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호
제신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5월27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23일까지 3일간은 먼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며, 26일과 27일 이틀 간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순서는 가급적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먼저 개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위원님들 안 하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시설비에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보세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추도발전소 발전실 증축공사]는 현재 발전실에 직원들이 거주할 공간이 사실상..
이복노위원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한전에 요구를 해 가지고 한전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유입이...
이복노위원
아, 한전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전액 한전에서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한전에서 공사 시공을 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공사는.
이복노위원
그럼 입찰하지 아니하고 성립예산으로 바로 달았다 이 말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한전에서 저희들 성립전 예산으로 공사를 해야되겠다고 요구를 해 가지고 일단 받았습니다, 이 금액대로.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입찰과정에서 조금 금액이 깎였지요. 입찰은 별도로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조금 삭감되었단 말이지요? 얼마나 삭감되어 있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추도내연발전소는 5,040만 6,000원, 매물도발전소는...
이복노위원
5,000 얼마?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5,046만.
이복노위원
5,046만원, 또?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매물도발전소는 4,852만 7,000원.
이복노위원
4,852만 7,000원, 또?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어의도 담수화시설은 6,114만원.
이복노위원
그럼 이대로만 해 주면 되겠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한전으로 돌려주지를 않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남겨 놓습니다. 그래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복노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돌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안 돌려줍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198페이지, 재료비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재료비.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재료비는 발전소에 기관에 들어가는 부속품이라든지 발전소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배전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모품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걸 용도를 한 번 말해 보세요, 용도를.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그겁니다. 추도내연발전소하고 매물도내연발전소 발전실 증축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조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종전에는 없었다, 이 말이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도서발전소관리특별회계 전출금 5,500만원 있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일반회계에서 나온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도서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금액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도서발전특별회계로 이걸 꼭 전출을 시켜야 되는, 그 정도로 재정이 어렵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발전소운영특별회계는 전액 한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하고 있는데 왜...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출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겁니다. 도서발전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전으로 이관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연금을 줘야 됩니다, 전체적인 퇴직금을.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93년부터 '94년3월까지는 그 당시에 부담비율이 한전이 50%, 지방자치단체가 50% 해 가지고 그때 사업비를 그렇게 부담을 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방형근위원
연금 지급하는 건 한전하고 관계없습니까? 아니, 만약에 한전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을 때 그 직원들에게 연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끝났으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시에서 주는 연금은 전부 시에서 줍니까, 한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한전하고 같이 줍니다.
방형근위원
같이 줍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그건 몇 %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건 %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93년도부터 '94년도3월달까지는 그 당시에 도서발전소를 운영할 적에 시가 50%, 그 다음에 한전이 50% 그렇게 부담을 했고, 그 다음에 '94년4월부터 2001년3월까지는 시가 25%, 한전이 75%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서발전소관리특별회계 보면은 성립전 예산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복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추도발전소 증축공사]하고, [매물도발전소], 그 다음에 [어의도 해수담수화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한전하고 관계가 지금 어떻게 적립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한전으로 완전 이관이 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당초계획은 작년도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이 한전하고, 지금 한전에서 인수하는 부분이 도에서 지금 도세감면조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냐 하면 한전에 이관하면은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을 전액 감면을, 100% 감면을 시켜 줘야 되는데, 아직 도세감면조례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도에서 아직 도세감면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전 이관을 못하고 있네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한전에서는 100% 다 만들어서 넘겨달라 이런 이야깁니다. 지금 인계되어 버리면 한전이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사업소세 이런 부분을. 그래서...
방형근위원
그 문제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겠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각 시도에 도서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에서는 이 조례를, '감면조례를 도시조례에다가 만들어라'라고 개정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도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에다가 빨리 해 달라고 건의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일단 도 조례가 되고 난 뒤부터 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시는 조례가 아닙니다.
방형근위원
조례가 아니고 그건 뭡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시는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계약해 가지고 인계해 주면 됩니다.
방형근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의도발전소 해수담수화시설 설치공사] 이것도 이 돈이 전부 한전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한 거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다 한전에서...
방형근위원
한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당초 소관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지요, 해수담수화시설은, 안 그렇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의 해수담수화시설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 주민들 식수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이건 어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도서발전소에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 기계에 들어갈 물이 지하수를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의도발전소에 있는 지하수가 사실상 처음에 주민들하고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상당히 염분이 들어가 가지고 그 물을 발전소에 쓰다 보니까 발전소 라지에터 부분에 부식이 가속화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방형근위원
염분이 있으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발전소에 들어가는 물에 대해서는 담수화시설을 해 가지고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시설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198페이지 말입니다. [연금지급금] 있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당초에 우리가 1,500만원 8명 해 가지고 1억 2,000이 기정 되었는데, 2억 9,0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거든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요인이 뭐 관리원이 증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100%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당초예산에는 2개 발전소 8명분만 확보를 해 놓고...
종태
조종태위원
몇 군데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2개 발전소.
종태
조종태위원
2개 발전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제는 5개 발전소를 전부 다 20명 인원을 확보를...
종태
조종태위원
5개소에 20명분 확보한다고 그러면 2억 9,000만원이네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191페이지에 [사야마시 인큐베이션센터 운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8월로 되어 있는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인큐베이션센터 운영은 5월15일부터 사야마시하고 협의되기는 내년 5월14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해 놔 놓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걸로.
쾌환
손쾌환위원
2004년도까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5월14일까지.
쾌환
손쾌환위원
5월까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현재 일단은 3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 성과에 대해서 다시 또 연장여부는 양 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8개월로 계산을 해 놨네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 것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것만.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지속해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종태위원님이 연금관계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욕지나 다른 지역에 지금 해 나가는 게 지금 해저케이블을 깔아 들어갈 거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욕지는 지금...
쾌환
손쾌환위원
언제 정도 돼서 개통할 예정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한전계획으로는 산양 연대도에서 욕지 우도를 거쳐서 연화도에 넣어 주고, 우도에도 바로 해저로 들어가 가지고 본 섬으로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저케이블 길이는 15.3㎞, 사업예산은 약 한 180억원 정도 되고 있고, 공사는 작년 11월18일부터 금년 8월30일까지 공사계획 기간입니다. 거기서 입찰해 가지고, 시공업은 일본 J POWER SYSTEM이라는 전력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 8월까지 공사계약기간...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우리 해양개발과쪽으로 연대도에서 우도까지, 그 다음에 우도에서 욕지까지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예품 개발 장려금]을 주면은 차후에 출품 또는 전통적으로 유지가 잘 되는 대상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193페이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공예품 [공예품 개발 장려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도가 도공예품개발경진대회를 합니다, 도가. 그럴 적에 저희들 도비를 도가 지정해서 주는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도가 지정하지 않고 지정부서에서 탈락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는 예년에 보통 한, 올해도 역시 작년과 같이 8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줄 계획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으로 150만원씩 줬는데,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50만원이 사실상 예산부분에서 좀 편성이 못되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작년 수준으로 주기 위해서 5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조금 지급되는 업체가 만약에 출품을 안 하면은 회수를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앞전에 물품이 없다고 했는데,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도서발전소특별회계상에는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뭐냐 하면 그겁니다. 추도발전소하고 매물도발전소에 발전실 그게 증축되면 거기에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 있지요, 성립전 예산? 그게 총 2억 중에 1억 6,012만 7,000원으로 시공되고, 그 다음에 3,987만 3,000원이 절약되었거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건 삭감해도 아무 관계없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안 해도 착공은 했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착공은 했는데, 만약에 공사하는 과정에 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뭐 때문 에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건 이제...
