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우선 한방진료 의약품은 한의원에서 하는 것처럼 다려서 하는 것은 못하고요. 주로 포장되어 있는 한방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품은 진료하는 한의사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약품들을 저희가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한방진료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추가로 된 것입니다. 일반진료 약품비도 기존에 세워진 약품비가 원래 모자라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네. 보건지소와 통합보건지소,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는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아예 목표치가 내려옵니다. 목표치가 내려오는데 목표치가 내려와도 할 수 있는 인력이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암검진을 하려면 홍보해야 되고 검진을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전국적으로도 이 목표치를 지금 계획을 달성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시행된지가 2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저소득분들이 낮에 주로 일을 다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단순히 홍보를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료로 해 드려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저희가 뛰어다녀야만 그 분들을 사실은 모셔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지금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96만 4,000원 감액된 것 중에서 지금인건비하고 다른 비용이 들어가 있는, 인건비는 지금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그 실적을 높이기 위한 인건비를 지금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것.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너무 늦게 내려왔고요. 하반기 늦게 내려왔고 저희 사업비가 좀 남아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올해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반납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159쪽.

그것은 지금 현재 위치에.

그 내용은 확정이 된 것인데요. 현재 위치에 증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치료시설 그 외 여러 가지 하겠다는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 방침은 그렇지만 저희 생각은 지금도 병원을 새로운 곳에 이전해서 병원이 더 많이 들어서서 종합병원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뿐만 아니고 3개 의료원에 같이.

