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0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도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드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원과 연내에 추가세입이 예측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중앙재원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과 공무원 정원증가 등으로 인한 필수경비 추가소요액과 강원경제도약 실천을 뒷받침하고 강원도 가치제고를 위한 시책과 연내 사업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233억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보다 2,00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5,5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661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38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추가징수가 예측되는 지방세 26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01억원 등 세외수입 188억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중앙지원재원 중 당초예산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고보조금 648억원과 지방교부세 185억원, 지방양여금 25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공무원 정원증가로 인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인상분 등 인건비성 필수경비부족액 69억원과 2002년 지방세 정산에 따른 교특전출금, 재정보전금, 지방세징수교부금 103억원 등 172억원의 법정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31억원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34억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1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49억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8억원, 접경지역지원 시범사업 100억원 등 지역경제회복과 민생안정사업비에 263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105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9억원,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5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2억원 등 재해․재난 예방사업비 131억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27억원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 공공도서관 건립, 지방문화원 사업 등 문화관광사업에 230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 12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1억원, 지역특화사업비 20억원, 인공어초시설 35억원을 비롯한 농수산개발사업비에 162억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및 변경에 따라 793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된 재난위험지역 해소, 소방장비와 199구조․구급장비지원,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 등 재해 예방사업과 민방위 분야에 24억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젊음의 광장 조성, 신소재 양산실 건립, 농어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등 경제활력화 및 주민복지수준 향상사업비 49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11억원, 새주소 부여사업 2억원, 지방상수도 사업 6억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3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계획이 변경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어촌마을 정비사업비 33억원을 감액하여 총 8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133억원과 오지개발사업비 29억원, 문화마을 조성 34억원은 신규 또는 증액되었으나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도비 부담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1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사업계획이 변경된 지방도 정비사업은 15억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170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강원경제 도약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미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연내 투자가 불가피한 국가지원지방도 용지보상비 50억원,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원, 탄광지역 환경개선 6억원, 강원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21억원, 강원재활병원 건립비 부족분 5억원, 노인교통비 인상분 4억원, 여성회관 건립 4억원, 하천편입토지 보상 3억원,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 등 당면 시책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66억원이 증가한 2,661억원으로 회계별로 증가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립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한 52억원으로 지방교부세로 지원된 관공선 현대화사업비와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실습선 현대화사업 1억원과 도서관 방수공사, 교수 신규임용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6억원이 증액된 959억원으로써 추가수입인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시․군부담금 26억원을 의료보호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춘천수렵장 운영 특별회계는 춘천수렵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특별회계 폐지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3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40억원이 증액된 1,650억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440억원을 수해복구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과 공채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9일 도지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강원경제 도약 실천을 뒷받침하고 금년 내 마무리되어야 할 자체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시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과 개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중앙지원사업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도민의 복리증진과 기업유치, 투자환경 개선, 서민생활 안정, 농어촌 대책 등 민생경제 활력회복에 초점을 두는 한편 관광의 고부가가치 창출, 낙후․소외지역 개발, 재해예방 사업 등 주요 현안부분에 배정함은 물론 도정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8,233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04억원이 증가됐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5,572억원으로 자체수입이 452억원, 의존수입이 1,085억원으로 자체수입률은 26.7%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264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경기하락과 이라크전 여파 등으로 세입징수에 차질을 우려하였으나 본격적인 수해복구 사업과 정선 본카지노 건립 등 건설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수입이 증가되어 세입을 증액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8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쪽 먼저 200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10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에는 세입추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잡수입은 대부분의 사업을 시․군에서 포기함에 따라 미집행사유에 대한 확인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근래에 수신금리가 다소 하락되고는 있으나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예산규모가 증가되었고 시․군자금의 합리적 이용과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의 자금운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결산 후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세입으로써 전액 국고로 반납될 재원인 만큼 사업별 잔액발생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0쪽 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184억원이 증가된 3,125억원으로 도세입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부세 주요내역은 유인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은 16.7%가 증가되었고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도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인 수질오염방지 사업과 청소년육성 사업에서는 예산안의 증감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양여금의 재원배분에 적합한 새로운 신규사업의 수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선된 양여금교부는 중앙에서 시․군예산에 일부를 직접 교부하는 제도로써 대상사업들이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고려할 때 도의 관심에서 소외될 소지가 있어 양여금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누락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 국고보조금은 도세에 비해서 가장 큰 비중으로 41.3%를 차지하고 있어 도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로써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의 국고보조금 내시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5,572억원으로써 지방채상환 예비비가 감소된 반면 사업예산, 경상예산, 기타경비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 1인당 시혜액이 당초예산보다 13.8%가 증가된 70만 7,000원이 되겠으며 예비비가 당초대비 66억원이 감액되어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 증가에 따른 부족한 지방비부담 재원의 충당과 이전 수년간의 예비비 발생추이를 고려하여 조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4쪽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가 전체예산의 74.4%를 점하고 있어 기업유치․운영활성화 지원, 수해복구 추진, 농림․수산 및 관광의 고부가가치 극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도민의 복리증진과 아울러 지역경제 성장․안정을 지향하고 있다 하겠으나 예산심사 시 연례적으로 제기되어 온 도민의 복리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비 시혜수요를 적극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정환경 21사업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과 환경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의 개발비가 요구됩니다. 각 기능별로 당초예산과 비교자료는 3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부담행위로 제출된 사업은 지난해 정례회의 시 승인된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인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최종적으로 양여금 지원규모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0쪽 계속비 사업은 철원소방서 신축사업과 남북교류센터 조성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철원소방서 신축사업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계속비 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신규 제출되었고 남북교류센터 조성사업은 2003～2006년까지 고성군 현내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신규 제출되었는 바 2건에 대한 사업내용과 재원투자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운영은 2002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이월금을 만기 도래된 지역개발공채 원금 이자상환금과 수해복구비 충당을 위해 발행한 수해복구비 및 시․군의 각종 융자금 등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전에 도의회 승인을 얻어 지방채로 발행하는 수해복구비 충당재원을 제외한 시․군 또는 공사․의료원의 융자금에 대해 사업내용별 융자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시된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늘 추경심사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379쪽의 문화예술행사 민간행사 보조위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문화예술사업의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국제교류 문화예술행사 및 주요 지방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문화예술행사 지원 12개 행사에 1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추경에서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12개 행사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시․군문화예술행사의 지원 내지는 그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감영은 강원도유형문화제 제3호로 지정되었고 전국의 감영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된 감영으로 역사성을 간직하고 강원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수백억 원을 들여서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감영의 가치를 높이고 잘 보존된 지역문화제 홍보를 위한 강원감영 전통문화 재현행사는 강원도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의 일부 문화예술단체 주관으로 아주 열악한 재정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강원감영 전통문화 재현행사를 도 단위 전통문화예술행사로 지정하여 강원도에서 주관한다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기 부대 주요행사 내용은 강원감사 부임행차 및 순력행사, 그 다음에 감사부임 시 관원놀이, 한시(韓詩)재현, 궁도대회 등으로 강원감사 및 감영과 관련된 전통문화를 재현하는 행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강원도 주관으로 행사를 거행하기가 어렵다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도 지원 지방문화예술행사로 책정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행사에는 전통의상과 도구 및 각종 소품이 필요하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대해서 사용하므로 그 손실이 과다하게 지출됩니다. 따라서 금번에 소품구입 및 행사지원비로 1억 1,000만원의 소요액 중에서 시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 강원감영의 역사성 홍보 및 강원인의 자긍심 함양을 위해서 도비를 특별히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설명서 246쪽을 보아주십시오. 246쪽에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도내에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이 몇 개소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경로복지 주간보호사업 8개소에 2억 7,956만원과 그 사업내용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도비로 책정된 1,500만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도내에 노인주간보호시설 1개소에만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해 주시든 답변으로 해 주시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실․국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서 172페이지 모범공무원 동계올림픽 해외홍보단 운영사업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800만원으로 몇 명이나 홍보활동을 가는 것인지, 그리고 홍보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도청직원 성과상여금이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청직협에서는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데 증액한 이유는 무엇이며, 성과급 지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수한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예산서 177페이지를 보면 강원 인적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산서 177페이지에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사업비 1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 및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윤희순 여사 역사유적지 탐방 행사실비보상금이 2,62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서 250페이지를 보면 주부 명함갖기 홈페이지 제작비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어떠한 사업인지, 150만원으로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서 259페이지 생계급여 지원액이 9억 8,854만 6,000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지원기준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산림개발연구원에 지방분권연구사무실 설치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 같아 보이는데 산림개발연구원 예산과목에 계상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336페이지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30억 5,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IMF 이후 일자리 부족으로 높은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공공근로사업이 추진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항구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어떤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서 339페이지를 보면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며칠 전 화물연대의 총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물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텐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 시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을 잘 몰라서 묻고자 하니 양해하시기 바라고 첫 번째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페이지 18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내역 중 강원학사 운영 및 시설개선 예산이 당초예산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액된 4억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현재 