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F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최종진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장으로 엄대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종진 위원께서 엄대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엄대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엄대석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위원장 (엄대석) 당선인사 맨위로

제1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엄대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국·내외와 화천군의 경제여건을 볼 때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도약이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대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대석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최덕규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상호 위원입니다. 예결위 간사로 주종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상호 위원께서 주종화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종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주종화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 (주종화) 당선인사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엄대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록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003억558만4천원 대비 69억9,822만8천원이 증액되어 총 1,073억5,4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61억2,167만원이 증액된 985억3,419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7,655만8천원이 증액된 88억1,98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중 법인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 상향조정의 필요에 따라서 주민세를 3억원 증액하였습니다. 행락철 관광객수요 증가예상, 산천어축제 행사 등 지역행사의 확대운영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3,000만원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골재채취 및 광덕계곡 토지매각 수입으로 2억1,590만원을 증액하였고, 잡종지등 군유재산 매각계획에 의하여 재산매각 수입을 1억5,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동해안 대규모 수해발생에 따른 복구지원 및 8월달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소규모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집행 예비비사용 등 국비지원액 17억6,700만원이 미내시 등의 결과로 37억2,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2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으로 2억8,48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 루사 및 세외수입 전산화등 인명구조장비 구입을 위한 교부세의 추가내시등 당초예산 편성대비 보통교부세 증액분을 금번 1회추경에 반영하여 지방교부세를 38억1,941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2003년도 지방양여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증액분 2003년 당초예산대비 15억7,597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02년도 재정보전금 정산내시분 1,68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접경지역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소관 사업비 확정교부 및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정리하여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32억3,140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여 2003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61억2,167만원이 증액된 985억3,4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7억3,246만2천원이 증액되어 255억6,7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라 보조사업예산이 6억5,596만9천원이 증액되어 429억5,54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별관청사 신축 및 사방교 가설공사 등 마무리 추진을 요하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4억290만5천원이 증액된 224억1,94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및 필수경비등 재원의 충당을 위해서 계획된 원금 및 이자만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20억8,274만6천원을 감액하여 경정재원화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추후 추경까지 수해 또는 한해피해의 과년도의 사례를 참착해서 5억7,458만7천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5억4,953만9천원은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융자금 상환 및 국도비 반환금등 필수경비인 기타경비는 49억6,261만9천원이 증액된 65억8,344만3천원을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은 61억2,167만원이 증액된 985억3,4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억7,655만8천원이 증액된 총 88억1,987만8천원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2개업체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계약금 2억5,700만원이 계상되어 전액을 입주업체 장려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하수관거 정비양여금 7억3,600만원, 녹조방지를 위한 기금 2억원에 대한 군비부담 5,000만원 등 총 4억5,515만4천원의 재원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운영비 및 시설비등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8,627만원의 재원으로 계량기 구입등 경상경비와 침전여과기 신설등의 시설비 재원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403만9천원의 재원과 과목경정 재원으로 농기계구입 및 주민복지 융자금등 이자상환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대비 결산액이 적어짐에 따라서 감액분 83만8천원의 재원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액결산분 2,154만5천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사용잔액의 총세입 4,281만2천원의 재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일반운영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등 주차장 위탁관리 부담금 조정액등 총 세입규모 1,701만5천원의 재원으로 주차장도색, 시설비등 주차질서 계도요원 피복비와 카메라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9억9,800만원이 증가된 1,073억5,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69억9,800만원으로서 증가된 세입예산의 내용은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등은 89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9억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 924억1,300만원보다 61억2,200만원이 증가한 985억3,400만원이며, 증가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38억1,900만원, 지방양여금 15억7,600만원, 국도비보조금 32억3,100만원, 지방세 3억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8억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43억2,000만원, 