아니, 이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기도에 6개 의료원이 있는데 그 중에 3개 의료원에 같은 식으로 증축을 하겠다는 방침을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증축은 도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천시립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더 좋게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04쪽, 305쪽, 질의가 안 계시면 315쪽, 31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43쪽부터 316쪽까지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성주 위원장, 권영천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영천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경 산업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는데요. 일반운영비 6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472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44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그것은 NGO 합동단속 참가활동 수당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7,6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 편성지침이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쪽 일반운영비로 해서 2,4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해 가지고 300만원, 도비가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서 4,200만원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도비보조로 해서 50%, 시비 50% 해서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까지 확대해서 지금 현재 체제를 운영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쪽 연구개발비에서 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도급계약에 따른 용역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산출용역이 되겠습니다. 청소도급계약 관계는 2004년도 계약분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2억 3,000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대행 용역비 1억 5,000만원하고 그것도 역시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미화원한테 주어지는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용역비 8,000만원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냉·난방기구입해서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9쪽은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17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모가면 신갈리에 저희가 간이상수도 해 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식 및 파열의 원인을 분석해 볼려고 합니다. 그 내용하고 신갈리 간이상수도 지하수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범폐추협에 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매립장에 관리인부임,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급여체계해서 일부 9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일반운영비로 해서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40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사용종료매립장 정밀조사 용역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매립장 6개 중에서 금년에 할 계획이, 정밀조사단체가 3개소가 있는데 송정동, 장호원 노탑리, 백사면 조읍리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송정동에 정밀조사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17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180만원을 증액했고요. 이것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측량 수수료 부족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6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지체장애인운송 특장차량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해서 108만원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도에서부터 조정이 되어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필요해서 3억 61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비로 해서 8,584만원 계상했고요.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5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주로 되고 다만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만 시비 50만원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어서 계속 179쪽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1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 지원금이 증가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일터 작업활동시설 증축이 되겠습니다마는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엘리엘동산에 경사로 설치하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주라장애인쉼터 직원숙소 및 물리치료실 증축, 그 다음에 승합차 구입,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그 다음에 충효동산 조성사업 부족분으로 해서 4,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밑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55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설공원묘지 관리인데요. 그 임금상승분입니다. 그래서 91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2억 3,700만원 해서 시설비가 되었는데 이것은 대월면 초지리에 구 대월면 청사의 철거폐기물 처리비 2,200만원하고 대월복지센터 정화조 설치하는데 1,500만원, 그 다음에 신하주민복지센터 건립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위탁비로 해서 종합예술제 운영, 경기도청소년예술제 운영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지도인력 지원사업이 100만원을 감액했고요. 밑에 역시 청소년문화의 집 실시설계비 13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대신 136만 4,000원을 감리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앞에 그 시설비 요율때문에 왔다 갔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대한노인회 지역사회 봉사활동비로 해서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2억 49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것은 납골당 건립하는데 도비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쪽을 보시면 추모의집 시설비 6,710만원, 추모의집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회도로 개설, 또 조읍1리 팔각정 설치, 공원묘지 후문 진입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00만원이 되겠고요. 이것은 행사지원비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안은 여성 화합한마당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여성문화대학 강사료 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77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총괄 예산 확보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7,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191쪽 시설비에서 국·도비하고 시비가 증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보육시설 증·개축비입니다. 이것은 장호원어린이집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보수하거나 개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80만원해서 급량비를 세웠고요. 하단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7,01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12억 8,9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을 줄였습니다만 이 사안은 당초 예산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가 들어가요. 그래서 당초에 25억원을 이천시에다가농어촌 도로포장때문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도저히 안되고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면 몰라도 그러면 할 수가 없다 해서 당초에 우리가 50%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일시에 그렇게 투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서 약 한 50%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율면 석산2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내에서 6개 마을을 이것은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는 금년부터 이것석산2리가 사업이 되고 또 대월면 군량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개 마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농정과 사무실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이 좁아서 캐비넷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석산2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진입로 포장공사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이전으로 4,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사랑본부협의회에 대해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만 지하철 2호선의 와이드칼러 홍보하고 부족분입니다. 당초예산이 1,740만원이고 라디오 및 YTN 케이블 TV홍보를 해서 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민간위탁보조가 되겠습니다. 글짓기 대회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5억 1,650만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RPC공장이 정부 지원이 6개소가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것이 신둔면하고 마장면은 정부 지원이 아니라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둔면하고 마장농협에 지원할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50% 그렇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고보조사업 해서 쌀생산조정제 추진해서 238만 5,000원이 되었고요. 도비보조사업해서 벼 병해충 깃발제작, 또 그 다음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운영비 해서1,7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2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340만원 감액, 그리고 벼 돌발병해충 방제지원해서 2억 4,045만 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항공방제 민간대행사업에 1,00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해서 1,1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렁이농법 지원, 이것도 신규로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8만 8,000원하고요. 메뚜기잡기 행사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직판장 간판 정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이 마장면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간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 복숭아축제 지원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9,744만 7,000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사과라든가, 배 재배 농가에서 과수 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하고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은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토마토하고 복숭아, 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도자비엔날레 농특산물 판매부스 운영해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해서 백사면 돼지콜레라 발생농가 생계지원비 지원하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해서 이것은 역시 성립전집행이 되었습니다만 2,56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해서 4억 4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해서 양축농가에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만 축산물 도자비엔날레 판매부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이 되는데 에너지 절약차원, 또 주민편익 차원에서 저희 산업복지국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LED 교통신호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해서 100조 해서 2억원이 되었는데요.