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깊어 가는 5월을 맞이하여 생동감 넘치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농사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소만에 해당하는 날로 농번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김민철사무직원
사무직원 김민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5월27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오늘부터 23일까지 3일간은 제1회추경예산안과 개정조례안 2건,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실·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과 공보체육실 소관, 그리고 총무국 소관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3억에 대한 세부적인 안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주는 비진도 행정봉사센터의 화장실이, 2층으로 되어있는 그것이 노후되어 새로 개축하는 것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3억인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시비를 좀 더 보탭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건물입니다. 통영군때 지어서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해야지, 우리가 굳이 시비를 들여가지고, 문화관광기반정비사업을 다른 곳에도 해야할 곳이 많은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항상 입장료를 받고 또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행정봉사센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경찰, 119소방서, 보건소나 진료요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곳에 넘겨볼 의향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저 건물을 넘기려고 몇 번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안 받으려고 해서 부득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받아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는 법적인 의무적 세수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신장되고 매년 증가되어야 지방재정이 튼튼한 구조로 가는데, 우리 통영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은 경상적 세외수입 공영주차장, 요트는 수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녹지과 사안인 양묘장사업은 돈을 4∼5년 투입하고 있는데, 현재대로 간다면 2005년 정도 되면 양묘장의 동백나무를 팔아서 어느 정도 세외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사실 북신만매립지나 죽립만매립지의 땅 매각수입으로 네다섯 가지 정도의 경영수익사업을 가지고 지탱을 해 나가는데 그런 정기적인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궁리를 해 보는데 상당히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 어느 정도 수입이 올라오려는지, 적자가 안 나면 다행인데 그런 문제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돈벌이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계속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북신만이나 죽림만 매립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수익을 찾을 만한 것은 없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현재 매립사업은 거의 한계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경남위원
하나 더 예를 보면 동백양묘장도 우리 것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제주도에서 사 와서 무전동 소방서 앞에 나무를 심을 정도로 그만큼 무계획적이었다는 점은 지탄을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 넣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추경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는 예측을 하기가...
최경남위원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
앞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특히 기획실에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이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매각한 것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용남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중에 알아본 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안정국가공단 관계에 대해서인데, 안정국가공단이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통영시의 세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지금 안정공단에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안정공단은 지금까지는 들어올 수 없는 것이 5년 동안 지방세를 전부 감면해 주는 세제특혜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올 수 없고 입주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비과세 감면기간이 지나야 세외수입이 올라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정공단이 81만평 정도 되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86만평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예상을 한다면 5년 뒤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예상이 어려운 것이 공장규모라든지 소위 말하면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 형태, 용도 이런 것이 정해져야 정확한 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건물에 대해서는 세액을 추정할 수 없고 더욱이 사업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규모나 영업활동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입주가 다 되고 지방세 부과시기가 개시되는 시점이 되어야 정확한 세액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난번에 안정국가공단이 엄청나게 통영시에 경제부흥을 이룰 것이다 라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때 나온 이야기는 매년 약 130억 정도 지방세의 징수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말이 하나의 풍선밖에 안 되는데, 옛날 전임시장 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통영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장님도 기억나시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비과세감면 기간이 지나고 입주가 다 된 후 입주하는 공장이 정상적인 가동이 되었을 때 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 재산세 이런 것은...