경제개발비 50억8,600만원, 민방위비 1억1,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3억4,200만원으로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나, 사회개발비는 10억5,4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필수경비 13억3,500만원, 경상적경비 12억8,900만원, 자산취득비 1억1,000만원, 지역현안사업 및 주요사업등에 54억원, 국도비보조사업 36억3,3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정재원 29억5,100만원과 예비비 5억4,900만원은 경정재원화하여 지역개발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양여금 사업은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사내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의 계획변경 등으로 29억7,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 79억4,300만원보다 8억7,700만원이 증가된 88억2,000만원입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의 내용은 세외수입 6억원, 지방양여금 7억3,600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6,0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 4억8,500만원, 경제개발비 2억8,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8,600만원의 재원으로 상수도운영 필수경비 및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4,300만원의 재원으로 의료보호 운영비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1,700만원의 재원으로 주차장 운영비 및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부지분양금 상환금 및 순세계잉여금 2억6,900만원의 재원으로 농공단지 시설비 및 입주업체 장려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서 감액조정 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의 재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9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7억 3,600만원등의 재원으로 하수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및 하수관거 개보수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국도비 및 양여금 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과 필수경비 등의 확보는 물론 2003년도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접경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각종 현안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석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군정활동에 불구하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985억3,41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 세입예산보다 61억2,167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안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3억원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은 28억2,195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38억1,941만2천원, 지방양여금이 15억7,597만7천원, 재정보전금이 1,683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2억3,140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나누어드린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소득할이 평화의댐 증축공사에 따라서 법인세할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3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감 28억2,195만7천원이 감이돼서 총 60만3,167만3천원이 세입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3,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관리비입니다. 모래에 대해서 1억1,79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덕계곡 관광지조성 토지매각수입입니다. 9,8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먼저도 1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재정수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2억2,000을 더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에 390%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기예금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시적 수입에 매각수입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1억5,000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감 37억2,270만3천원 감액계상 됐습니다. 다음 이월금중에 국비사용 잔액이 2억934만5천원, 도비 사용잔액이 7,550만2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38억1,941만2천원을 보통교부세로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10억7,597만7천원을 양여금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683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이번에 32억3,140만8천원을 더 계상해서 보조금 총액이 233억4,736만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0억1,563만4천원이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실과별로 보면 기획감사실에 9건에 14억1,761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1,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2,2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접적지역개발 13억8,18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건에 2억1,991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413만3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750만원,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 감 5,507만4천원, 아동복지시설운영 감 1,158만7천원, 보육시설 증개축 1,914만원 증액됐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감 9,600만원이 됐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소득사업 증 4,024만2천원입니다. 교육급여지원 5,682만3천원 증됐습니다. 자활훈련기관 운영지원 1억500만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4,881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1,079만 계상됐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총 8건 감 1억1,338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향토박물관 건립하는데 전액 감 2억, 문화원 일반사업비 2,400만원 증, 화천도서관 자료구입 2,562만원 증됐습니다. 화천향교 화장실보수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산림환경과 28건중에 4,082만원 감 계상돼있습니다. 나무주사에 3,417만4천원 감액계상됐습니다. 위생간벌 감 1,442만6천원, 경제수조림 감 1,937만1천원,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경제수조림 자본보조 2,551만4천원 증액됐습니다. 육림사업 감 6억4,662만5천원, 풀베기사업 증 1,720만4천원, 어린나무가꾸기 증 9,399만5천원, 덩굴제거 2,885만2천원, 천연림보육 2억9,649만2천원, 국고보조간벌 3,140만6천원, 풀베기사업 민간보조 2,193만원, 어린나무가꾸기 민간보조 2,562만9천원, 덩굴제거 민간보조 1,250만7천원, 천연림보육 민간보조 6,229만1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간벌민간보조 2,98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2건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상사업비 1억5,000이 계상되고, 고용촉진훈련 282만2천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건설과 3건이 되겠습니다. 