강원학사에 있는 학생의 인원과 또는 입사규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경영사업예산 출연금에 의료원영상의료시스템 구입비를 기정 9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억 8,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의료원 5개소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예산에서 1억 2,6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의 자치단체보조사업 중 젊음의 광장 조성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젊음의 광장 사업의 목적과 내용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0페이지에 있는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사업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 예산안이 2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대관령 국제음악제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사업비용을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민간인 경상보조 국악강사 풀제 운영이라는 신규사업으로 4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더불어서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정산림국 소관 농산물원종장 운영과 관련된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예산으로 계상된 잠실 및 항온․항습시설 1억원과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큰누에 사육에 대한 5,000만원의 예산은 누에를 사육하기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얼마만큼의 세외수입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관리 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보조사업 중 무궁화 유지관리비 1억 2,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인지 그리고 사업의 내용과 기대의 효과가 무엇인지, 유지관리비로 도비를 1억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계상하는 것은 과다계상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제139회 강원도의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립강원전문대학 장학금 조성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20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고, 도립대학을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학금 조성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됐고, 2001～2003년도까지 도비출연금 10억원이, 현재 3억 5,000만원의 장학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제 일문일답 시 올해 추경 시에 계상된다고 했는데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한 푼도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조성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8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예산안 40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당초예산 대비 50% 인상된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이자수입을 대폭 증액 편성한 것은 공공예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자수입이 갑작스럽게 대폭 증가한 사유와 앞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2001～2003년까지 3년간 도금고에서 발생한 일반회계 예금 이자수입 현황을 용도별로 각각 4월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세입․세출예산안 151쪽에 강원도개발공사 차입금 원금상환 예산 13억 2,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는데 차입금 원금상환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전액 삭감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무슨 목적으로, 언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는지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여도 차입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세입․세출예산안 174쪽에 성과상여금 예산을 당초보다 2억 2,000만원 증액하여 총 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청 직장협의회에서 성과상여금 수령을 거부하기로 하였다는데 금년도 성과상여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려고 하는지와 앞으로 도청 직장협의회에서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자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세입․세출예산안 179쪽에 지방소도읍 육성 6개소의 사업비로 16억 6,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는데 지방소도읍 육성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금년도 사업계획 6개소는 어디인지,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거 선정하였는지 그리고 주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강원도체육회 보조금의 규모는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정해져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세입․세출예산안 182쪽을 보면 강원도체육회의 도비보조금을 20억원이나 증액 편성하였는데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이번에 편성된 보조금의 주요 사용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강원도체육회에서 도민체전 시 소요되는 예산과 기초단체에서 소요되는 예산액을 기초단체별로 구분하여 서면답변 바라고, 도민체전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서면답변 바랍니다. 여섯번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복지사회로 가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세출예산안 240쪽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3개소의 예산이 당초보다 3억 9,92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고, 예산이 감액되더라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세입․세출예산안 390쪽을 보면 지방상수도 특별시책사업 2개소에 6억원의 보조금을 새로 편성하였는데 특별시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주시고, 아울러 사업대상지역 2개소는 어디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2개소를 선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세입․세출예산안 409쪽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42억 8,92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하는 사유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됨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참여정부 들어서서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서 우리 강원도가 굉장히 선두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지방분권특위도 제일 먼저 만든 것 같고 또 김진선 지사께서 16개 시․도 지방분권특위의 간사역도 맡으셨고, 그런데 지방분권 예산을 보면 기획관리실에도 들어가 있고 농정산림국에도 들어가 있고, 왔다 갔다 여러 군데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지방분권에 관한 예산이 얼마나 이번 추경에 올라갔는지, 아울러 본예산에도 지방분권에 관한 예산이 있으면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예산 과목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민간부분 예산으로 목이 이전이 되는 등, 목 이전 예산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을 따기가 급선무가 아니고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텐데 목 이전을 하게 되면, 벌써 한 반 년이 다 지나갔는데 언제 그걸 심의합니까? 예산 목 이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7월부터는 주5일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는 관광계통에서 강원도의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데 주5일근무제에 대비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또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와 있으면 당초예산부터 관광산업 육성을 증진시키기 위한작년도 대비해서예산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증액이 되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141쪽을 보면 국제협력실 예산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보면 출연금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요. 152페이지 기획관리실에서 보면 출연금 자치정보화조합 설립 여기에도 출연금이 나오고, 자치단체분담금 3억 407만 9,000원 이런 출연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꼭 필요한 출연금인지 출연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반드시 꼭 필요한가 아닌가 그런 것도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실 예산 145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 일상감사 여비가 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500만원 가지고 과연 얼만큼 실효를 거둘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수해복구현장이 실제적으로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말하자면 개천의 하상문제가 전부 환경파괴가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원상복구를 모델로 해서 수해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감사업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500만원 여비 가지고 수해복구감사를 얼만큼 충실하게 할는지 감사내역, 감사할 수 있는 영역 그런 문제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국외 투자유치설명회 위탁개최다 해서 한 3,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은 5,100만원이 섰는데 지금 국외 투자유치가 반 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예산은 1,500만원인데 한 3,600만원 두 배가 더 섰어요. 그런 투자유치설명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앞으로 몇 번이나 개최할 예정인지, 이런 예산은 벌써 당초예산에 올라가서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79페이지 용역부분입니다. 북한강 수리권과 호수관광벨트 조성에 관한 구상 2억원, 이 용역 내용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에 보면 잼버리수련장 위탁운영비 7,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즐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7,000만원이 위탁운영비에서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농정산림국 예산입니다. 303쪽을 보면 오탄지구 농업기반시설 1억원이 삭감되어서 아마 잠실 및 항온․항습시설로 1억원이 대체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런 대체이유가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동해출장소 소관입니다. 페이지 366페이지에 낚시전문어선 건조지원 4,000만원의 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고, 외국인선원 집단숙소 시설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요, 1억원이면 몇 군데 시설을 하는 건지, 현재 외국인 선원이 국(國)별로 통계가 나와 있으면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1억원 가지고 몇 군데나 지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 소관 409쪽에 보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나옵니다. 한 27억 8,761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계속사업이 되는 건지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410쪽에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3억 5,000만원,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거액인데 사업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새 2010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지사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너무나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달성되리라고 믿으면서 이번 예산도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적절히 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생긴지도 어언 몇 년이 지나서 과연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혜택은 얼마나 받았으며 또 그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얼만큼 사업의 질과 사업의 성과를 이루어 놓았는지 분석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도지사님 품질보증 및 브랜드농산물 육성 성과분석한 표가 있는지, 이것도 도지사 품질인증제 한 지가 몇 년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종합광고비 5,0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51페이지에 자치정보조합설립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설립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학습단체회관에 몇 년 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 계장님의 불미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농업기술원 학습단체회관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중 아카데미 연구동 신축 1억 7,000만원, 산림관리 중 무궁화 유지관리 1억 2,200만원, 제2항공대 격납고 부대시설 어디에 했으며 1억 2,0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인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2억 5,900만원의 내역,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시설지원, 재난․재해시설 2억 7,000만원의 내역과 잼버리수련장 시설확충 3억원의 구체적인 내역, 잼버리장 위탁운영 7,000만원 삭감 감액이유는, 젊음의 광장 조성 5억에 대한 내역,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총 제설장비 내역서를 오후 답변 시까지 제 책상에 갖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이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위원장님이 위원장석을 비우셨기 때문에 구 위원님 질의를 잠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비우시면 안 되거든요. 의석을 비울 때는 부위원장과 의석을 바꾸고 난 뒤에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의석을 비워서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이긴 하지만 적어도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져 있지 않은, 원래 계획에 반영이 안 된 5억 이상의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제 도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오히려이것은 도청 관련해서 질의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킬 때 단체장과 교육감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어떤 분야로, 일반회계에 특징이 좀 가미된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기지만 그러한 부분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한 바가 있는지, 협의했다면 어떠한 내용을 협의해서 전출을 시켰는지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예산서 424페이지 건설도시국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비로 10억 4,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산출근거가 어떤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공보관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강원도홍보책자 제작에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고 발행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배포나 이런 기준이 무엇인지, 전체수량, 배포기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디지털 ENG카메라 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상당히 고가의 장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입함에 있어서 견적서를 받았다면 견적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328페이지 산업경제국인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6억이 잡혀 있습니다. 6억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6억을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는 역시 산업경제국 342페이지인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3개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시장 20억을 추경에 계상했는데요, 역시 이 사업내용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어떤지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좀 포괄적인 질의이긴 합니다만 역시 성격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과 영국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이라든지 사스, 북핵문제 등 최근 우리 지역의 관광이나 지역경제에 침체를 가져올 내용들이 아주 줄지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직접적인 것이든 간접적인 것이든 추경에서 반영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대책으로, 사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향후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편성한 예산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최근의 지역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면서 IMF 때도 이러지 않았다는 자조섞인 푸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25페이지 철원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조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철원에 소방서가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조금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행정업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발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철원소방서는 2002년에 시작해서 2003년 올해 끝나는 계획으로 지사님께서 2001년도에 계획을 했고 사인한 내용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계획은 49억원을 들여서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향후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할 한반도 중심의 제대로 된 소방서를, 그리고 재난․재해구조본부로 활용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영동지역에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해서 도 재정여건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2004년으로 1년을 연장했고 계획은 자그마치 20여 억원을 줄여서 29억원으로 소방서를 신축하겠다고 변경안을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일단 동의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작년에 계획대로 철원군에서는 해당부지를 매입하고 도에서 신축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 2003년 들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으로 잠시 미루었습니다. 