이복노위원
설계를 안 했던 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설계를 했긴 했는데, 설계부분에서 간혹 가다 빠지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삭감시켜 예비비로 넘어 가더라해도 결과적으로 이 돈은 쓰지를 못하고 한전에 다음 년도에 자꾸 계속해서 이월될 것이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우리 예산으로 잡혔으면 삭감해서 다른 데 써도 관계없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다른 데는 쓸 수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왜 없어?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복노위원
시로 예산이 잡혀 있는 이상은 관계없어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발전소특별회계는 다른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특별회계는 아무 데라도 전용해도 관계없는 거야. 써도 괜찮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 내부 안에, 그런데 이걸 쓰려고 하면 한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한 번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서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시공을 했다 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추가로 더 한다는 그런 용어는 있을 수가 없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완벽한 시공이 되면 좋긴...
이복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사야마시 인큐베이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5월15일에 1명 보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5월15일에 1명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인큐베이션 임대료는 사용하고 난 뒤에 지불하기 때문에 지금 매월 사용하고 난 뒤에 지불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급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 직원에 대한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단 국외여비로 갔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몇 명 파견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1명 갔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원래 수산단체하고 같이 가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는...
신호
제신호위원장
왜 수산단체는 지금 빠지고 공무원 혼자만 가면 일이 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수산단체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협의를 구하고 시장님께서도 단체장님들과 협의를 했는데, 수산단체에서 보낼 사람이 없다고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부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 좀 어렵다 이래 가지고 수산단체에서는 좀... 그래서 우리 시만 일단 보내 놨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 모든 예산을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의회승인도 없이 사전에 예산 될 거라고 보고 일부터 저질러 놓고 하는 사례가 이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 왕왕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건 좀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에 [어의도 해수담수화시설 설치공사] 성립전, 지금 사업을 끝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게 담수화시설은 해수를 식수로 만드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 시스템하고는 좀 틀립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섬에 지하수를 가지고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일반 주민들하고 물 사용을 같이 하다 보니까 염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 물을 그대로 발전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라지에터 부분에 부식이 너무 가속화되어서 그 물을 오는 걸 좀 염분을 제거해서 넣어 주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기계에도 물론 염분이 들어가면 녹이 슬고 기계 수명이 짧아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담수화시설,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추진해 가지고 시행해 온 결과에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담수화시설이 주민 식수용으로 하는 담수화시설은 시에서 여러 군데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식수용으로 한 담수화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운영하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조금 주민들이 꺼려서 그렇지, 운영해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물이 제대로 정수가 되어 가지고 식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과장님!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노위원
아까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건 설명했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했습니까? 내가 잘 못 들었나...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계상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아, 예비비로, 예비비로.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건 사실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서도 좀 이야기가 위원님들께서 질문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서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를 많이 안 받아 가다 보니까 이자보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금을 시킬 때에도 고율의 예금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그렇게 시키다 보니까 이자는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복노위원
이 예비비는 어디다 쓰려고 해 놓은 겁니까, 이건?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 예비비는 어디다 쓸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비비로 남겨놓을 겁니다.
이복노위원
예? 남겨 놔야 돼?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별도로 다른 부분은 운영비라든지 여비 부분에 이런 데 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복노위원
그 201페이지 예비비는 삭감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건 도서발전소 운영 세출부분쪽으로 증액을 하다 보니까 예비 부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됐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215페이지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신호등 신호 연동화사업 관련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 국도 14호선이 있습니다, 도산에서 미늘고개까지. 거기 이제 20개소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정한 속도 약 80㎞를 주행할 때 멈춤이 없이 차가 진행할 수 있는 신호를 교체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용역비가 2,000만원,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신호주기를 바꾸는데 약 5,7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음에 그 밑에 [무전매립지 임시주차장 관리사무소]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 지금 무전매립지에 저번에 포장한다는 그것은 지금 포장 다 끝났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관급자재 신청을 해 놓고 아마 6월 안으로 포장공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지금 관리사무소를 새로 지을 겁니까,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를 놓을 거란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관리사무실을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뭐 컨테이너 박스 한 개가 500만원씩 합니까? 2개설치가? 어디 계산서를 받아 보고 1,000만원의 예산을 올린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상을 대략적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대략적으로 했습니까? 컨테이너 하나 관리사무실 놓는데 한 개 500만원 그렇게 들어갑니까? 얼마나 큰 걸 놓으려고 그럽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한 두 사람 정도 근무할 수 있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두 사람 근무하는데 얼마나 큰 걸 놓을 건데 대략적으로 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을 어림잡아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좀 벗어나는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만약에 매립지에 포장을 하고 나면 시에서 직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저것도 민간인한테 임대를 줄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저기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주차형태를 예의 주시해서 보고있는데, 일찍 출발한 사람들이 거기 주차를 해 놓고 가 버리니까 퇴근시까지 그 차가 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 하면은 한 2개월 정도 한 번 시범으로 해 보고, 유료화 하면은 잠시 주차했다가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안 있나, 하는 이걸 좀 더 시범운영기간을 한 번 두고 유료관계는...
쾌환
손쾌환위원
유료를 하든지 해 가지고 다른 민간인한테 임대를 주겠다 이 말이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위탁.
쾌환
손쾌환위원
위탁 운영을 하겠다? 원래 위탁 운영을 하면은 이 컨테이너 사무실을 지어서 우리가 위탁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할 수 있는 요건은...
쾌환
손쾌환위원
다 갖춰서?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방형근위원
209페이지, 2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2003년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이래 가지고 5억 3,200인가? 그 대상지역은 어딥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산교통하고, 신흥여객.
방형근위원
부산교통?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신흥.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영화여객.
방형근위원
신흥하고 두 군데 회사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버스운영에 따른 적자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인데...
방형근위원
과장님 판단에 지금 부산교통, 신흥여객의 버스가 적자라고 판단합니까, 흑자라고 판단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운영이 조금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혹시 과장님 양 회사에 재무제표 같은 걸 한 번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방형근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 지원을 해 줬는데, 혹시나 양 회사의 재무제표라도 한 번 챙겨본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방형근위원
보니까 어떤 형태가 나오던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전문가의 입장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방형근위원
그런데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무슨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줘야지 덮어놓고 우리가 국비가 2억 6,000 얼마 내려 왔다, 거기다가 플러스 시비 50%, 국비 100% 이래 가지고 같이 5억을 아무 재무제표 하등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주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예를 한 가지 들어 드린 다면은 지금 일반인이 받는 요금하고 학생요금하고 차이가 안 있습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요금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거기 무슨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법상...
방형근위원
학생도 일반요금하고 같이 동일하게 해 가지고, 학생은 할인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법에, 나중에 법을...
방형근위원
무슨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있고, 밑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일단 그 정도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벽지노선버스 결손보조금]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건 지금 대상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광도 임내∼내촌.