이명
이명위원
지난번 자꾸 그런 것이 구호상으로 그치니까 그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0페이지, 보조금의 도시과 소관을 보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이 사실상 기정예산에 다 있는 것이 지금 경정에서는 다 제로 상태거든요, 그에 따라서 도비도 그럴 것인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당초에 보조내시가 내려왔다가 감이 된 사업인 모양인데, 이것은 도시과에 한 번 더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도남지구하수도정비사업, 비석곡도시도로개설사업 이런 것도 전부 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정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경정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을 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자체에 대해서는 별 질의가 없는 모양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니까 앞으로 다른 실과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필요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사도자생꽃섬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번 본회의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사도자생꽃섬 3억원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장사도가 거제 대포에서 5분 거리에 있다고 하는데 거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통영시에서 장사도에 투자를 하여 자생꽃섬을 조성해 주면 그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통영을 거쳐가는 것이 아니고 거제 대포에서 배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포에 있는 횟집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곳의 시설을 다 이용하고 여기서는 배로 가면 30분 정도 걸립니까?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 여론이 많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할 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신 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옥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뚜렷한 결실이 없고, 장사도가 이제 개인소유권 문제가 김봉열씨 명의로 정리가 다 되었는데, 거기에 주종이 후박나무와 동백나무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시장님을 모시고 장사도에 한 번 가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시가 조그마한 공적자금을 들여서 기반시설만 갖추어주고 민간투자자인 김봉열씨가 계획을 수립해서 잘 갖추면 오히려 저는 가꾸고 정비하는 결과에 따라 외도보다는 훨씬 관광상품으로서는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제 대포에서 거리가 가깝고 우리는 좀 멀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이 거제에서 장사도로 가는 것이 빠르고 시간·경비적으로 절약되기 때문에 그곳에 좋은 일 시킬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와지는데 그것은 유람선운영관리규정상 거제에 있는 유람선이 장사도에 갈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광객들이 장사도를 가려면 우리 통영에 와서 유람선을 타고 여기에서 밥을 한 그릇 먹더라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장사도자생꽃섬을 조성해 놓으면 관광객들을 거제로 보내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외지관광객이 장사도를 잘 가꾸어 놓으면 통영에 와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장사도에 가보기 위해서 거제로 바로 가버린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옛말처럼 도랑은 누가 치고 가재는 누가 잡는다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 관할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거제의 유람선이 통영 관내에 있는 섬으로, 우리가 외도에 못 가듯이 그것이 가능한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그 문제는 설사 거제에서 올 수 있는 규정이 허용된다손 치더라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유람선 문제가 아니고 차를 타고 오는 관광객 자체를 거제로 보내버리는 꼴이 된다 이말 입니다. 유람선이야 가든지 안가든지 거기에서 낚싯배를 빌려 가든지 그것은 관광객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그런데 굳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차라리 돈이 있으면 공주섬에 멋지게 만들든지 하는 게 낫지, 그래서 물론 관광과 소관을 심의할 때 이 문제를 거론하겠지만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는 통 증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건 총무과 소관이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통 증설이 어렵고, 예산서를 보니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통 증설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몇 명 정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증설 기준이 있어 무전동은 매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증설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분통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분통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하면 제가 이야기를 잘 않으려 하는데 장사도꽃섬조성사업에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는데 기 배가 다니는 항해구역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식으로든지 거제에 가서 배를 타든지 통영에서 배를 타든지 하는 두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리 시비가 기반조성사업으로써 투자가 되었으니까 사업주인 김봉열과의 관계가 이곳 통영을 경유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계약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해야지, 거제도에서 관광차라든지 기타 모든 것을 5분 거리에 있는 거제에서 수송을 한다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의 문제가 생기므로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었으니까 사업주인 김봉열과 문제성을 지적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장이 없이는 이곳에 타지역에서 관광객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어떤 조건을 제시해 주시라는 것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의견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문화관광과와 민간사업자간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어떤 협약을 만들든지 구체적인 대안을 가시화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으므로 그것은 실무적으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
최경남위원
47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니까 당초예산에 8,200만원인데 추경에 1,500만원이 올랐습니다. 물론 중앙부처로, 도로 하루가 멀다하고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에 중요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윤이상음악당 문제라든가 윤이상파크라든가 또는 67호 국도선 문제 등 모든 문제가 국비 아니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필요할 줄 압니다. 앞으로 여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실장
이것은 10월까지 추산을 해서 계산해 놓은 건데...