2003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한 번 내용이 바뀝니다. 2003년도 올해 사업을 시작해서 또 1년이 연장되어서 2005년으로 3개년간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어떤 근거도 없이 변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여론이고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라도 적어도 근거있게 태풍 루사로 변경된 첫번째 사유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집행권이 있고 편성권이 있다고 해서 좌지우지하고 일관성없게 갈팡질팡하는 행정업무의 난맥상을 보면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기했고 우리 상임위 전체이름으로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대로, 첫번째 변경안대로 제대로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실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올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397쪽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에 102보충대 홍보관 설치비 3억 4,216만원을 감액하고 다시 398쪽 민간자본보조 목에서 102보충대 홍보관 건립을 민간에 위탁 3억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 반영하였는데 지금 강원도 현실을 감안할 때 태풍 루사피해 복구, 동계올림픽 홍보 등 시급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홍보관이 별로 시급한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102보충대 홍보관 설치에 집착하는 사유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루사,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와 같이 이 시설이 위에 열거한 사업보다 긴박한 시설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자치행정국에 대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100억원에 대한 6개 시․군의 사업별 내역과 시․군별 사업 배정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북한강 수리권과 호수관광벨트 조성에 관한 학술용역비 2억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소방본부 사업비 지원내역 중에 소방서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사용용도를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복된다고 질의를 안 하니까 답변서가 안 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와 답변서를 받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각 실․국별로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서는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페이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정소개 책자 제작 5,000만원 내역, 강원도개발공사 차입금 상환 13억 감액사유, 자치정보화조합설립 출연금 내역, 그리고 연구개발비 전자무역기반 구축 내역, 의료원장비지원 차입이자 감액이유, 일반재정보전금 2002년 정산분과 시책추진보전금 2002년 정산분 내역, 일반예비비 44억 재해예비비 22억 감액이유, 다음은 자치행정국입니다. 연구개발비 문서기록물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이게 왜 연구개발비에 들어갔는지1억 1,000만원입니다.행정자료실 전산시스템 구축이것도 연구개발비에 들어가 있습니다.5,000만원 내역, 지방관공선 현대화 7,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 1억 4,400만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북한강 수리권 호수관광벨트 조성에 관한 연구구상 2억, 도립전문대학 운영지원 3억 4,000만원, 그리고 또 연구개발비 세외수입 전산화사업 4,000만원, 전국한마음축전 참가 4,00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 젊음의 광장 조성 5억, 공공체육시설 확충 3개 6억, 그리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수능 이후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내역,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청소년 문화의 집 개설 5개소 3억 5,000만원, 민간위탁금에 잼버리수련장 위탁운영 7,000만원 감액 이유, 시설비에 세계잼버리수련장 시설확충 3억 내역,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민방위시범마을 지원 2억 7,000만원 내역, 다음 농정산림국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쌀사랑 월간지 구독지원 36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이유와 지금 추경 감액 이유,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수출용 공동 여름딸기단지 조성에 1억 3,500만원 내역, 유리온실 복구지원 1억 2,400만원의 내역,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강원한우브랜드 상품개발 1,000만원 내역, 그리고 원원종 생산예산을 본예산에 넣었는데 원원종을 다 감액을 했습니다, 추경에. 그리고 원종생산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이유와 원종생산 계상이유, 다음 306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구입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우량소나무 이게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유.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억 9,800만원의 내역, 동해안 산불피해복구 산지사방사업, 동해안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경관림 조성 이 네 가지 감액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아카데미 연구동 신축, 이게 왜 농정산림국에 계상이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다음은 산업경제국입니다. 해양수산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6억 내역,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4개 시장 34억 2,4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3개 시장 내역,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 강원도 장바구니 물가정보망 개발 2,000만원 내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3개 시장 20억의 내역, 연구개발비에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용역 2,000만원 내역, 자치단체자본보조 신소재제품 양산실 건립 5억 내역, 다음은 환동해출장소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관사업 경제효과 조사에 2,000만원 내역, 또 연구개발비에 분사기 사용 개불포획 연구 5,000만원 연구내역,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어도시설 2개소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이유, 1회 추경에 감액이유, 나잠어업자 탈의실 신축에 8,000만원의 내역,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임원항 냉동․냉장시설 14억 내역, 그리고 냉동․냉장시설 각 6개 시․군 9개 수협의 지원내역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외국인선원 집단숙소시설 1억 자세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입니다. 연구개발비 2억 6,000만원 내역, 환경관광문화국입니다. 380페이지, 민간이전에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 2억 2,000만원의 내역,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 4억 400만원 내역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춘천문화산업단지 조성지원에 13억 6,300만원의 내역,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공예문화상품개발센터 설립 내역, 춘천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5억, 문화시설 확충 5억, 이것도 자세히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문화재 보수정비 126억 9,200만원의 시․군별 내역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12개소 8억 4,600만원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3개소, 오염하천정비사업 8개소, 12억 정도되는데 감액 이유, 당초예산 계상 이후 1회 추경 감액이유, 다음 연구개발비에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1억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지방상표 특별시책사업 2개소 6억의 내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문화관광 축제지원 2개소 1억 7,000만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 2개소 1억 2,400만원의 내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간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102보충대 홍보관 설치 계상했던 시설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간 이유,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관광지 개발 2억,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중도관광지시설 유지보수 1억 계상이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입니다. 408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5개소 10억 6,400만원 내역, 도시계획도로 13억의 내역, 409쪽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7억 8,600만원 예산 계상 이유,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농촌마을 정비사업 16개 마을 감액 이유,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1개소 사업내역, 다목적관광 조성사업 9개 마을 9억 내역, 연구개발비에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3억 5,000만원 내역,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새주소 사업 1억 7,400만원 내역, 시설비에 하천편입토지 보상 3억 계상 이유, 연구개발비에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3억 4,000만원의 내역, 시설비에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 6억 7,000만원 계상 이유,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0억 4,700만원 내역, 연구개발비에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사이트 구축에 7,800만원의 내역, 이상을 답변서와 함께 답변을 바라면서 제가 3일 전부터 2002년도와 2003년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주요내역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만 개괄적인 것만 오고 요청한 자료는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답변 전까지 이 내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학술용역비와 2003년도 학술용역비 중 2003년도가 개수나 금액이 상당히 많아지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사유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이전기업 보조금 2억에 대한 지원대상이나 내역, 지원사유 등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339페이지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1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평산업단지에만 지원하게 된 동기와 여기 지원했을 경우에 다른 시․군 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는지 그 문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 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원종과 보급종 관련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보급소의 시설은 지금 정부로부터 시설 개․보수나 신축을 강력하게 우리 강원도에서 촉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 감자원종장에 대한 시설은 강원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감자원종장 창고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더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은 것은 연차별 창고의 신축계획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자원종장 농로포장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2,000만원 가지고 농로포장 얼마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냥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2,000만원을 세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욕적으로 농로포장을 하겠다면 의욕적인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한우브랜드 상표가 아직 개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번에 제가 듣기로는 강원도 한우에 관한 브랜드가 개발되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개발이 안 되어서 학술용역비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학술되어야만 할 것인지, 현재 강원도 한우에 관한 브랜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인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짜기 벅차시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10 평창동계올림픽입니다. 유치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빌려보면 사실 예산이 없어서 유치활동을 잘 못 한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우리 강원도에서 좀더 많은 예산을 유치위원회 쪽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번 추경에서 유치위원회에 자금을 전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특히 평창 군민을 비롯해서 5개 시․군 주민들을 많이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동원을 했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동원했든 자체적인 민간 주도로 동원을 했든 간에 많은 주민들이 동원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7월 2일 체코 프라하 가는데도 주민들이 가야 되겠다, 주민들을 동참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해외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을 좀 줄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안입니다. 좀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들이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서를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86쪽 청소년어울마당 사업비 지정예산 9,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의 청년단체나 지역 자생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 중․고등학교 학교자체에서 문화․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청소년어울마당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기존예산 9,000만원의 시․군별 배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50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청소년어울마당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청소년어울마당 사업비를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민간이전사업비로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사업비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일성 행사인지 아니면 향후 연례적 행사로 개최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에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학술용역비 기정예산 1억에서 1억을 증액한 2억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은 국가의 몫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왜 강원도가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은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해서 실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관광진흥사업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외국어통역 안내요원 배치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억 4,546만 2,000원의 기여금과 399쪽에 8,268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을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397쪽 국제아시아관광촌 조성사업비 2억원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본 사업을 기안한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그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결위 회의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종전과 같이 1차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기획관리실에서 일괄 취합하여 오후 회의 답변 20분 전까지 본 위원장을 비롯한 전 예결위원님께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계없이 답변서는 일괄 취합해서 제출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준비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5시…….