방형근위원
예?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광도 임내∼내촌간입니다.
방형근위원
임내?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또?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내촌.
방형근위원
내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광도 이건 어느 회사버스가 들어갑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신흥여객하고 고성에서 또 들어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고성에서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신흥여객이 고성 쪽으로 가고, 고성군내 버스가...
방형근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게 통합 당시에 아마 그렇게 된 걸로...
방형근위원
통합 당시에?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난 처음 듣는 일인데.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돼요.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지금. 고성하고 통영하고 버스 교류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시기는 통합 당시에 한 게 아니고, 그 정확하게 한 번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이건 광도나 임내나 어떤 그런 데 뿐만 아니고 산양같은 경우도 금평같은 경우도 하루 차가 열 번인가 다니는데, 거기도 결손이 나옵니다. 그래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결손금을 지급해 주고 이래 야지, 무슨 근거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선정해서 주는 그런 형태밖에 더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한테 들어온 게 그런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건 지금 도에서 이 벽지노선이 한 곳에 정해져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도에서?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도에서 정해져 있으면 도 마음대로 위에서 정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차피 추천해서 도에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다른 사람 질문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210페이지 보면은 운수업계 보조금 [2003년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이래 가지고 7억 얼마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건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자료는, 위원장님!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방형근위원
저 자료는 우리 전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전부 전 위원 수대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문제고,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만 됐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시면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조금 전에 방형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210페이지 말이죠, 운수업계보조금, 그게 운수업계 유류시액 인상 보조금이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게 당초에 2002년 대비 12.7% 인상 분으로 해 가지고 5억 77만 6,000원으로 계상되어 올라온 게, 이번에 수정에 보니까 한 2억 4,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7억 4,000이 올라 왔어요. 그렇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당초에 5억 올렸다가 삭감을 하니까 2억 4,000 올려 가지고 7억 4,000을 올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정해질 때 유가보조금은 휘발유, 경유 이것을 팔 때 그 가격의 교통세가 276원이 붙습니다. 붙는데, 1ℓ당. 그 276원 중에 100분의 88은 국세로 들어갑니다. 교통세로 해 가지고 들어가고, 100분의 12는 지방 주행세로 해 가지고 시군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내는 게 아니고, 울산정유공장에서 판매 우리 통영시의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입을 계산한 게 7억 4,024만 2,000원이 됩니다. 유가를 우리 통영시에서 사용한 그 양에 대한 배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니고 이에 관계되는 자료도 나중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유가는 한 번 오르면 내리지는 안 하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내릴 때는 어떻게 기준으로 하고, 오를 때는 어떻게 기준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맨날 몇 %씩 연차적으로...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게 국가유가정책이 보면은 이게 2006년도에 법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지금 휘발유 차량을, 지금 경유 차가 많은데 경유 가격을 좀 올려 가지고 대체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7월에 155원 하던 게 185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또 2002년1월에 191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2002년도 작년 7월달에는 232원으로 되어 있고, 올 7월달에는 또 44원이 인상되어 276원으로 상향조정될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2006년7월까지는 460원까지 올릴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가가 올라가는 대신에 부담이 된다, 운수업계에 부담이 된다 해 가지고 거의 절반을 인상되는 절반을 유가보조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법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가 올라오면은 저희들끼리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임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보겠습니다마는 2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말이죠, [교통량 줄이기 전기자전거] 전동자전거입니까, 전기자전거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전기라고도 하고, 전동이라고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내역은 아무 내역은 없네요? 8,600만원인데. 어떤 메이커라든지 대당 가격이라든지 어떤 내역표는 전혀 없네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제도상 여건상의 문제는 차제하더라 해도 우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에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통영시의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임시회에서도 총무위원회 강양욱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당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3년도까지 1,000대의 보급을 목표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진한 사업으로 전동자전거 구입대금의 50%에 해당하는 6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 놓고, 지금 말이지 언론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우리 통영시 행정의 신뢰도 실추는 말할 것도 없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이죠, 200대분 43만원씩 해 가지고 8,60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당초에 1,000대를 보급할 시책을 폈습니다. 폈는데, 의회관계, 또 언론관계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3월22일까지 신청을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한 결과 17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한 분이 13명, 그래서 한 200대, 그 동안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 특히 저희 시청 공무원 분들이 할 의사가 많아 가지고 200대 정도는 보급하면 안 좋겠나,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게 말이죠, 우리 통영시에 유치된 것이 아주 통영시의 좋은 시책이라 해 가지고 애초에는 1,000대라고 했는데, 200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173대 밖에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왔단 말이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3월22일자로 마감을 해서...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현재까지는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 이후로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저는 저의 기본적인 견해는 말이죠, 이 전동자전거, 전동자전거가 맞겠죠. 전동자전거가 개인적인 교통수단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비를 보조해 가지고 한다면은 일반 승용차라도 말이지 개인적으로 구입할 때 시비를 가지고 보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우리 시청 예산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책을 추진하기 전에 분명히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맞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도로부분, 우리가 보완할 부분, 턱부분 이런 것.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등등 이런 것만 갖춰져도 저도 자전거 타고 다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인데, 덜렁 그만 즉흥적으로 '이거 좋다' 해 가지고 통영시에 참모들은 그런 걸 제동할만한 그런 소신 있는 공무원도 없습니까? 참모들도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통중 뒤에 봉평동에서 도남동까지 지금 청소년수련관 뒤에 투스콘으로 해 놓은 빨간 도로 그게 무슨 도로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게 자전거도로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 놨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자전거겸 보행자 겸용.
종태
조종태위원
이영민씨 엊그제 내가 싸 놓은 거 가지고 와 보세요. 지금 공사를 도로관리계에서 하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성의를 가지고 관찰할 필요가 있겠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다녀왔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다녀 와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다녀와서 보시고 어떤 느낀 것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느낀 게 많습니다. 거기 보니까 전주도 있고.