최경남위원
연말까지가 아니고 10월까지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예, 10월까지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3회 추경쯤 때면 또 올라오겠네요. 물론 여비를 많이 쓰고 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면 좋습니다. 눈에 표가 안 나니까 문제인데 여하튼간에 서울이고 도로 다니시면서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큰 사업에 표가 날 수 있도록 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조금전 이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과 소관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기정에서 경정에 전부 감이 된 이유가, 현재 도시계획 재조성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6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6억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통영시를 전체 다시 도시계획...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 기반구축 용역비가 7억인데 기정예산 1억과 이번 추경에 6억원이 올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때문에 전부 감이 된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시설이고 그것은 작년에 있던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다시 용도지역을 새로 맞추어 주는 것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알아본 후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공보체육실 소관
다음은 공보체육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실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저희 실에서 의회에 상정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예산과 관련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부분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작년 8월5일 착공을 하여 금년 3월20일 잔디는 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7월31일까지 되어 있으며 잔디조성을 하고 난 뒤 업체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공을 차더라도 문제는 없는데 만일의 경우 슬라이딩이나 태클을 했을 때 파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7월31일이 지나고 나면 정식적으로 운동장 개장식을 할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개장식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계획은 지금 현재 7월1일 전국실업축구대회를 할겁니다. 그래서 예선전을 처음 시작할 때 개회식을 하고 나머지는 평림구장의 인조구장이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결승전은 다시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동장을 조성하고 하는 것이 겨울철에 전지훈련팀들도 받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개장할 때, 기왕 개장식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통영 출신 축구인 이라든지 현재 프로구단이라든지 기타 실업구단의 관계자 되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해 봤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일단 실업축구연맹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오픈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시일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방안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래서 우리 통영 출신의 축구에 관계된 유명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통영을 한 번 더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 1년에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는데 해마다 결산서를 받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줄 때는 15일 이내에 반드시 결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에 감사도 받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동안 생체협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미비한 사항은 자주 나옵니다만 일단은 공보체육실에서 접수를 받을 때 잘못된 것은 다시 반환시켜 받아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하는 것도 작년도에도 2,500만원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이 1,5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고 밑에 1,8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건은 작년에도 1,800만원의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실제 1,700만원을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들어온 계획서를 공보체육실에서 체크를 해 보니까 이중적인 성격도 있고 소모성이 있는 성격도 있고 해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작년의 수준과 같이 확보를 해 놓고 또 계획서를 받아보고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생체협 이 관계가 말이 많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관계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참고적으로 오히려 체육회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생체협이 더 활동적이고 잘 합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것도 문제없이 잘 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임원들이 삼십 몇 명되는데 월 회비를 몇 만원씩 받는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체육대회를 하면 전부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일부 합쳐서 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장효위원님께서 생체협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 양산시의 도체에 생체협에서 몇 종목이나 선수를 참가시켰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생체협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선수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뛸 수도 있고 체육회에서도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몇 명을 참가시켰느냐고 하면 사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선수가 생활체육협의회에도 나갈 수가 있고 체육회에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우리 시 체육회는 추가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고 생체협에서만 양산시의 생활체육대회 참가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 체육회 자금은 전혀 모자라는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직까지 지금 도민체육대회를 치르고 나야 체육회는 활동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거의 주일마다 있는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된 상태이고 생활체육협의회는 거의 날짜가 잡혀있는 겁니다. 14회 대회나 제2회 대회는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당초예산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육회도 제가 생각할 때는 2회 추경이나 가면 확보하려고 건의가 많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번에 도체를 양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도체는 예산을 줄 때 모자라더라 해도 그이상 못주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영마라톤 홈페이지 개설부분에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확정되었었는데 다시 2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홈페이지 개설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소라시스템이라고 현재 트라이애슬론 제작팀에게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 인터넷을 통하여 종목, 신청금액, 동시 처리되는 그런 사항인데 직접경비라든지 제경비 등 현재 견적을 받아보니까 7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계약 당시에 어느 정도 삭감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번에 개최가 몇 회째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4회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4회만 쓰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체육진흥계장