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최재규 위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2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규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예산, 특히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연구동 신축사업비 내역과 이를 산림개발연구원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는 우리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위해서 지난 3월 28일 민․관․학 합동으로 춘천수렵장 내에 개설을 하였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지방분권 과제연구, 지방분권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방분권 관련 학술세미나 및 포럼 개최, 관련 소식지 제작 배포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아카데미 시설은 수렵장 내의 세미나 시설을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에 협소하고 연구공간이 없어 체계적인 연구활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구동을 신축해서 우리 도가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산실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동 신축과 관련해서 시설비가 1억 8,0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어느 소관에 편성할 것인가 많은 논의를 한 결과 분권아카데미가 수렵장 내에 설치되어 있고 수렵장을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운영․지도감독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리측면이나 기존건물과의 조화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수렵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건물을 신축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을 산림개발연구원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아카데미 운영비로 지원되는 1억원은 기획관리실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박봉림 위원님께서 의료원 영상의료시스템 구입예산 관련해서 5개소가 어디인지, 또 1억 2,6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영상의료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의료원 등 5개 의료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원 당 6억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9억 5,800만원을 계상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6,300만원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서 도비 6,300만원을 부담해서 1억 2,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봉림 위원님께서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조성 관련한 도정질문 답변 시 장학기금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계상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립대학 장학기금은 2001～2003년까지 3년간 도비출연금 15억원, 기타수입금 5억원 등 20억원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조성된 장학기금이 도비출연금 3억원을 포함해서 총 3억 5,000만원으로 당초계획에 비해서는 조성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액 1억 3,400만원을 별도로 금년도 장학금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은 차질없이 지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예비비를 삭감하는 등 재원확보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 재해 대비 등 시급한 필수예산에만 반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기금조성 같은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학기금의 확보는 꼭 필요한 만큼 도비출연금이라든지 도내 기업 및 연고기업체, 각종 장학재단에 대한 모금, 기타 도민 참여방안 등을 통한 장학기금 조성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 차입금 원금상환액 13억 2,000만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동 예산에 대한 당초 편성목적, 제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려는 사유,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동 예산 관련해서는 김원기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당초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에 공공지분 6.6%을 출자하기로 하고 '97년, '98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66억원을 차입해서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출자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차입액에 대한 상환대책으로 공사의 재정여건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일정수익이 배당될 때까지는 도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99～2002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출연금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카지노에서 온 배당금이 금년도 3월에 28억이 주식배당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체상환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지원하지 않기로 공사와 협의를 하고 당초예산 계상액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성배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과목경정예산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번 추경에 과목을 경정할 경우 사업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다, 또 예산과목을 경정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경우는 크게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주체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 방법, 내용이 조정되거나 또 동일한 사업 내 과목간 경비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고보조사업 중에 중앙부처로부터의 계획 변경된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과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추진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추진상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에 한해서 과목경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시기 일실이라든지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 보다 세밀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성배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께서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이유와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각자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효율적으로 수행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2년도 행정자치부 산하에 특수 지방자치단체 성격인 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강원도의회 등 각 시․도의회에서 자치정보화조합 규약에 대한 의결(동의안)을 거쳐서 금년도 2월 24일 조합이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조합의 주요기능으로는 자치단체의 정보화정책의 수립실태 및 현황조사․연구, 자치단체 정보화시스템 가이드라인․표준화 등 운영지원,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 지방과 중앙의 협력체제 유지를 위한 법령 및 제도기반 마련 및 협의․조정 등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조합의 주요 운영재원은 정부의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분담금, 사업수익금 등이며 금번 추경에 계상한 지자체출연금의 경우 금년 초 조합창립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5개 시․도에 특별교부세를 배부하고 배부된 자금을 저희 도가 다시 자치정보화조합에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분담금은 조합의 금년도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 분담금으로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정보화조합이 중앙 및 자치단체간 정보화사업 공동추진과 조정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시․도간의 중복개발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성배 위원님께서 국외 투자유치설명회 민간위탁금이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었던 것이 추경에 3,600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금년도 참가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는 코트라, 산업자원부,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년 2～3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대개 전세계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코트라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참가할 계획은 6월에 열리는 미국지역 투자설명회, 10월에 유럽지역 투자설명회, 그리고 9월에 태국에서 개최되는 APEC 투자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이유는 지난해에 투자설명회와 관련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예산이 늦게 배정되는 관계로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인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5억 이상 사업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2년, 앞으로 2년을 추계하는 5개년의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여건변동을 수정․보완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예산편성 순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순기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수시로 삭감․추가되는 등 변경됨으로 인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많은 고충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상 위원님 말씀하신 5억 이상 주요사업은 총 57건입니다. 그 중에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금년 10월에 수립되는 2004년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 기본틀임을 감안하여 좀더 실효성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업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인호 위원님께서 교특전출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해서 사전에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사전협의 여부와 협의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한 때에는 미리 당해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경우 지난해 10월 교육감으로부터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협의공문을 접수하여 사업의 필요성, 목적 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도세전입금은 급식지원비에 쓰도록 협의를 했고 지방교육세는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특수학교 1,005개교에 대한 학교운영비와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에 편성토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이 완료되고 결산이 종료되면 교육감으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는 등의 적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구인호 위원님께서 철원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당초 2003년 계획을 2004년까지로 변경 추진하였고 또 이번 추경에 2005년까지 3년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철원소방서는 2003년도 3월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에 현재 철원군과 신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9억 4,800만원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 전액이 도비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사실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2003～2005년까지 3년차 계속비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도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별교부세 등 중앙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확충 노력을 기울여서 2004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도정소개책자 제작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홍보물 간 중복내용이 많은 반면에 또 이미지 통일도 미흡하고 강원도에 대한 연혁이라든지 일반현황, 정책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일된 소개책자가 없고, 기존의 유사한 홍보책자를 통합․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러한 중복, 산만, 미흡, 과다한 기준의 도정홍보물을 대폭 수정․보완해서 홍보물 별로 특성화해서 중복은 줄이고 종류는 축소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7종류의 홍보물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물은 충분한 예산과 기간을 갖고 이왕 만드는 것 수준높게 재 편집하자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도정소개책자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제작하는 것으로써 도정철학이라든지 기본현황, 통계자료, 도의 자랑거리, 발전전략, 주요시책, 미래비전 등을 담아서 좀 실효성이 있고 알기 쉽도록 도정을 홍보하는데 활용하고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기로 봐서는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들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전자무역 기반구축비 2,000만원의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도내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서 총 4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수출 및 통상자료 제공을 위해서 국제통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도내 수출실적 및 기업체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업의 제품홍보 및 바이어 정보 제공을 위한 환동해권사이버무역박람회 운영, 중국․동북 3성 투자환경 및 도내 제품 홍보를 위한 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홈페이지의 내용을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자료개편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금년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의료원 장비지원 차관이자 2억 2,600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의료원 장비지원 차관이자 2억 2,600만원은 '94년도와 '87년도에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차입한 IBRD와 OECF차관에 대한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안전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환을 해서 2002년 12월 20일자로 차관액을 전부 조기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자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상환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해외차관이자 상환금 몫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과목으로 조정을 해서 이자금액을 계상한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재정보전금 74억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 지방재정보전금제도는 도세 징수액의 30%를 재원으로 해서 3%는 징세비인 지방세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를 하고 있고, 27%는 재정보전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재정보전금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배분은 일반재정보전금은 분기 말 주민등록인구수 60%와 도세 징수실적 40%를 기준으로 매분기 익월 말까지 시․군에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73억 9,8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2002년도분 도세 추가징수액에 대한 정산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일반예비비하고 재해대책예비비 합쳐서 66억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 1%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예비비 66억을 삭감한 것은 재해대책관련 사업비하고 이번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이라든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등 필수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비비 지출규모를 볼 때 현재 예비비 잔액이 78억입니다만 아직은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을 기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술용역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술용역비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급변하는 행정여건 변화와 주민의 지역개발욕구 증대, 관계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 특히 하천 또는 어항개발에 필수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용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연구용역결과가 부족하고 또 우리 공무원 수행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용역 성과나 학계의 발표내용, 전문여론조사기관 발표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도가 낮거나 법적 요건 등으로 시행여부나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용역비 등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준연 위원님께서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유치위원회에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아울러 체코 프라하 IOC총회 때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예산은 재단법인 유치위원회에서 별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요사업비는 IOC조사평가의 현지실사, IOC총회 준비, 국내외 유치․홍보 활동, 기타 사무처 운영비 등으로 총 100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 우리 도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25억입니다. 그리고 기업체 후원금 45억 등으로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7월 2일까지 IOC집행위원회, AIPS(국제체육기자연맹)총회, 국제 유력언론 투어 및 CF방영 등 막바지 해외 홍보․유치활동비가 추가로 한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경비는 유치위원회에서 중앙부처를 통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현재 요청하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의 IOC총회 참여홍보 예산지원 문제는 현재 도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5억 이상 사업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13건이라고 와 있습니다. 이것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작성을 합니까?