총 2억1,898천이 계상됐습니다. 지역특화사업 2,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1억9,683만원, 다음 보건의료원 18건에 감 34만1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부 몇십만원 짜리이기 때문에... 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6건에 1억6,084만5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 1억, 목재파쇄기구입 2,500만원, 논농업직불제 3,154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감 1,188만4천원, 다음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12억1,577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실과별로 자치행정과 4건에 1억570만6천원,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 1,500만원 계상되고, 파로호 피해주민 생계지원 7,036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접적지역 방독면구입 1,794만5천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 9건에 2억838만1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여성회관건립 2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7건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서면 다목리 전공비 1,500만원, 관광안내용 상세입체그림 지도제작 3,000만원, 관광홍보용 이미지싸인 제작 1,600만원, 다음 지역개발과 5건 1억9,5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동호1리 간이상수도시설 3,000만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1억5,000,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1,000만원, 산림환경과 2건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감시원 인건비 2,016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건설과 1건에 211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보건의료원 4건에 감 6만원 계상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1건에 4,495만1천원 증액계상 됐습니다. 19페이지 랩싸이레이지 제조장비지원 1,480만원, 마을다목적 공동농산물 집하시설 1,400만원,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5억5,3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 기획실에 2건에 2억9,561만원, 이것은 접적지역사업 2억9,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14건에 5,977만4천원, 이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750만원, 경로연금이 감 1,221만3천원이 감액계상됐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 1,435만5천원, 자활근로사업 감 1,200만원, 자활사업비 1,200만원, 다음 문화관광과 1건에 1,250만원, 이것은 화천향교 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27건에 감 1,596만8천원입니다. 나무주사 감 1,168만4천원, 22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 전액 감 1억9,398만8천원, 어린나무가꾸기 3,063만2천원 증액, 천연보육림 증 9,483만8천원, 국고보조 간벌 1,219만7천원 증 됐습니다. 천연림보육 민간보조 증 1,279만6천원, 2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1건에 60만5천원, 건설과 5건에 1억5,780만4천원, 이것은 밭기반 정비사업외 2,460만3천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1억2,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15건에 감 42만3,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5건에 4,349만9천원, 녹색농촌체험마을지원 3,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골재채취 관리비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골재채취 관리비는 어떤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1억1,79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기간이 금년 1월부터 지금 5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개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실과의 과장님들께서 도비나 국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합니다만, 그러나 추경에 봤을 때 당초예산은 이렇게 국고나 도비로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1회추경에와서 감된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은 과연 이렇게 감이 됐을때도 도비나 국비가 감이 됐을때도 차질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경로연금이나 자활근로사업 이런 부분에서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이라던지 각종 사업을 봤을 때 감이 2억100만원... 약 2억정도가 감이 됐어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자투리 남은 것을 반환하거나 그런 측면에서 나온 금액이 아니라 금년도 당초에 사업할 때 이렇게이렇게 국고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1회추경에 국도비가 감이됐다는 문제는 제가 앞으로 굉장히 이런 자리에서 기분나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사업에 의지가 없지 않냐? 이런 측면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우선 경로연금 같은게 5억700만원 정도 감이 됐어요. 아직까지 5개월정도하고 7개월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감이돼도, 국도비 이렇게 안받아도 되겠냐? 또 한가지는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도 앞으로 사업이 많을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9,600만원 감이되는 실정이고 이런 사항을 봤을 때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때 차질없이 2003년도 계획된 사업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것이냐? 이렇게 질문드려보고... 다음은 산림환경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똑같아요. 나무주사주기 3,400만워, 경제수조림 1,900만원, 수원함양조림사업, 큰나무조림사업, 육림사업 등 자그만치 감이된게 7억2,300만원, 물론 그 뒤에 제가 이 부분... 단일된 이 사업을 다시 1회 추경에 검토해 봤을 때 이 사업부분이 나중에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는가 확인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 이겁니다. 항목에 봤을 때... 그러면 7억2,000만원씩이나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안받고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이 금년에도 육림사업을 충분히 해 나갈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매꿔나갈 것이냐? 제가 속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 감이되지 않고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 이 사업을 받아들여서 우리 화천군에 육림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상당히 감된 부분이 왜 됐냐? 내가 뒤에 혹시나 별도 사업으로 나무주사주기, 육림사업에 대해서 좀 있는가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안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없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육림사업분에서 전액 감이라고 했는데...

