고 방학 또는 휴업일 근무교사는 보안점검이나 당직업무는 맡지 않도록 한다와 방학 또는 휴업일에 교육업무를 위한 근무교사 배치는 1명으로 하며 보안점검이나 당직업무는 맡지 않는다라고 협약하는 것은 학교의 일원이기를 포기한 조항이라고 보는데 잘 협약된 조문이라 판단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주번교사, 당번교사제도는 폐지하되 교육상 필요한 사항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년 및 학급담임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무교사 배치는 학교 실정에 따라 1인 1회로 실시하여 방학 또는 휴업일에 발생한 각종 교육업무는 근무교사나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연락받은 업무담당교사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약당시 현재 근무교사가 배치하지 않는 학교와 배치하더라도 최소화하려는 각 학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의한 것이었으나, 일선 현장에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어 앞으로의 단체협약시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약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 의원께서는 협약서 제14조제8항의 학급일지는 폐지하고 학급활동 및 행동발달상황 누가기록부, 학생생활지도일지, 상담일지 등의 비치는 교직원의 의견에 따르도록 한다는 협약에서 동 장부의 작성은 교사들이 꼭 해야 할 일로 보는데, 이러한 협약이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제14조제8항의 협약체결 배경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법정장부가 아닌 경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장부는 교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적으로 필요한 장부에 한하여 비치토록 한 것입니다. 먼저 학급일지 폐지는 학급일지에 기록하는 중요 내용인 출결상황, 수업시간, 행사 등의 내용이 학교일지에 기록되므로 학교일지가 학급일지의 많은 부분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장부 이외의 장부의 비치는 교직원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적으로 필요한 장부에 한하여 비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학교에서 장부는 관련규정의 범위 안에서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작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교원들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을 회피한다면 이는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의원님께서는 협약서 제16조, 학습지도안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는 매 학기 학교장이 결재하며, 학습지도한 내용 및 진도 등은 교과협의회 또는 학년협의회에서 상호 검토한 후 그 협의록을 결재받도록 한다는 조항은 교사들이 경험이 많은 교장의 사후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잘 된 협약내용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사가 학습지도안을 작성하는 것은 교사 본연의 임무이므로 교과목표와 학교교육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되, 획일화를 지양함으로써 학교장이 학습지도하는 양식이나 기록방법에 있어 교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교무통할권 및 소속교직원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학기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결재하고 학습지도한 내용 및 진도 등은 교과협의회 또는 학년협의회에서 상호 검토하여 기록한 협의록을 학교장이 결재하는 것입니다. 또 이의원님께서는 협약서 제30조, 학업성취도 평가개선조항은 매 학기마다 학업평가를 하여 학년 학급 전·현년도를 비교평가하여 연구하고 판단하는 교육의 기본업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와 교사들간에 우열이 나타나는 것을 감추어 비교경쟁의 분위기를 없애 발전하는 계기를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협약이라 생각하는데,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협약서 제30조에 나와있는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위임을 받아 평가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 시행하고 있는 평가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매년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생의 약 1%를 표집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가전문기관에서 기왕에 개발하는 양질의 문항인만큼 표집대상이 아닌 학교에도 이를 인쇄하여 제공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개선 등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협 사항중 학업성취도평가의 표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은 본래부터 표집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하는 학교를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존중차원에서 학사일정, 진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평가결과의 비공개 원칙준수 및 비교자료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라는 사항도 학업성취도 평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역간·학교간 서열화나 과열경쟁 방지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맺은 협약이 아님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협약과정에서 학부모단체의 의견수렴 문제에 대해서는 고견을 받들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드린 것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을 지닌 창의성있는 인간을 기르기 위해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덕경 의원님께서 전국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표본분석결과 수학영역과 읽기·쓰기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담임교사 책임지도제를 강화하여 1년 동안 구제되지 못하면 지도한 결과 누가기록을 다음 학년 담임에게 인계하여 연계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부진아교육을 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기 위해 방과후 특별지도를 할 수 있는, 2003년도에는 약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13명의 전담강사를 채용하여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정지도 자료를 학교별로 6질씩 구입 배부하여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에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교육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모두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김종화 의원님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질의에 개략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의원님께서 현행법령에 300세대 미만인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할 경우 용지확보대책이 없고, 또 현재 학교용지 개발에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시설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고심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심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교용지확보에 대해서 종전에는 2,500세대 이상을 개발할 경우에만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8월에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2000세대 이상은 학교용지를 개발업자가 확보를 하도록 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300세대에서 2,000세대까지는 공동주택은 일반분양자의 분양가액 8/1000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토지분양가의 15/1000를 부담금으로 분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조성에 관해서는 우리 교육청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종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이 법령이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령이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 증가수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300세대에서 2,000세대까지의 경우에도 우리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학생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만 사용용도가 학교용지구입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시설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300세대 미만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또 3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하까지 따로 기준을 설정하는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책연구를 해서 타당한 기준이 나오는 대로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덕경 의원님께서 특례입학한 장애학생들의 편의시설을 확보한 실태와 그리고 앞으로 확보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보를 해주는 것은 그 어떤 시설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일시에 이런 것을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학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 실적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1,190 학교가 있는데 장애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415 학교입니다. 그래서 415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시급하게 설치를 해주려고 하는데 좀더 장기적으로는 1,190 학교 모든 학교에 이 장애시설을 지금 설치를 해주려고 하는데 설치해 주는 시설로는 경사로를 해준다라든지 승강기 설치를 해준다라든지 장애인 화장실을 따로 설치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해줄 때 9,334개소가 필요한데 현재는 69% 정도인 6,476개소밖에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2005년도까지 100%를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우리 학교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이임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5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임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