종태
조종태위원
전주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길 가장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화단이 또 침범되어 있고, 그래서 자전거 다니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이래 가지고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의견제시 해 놓으셨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누구나 일반 시민들이 가 보셔도 거기는 의견제시를 할 부분입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당하지 마시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자전거를 아주 싸이클 선수라도 말이죠, 현재 그 전용도로변의 그 전주를 비껴 가려면 아주 서커스를 해야 되요. 어떤 전주는 오른쪽에 있고, 어떤 전주는 왼쪽에 있고, 그것도 똑바르게 서 있지 않습니다. 어떤 건 비뚤하게 누워 있고, 비뚤비뚤 이럽니다. 보셨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 가지고 자전거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선수라도 거기 못타고 갑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셨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투스콘 거기 지금도 가보니까 깨져 가지고 말이죠,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보통 그런 걸 하면 몇 층 정도 해 가지고 합니까, 그 두께를?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건설파트가 돼 가지고,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한 15전 정도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15전 정도 합니까? 그런데 한 80㎏, 90㎏ 체중실린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가면 거기 다 내려앉겠던 데요. 자 보십시오. (부서진 투스콘을 보여주며)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다닌 게 아니고, 자, 이게 보조기층입니다. 이게 몇 ㎝입니까? 이게 티자리입니다. 가장 두꺼운 데가 5티입니다, 5티. 이렇게 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 됩니까?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내려앉습니다. 이래서 또, 있습니다, 여기. 한 다섯 쪼가리를 주워 놓고 내 차에 싣고 다니다 맡겨 놨는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어느 과에서 담당을 했던 간에 분명히 다시 지적을 할겁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한 번 보시죠. 시설비에 [임시주차장 포장공사]에 당초에 그게 7,000만원 계상된 걸 저희들이 1,000만원 삭감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1,000만원 삭감하면 7,000만원이면 충분하겠다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다시 1,000만원이 더 올라 왔네요. 그리고 또 거기 [임시주차장 관리사무소 설치(2개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또 올라 왔는데, 그러면 합해서, 처음에 당초에 올렸던 8,0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임시주차장 그걸 우리가 관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노상으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한 2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해 보고, 유상, 무상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 1,000만원 같으면 한 개당 가격이 100만원인데, 컨테이너 한 개 5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1,000만원인데 한 개 5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해 가지고 모자라는 거 떼우려고 그럽니까? 어째서 이렇게 올라 왔습니까? 이런 것 좀 저희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신호등 연동화사업 학술용역비와 시설비를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연구를 좀 해 가지고 가장 잘 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내가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 봐서 모르지마는 이건 지금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을 막자고 하는 이런 경운데, 우리가 통영에서 마산까지 간다고 하면은 도산면까지는 우리 관할이니까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다음 고성에서부터 마산까지는 이런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이런데 행정적으로 고성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도 14호선에 우리 구간만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장·군수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이 제안을 해 가지고 어저께도 시장·군수협의회에 다녀오셔 가지고 택시복합할증제 관계 이걸 통합 시군에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건의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우리 국도 14호선은 지하 통로로 만든 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추진되는 과정이 있는지, 그런 게 현재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건 또 도로관리 파트가 돼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건설파트가 들어와서 설명할 때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이제 택시 지금 우리가 시군간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우리 김철규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김철규위원이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통영시의 교통행정이 일관되게 추진이 되지 않고 상당히 일반 시민들은 택시업계나 혹은 버스업계에 끌려간다는 이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을 할 때 강력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통영시가 주도하는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지금 교통량줄이기운동 전동자전거, 아까 조종태위원님, 이걸 자전거는 개인이 사고 우리가 자전거 주차장이나 뭐 방지턱, 아까 이야기 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이 예산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개인이 사고. 지금 뭐 170 몇 대라고 하니까 얼마 안 된다고 설득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그 전에는 차가 눈에 잘 안 들어오던데, 요즘 길에 가면 차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 시의 도로사정을 보면은 굉장히 비탈길이 많고 이래 가지고 자전거 타기는 조금 안 되겠다, 안 되고 어떤 동력, 평지에 갈 때는 저어 가고, 비탈길을 오를 때는 동력의 힘으로 가면은 자전거 타기 운동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지금 거리 차량주행 행태를 보면은 '나홀로 차량'이 전부 거의 한 80∼90%입니다. 봉고도 운전기사 한 명, 그 다음에 다이너스티, 하여튼 차종의 구분 없이 '나홀로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차량' 운전자가 시청에 호응을 해 가지고 그만 전동자전거 타고 움직인다면 우리 교통 소통 흐름, 또 환경적 측면, 또 개인의 건강 측면 다 좋지 않을까 하고 이 시책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했고, 지금 위원님들이 제가 변명 같지마는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한다는 게 언론보도가 너무 빨리 터져버려 가지고 그 당시에 이걸 말씀드린 다면은 이 계획에도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도 변명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는데, 이 보조를 왜 해 주냐 하면은 자기 차가 있어 가지고 차를 운행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를 하고 또 가격부담을 안고 전동자전거를 탄다, 그것도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시가 가계에 부담을 주니까 그 부담의 일부를 덜어 드린다, 그 재원은 말 안 듣는 불법 주·정차하는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복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도 건설파트에서 굉장히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진행하고 있고, 아마 지금 올해 행자부에서 한 5억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제가...
철규
김철규위원
바로 이야기합시다, 그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저 교통을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은 조그만 씨앗 하나만 떨어뜨린다, 앞으로 이 사업이 좀 번창하려면은 한 20년 정도보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궤도에 들어서려면은.
철규
김철규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할증료 관계, 이상권위원님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 추진관계를 내가 보고를 못 들었는데, 고생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한 번 추진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제가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사 사장단, 그 다음에 노조위원장, 그 다음에 개인택시 조장들 회의때 저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들 주장은, 조금 시기상조다, 지금 운영이 전혀 안 된답니다. 안 되고 기존 택시기사도 그만 조선선박하는 그런 데 빠져 버리고, 사납금 내기도 아주 부담스럽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시기를 좀 늦추자,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진그랑빌 저게 되면은 휴게소 원문고개를 넘는 데 거기서 할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점을 지적을 해 가지고 한진그랑빌의 완공시점 그 시점이 적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철규
김철규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0페이지 [벽지노선버스 결손보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 이유라도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정해 가지고 '도에도 결손보조금을 부담하니까 너희 시에도 좀 부담을 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번에 한 번 지상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마는 아마 개선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지금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게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광도에 임내∼내촌에 다닌다고 했는데, 천개부락 그렇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 부락에서 승객들이 한 둘이 있으면은 한 1㎞ 정도 부분에서 내려놓고 그냥 돌아가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연락해 주시면은...
문석
박문석위원
아, 전화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교통과 에서?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고 받은 그런 사항은 기억이 안 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게 많이 있고, 이 승객들이 만일에 빈차로 올라 와 가지고 돌아오는 건 좋은데, 그 마을에까지 돌아와야만 되는데, 그래야 승객이 탈 사람까지 타 가지고 일을 보러 올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다가 돌아가고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조금을 준다는 이유도 내가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노선변경에 포기서를 넣으라고 해도 안 넣습니다, 절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조금을 준다는 건 제 본인 생각은 한 번 더 생각할 문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어느 어느 부분을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했는데, 미비한... 아, 도로에서 한다고 했지요?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에 대해서 운영비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저게 지금 5,1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안정공단 신호등을 7월부터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게 15개소인데, 한 6만원 정도, 월 6만원 6개월, 그래서 540만원 정도 더 전기요금이 들어가겠다 해서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신호등이 고장이 났을 때 사람이 다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이 있다고 보셨죠, 신문에?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알고 계시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렇기 때문에 신호등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비는 사실은 아끼지 않고 검토를 확실히 해서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210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 과에서 내 놓은 자료를 보면은 여기 보조대상이 버스 부산교통하고 아까 신흥여객만 이야기를 했는데, 영화여객 이건 포함이 안 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영화여객, 화물자동차 다...