지금 과거 2년, 향후 2년 해서 5개년 단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성된 것이 2001～2005년까지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2003년도에 한 번 개편을 하는 겁니까?

금년에…….

지금 여기 답변해 주신 것은 오히려 반대네요. 예산을 편성하고 그 13건에 관련된 내용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 했는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편성되어져야 되는데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저희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그때그때 재정계획에 다시 반영을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금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겁니까?

그러한 사업비들이 추가로 발생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중앙의존재원이 한 75%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내용이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수시로 삭감되거나 추가되거나 변경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기본전제조건이 기본적으로 재정운영에 관련된 일관성, 그리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쩌면 이러한 논리 때문에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월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더 치밀하고 정말 필요성 있는 중기계획이 작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철원소방서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3월에 완료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원군과 신축을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해당 소방본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철원군에서는 도에서 부지 제공하라고 해서 했죠?

예.

그것도 충분히 해 달라고 해서 2,000평 무리해서 제공을 했는데, 그동안 도에서 해 준 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행정업무의 일관성 부분,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회복 차원에서라도 당초계획대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중앙부처로부터 특별교부세 등을 교부받아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올해 내로 이런 많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시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진행되고 나서의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원래 계획대로 2004년도에 완공할 의지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일관성 문제, 신뢰성 문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사실 소방서 하나를 전액 도비로 짓기에는 부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특별히 요청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노력을 해서 당초계획대로 2004년도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사업비에 1억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1억원 중에서 인건보상비가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되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차입금 원금상환액 13억 2,000만원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매년 증가해서 자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삭감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2002년도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을 계획으로 있었다고 답변에 나왔는데요, 2003년도부터 그럴 계획이라면 당초예산에 집어넣었다는 자체가 계상 안 했어도 될 것을 계상했는데 자그만치 13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정확한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2002년까지 상환계획이 섰으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김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출자를 했는데 그것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서 준 거거든요. 그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그 이자를 개발공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자까지 우리가 출연을 해 준 거죠.

2002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2003년도부터는…….

지금 2002년도도 당연히 우리가 이자를 갚아야 될 돈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작년도 배당금이 금년도 3월에 나온 겁니다. 금년도 3월에 카지노의 수입금을 출연한 데에다 배당을 하다보니까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로 배당금이 출자액의 43.2%, 28억이 금년 3월에 들어오게 된 거죠. 들어 왔으니까 이제는 개발공사에서 배당금 받은 부분에서 갚아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3월에 된다는 것은 도에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3월에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배당금이 얼마가 들어올지를 도가 예측을 못하는 거죠. 카지노에서 2002년도 배당금을 전부 정리를 해서 금년도 3월에 배당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작년도 12월달에 편성이 되니까 금년도에 카지노에서 우리한테 배당이 얼마 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의회는 집행부의 은닉예산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확한 판단 없이, 결국은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 쪽에서 봤을 때는 원안통과해 달라고 사정사정하면서 결국은 은닉예산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해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의 일반보상금 등 과목경정예산이 많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답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결국은 일반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단체자본이전비로 돌린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민간단체자본이전비로 돌리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 같으니 추경 때 과목변경을 해서 결국 돈을 넘겨주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위원들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일반보상금으로 했다가 추경에 돌려서 민간단체자본이전비로 돌리는데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 처음에 편성했던 계획대로 추진하다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저희들 답변서 예시를 들어 놨습니다만 강원여성대회는 그동안 도에서 쭉 주관을 해왔습니다. 당초예산 편성도 도가 주관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여성단체도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었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단체 주관으로 이제는 강원도여성대회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도가 직접 추진하던 것을…….

예를 들어도 여성단체예산 예를 들지 말고 본 위원이 괜히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예산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차라리 홍보관, 민간이전비로 돌렸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과정에서 어차피 추진 주체를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국은 위원들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만 말씀을 해보세요.

그렇게까지는…….

의회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자본이전하고 시설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는 확실히 틀린 겁니다.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내용자체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소신이 없는 것이고 의회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는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소개 책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보관실에 강원도 홍보물 책자 제작비가 2억이 추경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공보관실에 넘겨주어서 공보관실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답변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홍보물이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제작물 자체로서도 품격을 갖춰야 될 부분도 있고 이왕이면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공보관실에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서에도 예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홍보물을 7종으로 대표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자 하는 것인데 공보관실에서 만드는 대표홍보책자는나중에 공보관께서 답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그것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써야 할 예산인데 왜 기획관리실에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 도정 전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정소개 책자는 기획관리실에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도정소개 책자가 결국 강원도 홍보책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홍보물 책자를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정소개 책자…….