네, 그 밑에보면 육림사업 감이라고 했는데 밑에 풀베기사업 등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6억4,600을 나눠놓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가요. 육림사업이라면 단일사업이란 말이예요. 풀베기사업이나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이 사업별로 따로 있단 말이예요.

당초예산에 보면 육림사업으로 6억4,600이라고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납해서 다시 세분화 시켜 들어온거다? 반납은 아니고 다만 이것을 다시 풀이한거다?

네, 풀어놓은 겁니다.

여기 반납이라고... 글쎄 부기상 그렇게 해야되는건지 모르지만...

부기상 사업명이 그렇게...

네, 하여튼 차질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제가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먼저,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골재채취 관리비 산출방식과 대상기간은 언재까지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단가는 매년 골재장별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모래 얼마, 자갈 얼마, 막자갈 얼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번 본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모래단가중에 하천사용료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모래 1입방당 금년도에 8,033원인데 그중에 하천사용료가 1,501원입니다. 그리고 공고수수료 1,340원, 채취적사 선별료 5,192원으로 현성이 돼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아시려면 저희가 단가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7억정도를 군수님께서 결재가 났는데 이번 본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가지는 밭기반정비사업이 금년도 계상된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또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수해복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정도를 군수님께 결재를 했다는 얘기는 간동면장님께서 건설과장을 경유해서 군수님께 결재를 올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도 한 10억을 올렸었는데 군 예산형편상 2억6,400만원만 책정이 되고 나머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마 간동면장님께서 7억을 결재가 났는데 그것도 이번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50ha이상만 대상지역을 선정되게 돼있습니다. 금년도를 제외한 내년도부터는 저희 화천군내에는 50ha이상 대상 지구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만, 50ha 이하일때는 소규모지역 같은경우는 지자체 사업비로 충당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곳이 있을때는 군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즉답으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골재채취 관리비에서 모래부분에서... 자갈이나 막자갈을 떠나서 모래부분에서 1억1,790만원을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잡겠다. 이건 예상적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모래부분에서 1억1,257만5천원을 예상적으로 2003년도 세입으로 잡겠다. 하셨는데 모래부분입니다. 순수한 모래...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항상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골재채취 관리비나 골재채취 수입을 보면 당초에 목표세웠던 금액보다 항상 나중에 결산해 보면 그 세외수입이 안돼요. 과연 과장님께서는 모래부분에서 2억3,000만원을 세외수입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건 저희가 지금 뭘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게요. 당초 계획을 세울때는 화천군에 매년 들어가는 골재가 이만큼 들어간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입니다. 그랬던 것이 금년도에 지금까지 허가가 나간 것이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할지 안할지는 자세하게 답변드릴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있어요. 문제는 전년도에 골재채취 수입이 1억6,400만원 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전체수입을 보면 여기 1억1,000만원에서 전체수입을 다시 플러스 시키면 예산이 굉장히 많아져요. 2억8,900만원이 되는데 여기보면 1억이상이 상향조정해서 수입을 잡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주문을 드려요. 목표대로 세외수입을 잡기를 꼭 하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면서 자신감을 갖고 이것을 세외수입을 잡아라. 이거예요. 골재채취는... 전년도보다 굉장히 상승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입을 잡을때는 항상 높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해가 많이났다거나 또 공사량이 많아졌을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렇게 잡을 수 밖에 없는데 확실한 설계나 이런게 다 나왔을때는 물론 그 물량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계같은 것이 다 이루어지기전에 물량을 추정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콜이 안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예산상에는 별개 이야기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자갈, 모래 채취에서 상당한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주문드립니다. 지금 제가 항상 왔다갔다하면서 자갈, 모래 채취하는데를 봐요. 그런데 보면 솔직히 어느 한군데는 진흙이 쌓여있어. 어느 한군데는 맑은 모래인데 과연 진흙이 쌓여있는 그 자체가 어느정도 닦아서 과연 레이콘을 이용해서 시멘트가 나왔을 때 아주 견고한 레이콘이 될 수 있느냐.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한번 가보세요. 산더미같이 쌓아놨는데 이것은 진흙이야. 시커먼 진흙... 그런데 옆에는 닦에서 맑고 깨끗한게 있어요. 그런 감독이 필요하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그냥... 물론 감독도 나가지만 그냥 사용하다 보면 레미콘을 그냥 했을때는 건축물 자체가 부시란 건축물이 되지 않느냐. 이건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골재채취 관리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이상 상승된 세입을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셨는데 그렇게 꼭 100% 달성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싸스문제 대책 및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발생문제에 대한 군 예산 및 추경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싸스 문제에 대하여는 환자발생시에 간호사나 의료진이 착용할 보호장구 N-95 마스크가 65개, 방호복 20벌, 보호안경 25개 등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받아 지금 비축 보관하고 있습니다. 환자발생시에는 저희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환자발생시 싸스환자 전용 진료실을 확보하고 싸스환자 후송전용 앰블런스를 지정하였으며, 또한 싸스환자 발생시 가옥등의 소독에 필요한 약품을 확보하고 있으며 싸스환자 진료비 및 치료비는 전액 국비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 것 같은데 먼저 향토박물관 건립비가 전액 감이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마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금년에 향토박물관 건립에 최선을 다해서 1억원의 예산을 국비로 받아서 건립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갖고 시행하셨고, 또 담당 상위단체 즉, 중앙정부에서 주겠다. 국고에서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본 예산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것들이 감될때는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1회추경이나 이런때 보면 가슴아픈 일이다. 본 예산에 해놓고 그 다음에는 감이돼... 우린 또 예산을 승인해 줬고... 그런에 이런것들이 왜 감이 됐느냐? 전액 감인데...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것도 관광문화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조성 토지매각 수입 9,800만원. 당초에 보면 5억입니다. 5억을 매각수입도 받고 이자수입을 받겠다 했어요. 이자수입만 4,880만원, 원금상환이 1,100만원으로 한 5억 받아들이겠다고 하셔서 당초예산에 세입에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1회추경에 보니까 9,800만원 또 올랐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지금 5억9,800만원인데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 이렇게 내가 주문을 드려보고... 당연히 다 받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있냐하면 광덕계곡 관광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부도위기에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부도위기입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못했어요. 비가 많이와서... 그 절기에 몇일 장사못하고 문을 닫았는데 과연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거냐. 꼭 받아내셔야 된다고 내가 못을 박았습니다. 자신감이 있느냐? 자신감있는 그런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향토박물관 건립비중 국비 2억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향토박물관 건립비중 국비 2억원이 금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은 당초예산 계상시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2회에 걸쳐 되는 관계로 이중으로 예산에 계수가 편입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에는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수가 2억이 생기게 된 것을 금번에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해 보세요. 2억이면 지금 4억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 2억이 원래 국비가 내려오도록 돼있는 것이 4억이 오는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내시가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예산에 2억인데 뭐... 본 예산에 2억 세외수입으로 돼있는데...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억이 잡혀야 돼...