이복노위원
아까 이야기 안 하대? 그리고 여기 택시도 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5월21일자 조선일보에 보면은 '택시도 보조해 달라' 이래 가지고 '재정부 김낙희 소비세과장은 화물자동차와 달리 버스, 택시의 유가부담은 요금인상 등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버스, 택시도 추가 지원해 달라는 받아줄 수 없다'고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점차적으로 버스, 저번에는 부산교통, 그 다음에 신흥여객 이것만 이야기했는데, 영화여객은 이건 보지도 못한 것이고, 또 택시도 해 달라 하면은 어떤 시예산으로 다 해주며,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난번에 분명히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여기 유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수지가 타산이 안 맞을 때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한 것은 전년도나 당해 년도가 안 되면은, 위원장님 담당계장 좀 불러 세우려고 하는데, 담당계장 한 번 서 보세요. 지난번에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전년도에 공인회계사에서 운수업체에 공인검사를 한 확인서를 가서 챙겨 보면은 이 회사가 분명히 수지가 타산이 안 맞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방형근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안 맞다 이렇게 확인이 나올 수 있다 이거라. 그런 근거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사안일적으로 있다가 지난번에 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려 가지고, 물론 못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라. 그렇게 검사한 결과를 확인도 하지도 않고 또 7억 4,000만원이라는 걸 올려 가지고 돈을 지급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보면 개인택시도 있다 이거라. 개인택시가 367대라 이거라. 개인택시까지 다 해 주면 무슨 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 준다 이 말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이건 유가인상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50% 주는 겁니다. 이게 신문에...
이복노위원
그렇지, 이유는 말하지 말고.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신문에 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50%를 주고 있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노동조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운송자들에게. 하는데 그걸 자기들은 경유세를 100% 달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복노위원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못 주겠다 하는 이야기...
이복노위원
아니, 계장님,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하라니까.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50%를 더 주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복노위원
그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세원은...
이복노위원
어허.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이 세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은 유류세에서 즉 주행세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복노위원
어허, 참 묻는 말에만 답하라고 하니까 왜 그럽니까?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기존 쓰는 것만큼 나온 세금에서 우리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그래 그 사람들한테 되돌려 주는 것이거든요.
이복노위원
어허, 참. 근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말하자면 개인택시까지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되야 됩니까?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개인택시들은 기름 타 쓰는 체크가 전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쓴다는 게 전부 다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올라가는 만큼 줍니다, 50%.
이복노위원
그리고 그것을 지난번에 분명히 예산 삭감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인회계사에서 검사한 운수업체법인체 검사한 검사결과를 당해 년도가 아니면 전년도 것을 확인해 보면 수지타산이 나올 수 있다 이거라. 적자면 적자, 흑자면 흑자, 나오는 그런 것을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왜 확인 안 했어요?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그 회사에서 적자를 보고, 덜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기사가 기름을 쓰는데...
이복노위원
그만 앉으세요, 앉으세요.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한 달에 100ℓ를 썼으면은 100ℓ에 오른 금액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재원이 시비가 아니고 우리 차타면 휘발유를 안 삽니까? 휘발유의 276원이 교통세입니다, 교통세. 그 중에 100분의 88은 국세로 들어가 버리고, 100분의 12가 주행세라 해 가지고 우리 세입에...
이복노위원
그것도 시민이 부담하는 것 아니요, 결과적으로는? 어허, 참.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시민이 부담한 걸 되돌려 주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이 부담하는 거라. 시민이 부담해 가지고 시민에게 환원해 주는 것 아니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복노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기름살 때 이걸 다 부담을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묻는, 이 시민이 말하자면 세금을 내 가지고 환원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거든. 그것도 타당성이 있어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 그러면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해 주는 건데, 그것을 타당성을 이것이 얼마만큼 각 회사별로 이것이 재무회계상, 말하자면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것을 확인해 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느냐 이걸 왜 확인 안 해 보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건 회사에서 기름을 안 삽니까? 기름을 사면 그 금액의 인상된 금액의 50% 자동적으로 그게 나옵니다, 회사 사용량이 탁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그리고 이 전동자전차, 이건 대당 43만원이네, 보니까, 대당. 200대 기준으로 하니까. 자전거 이건 어디서 가져 올 거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국내에...
이복노위원
먼저는 일본에서 가져온다면서?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도 좀 잘 못 되어 가지고...
이복노위원
그건 뭐 됐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교통량줄이기운동 전기자전거 구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자전거가 아니거든. 이게 말하자면 교통량줄이기운동 전동이라는 것은 움직일 움직일 전(전)자, 움직일 동(동)자, 스스로 자(자)자, 회전하는 전(전)자, 차거든, 기계가 붙으면은. 이게 전기자전거 구입이 아니고, 전동자전차 구입이라 용어 자체가. 그렇다면 문제가 틀린다고. 왜 틀리냐? 여기 면허가 필요한가 아닌가 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른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이게 나는 제일 의구심 나는 게 그거 라요. 가서 200대를 신청 받았다, 앞으로 주로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학생들이라, 학생들. 우리 학생들이 통영시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마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다 사 달라고 하면은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줄 거요? 다 사줘야지 이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전부 자전차 타고 아침에 물밀 듯이 밀려나오면은 이 교통량이 어떻게 될 겁니까? 내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라.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학생이...
이복노위원
답변하지 말고 있어보세요. 처음에 뭐 1,000대를 계산했다고 했었나? 그러면 1,000대만하고 딱 잘라버릴 건가?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주고, 학생들이 요구하면 다 사줘야지.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학생이...
이복노위원
그 정도만 이야기 해 놓으세요. 됐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학생이 있는 세대는...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좀 바꿔 가지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교통량줄이기운동] 여기에 대해서 지금 타 시군 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국내 상주는 한 가구당 약 4대꼴로 자전거가 보급되어있고...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는 경상남도 우리 통영시 아니고 타 시군 에서 50%를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이 전동자전거를 해 주는 데가 있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타 시군에?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타 시군에는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타 시군은 그야말로 자전거고, 저희 시는 전동자전거고.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없네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동자전거가 교통법규 안 있습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저게 면허증이 보통 차를 운전하면 1종, 2종이 있다시피 이것도 일종의 오토바이, 쉽게 이야기하면 오토바이 일종인데, 좀 그런 건 한 번 안 알아 봤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알아본 결과 속도에 제한이 있어 가지고 30㎞, 그래 가지고 이건 오토바이가 아니고 자전거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저건 지금 현재 동력 없이도 할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동력 없이 평지 갈 때는 발로 젓고, 오르막 오를 때는 동력을 사용하고.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평지에서는 동력을 안 한다 하는데,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동력을 해 가지고 30㎞만 되겠습니까? 60㎞도 나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저게 속도제한이 있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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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최고 속도가 몇 ㎞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한 30㎞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한 30㎞라면 그게 정확하게 30㎞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더 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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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은 한 대당 43만원 지원인데, 이게 지금 어떤 기종이 86만원입니까? 지금 쉽게 이야기 하면 대림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어디서 나오는 거라든지 기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국내 기종을 조사를 해 보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본 위원 이야기는 한 대당 43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근거가 말이죠 어떤 기종을 샀을 때 이 43만원을 지원을 한다하는 그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이 무작정 43만원 지원을 해 준다하는 것은...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그래 가지고 시승회를 했습니다. 시승을 해 가지고 각자 개인이 '나 이 자전거 사고 싶다'하는 데이터를 지금 내 놨습니다. 나중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계상된 것은 최고 가격, 회사가 오토바이크, 기종이 벤츠 8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절반인 43만원을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최근에 어느 우리 모 의원님께서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저희들 시에서 50% 지원을 해 가지고 전동자전거를 샀는데, 나중에 사고가 나면은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사 준건데, 또 시에서 책임을 질 소지가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알아 봤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건 시에 책임이 없고, 그때 강양욱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했을 때 사고가 났다, 났을 때 그 손해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 판례를 챙겨 보니까 6대 4로 부담하는 걸로...