당초예산에 마라톤대회 홈페이지가 기정 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실제 작년에 3회때 홈페이지 운영을 직접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실제 전산 온라인으로 접수가 안되어 여러 가지 혼선과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올해는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로 200만원을 증액해서 7백만 원이면 전산접수가 바로 되는 것으로, 그 시스템이 200만원이 플러스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홈페이지는 올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별도 홈페이지를 작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매년 홈페이지 개설을 해야된단 말씀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런데 올해 예를 들어서 700만원을 주고 홈페이지를 개설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마라톤대회 홈페이지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별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보겠는데 코스가 결정이 되어졌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코스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1,2회때까지는 해저터널을 통과했는데 작년에 해저터널을 통과해 보니까 환상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교통에 지장을 작게 줄 수 있는 코스를 하려고 보니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의대로 하려면 인평동쪽으로 가면 되겠는데 도육성연맹에서 알아보면 인평동 해양과학대 위쪽으로는 오르막의 경사가 심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풍화리쪽보다는 현재 67호선 도남동이 낮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방법, 여하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현재 잔디가 좋은 운동장이 생겼으니까 운동장을 활용해서 해안도로를 따라,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중심가에서도 교통대란이 일어나도 하는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교통관계는 이번에 트라이애슬론 관계도 교통관계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와 교통문제인데 그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 시내 어디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개설이 되면 코스별 동영상도 제작을 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것도 다 제작을 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생활체육협의회 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기정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전부 올린 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삭감된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생활체육협의회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협의회 운영비는 예산계에서부터 확보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삭감한 내용을 다시 그대로 추경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당초예산에 너무 무리하게 많다고 하여 삭감된 사항을 그대로 추경에 어떤 사유도 없는 듯 한 사항에서 올린 모양인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 사항은 제가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해 오면서 예산을 그 정도 지원해 주었는데 사실 1,000만원이나 500만원을 깎아버리면 아예 출전을 안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예결위에 실장님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예결위에 제가 간사를 했는데 실장님이 오시지도 안 했고... 그리고 전국실업축구대회 날짜가 언제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7월1일부터 9일까지 9일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지금 잔디 자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착근이 내년 봄까지는 뿌리가 내렸다가 다시 새로 풀이 돋아서 착근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사항에서 운동을 해야될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잘못 건드려 가지고 문제발생이 될 시에는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추진을 하셔야만 되지 나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재수습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수습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심고 난 다음에 공을 차게 되었는데 아마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를 제가 지금 잊었는데 이런 문제도 실장님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결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예결위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평림구장에 돈을 21억원인가 확보를 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5억원이 삭감되고 15억원이 있었는데 그것이나마 살리려고 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분명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만옥
김만옥위원
시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정액보조단체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정액보조단체인데 시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증액은 아니고 해마다 주는 그 기준입니다. 그 이상이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불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생활체육협의회는 활성화되어야 되고 앞으로 장려를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을 보면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한 것 같은데 방금 김만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매년 그만큼 주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는데, 이번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기존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모양인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공보체육실장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실사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래서 매년 준다고 해서 그대로 주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나 위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받아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필요한 사항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감사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 무 국 소관 -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정규종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도에서 평가결과 우수시로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아 세무에 관계되는 내용에 사용하라고 했는데 8,000만원은 세무용도에 사용하고 2,000만원은 기획감사실에 일반예산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내에서 징수 우수시로 되어 1억원을 시상 받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과년도 세금징수액이 별로 좋지 않은데 어떻게 우수시로 되었습니까? 과년도 징수율도 좋지 않고 고액체납자도 상당히 많은데도, 다른 곳은 영 징수를 못하는 모양이네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여기서 볼 때는 좀 낮은데 도에서 볼 때는 상당히 높습니다.