본 예산에 그러니까 두 번 지금 계상이 된 셈이죠.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이걸 결정된 2003년도 예산편성이고 여기 예산서를 제가 올렸을때는 단일로 하나로 올렸단 말이예요. 2억으로 딱 나와있어... 그러니까 내가 질문드려 보는겁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은 4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2억은 어차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상정을 시킨거다?

실질적으로 감되는 것은 아닌데...

글쎄, 4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2억만 당초에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2억이 어차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한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두 번째 질문주신 광덕계곡 관광지조성 토지매각수입 9,800만원이 증가된데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과연 5억9,800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예년의 추세로 봐서 금년에도 5억정도가 매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분석한 결과 매각이 조금 추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9,800만원을 더 세입으로 추가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분할 판매해서... 예를들어서 1억원 어치를 팔았다면 분할납부하는 것도 있죠? 분할납부하는것도 금년도 예산상에 나와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포함이 된겁니다.

그러면 여기 당초예산에 들어왔을 때 원금이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1억1,100만원 세운건가요.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원금에 1,183만7천원 상정시켜서 세외수입으로 잡은게 있어요.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제가 결정된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와서 견주면서 질문을 드린건데, 여기보면 원금수입이 1,183만7천원 나와있는데 매각수입은 일단 매각하는 대금 나올 돈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이런 부분도 있을거예요. 무슨 얘기냐하면 계약과 동시에 분할로 납부하는 달이 예를들어서 7월달도 되고 8월달도 되고 12월달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거예요. 그런 부분은 여기 안나옵니까? 열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열사람이 분할로 매각을 한다. 그러면 3월달에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10월달에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 날짜에 맞춰서 세외수입이 들어올거 아닙니까?

담당직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렇게 잡죠?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나 이 돈이... 답변은 매각하는 부분으로서 다시 추가매각으로 돈이 들어온다니까 얼른 이해를 하면서 말씀드립니다만, 혹시나 그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올 세외수입이 있을거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됐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워요. 조정을 잘하셔야 될거예요. 아마... 받는데 어려움도 많이 일을것이고...

네, 잘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심과소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