광식
신광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량줄이기운동] 이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차가 3만 1,000대가 넘었습니다. 3만 1,000대가 넘어 가지고, 우리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약 한 세대당 0.8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한 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는데, 저희 도로사정을 봐서 차가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좀 운행되는 대수를 줄이자. 또 운행되는 그 차를 보면은 전부 '나홀로 차'입니다. 큰 차도...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대체수단으로...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름을 넣어 가지고 동력으로서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게 좀 무리고, 차라리 [교통량줄이기운동]하면 일반 자전거 안 있습니까? 요즘 자전거 좋은 것 많아요. 기아 1단, 2단, 3단, 4단 해 가지고 그만 뭐만 탁 이렇게 하면 착착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런 걸 차라리 50%를 지원을 해서 해 준다는 그건 좀 이해가 간다하는데 이 전동자전거 이거 좀 문제가 안 있느냐? 그리고 30㎞ 이상은 절대 안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60㎞, 80㎞까지 아마 나갈 겁니다, 최고 속도.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제가 타고 안 다닙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타고 다닙니까? 최고 속도가 30㎞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한 25㎞ 정도 됩니다. 25㎞∼30㎞ 그 사이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최고 속도가요? 25㎞∼30㎞라고 해도 일반 우리 도남동에 자전거도로 폭이 몇 m입니까? 지금 현재 그게 잘 되었다 하는데...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 도로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전동자전거하고 인도 사람하고 같이 뒤섞여서 이래 가지고 한다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전동자전거 30㎞ 타고 가면은 사람이 오면은,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것 끝나고 나면은, 처음에 계획을 1,000대 했다가 뒤에 접수를 안 받았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받았는데, 앞으로 전 통영학생들이 요구할 때 지금 200대, 뭐 1,000대까지 목표로 하는데, 그 이상은 절대 구입해 줄 수 없다는 시장의 복안이 서 있는가 하는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게 지원기준에...
이복노위원
아니 여기서 답변하지 말고. 돌아가 가지고 시장복안이 처음에는 1,000대라고 했는데, 200대 접수를 안 받았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앞으로 어떤 학생이 와서 요구를 해도 그건 사 줄 수 없다하는 그런 어떤 복안이 섰는가 그것만 알아 보라 이겁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원기준에 학생이 있는 세대는 배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타고 학생들이 통학한다, 이게 염려가 되어 가지고...
이복노위원
학생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아니 학생이 있는 가정은...
이복노위원
전동자전거는 학생이 제일 좋아한다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학생이 있는 가정은 아예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 웃음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과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희 담당주사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환경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일시인부임 사역에 당초예산에 3억 2,375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거든. 그런데 2,700만원이라는 것은 인부임이 모자라서 그러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게 전체 가격이 사역인부임이 3억 5,000만원이 전체가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것도 계상되어 있는데 잡초 제거경비는 우리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신규로 한 이런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2,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는데 다른 선진도시에 가 보면은 우리 통영시 여기는 바로 시골이라고 할까? 그런 형태입니다.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관문사거리 중앙분리대] 이래 가지고 저번에 가로변을 정리하겠다 이래 가지고 동백나무 식재한 것 있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이야기 들으니까 1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1억 4,000만원이 들었다고 하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1억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게 시비가 어려운 모양인데 저번에 우리...
이복노위원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이야기 간단하게 하세요. 1억 4,000만원이 들었는데, 1억 4,000만원이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는데, 1억을 삭감한 이유가 어디 예산을 했단 말이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것하고 우리 [푸른경남가꾸기사업] 예산 도비보조사업하고 같이 되었거든요, 시설비에. 같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어떤 예산구조상은 잘 모릅니다. 예산파트에서 해서 잘 모르는데, 거기에서 아마 삭감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특히나 관문사거리가 우리 통영시의 얼굴인데 여기에 정비가 할 게 많아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마는. 그런데 예산을 또 1억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어진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이복노위원
이유를 모르겠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제가 어째서 그런가는 모르겠고, 우리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복노위원
과장이 모르면 누가 알거요, 그럼?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니 예산을 유용 하는 우리 예산파트가 있으니까...
이복노위원
어허, 나 참.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 가지고 두루두루 쓰라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이복노위원
지난번에 이 관문사거리를 정비를 해서 아름다운 말하자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통영시를 아름답게 가꾸겠다 하는 취지하에서 예산을 1억 5,000만원 승인해 줬거든.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동백나무 식재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번에 1억 4,000만원이 돼 가지고 그것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두 번을 나눠 했다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돼 있는데, 어째서 또 일하라고 준예산을 1억이나 또 삭감을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녹지과가 놀고 있단 말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참 아쉬운 게, 또 이복노라는 사람이 의원이 되어 가지고 잔소리한다고 맨날 그러지 마는 이 통영시가 다른 데 가 보면은 과장님도 가 봤지마는 잠자는 도시입니다, 잠자는 도시, 한 마디로 말해서, 잠자는 도시. 그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예산을 왜 삭감을 하느냐 이겁니다.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은 재료비가 나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공공쓰레기 수거용 마대 제작]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 안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그건 예산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쓰레기 소각장을 거금 100억을 넘게 들여 가지고 저걸 그냥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 관계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우리 신위원님처럼 음식물 감량화시설을 해 가지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 주위가 조금 문제가 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양이 적어집니다. 태우는 양은 많아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정착되기 위해서 저번에 우리 분리수거 용기를 시민한테 좀 배부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시내만이라도. 이번에도 저희 나름대로는 투쟁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어떤 사정인지는 몰라도 다음 기회에 해 준다고 약속을 받고 다음 추경에, 이번에는 아마 빠진 모양입니다. 다음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다른 예산을 찾아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 진짜 필요한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구입 이건 말이죠, 진짜 우리 쓰레기 소각장을 100억, 200억 들여 가지고 저걸 설치했는데, 참 이건 진짜 필요한 사항인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 [두창산업폐기물 정비], 감리비 그 밑에 보면은 [두창산업폐기물 정비] 이 부분 설명 좀 해 보세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설명을 올리면 이게 우리가 전체 50억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아마 감리를 두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리 대가 산출기준은 단순공종을 적용해 가지고 책임감리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의 몇 %를 감리비로 착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당초예산 할 때에는 그것도 모르고 시설비만 했는데, 앞으로 감리비가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방형근위원
그러면 결국에 시설비를 감리비로 전환시켰다는 이 이야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예.
방형근위원
그런 이야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예. 과목변경이 조금...
방형근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좀 섭섭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명색이 100 몇 십억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왜 감리비를 뺏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걸 하는데 감리비가 들면 시설비는 필요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시설비도 필요하죠, 시설비도 필요한데, 감리비도 필요해서...
방형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시설비를...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조금씩 쪼개 가지고...
방형근위원
삭감을 하고, 감리비를 넣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아까 이복노위원님, [푸른경남 사후관리(20,000본)] 이래 가지고 이건 나무 식재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나무 관리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나무 관리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심은 것 유지하고 풀도 매고, 또 비료도 주고, 지주목 다시 조치하고 하는 관리입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이게 어디 되어 있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국도 변에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국도변에 되어 있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관리를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시에서 합니다.