최경남위원
여하튼 계속해서 최우수를 해서 내년도에도 1위를 시상 받아 도비로써 비품이나 직원들을 격려하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하복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74페이지에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74명이 동 직원도 모두 합친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1박2일입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2박3일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박3일이면 25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번에 상금도 받고 했으니까 좀 더 많이 푸짐하게 여비를 가지고 가셔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지 그랬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시상금이 있어가지고 읍면동 직원에게 5만 5,000원씩 계좌에 넣어 주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용돈도 쓰고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득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고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이 공공근로사업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과는 질이 틀립니다. 공공근로사업과는 다른 것이 일시인부사역이라는 과목은 종전에는 수급자를 한 번 책정해 놓으면 놀고 먹든, 일을 하든 안 하든 계속 돈을 주었는데 요즘은 수급자들을 책정할 때 근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시켜서 돈을 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뜻은 제가 알겠는데 앞으로 이것도 동에 동장이 배정을 좀 해 달라고 사회복지과에 건의를 하면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안됩니다. 이 돈은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자활후견기관에서 통영시 전체 수급자를 모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재활용 일을 시키고 간병훈련을 시키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장애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란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다른 인력이 안된다는 이야기네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사람들은 안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명정동 경로당이 어디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 명정동사무소를 청소년상담소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다 되면 경비도 좀 절감하고 청소년상담실은 국·도비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담실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기고...
만옥
김만옥위원
잘 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명정동 노인당에 가보니까 옮겨야 될 것 같았어요. 노인들 생활하는 거처지가 움막도 아니고 형편이 없더라구요. 잘 하셨네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기존 건물은 아직 계획이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인데 돈이 남아서 반납시키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무료경로식당 운영비에서 262만 2,000원을 반납시킨다는 말이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쓸 곳이 없어 안 쓴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반환금이라는 것이 2002년도 예산입니다. 2002년도 예산인데 물론 다 쓰면 쓰는 대로 되는데 무료식당 도남동과 도천동에서 다 요구를 해도 기준이 있고 사람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남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국고보조금 자체에 지방비가 들어갑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거의 국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거의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보통 10∼15% 정도 될 겁니다. 지금 확실하게... 워낙 국고비율이 다 달라 가지고... 지금 국고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내려오는 것은 80∼90%가 국비입니다. 지방비도 이 비율에 따라 남으면 지방비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애써 따 놓은 국비를 그저 돌려주느니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소외계층에서 또는 노인들이 나름대로 중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하도록 합시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강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교통수당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장애인이 증가하죠? 그래서 추가예산이 올라오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분회 운영, 이것이 노인복지회관과 노인분회 운영비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분회도 계속 늘어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분회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조금 적어서 4개소인데 2개소를 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2개소를 해 가지고 산양, 한산, 욕지, 도산 4개소에 분회가 있어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2개소밖에 안 올라 가지고 2개소를 더 늘리는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당초에 4개소를 해 가지고 지금 기정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이거든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이명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국고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아마 제가 몇 번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비율을 낮추어 가지고, 물론 법적인 제도가 안 맞아서 반환을 하는 건데... 식사 배달 서비스라든지 식사 배달 서비스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최종 남는 것이, 작년에도 500만원 정도 반환을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김만옥위원님이나 이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산이 남아도 못 쓸 예산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이것을 도남복지관에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해는 만일 식사배달사업이 없으면 밥을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협회에 갖다 주든지 해서 무조건 다 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남겨서는 안될 돈인데 도남복지관에서는 왜 남겼느냐 하니까 첫째 인력도 부족하고 대상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내년부터는 한 푼도 남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하단부에, 보육사업운영비 1,300만원 이것은 무전어린이집에 주는 그런 운영비 성격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사업운영비는 일반 어린이집, 이런 사업비는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남으면 무조건 시군에 내려보냅니다.