그럼 공보관실에 2억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도정홍보물을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홍보물을 7종을 만들자는 계획인데 그 7종을 관광과 관련된 부분은 관광국에서 또 만드는 것이고,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강원도에 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종합한 주로 사진을 위주로 한 홍보책자를 만들고, 다음에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은 도정에 관한 일반적인 소개 기본현황이라든가, 통계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발전전략, 주요시책 이런 것을 서술식으로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에서 도정홍보책자를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까?

지금까지 만든 것은…….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도정소개 책자는 별도로 만들지 않았고 저희들 연초에 제작하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당초예산에 그런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무슨 돈을 가지고 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도정소개 책자는 기획관리실에서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우려면 기획을 잘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1월부터 홍보책자를 만들어야죠. 지금 중간에 와서, 그럼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홍보책자를 하나도 안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편성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얘기는 이따가 공보관실 할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삭감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도비부담 22억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적절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면현안이 저는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부담금 44억은 예비비로 쓸 항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예비비에서 이런 돈을 씁니까?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이…….

그것도 도비부담금으로 44억을 썼다는 얘기인데 이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비비로 씁니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은 아닌데 예비비를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재정 지원을 판단해 봤을 때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도비부담 부분이 거의 주였고, 그 다음에 자체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재원대책이 거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의 일부를 좀 삭감해서…….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1%까지 세워야 된다고 지침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삭감하면서 도비부담금으로 쓴다는 얘기는 예비비 쓸 항목이 아닙니다. 아닌데 썼어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자 합니다. 맞습니까?

아닌데 부득이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근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일하는 건데 지침에 안 나온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비비 쓰는 항목이 딱딱 있지 않습니까, 22억은 아주 항목이 딱 맞는데 44억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적어요, 44억인데?

물론 법 규정은 당초예산 규모 1%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진짜 예비비를 쓸 불가피한 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무슨 돈 가지고 하실 겁니까? 또 기채 내서 쓸 겁니까?

그때는 별도로 추가대책을 강구해야죠.

지금 돈 없다면서 별도 추가 돈이 어디 있어요, 앞뒤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02년도를 보니까 당초예산에 15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22개, 액수는 한 25억 6,500만원,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자그만치 12개 그래서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리고 또 연구개발비에 들어가지 않을 항목이 거의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서 용역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집행부에서 제일 쓰기 쉬운 돈이 연구개발비 아니에요? 결국은 이쪽에다 은닉해 놓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천이라든가, 어항개발 이런 기본계획수립 등에서는 분명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항목은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급변하는 행정여건변화, 언제는 급변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증대, 이것 다 연구용역 줘야 돼요? 사업비도 아니고, 관계법령 제․개정, 이것도 제정하고 개정하면 되지 뭔 연구를 한답니까? 상위법이 바뀌면 하위법을 거기에 맞게 바꾸면 되지 뭐하러 여기에다 연구비를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관계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면서 그 법령에서 요구하는 법정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법을 고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이 고쳐지면서 법정계획으로 수립되어야 될 부분들이 추가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득이 용역을 주는 거죠.

용역을 주면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법령제정 같은 것은?

법령 제․개정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에 나왔잖아요.

관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법정계획수립.

법정계획수립, 이런 용역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줍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개정이 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위계획으로 우리가 법정계획으로 수립해야 될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으로…….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도 결국은 중앙부처의 일이에요. 올해 강원도에 2003년도 추경예산에 처음 세워진 용역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정계획이다, 제가 봤을 때는.