방형근위원
처음에 지시는 도에서 해 가지고 한 거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소나무는 우리 도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마산, 거제까지 심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도비, 시비이래 가지고 뭐 경정이니 기정이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비는 조금 주고, 시비를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올라가면 좀 반반 50%, 50% 해 주면 안 되겠나? 지사님도 모였을 때 우리 과장들 모였을 때 건의도 한 번 해 보고 그랬는데...
방형근위원
앞으로 그래도 아무래도 시보다도 도가 안 큽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거꾸로 되어도 뭐라 할 건데, 그리고 227페이지 거기 보면은 [다목적 방제차] 있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이 증액되었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참 우리 집행부에 답답한 게 작년에도 2003년 당초예산 할 때에도 내가 예결위원장 하면서도 이런 재산을 물품취득을 하면서 왜 사양서 하나도 제출을 안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차 지금 구입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안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하실 거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할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래도 어느 정도 사양서 하나 정도는 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20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있지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우리 당초에 8,788만원이 기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마 2,000만원을 삭감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2,000만원 보태서 올라왔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 당시에도 이게 모자랐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모자랐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아, 그래서 다시 2,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 올라왔네. 그 밑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28개소)] 해 가지고 당초에 4,820만원이 올라왔는데, 7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요인이 뭐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 당초예산을 우리가 다 확보를 못해서.
종태
조종태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다른 데 화장실이 늘어나서 관리하는 개수가 늘어나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앞으로 또 추가로 늘어날 곳도 있지마는...
종태
조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위원 거수) 예,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22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28개소)] 있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내용이 어디 어디인지 그걸 해 가지고 나중에 좀 제출을...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4페이지, [솔껍질 깍지벌레(피해목)] 이 피해목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우리 보통 한산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한산에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한산에 있습니다. 전에 산양 풍화리에 좀 있었는데, 그건 다 제거를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건 한산에 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90㏊에 걸쳐 가지고 사실상 가능합니까, 이거?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게 벌채하는 게 아니고 방지를 해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벌채하는 게 아니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예.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225페이지, [조림예정지 산물 수집]에 대해서 이 산물 수집에 대해서는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전에 간벌하는 것처럼 위에서 정비를 해 놓으면 그 자리에다 그만 동글동글하게 재어 놓고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나무가 좀 크고 한 건 쓸만한 건 수집을 해 가지고 다른 데 활용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누구한테 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집비가 별도로 좀 추가로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예정지는 어딥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정지는 우리 지금 도산도 있고, 여러 군데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 청년회 보육사업 하면서 이 광도면 일대에 전부 다 있습니다. 산림이 좋은 데는 전부 다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감사기간이 아니라서 확인은 못하는데, 이 부분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세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 관계도 필지가 많습니다. 그걸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사된 게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19페이지, [무인도서 자연정화활동 등] 해 가지고 자연보호통영시협의회 600만원하고, [통영지역 민간생태조사 자료집 발간] 해 가지고 통영환경운동연합 이건 이 단체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것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도에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도 금액이 기금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려 와 가지고 그래도 부족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 통영에서 자연정화활동이나 환경연합이 사실은 통영시의 업무를 하는데 상당한 경쟁의 세력도 되지마는 그 단체는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적절히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질문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해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220페이지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여하튼 거미줄이고 엉망입니다. 한 번 가 봤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이번에도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좀 부족한 데는...
철규
김철규위원
이게 좀 타일러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개발국장 고호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2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적차량 단속기 구입] 있는데, 이걸 어디다 설치할 목적입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그 밑에 측정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측정이 안 되고, 바퀴 이동식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어디 시에 보유하고 있다가 한 번씩 가져가서, 장소는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기존 통제소 거기다가, 과적차량...
대진
성대진건설행정담당주사
고정식이 아니고 차량 이동식으로... 지금 기존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고장이 나서 새 걸로 지금 갈아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음 246페이지 보면은 시설비 중에 제일 마지막에 [고속도로 지장물 이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디 부분인데 시에서 지장물 이설공사를 합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이것은 이전인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성대진건설행정담당주사
고속도로도로사업청에서 우리보고 '이걸 좀 이설해 주십시오'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돈을 달라, 우리가 해 줄게'
쾌환
손쾌환위원
아, 그러면 이건 돈을 받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집행만 하는 거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보면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용역]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은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계속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몇 년 주기로 합니까?
대진
성대진건설행정담당주사
5년으로 합니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각종 시행사업 확포장을 한다든지 어떤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할 때 그걸 이용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도로에 보도블록 안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인도 사람 다니는 데하고, 그럼 사람 다니는 데는 별도로 있고, 그러면 또 자전거 이용도로는 별도로 만들고 그렇게 할 겁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자전거 이용 이것은 그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그 구간이 나오면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도와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곳을 계약을 하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실적보고라든지 건교부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평가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 [고속도로 지장물 이설공사] 7억 8,266만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이것은 고속도로 공사 안 있습니까? 지장물 이설관계는 저희 시에다가 집행의뢰를 하고 공사비는 고속도로 거기서 저희 시에다가 수입을 받아 가지고 이전시킵니다. 우리가 그걸 대행을 좀 해 주는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저는 이 고속도로 하면은 고속도로 공사하는 데서 다 해야 되는데, 이 시에서 의회도 책정이 돼서 묻는 겁니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업무를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 [도남동 트라이애슬론 경기용 도로개설 공사] 하는 게, 우리가 날짜를 보면 6월7일에 하는 것 아닙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게 집행된 것 아닙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지금 이 관계는 기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 하고 있고, 저번에... 기정 예산으로 기정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선 집행을 하고...
철규
김철규위원
우리 의원의 승인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기정예산을 우선 해 가지고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국장님 한 가지, 계장님이 어느 분이신 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도남동 트라이애슬론 경기용 도로개설공사] 이게 행사용 주 메인 스타디움 비슷하게 한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게? 도로하고?
아, 이게 1억 2,500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럼 거기는 물량장 포장해 놓은 거기는 공사가 지금 완료된 겁니까?
거기 그저께 제가 조직위원이 되어 가지고 한 번 들렀다가 점검을 하고 왔는데, 사실 스펀지가 되어 가지고 스펀지가 있으면 위에다가 바로 다짐을 안 하고 아스팔트를 해 가지고 가보니까 지금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회용 올해만 쓰고 안 할 것 같으면은 뭐 그렇게 써 버려도 되는데, 사실 그게 아마 앞으로 이 경기 외에도 다른 용도로 많이 활용될 그런 장손데, 우리 정승호 감독님 담당입니까?