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이 되겠습니다. 설봉공원관리운영본부 보완공사비해서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설봉공원관리운영본부 앰프시설 구입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24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역시 그 밑에도 공공근로사업해서 5,93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농정과가 농림과로 바뀌고 임업업무가 저희 산업복지국 농림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해서 인건비 중에서 1,095만3,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운영비 중에서 차량, 무전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460만원, 차량관리에 대한 차량선박비 191만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원관리사업소 기관운영기본경비 2,756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쪽도 역시 기본업무추진여비 310만원을 감액했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만원, 또 기타업무추진비 600만원 등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체험교육해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6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2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면적이 180㏊에서 23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35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임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102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보수하고 관련해서 외과수술, 입간판 설비, 보호시설해서 가로수 식재사업 이런 사업이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해서 9,9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맨 아래단에 보시면 한 6,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요. 가로수 관리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림과에서는 감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련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1,4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육림사업 추진을 위해서 장비 구입비 531만원을 계상했고요.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육림사업 추진비 단지 조성으로 198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림사업으로 해서 4,407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량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과년도 수입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1,76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1억 3,3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으로 3억 3,000만원과 일반예비비로 해서 2,096만 7,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6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난해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3,588만 4,000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해서 1,397만 6,000원,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해서 245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해서 1,17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46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1,600만원, 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25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도비보조금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46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2,0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68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해서 717만 6,000원, 이것은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에서 680만 2,000원을 계상했고요.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해서 24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 등 기타반환금으로 해서 2,0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48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것은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과목에 사용료 수입으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1억 3,994만 1,000원과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8,341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78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이천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 선급금 반환해서 15억 3,691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선급금을 지급했는데요. 동아건설이 당시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아건설이 부도나는 바람에 그 돈을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으로 해서 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화사업 해서 124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해서 주민지원 데이터베이스화 기초자료 변동조사,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조사 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주민지원사업추진 기금으로 해서 61억 8,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1억 8,348만원은 2003년도에 저희 이천에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 특허사업으로 해서 7억 5,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설치기금으로 해서 7억 6,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장호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로 덕평·도립리가 됩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2쪽도 그와 연계된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밑에를 보시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해서 기금해서 3억 7,100만원은 친환경 배생산단지 조성하고 친환경 고품질쌀생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497쪽부터 517쪽까지 세출예산 중에 사회개발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을 설명드리면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제작비 50만원, 사업관련 홍보비 3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98쪽에 일반수용비해서 39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기금보조사업해서 주민지원사업 추진여비 이것은 본청하고 읍·면·동에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7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9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95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 정화사업해서 61억 8,348만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됐는데 요. 이것은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6월 초 정도 사용방향에 대해서. 과거에는 물하수처리시설 외에는 못하게 거의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융통성이 있어서 특별대책지역 내에 주민지원시설을 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해서 국고보조사업 일부 1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503쪽 환경사업소 운영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5억 128만 1,000원, 503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양여금, 시비 일부가 들어갑니다마는 그 사업으로다가 그 뒤에 504쪽을 보시면 사업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또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 그 내용이 앞에 503쪽에 나와있는 5억 1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감리비로 505쪽 서 있고요. 3억 4,66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 9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중에서 밑에를 보시면 1,445만원 시설비를 감액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보전을 위해서 이천하수처리장이 건축물이 옥상에서 일부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해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보수비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8억 2,8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중에서 주민지원사업비 및 지도 점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친환경청정산업,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내기 위해서 쓰다가 남은 돈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782만 7,000원에서 국비, 도비 하는 그 중에서 도비가 되겠습니다. 517쪽 맨 마지막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예비비 17억 4,977만 7,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문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식 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부터 30분 동안 폐기물처리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시 30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천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6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이 안 계시면 163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청소를 하는데 지금 원가산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몇 명이 필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산출기초를 가지고 참고로 해서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계약에서 만약에 시방을 해서 그것이 좋다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어려운 점이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이 시방을 해서 남는 부분이 이윤이 너무 많이 남아도 안되는 것이고 또 너무 적자가 되어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운영하는데 아껴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적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 10명에 시방을 해서 했는데 15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10명뿐이, 예를 들면 사용하는 것뿐이 우리는 안 준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산출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렇게 인원을 줄여서 쓴다라고 하면 그 분이 잘 하는 것이지요. 잘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네.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관계관들께서는 너무 장황스럽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찍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될 수 있으면 발언신청을 받으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네. 몇 쪽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아니지요. 당초에 우리가 비엔날레를 1개월 정도 축제예산해서 잡았을 겁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2개월로 해서 기간이 늘어났어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각종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부스비도 더 들고요.

당초에 있잖아요. 4개 부스를 했는데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우리가요.

아니지요. 부스를 해 놓으면 부스비가 연장되면 더 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운영비도 사실 더 내야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1개월 됐던 것이 2개월 되면.

네.

218쪽입니까?

네.

쌀사랑본부로 저희는 위탁할 그럴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 죄송합니다.

이현호 위원님! 그 문제는 산업복지국 소관이 일단 질의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로 의논하기로 합시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