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돈을 보냈다가 반납시키고 하는데,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느냐 하는데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무조건 시군에 좀 더 내려보냈다가 연말이 되면... 이 예산을 예산처에 반납도 못하니까 그런 실정이 되어 이런 예산은 도저히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비품구입비 같은 경우에 명칭이 건조다이 해 놨는데 건조다이가 무엇입니까? 건조대면 건조대지, 다이 이 말은 일본말 아닙니까? 좋은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추가 질문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책임감리비가 8,0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5,000만원이 잡혀 있었고 뒤에 8,000만원이 잡혔는데 이 8,0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23억 7,500만원에 대해서 감리비가 산출이 된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감리비 산출은 나중에 별도 회계부서와 계약을 하겠습니다만 공기가 늘어난 것하고, 감리비는 공사금액도 있지만 공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체류하는 기간하고 감리하는 것에 대해서 단가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9월말쯤 되면 당초에는 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약 3,000만원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날씨와 관계도 있겠지만 공사시공자와 문제가 발생해서 공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지체상금이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 책임감리비가 8,000만원이 올라온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3억 공사에 감리비가 추가예산에 8,000만원이나 올라온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당초 증축공사 연장할 때 1억을 했습니다. 1억원 정도 나오는 것을 지난번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지금 식당 증축문제라든지 공사를 모두 스톱시켜 가지고... 지금 이번 회기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공사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는 공기가 늘어질 것이다 해서 3,000만원 더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계약 부서와 단가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안나왔습니다만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할 때 강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감리비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틀립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8,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증액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공사기간을 전체 계산해 가지고 별도 감리비가 나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0페이지, 공설화장장 화장로 개·보수 3억이 되어 있는데, 화장로 개·보수를 한 지가 3년 정도 되었습니까?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작년에 했는데 또 해야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화장로의 사용연한이 약 3년 됩니다. 그래서 화장로에는 3기가 있는데 작년에 1기를 하고, 한꺼번에 다 하면 다른 시군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1기를 하고 올해 2기를 하는 사항으로 돌아가면서 개·보수를 합니다. 작년에도 돈이 좀 남으면 다른 내부 보수라든지, 국비를 좀 많이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물론 시설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쓰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어떨 때 보면 연기가 아주 새카맣게 나와요.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통영신애원 관계인데 신애원 건물은 시의 것입니까, 신애원 자체의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신애원 법인겁니다.
최경남위원
신애원 위로 고속도로가 지나가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밑으로 지나갑니다.
최경남위원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미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96페이지 무전어린이집 보수공사, 당초에 7,700만원인데 4,300만원, 이것은 무엇이 어떻게 추가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것인데 그 옆의 부지를 18평을 매입했습니다. 거기에 2층을 지으려니까 38평인데 38평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것만 지어 가지고는 내부와 연결이 안되겠다 해서 내부를 변경을 하려니까 돈이 1억 2,000만원 정도의 설계가 나왔습니다. 1억 2,000만원의 설계가 나오는데 이번에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1억원 정도 가지고 모든 것을 맞춰보려고... 옆에 부지 2층 증축부분과 기존 건물을 연결시키고 기존 건물 내부를 좀 바꾸는 부분에 1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서에서는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부지를 산 것이 현재 1억 2,000만원하고 도비보조가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1억 3천 얼마 되는데 부지 산다고 부지매입비가 3,5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가 1억 700 정도 되는데 1억 700 가지고 설계비 제하고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지금 세목상에서는 무전어린이집 보수공사라 해 가지고 당초에 7,700이 잡혀 있었고 지금 추경에 4,300을 올렸거든요. 보수공사에만 지금 1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더 질의가 되는데 그러면 무전어린이집 땅 매입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3,500 정도입니다.
최경남위원
3,500을 보구요. 그러면 매입은 별도이지요? 1억 2,000 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순수한 시비이고, 시비가 지금 1억 2,000이 되어 있고 국고보조가 지난번 당초예산에 2,2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당초예산에 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2,200만원은 도비보조 1,100만원, 시비 1,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순수한 시비 1억 2,000만원, 총 예산이 1억 4,200만원이 됩니다.