아, 거기 가 보니까 문제가 많이...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본부석 말입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본부석. 메인 스타디움 본부석 자리 거기 지금 오늘 한 번 시간 내 가지고 오후에 한 번 갔다 오시면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긴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그 곡각지점에 자전거 회전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걸 제가 가서 바르게 하라고 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그건 어느 정도 바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들어가는 횡단보도도 좀 끊어줘야 되겠던데, 그것도 현재 지금 포장한 면 위에 아스콘 포장한 부분이 지금 많이 터져 있어요. 많이 터져 있어서 흙이 많이 보이고 발로 밟으면 꿀렁꿀렁 하는 자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행사가 안 되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확인해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확인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이 관계는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246페이지, 시설비 6개 사업에 대해서 기획 예산계에다가 요구하는 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건설과 요구하는 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도로관리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대진
성대진건설행정담당주사
오늘 테마관광 갔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억대 단위, 그 다음 천단위,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이건 뭐 대충 잡아서 해 놓은 거지요?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럼 어떻게 한 거요?
그만 대략 얼마나 들겠지,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량을 가지고? 그러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하고 그게 1억,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기본계획 용역] 5,000만원 이 두 가지 간단히 누가 아는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할건지.
신호
제신호위원장
담당자께서는 답변할 때 발언대로 나와서 녹취가 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당초에 우리 당초예산에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족분 1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다가 집행을 할 계획이냐 하면은 도천동에 도로 붕괴된 부분에 복구공사, 이면도시 정비라든지 이런 용역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예산관계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주로 내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편성과정에서 금액이 좀 많고 하니까 많이 삭감이 됩니다. 100% 요구대로 예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물론 여기서 입찰하면 입찰과정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그건 예비비로 돌아가는 건 알지마는 여기 과다 계상된 것은 미리 조금 삭감해도 괜찮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사실상 우리 필요한 요구액을 하기는 하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많이 삭감되어 버립니다. 어려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수고하십니다. 245페이지, [지방도(1021호선) 굴곡도로 개량공사] 이 곳은 어디입니까?
대진
성대진건설행정담당주사
세포고개 돌아가는 거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 거깁니까? 전부 도비사업이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도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 [고속도로 지장물 이설공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마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속도로 이 관계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하수구가 아주 위험한 단계여서 확장공사나 이런 것을 안 하면은 상당히 문제성이 따른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주민들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관해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민원 같은 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왜냐하면...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그건 직접적으로 시하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속도로공사에서 의뢰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그건 지장물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지장물?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러니까 지장물 그것은 자기들이 필요 있는 것만 자꾸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그런 분야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은 고속도로 관련 거기다가 전부 통보를 해 주고,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비가 좀 와 가지고 물이 내려오고 할 때는 하수구가 옛날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던 게 지금은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배로 넓혀야 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건 담당자가 파악을 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역이?
문석
박문석위원
노산에 주막촌 뒤 부분, 조암 뒤에 내려오는 부분, 훈련장 옛날에 군부대 있는 쪽으로.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고속도로로 인해 가지고 좀 넓혀야 되겠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사측에 있는 분들이 의뢰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 있는 것만 자꾸 들어줄 게 아니고, 이런 걸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야기해 주십사.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죽림지구공유수면매립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토취장 관계 말입니다. 조암 뒷산.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지금 현재 토취장 내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수립 안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올라가는 길도 없고 아무 길도 없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대책을...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그 위에, 제 생각입니다 마는 그 위에 뭐 어떤 구축물하고 뭐 어떤 건설이 개발이 된 다면은 진입도로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나. 지금 아무 것도 없는데, 위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건 뭐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주들은 지금 아우성을 많이 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은 아무 필요 없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땅을 좀 가지고 있지마는 그 부분은 상당히...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건축을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나오면은 자연 진입도로 문제 이런 것이 거론이 되고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미리 계획이라도, 큰 도로라도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이라도 만들어 놔야.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그런데 그 개발계획도가 지금 위에 사용 시에 뭐가 될는지도 지금 모르고, 불투명한 상태에서 먼저 진입도로를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그런 것이 투명하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은 개발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때 검토가 되고 처리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건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그걸 저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석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이게 기정 8,000만원이고, 이번에 1억이지요?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이복노위원
모두 8,000만원뿐입니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이복노위원
예?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기정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래 8,000만원 뿐이요?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 소파수선에 사용되는 예산이요, 뭡니까, 이게?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맞습니다, 도로 정비.
이복노위원
8,000만원 가지고 무슨 통영시의...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 계상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이복노위원
내가 예를 들면은 원문에서 장문 신리 내려가는 거기는 도로로 옛날에 그게 도로가 형편없이 포장도 되고 다 된 건데, 거기다가 하수구도 없고, 차가 가면 차가 하수구에 빠지면은 지금 큰일나도록 되어 있어. 그게 근 1년, 2년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건 어떻게 된 거요? 이런 데 이 예산 8,000만원 가지고 뭐 할거요?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8,000만원...
이복노위원
1억 가지고는 어디다 쓸 거요, 1억 가지고는?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1억은 도천동 사고지점 안 있습니까? 도로붕괴 지점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 때문에 해 놨다 이 말이요?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예. 지금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희들 부탁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소파수선비라든지 우리가 사실상 예비예산, 수용이 필요할 때 예비비로 사용 안 해도 그 예산을 가지고 조금 소규모 이런 것은 예산편성요구를 좀 많이 합니다. 보통 3억 이상 한 5억 정도는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되어 버리고, 또 실제 의회 같은 데와도 위원님들이 '이게 무슨 예산이고?' 명분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좀 그걸 가지고 말씀이 계시고 한데, 저희들 실무입장에서 이런 것은 좀 확보를 해 놨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된다는 이런 것을...
이복노위원
물론 의회에서 시설비 삭감시키는 경우는 특히 드뭅니다. 드물고, 또 이 예산이 말하자면 목적에 정당하게 쓰느냐 이래서 예산을 말하자면 불필요할 때는 물론 삭감시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라고 이래 가지고 그걸 삭감시키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없고, 불요불급하거나 필요 없을 때에는 다소 삭감시키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내가 그건 왜 예를 드느냐 하면은 거기 내려가는 길을 한 번 가 보세요. 근 2년 동안에 하수구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되어 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바로 하수구에 잘못해 가지고 하면은 바로 구부러지도록 되어 있어. 그래도 방치를 해 놓고 있다 이거라.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저희들이 실무...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어디다 쓰냐 이거라.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실무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게 애로가 아니고 거기 한 번 가 본 사람도 없고, 나도 차를 타고 갈 때 하수구가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하수구가 쫙 가면서 하수구도 없다고. 거기 차바퀴만 구부러지면 딱 구부러지게 되어 있는 거라. 그런 식으로 불공정한 통영시 행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서 불필요한 데에는 여러 수억도 갖다 내 버리고, 여기서 우리가 예산타령할 건 아니지마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여기 의회라는 곳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제출하면은 거기에 대한 가부결정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뭐 '예산 더 올려라'하는 뭐도 못되지마는 그런 데 예산을 안 쓰고 어디 쓰느냐 이거라.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국장님도 한 번 가 보세요. 국장님이 방관시하지 말고.
호석
고호석개발국장
사실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우리 재원이 없으니까...
이복노위원
재원 아니고 그런 것은 왜 둘러보고 예산을 안 올리느냐 이거라. 앞에 위에 보면 국비도 많이 올려놨데, 여기. 그런 데 사람이 빠져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봐야 알 겁니까? 그 밑에 엊그제 사람 둘이나 안 죽었나, 또 말이야. 젊은 사람이. 한 번 마치고 나서 가 보세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와 해양개발과, 그리고 어업생산과, 수산과학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