물 관리나, 공기 관리나 이런 쪽은 중앙부처가 사실 세워서, 결국은 물수리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으면서 왜 연구용역은 지방비 부담에서 용역을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관리실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영섭입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소관과 관련하여 최재규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께서 총 3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규 위원님께서 모범공무원 동계올림픽유치 해외홍보단 운영과 관련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한 800만원으로 몇 명이 몇 회에 걸쳐 여행을 할 수 있는지와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모범공무원 동계올림픽유치 해외홍보단 운영에 예산을 계상한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0년동계올림픽 주개최지 선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서 지방언론사 주관으로 추진하는 2010년동계올림픽유치 해외홍보단의 일환으로 도정수행에 공이 많은 모범공무원을 동계올림픽유치 경쟁 도시와 IOC 총회에 참관토록 하여 평창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강원일보사 주관 서포터즈 피스 평창홍보단 1회 2명, 강원도민일보사 주관 예스 평창홍보단 1회 2명 등 총 2회에 4명을 방문단에 포함시켜 캐나다와 체코 등을 방문하는 홍보활동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최재규 위원님께서 2003년도 성과상여금과 관련하여 금번 추경에 2억 2,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지급한다면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고, 이와 관련하여 박상수 위원님께서도 직협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 대안은 무엇이며 향후 제도 개선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기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이고 올해로서 세 번째 지급하게 됩니다. 금번추경에 2억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신규채용된 소방직 83명, 청원경찰 60명에 대한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청고시가 작년 10월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지급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3,009명의 95%에 해당하는 2,858명에게 20억 2,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미지급자 5%는 징계처분자, 휴직자, 6개월 이상 장기교육자 등이 주로 포함되겠습니다. 현재 직장협의회에서 성과상여금 수령거부를 전개하고 있어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지급가능한 5급 이상과 소방직,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지급하고 6급 이하는 협의되는 대로 금년 내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성과급 지급의 평가방법은 다면평가가 40%, 부서장평가가 20%, 근무실적평가 40%의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직장협의회의 거부사유는 공직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객관적 평가에 어려움이 있고, 직원 상호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하여 수당화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상여금 지급을 정액수당화하여 균등하게 지급하는 개선방안을 6회에 걸쳐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가 공무원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재규 위원님께서 인적네트워크관리시스템 개발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인적자원은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는 타 시․도에 비하여 인구수는 물론 인적자원이 빈약하여 이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정발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도내․외의 모든 주요인사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이를 강원 인적자원으로 네트워크화하여 관리하고 또 활용함으로써 도정발전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 1,700만원은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학계․경제계, 언론․법조․문화․체육, 의료․연예계 등 10개 분야로 분류하여 기초자료를 조사 작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인적자원활용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우리 도의 인적 에너지를 결집시켜 발전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재규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예산 1억 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내용과 규모, 역할에 대해 질의를 주셨고,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재래시장 안전요원배치 내역에 대해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은 지난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많은 사람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재래시장의 안정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총 39개의 재래시장이 있으나 대부분 영세하여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내 재래시장을 우선적으로 소방본부에서 화재위험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17개 시장에 대해서 도와 군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배치인원은 시장별 3명씩 총 51명이며,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다중집합장소인 재래시장의 화재, 침수 등 위험요소를 감시순찰하고 응급조치까지 하는 역할을 맡게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원부담은 도와 시․군이 각 30%씩 60%를 부담하고 시장관리자가 40%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6월 1일부터 17개 시장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확대 또는 축소 시행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박봉림 위원님께서 강원학사 운영 및 시설개선비 2억원이 증액된 사업내용과 강원학사의 현재 인원 및 입사규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강원학사는 우수한 인재를 널리 찾아 수학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강원발전의 중추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75년 7월 24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운영비는 그동안 기금이자 및 사생부담금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 왔으나 은행 이자수입의 지속적인 하락과 물가인상, 수익사업의 감소 등으로 세입재원이 감소하였으며 2002년도 여학사 증축에 따른 인원증가, 수익사업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등 세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수입으로는 강원학사 운영이 불가능하여 금년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분이 발생해서 금년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강원학사의 현재 인원은 264명입니다. 강원학사 입사자격은 내용이 소소하게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봉림 위원님께서 젊음의 광장 5억원의 사업목적과 어디에 설치하는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은 정부에서 월드컵 기간 중 ‘길거리 응원단’ 대중집합 응원장소를 국민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화합의 장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13개 시․도에 1개소씩 선정하여 총 6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에서는 원주시 명륜동 체육공원 부지가 선정되어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계상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원주시 명륜동 345번지 6,500평 부지에 잔디광장 조성, 공연장․ 관람석․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공연행사, 청소년의 건전문화공간, 휴게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동호인의 체육공간 조성과 월드컵 이후 국민통합분위기 확산을 위한 건전여가활동 및 각종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반조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대비 50% 수준인 40억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증가사유는 무엇이며, 공공예금을 증대시킬 방안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던 지난해에는 향후 경기전망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하는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수준인 7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40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지난해 수해피해복구사업비로 지원된 국비 1조 7,000억원과 금년도 국비지원분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연초에 조기 배정되었습니다. 도금고상의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동절기 공기중단 등으로 사업추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자금집행이 늦어지므로 여유자금이 발생하여 정기예금, 환매체 등으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이자수입 40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여유자금을 3～6개월 이상의 중장기 고금리 상품에 지속적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계획으로 각종 사업비는 공정에 따라 적기에 배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늘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께서 지방소도읍육성사업비 16억 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6개소는 어디이며, 선정기준과 주요사업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하는 사업비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요사업 계획을 받아 지역에 안배하는 방식으로 2002년도까지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증진사업,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시설확충 사업으로 도로개설, 하수도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계상하는 교부세 16억 6,000만원은 우리 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된, 저희 도가 작년도 11월 10일경에 제출되었는데 12월 4일날 행자부로부터 사업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대상 선정은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홍천읍, 횡성읍, 영월읍, 평창읍, 인제읍, 양양읍 등 6개 군 6개 도읍이며, 사업내용은 기반시설인 도로개설로 용지보상과 확포장공사로서 5월 20일 현재 추진공정은 30%이며, 금년 10월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는 금년부터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 사업추진 방식을 종전의 배분방식이 아닌 상향식 공모제를 통한 집중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중앙심사에서 선정된 소도읍에 대해서는 3년간 국비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께서 강원도체육회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추경에 20억원이나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편성한 사유와 주요 사용용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민체전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강원도체육회 도민체전 소요예산과 기초자치단체별 도민체전 소요예산을 서면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의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별도 서면제출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에 20억원 증액한 사유는 하계 강화훈련비, 훈련용 기재비 등 선수육성을 위한 사업비 5억원, 우수선수 특별관리대책비, 지도자 봉급 등 체육지원사업이 6억원, 전국체전 선수단 참가비 4억원, 사무처운영 인건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시 재정형편상 소요예산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여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의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재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민체전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으로 38회를 맞이하는 강원도민체육대회는 도민의 체력증진 및 전문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중심으로 한 도민화합의 장으로 열려왔으며 본 대회를 통하여 우수한 선수들이 발굴되어 각종 전국단위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온 장점과, 종합점수제 채택에 따른 시․군간 경쟁의식으로 부정․급조선수 출전 시비, 시․군세가 약한 만년 하위성적 시․군의 소외감 등 다소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도민체전 개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회 후 운영개선평가회를 개최해서 개선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체전의 보완 발전방안을 더욱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께서도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성배 위원님께서 북한강 수리권과 호수관광벨트 조성에 대한 용역내용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과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강 수리권과 호수관광벨트 조성에 관한 구상용역은 소양강댐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직․간접 피해액과 국내․외의 수리권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그리고 지방분권에 상응하는 지자체의 수리권 확보 및 그 이익의 환원방안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금번추경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는 총 4억원 규모로 도에서 2억원, 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에서 1억원, 춘천시와 인제군에서 각각 8,000만원, 양구군에서 2,000만원을 공동 부담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 내년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수리권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통하여 댐 관련 이익을 그 주변지역 개발에 환원토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물분쟁 해결 및 지자체의 수리권 확보방안을 제도화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잼버리수련장 위탁운영비 7,0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수련장은 '92～'97년까지 도사업소로 운영하다가 '97년 4월 1일부터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약정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자액 중 1억원까지는 도에서 전액 부담하고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1/2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결과 1억 940만 4,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1억원을 보전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신관수련시설을 증축 학교 학년과정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야영장보다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수련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적자운영을 개선한 결과 1,929만 4,000원만 보전하여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표에 나옵니다만 상당히 수입이 많아서 1억 미만의 1,900만원만 보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은 1억원이었습니다만 2,000만원정도 보전하고, 삭감은 7,000만원하고, 잔액 1,000만원은 여유분으로 놔두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오원일 위원님께서 세계잼버리수련장 시설비 3억원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기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은 '92년도에서 개관하였으며 주요 시설로는 교육관 1동, 생활관 6동, 체육관 1동, 야영장, 첼린저밸리, 모터사이클장, 인공 암벽등반 등의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 수련활동 후 꼭 필요한 샤워시설이 절대부족하여 청소년들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부족한 샤워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잼버리장내의 교육관 등의 건물이 도색이 탈색되고 균열이 발생되어 누수발생에 따른 건물의 내구연한 단축이 우려되므로 방수 및 도색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청소년수련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3억원으로 이중 샤워장 건립에 2억원, 방수 및 도색공사에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잼버리수련장은 약 8,400명을 수용하게 되는데 샤워시설은 1회 200명 정도를 수용하기 때문에 절대수가 부족합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께서 접경지역지원사업비 100억 3,000만원의 계상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은 금년 2월 4일, 금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의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정부계획으로 확정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여러 부처의 사업 중 올 정부예산이 확보된 행정자치부 소관의 정주여건개선사업만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접경지역사업비 100억 3,000만원은 지난 3월 24일 국비 내시된 행정자치부의 시범사업비의 지방비부담분을 계상한 것으로 70%에 해당하는 국비 82억 6,000만원과 지방비부담 30% 중 도비부담분인 15%인 1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군에서는 나머지 15%인 17억 7,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가 금년 당초예산 확보액은 국비 총 200억원으로 이는 행자부가 2012년까지 10개년으로 추진할 총 사업비의 2.0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정부계획 수립시 시․군이 신청한 시․군별 행자부사업이 10개년간 총 사업비의 2.07%를 일률 배분하여 우리 도에서는 6개 시․군에 총 82억 6,000만원의 국비가 배정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업은 주민생활개선 부문의 향후 10개년간 추진할 사업 중 시․군별로 지역주민회의를 거쳐서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고, 투자효율과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여 행정자치부가 확정 내시한 사업으로 그 내용은 답변서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춘천시는 북산면과 사북면의 도시계획도로 2개소 2억 6,600만. 철원군은 갈말, 동송읍, 서면 와수리 등 도시계획도로 3개소 31억 600만원. 화천군은 화천천 둔치 조성에 19억 7,400만원. 양구군은 남면, 동면, 방산, 해안면 등 도시계획도로 4개소 16억 2,000만원. 인제군은 서화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소와 농로 확․포장 2개소 등에 16억 1,700만원. 고성군은 간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3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편차는 시․군별로 행자부 소관 사업 신청액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께서 문서기록물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및 행정자료실 전산시스템 구축은 어떠한 사업이며, 연구개발비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서기록물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은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보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종이문서로 보관하던 것을 중요문서를 대상으로 전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자결재문서도 보존시스템으로 이관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전산시스템은 교부세 50%, 도비 50%인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3월 18일 설치 완료하여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개발하여 공급하는 소프트웨어는 표준엔진으로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본적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어 향후 특성적인 기능을 추가 개발하기 어려우므로 전문업체에서 개발한 기록물관리엔진을 구입하여 자체정비, 용량확장 및 조정, 각종 기능수정 및 오류보완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또한 단순저장 외에 활용방안 창안 및 발전적 관리가 가능하고, 기술개발시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며 전문업체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등 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전문업체에서 개발하여 정부에 인증을 받은 우수소프트웨어를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서 구입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행정자료실 프로그램은 DOS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자료공유 및 효율적인 활용이 불가능하여 행정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Web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도와 도의회, 공무원교육원 및 강발연과 연계한 행정자료실 통합 홈페이지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필요한 자료의 검색 및 행정자료의 공유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도민들에게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5,000만원 중 2,500만원은 Web 체제로 전환하는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이며 나머지 2,500만원은 통합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현재의 프로그램의 데이터를도입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면서 4개 기관을 네트워크화 하는 비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서기록물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및 행정자료실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보화․전산화시대에 부응하면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도민 및 유관기관과 자료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전산과 관련된 예산이므로 연구개발비 중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비 예산 중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비 7,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매년 지방관공선 현대화 사업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2년 11월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 수요조사에 따라 도내의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지원을 요구한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춘천시 어업지도선 0.8t급 선박의 신규건조에 대한 필요한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교부하게 됨에 따라 금회 도의 추경예산에 이를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춘천시에 자본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춘천시는 소양호 및 춘천호 등 4개 댐에 걸쳐 총 7,377㏊의 내수면을 관할하고 있으나 불법어업을 단속할 수 있는 전담 어업지도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수호에는 부유물이 많고 수위변동이 심하며, 불법어로 행위가 야간시간, 골짜기와 수심이 약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일반선박으로는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중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고 또한 1m정도 비교적 얕은 수심에서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으며, 야간운항시 부설어구에도 손상을 주지 않고 기동성 있게 운항할 수 있는 0.8t급 제트보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트보트 구입시에는 단속에 필요한 부대장비는 물론 운반용 트레일러를 함께 구입하여 1척의 선박으로 4개 댐을 이동해 가면서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4개 기관에 7척에 대한 교부세 6억 5,000만원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 관공선 현대화사업으로 교부세에 통보된 것은 3개 기관에 3척으로 2억 7,000만원입니다. 내용은 도립전문대학에 1억, 환동해출장소에 1억, 춘천시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도립전문대학운영 지원으로 계상된 3억 4,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립전문대학은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3억 4,000만원은 도립전문대학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액에 대하여 도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계상한 것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수요원 2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5,600만원,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 1억 3,000만원, 실습선 현대화사업 및 시설방수공사 1억 2,400만원, 신입생 감소에 따른 세입부족액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인 도립전문대학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지방세외수입 전산화사업 4,000만원 계상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전산화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155개 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지원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 및 14개 시․군이 금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교부세 50%와 지방비 50%입니다. 소요예산 4,000만원은 세외수입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서 공기관인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세외수입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설치하고 업무담당자에 대한 운용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 참가비 4,000만원의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생활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통합과 화합의 장이 되고 있는 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에 우리 도에서는 전국단위대회를 통한 강원생활체육의 위상 제고와 전국단위 종목별대회의 도내유치 계기를 마련하고 생활체육 동호인의 지역간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참가하고 있으며, 2001년 2,200만원, 2002년 3,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대회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경남 창원과 마산 일원에서 개최되며 우리 도에서는 선수 및 임원 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참가비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수 및 임원수송을 위한 차량임차비 300만원, 임원참가여비 250만원, 단복 및 모자제작 등 행사지원비 1,700만원, 종목별참가지원비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3개소 6억원이 증액된 사업내역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수능이후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능이후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수능시험을 마친 고3 청소년에게 다양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시․군과 청소년단체에서 시․군비와 자체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문광부로부터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청소년육성기금 1,500만원과 도비 1,500만원, 시․군비 1, 500만원 등 총 4,500만원이며, 시․군의 청소년 인구비례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능력 제고를 위한 체험강좌와 올바른 진로선택과 건강한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인성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기본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권 도심에 청소년 전용 문화․예술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시설로서 현재 도내에는 강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비롯하여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확충계획은 원주시 등 5개소에 2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3개소는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2001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속초시와 영월군은 설치 대상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18개 시․군에 사업 수요조사를 한 결과 양구군에서만 신청이 있어 문화관광부의 변경승인에 따라 양구군 동면과 남면지역에 설치하고자 계상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1개 시․군당 2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에 대해 지원하는 2억 7,000만원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만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풍수해, 산불 등 재난재해에 취약한 마을에 민방위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재해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거 도내 54개 마을시․군당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생활민방위 시범마을로 정하고 마을당 1,000만원 총 5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민방위 기본장비와 특성장비를 보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부담은 특별교부세 2억 7,000만원, 시․군비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규화 위원님께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의 시․군배정 내역을 자료를 요구하셨고, 사업비 500만원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추가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청소년어울마당 보조금의 시․군 배정내역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도내 어울마당 운영 개소는 총 1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개소당 기금은 500만원을 지원하고 시․군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평균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500만원은 보조금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사업은 도비부담 없이 청소년육성기금과 시․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일부 시․군은 기금 지원액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울마당은 참가인원수와 프로그램에 따라 소요사업비 차이는 난다고 판단됩니다만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추가지원사업비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였으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궁금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강원도체육회보조 예산을 보면 예산서상에는 기정예산 20억에서 이번 추경에 20억을 증액해서 경정예산 40억으로 예산서에는 부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는 당초 28억 5,000만원 그리고 1회 추경에 20억 해서 48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답변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와 답변서에 부기가 서로 상이한데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 5,000만원은 정액보조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예, 2002년도에 총 58억 8,0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금년도 20억을 추가지원하고 향후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지원할 예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2등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들 목표가 한 자리 숫자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국체전에 나가서 두 자리 숫자를 하는 것은 도민의 자존심, 또 참가 출전선수, 체육인 모두에 대해서 엄청나게 슬픔을 안겨주는 그런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 훈련에 들어가고 또 동계대회도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쓰겠습니다만 전국체전에 참가해 보면 포상금 같은 것 지금은 계상을 못 하지 않습니까, 메달을 많이 따게 되면 포상금이 몇 억씩 나가게 됩니다. 한 3～5억씩 나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면 추가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도에 총 58억 8,000만원의 예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향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모범공무원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단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결국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키는 거네요. 사실 모범공무원을 만약 홍보를 위해서 보낸다고 할 거 같으면 동계유치에 전문공무원을 보내야지 결국은 포상제로 해서 연수보내는 형태네요, 명칭만 홍보가 들어가 있지 실제 홍보를 위한다면 그쪽의 전문공무원들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님께서 강원일보사가 주관하는 제1회 서포터즈 피스 평창홍보단에 참가하셔서 캐나다 쪽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가셔서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관련된 분이 가서 그냥 관광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아이스하키를 응원한다든지, 길거리 홍보하고, 전단뿌리고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일부 관광도 있었는데 지금 강원일보사하고 도민일보사가…….