최경남위원
어린이집 보수공사 관계가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잡힌 7,700만원에 대한 내역과 땅 매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역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무전어린이집 보수공사에 1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금 차이가 나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물론 집을 다 지어놓고 내부의 시설이 자그마한 비품 같은 것이 고물 같으면 안되겠지요. 지금 보니까 3억 4,500만원을 가지고 내부 집기가 엄청나게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한 예로 돈을 좀 아껴 써 주십사, 물론 이렇게 예산 올리는 것을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입찰할 때 단가 라든지를 고려하겠습니다만, 한 예를 보면 TV받침대를 한 번 봅시다. 20인치 받침대가 10만원, 40인치 받침대가 32만원, 34인치 받침대가 22만 9,000원인데, 받침대는 고정이거든요. 받침대를 이동식으로 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절약을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우리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조금더 절약을 하면서 멋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장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장애인 부분이 나옵니다. 맨 위에 장애인심부름센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심부름센터라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해당됩니다. 휠체어택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고 시각장애인협회가 봉평동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들이갈 때 도와주고 차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순수한 국도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만 다 했으면 좋겠는데 거제와 통영을 같이 해서 센터는 우리 통영에 두고 거제에서 꼭 필요하면 이 차가 거제를 가고 하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봉고를 가지고 시각장애인들 나들이를 도와주는, 어떤 심부름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심부름을 해 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건비를 주고, 이 돈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운전기사 인건비인데 고용기사를 채용을 해서 전화주문이 오면 시각장애인이 시장을 가겠다 하면 시장에 태워주고 시장을 다 본 뒤 다시 태워오고, 병원을 가겠다고 하면 태워주고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지금 재활 하는 부분에 어떤 종목을 주로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재활시설은 지체장애인이 있는 자생원에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활시설은 물리치료실의 운동기구, 지체장애인들을 운동을 시키고 치료를 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 장애인을 식당이라든지 기타 업소에서 쓸 수 있을 만한 분을 고용해서 쓰고자 할 때 그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필요로 해서 쓰려고 할 때 현재 저희들한테 어떤 절차나 센터 같은 것은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든지 아니면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인력지원의 안내는 가능합니다. 어떤 부서에 어떻게 하라는 그런 기준은 나와있지 않아도 사회복지과에 이야기하든지 지체장애인협회에 어떤 사람을 업체에 고용하겠다 하여 좋은 사람을 알선해 달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이 우리가 장애인에게 무조건 지원만 해 주는 사항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자기 신체조건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업소나 단체 같은 곳에서 장애인들을, 여건에 맞을 만한 신체조건이 되는 분들을 쓰고 싶어도 창구가 현재 없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권장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도 장애인 몇 %를 써야 한다, 대기업도 장애인들을 쓰도록 하는데 사실 잘 안되거든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 필요한 곳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 분들을 쓰고 싶은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어느 쪽으로 연락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창구를 시민들에게 알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무전어린이집 보수공사 부분에 민간자본보조가 몇 건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그 시설 자체에서 꼭 필요해 가지고 기능보강을 어느 정도 견적을 내어 얼마 정도 들겠다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주는 것에 따라 시비가 책정되어... 여기에 보니까 자생원 배관 보강공사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이것이 자생원에서 필요하여 이 정도 돈이 들겠다 해서 신청이 되어 국도비 보조가 된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배정된 것에 따라 시비까지 된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자생원에서 바로 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여기에는 시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전액 국도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어떤 기능 보강을 할 때 그 시설에서 이 정도는 필요해서 얼마정도 들겠다 하는 거기에 맞추어 돈이 보조가 되어야 하는데 돈에 따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만들어 놓고 또 내년에도 조금 만들어야 되고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보강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자생원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그런 절차를 거쳐 올린 후 내려오면 100% 맞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항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자생원장이라든지, 제가 꼭 자생원을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의 원장들이 도나 보건복지부에 가서 로비를 하여 어느 정도 예산을 가져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시에서는 기능보강공사를 하더라도 특별하게 그에 따른 감사를 한다든지 하는 기능이 없잖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책임 감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감독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정산도 다 받고 합니다. 어떤 보조사업을 주면 제가 분명히 담당자에게 나가봐라, 예를 들어 컴퓨터 한 대 사 주었으면 컴퓨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요즘은 100% 잘 된다고 봐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능보강공사에 부조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결위에 가면 혹시 물어볼까 해서 알아두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부대비는 어느 쪽에 사용할 부대비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 부대비는 준공행사 부대비입니다. 준공을 하고 나면 거창하게 어떤 청소년공연단을 초청하든지, 어떤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1,500만원은 준공하고 나면 순수하게 준공기념 행사비로 쓰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로 하지 마시고 행사비로 하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알 수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행사비인데 과목 자체는 시설부대비가 맞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때 시설부대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