내용은 잘 아는데 홍보에 목적이 있다면 그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홍보단이 가는 내용이 무슨 적극적인 홍보보다는 가서 강원도민이 어떤 특정한 평창올림픽에 대한 것을 선전하고 그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지 그건 아주 특정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이 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가는 분은 모범공무원이 갑니다.

될 수 있으면 모범공무원을 많이 보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왕 홍보도 되고 많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문서기록관련 소프트웨어 구입과 행정자료실 전산시스템구축은 사업비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연구개발비에 집어넣어서 용역비가 많다고 지적을 받는데 이게 원래 사업비 아닙니까? 결국 구입하는 건데 사업비 아닙니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 과목에 들어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은 사업비죠?

구입은 재료비로 들어가든가 그렇겠죠.

연구개발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에 3억 4,000만원이 원래 도립대학에 예산편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전출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하는데 학사업무를 저희 자치행정과가 가지고 있으니까지금은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갔습니다만학사업무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전출금을 세워서 주는 거죠.

도립대학에서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도립대학 올해 추경예산이 전체 3억 3,600정도 되는데 차라리 전출금 주고 도립대학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따 도립대학장님 답변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강 수리권과 호수관광벨트 조성 용역과 관련해서 수리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소양강댐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에 그동안의 직․간접적 피해, 이런 문제는 호수관광벨트 조성 사업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럼으로 본 용역비를 사용해서 그동안 댐으로 피해 입은 지역에 직․간접피해를 개량화하는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고 호수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용역은 또 별도의 연구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민에게 법적 위임을 받아서 도정을 감시 감독하고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익명으로 직장협의회란 단체가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글을 메일을 통해 늘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명을 정확하게 밝히면 저는 언제든지 토론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90가지를 혼자 다 했느니,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다면 그렇다면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도의원에게 이런 자료 하나 딱 갖다 주고 다른 부속서류 없는 예산심의 형태를 가지고, 정확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글을 익명으로 자꾸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앞으로 의장단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예산심의라면 결국은 일 안 하고 봉급 받겠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은 일 안하고 봉급 받고, 우리는 일 안 하면 안 한다고 하고 이런 형태의 글이 자꾸 올라온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1조 8,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것 하나 갖다주고 예산심의하라면 부속서류 하나 없이, 지난번에 본예산 때 환경복지국에서 세세한 설명서 제출했을 때 질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면 다 나와요, 이번에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