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자치지원과·문화체육과·세정과·회계과·시민과), 시립도서관

예산안 설명 이전에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국 자치행정국장께서 배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왕희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병화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억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상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이호상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옵는 심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계속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 행정의 발전과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청드리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전체 예산은 당초 237억 8083만 3000원에서 19억 6062만원이 증액된 257억 4145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서무관리는 당초예산 6억 9304만 2000원에서 4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복무관리 및 무임경비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정맥인식기 구입에 따른 유지비와 기존 캡스유지비로 고장이나 이동, 신설에 따른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칭 풍무동사무소에 대한 직인과 회계공인을 조각하는 예산으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신도시 건설지원과 주요시책에 따른 경비로 3000만원과 500만원 500만원 도합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로써 먼저 인건비 상승은 4억 43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으로 2003년도 5.5% 인상분과 풍무동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로써 봉급,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연봉제분으로 276만 9000원, 직원에 대한 월급인상분 1억 8610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말수당으로 3147만 8000원, 정근수당으로 2833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풍무동사무소의 신설과 관련해서 합계 5360만 3000원이 4개월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2390만 3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와 수당은 3개 기관에 14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수도사업소에 83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동·면 수당 6급 이하는 3048만원, 사회복지업무수당 인상분 6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술업무수당은 지도관에 54만원, 지도사에 504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장려수당은 7급 통신과 기능9급 통신으로 각각 24만원씩 계상되었으며, 풍무동 인력증원 수당은 합계 107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기본급 715만 9000원, 기말수당 119만 4000원, 정근수당 107만 4000원, 시간외근무수당 83만 4000원, 야간근무수당은 보건소로 26만 5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지난해 2002년도 이전 퇴직자 40명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퇴직금 산정으로 인해서 2억 1000만원, 그리고 금년도 퇴직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9000만원을 제외한 추가 지급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공인중개사, 어학, 행정법, 인터넷 강좌수강 등에 따른 신청자가 증가됨으로써 30명분에 대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체육시설임차료는 한강스포츠 외 5개 시설에 127명에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3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입니다. 풍무동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로 5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추진비로써 풍무동사무소 160만원, 62쪽에서는 정원가산추진비 3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직급별 직급보조비는 모두 1억 5854만원으로 그 내역은 62쪽과 63쪽의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가 1만원 증액되는 관계로 6744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교통보조금은 각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4·5급이 1776만원, 6·7급이 1억 368만원, 8급 이하가 5064만원, 풍무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통보조금은 합계 63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명절휴가비 인상분 6807만 6000원, 가계지원비는 1억 1345만 9000원, 연가보상비는 3781만 9000원이 각각 인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금년도 인상분 5.5%와 청원경찰들의 상여금 추가지급 지침에 따라서 37명분에 대한 추가 소요분 1억 2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공로패 제작으로 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병전우회 월곶의 우범지역 순찰차량 구입비로 600만원, 그리고 자율방범대로써 북변·장기·고촌·대곶의 4개 방범대의 순찰차량에 6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자원봉사 재해복구요령 교육에 따른 강사료로 3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400만원, 자원봉사기관 단체협력 일반수용비 350만원, 재해대비 교육에 따른 교재제작비 80만원, 재해대비 교육에 따른 일반수용비 190만원을 도비와 시비 50%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기관·단체 간 협력간담회에 도비와 시비 50만원, 재해복구활동 참여자 급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의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비에는 개인봉사자 워크샵이나 지역사랑나눔 운영·환경정화 활동비로 도비 700만원와 시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청소년봉사자 선진문화 체험캠프 운영으로 도비와 시비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풍무동사무소 운영에 따른 급양비·수용비·안내표지판·현판제작비 해서 합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가칭 풍무동사무소의 개청에 따라 팜플렛과 초청장 발부수용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시보상금으로 개청관련 급식비는 150만원,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관련 주민공청회나 아르바이트 학생·부업 대학생 간담회·출향인사와 기관단체장의 간담회나 당정협의회의 보상에 따른 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민주평통 김포시협의회에 사회주의 국가시찰로 총 경비 4200만원 중 50%에 해당되는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어린이집 운영비로 원장이나 교사에 대한 인건비, 교재교육비 등에 대한 민간위탁비로 50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동 사항은 73쪽 이후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노후 가로 시정홍보게시판의 철거 및 정비사업으로 개화동 입구 고가도로 상·하단 전·후면에 되어 있는 2개소와 사우지하차도 위 육교에 되어 있는 홍보판을 재 설치하는 예산으로 3600만원, 그리고 걸포 육교와 통진 육교에 게시된 홍보판은 철거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면 경계지주 및 각종 홍보게시물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가로배너 철거는 내사랑김포로 50개소에 200만원, 동·면 경계지주 정비로 15개소에 300만원, 동·면 홍보게시판 30개소에 300만원, 동·면 가로대 정비 50개소에 400만원 해서 예산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무동사무소 개설과 관련해서 사무환경정비 설비 OA시스템은 1식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직장어린이집 시설개보수에 따른 1700만원과 놀이터시설 설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의 지역안정관리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민원대책 종사자 급식, 청사경비, 야시장 철거지원과 집단민원 발발에 따른 전경 간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무관리시스템 정맥인식기는 행정과에 단말기, 그리고 정문 현관에 2개, 그리고 민원실에 1개 해서 3개 1식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풍무동사무소 행정전산장비는 복사기 외 15종 36개 일체에 대한 예산 총계 58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71쪽과 72쪽, 73쪽의 상단에 있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73쪽 중간의 김포시 직장어린이집은 책상·가구 등 집기·가전제품·교재구입 등의 예산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7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0개소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일반운영비는 국·도·시비로 교육훈련 강사수당 203만원, 민방위날 훈련비로 12만 1000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중앙교육 입교자는 인원이 1명 줄므로 해서 1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방위시범마을 훈련은 시범마을이 3개소인데 하성면 봉성1리와 김포2동 운양1통, 월곶면 포내1리 이렇게 3개소로 2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은 고촌과 양촌에 설치하는 것으로 모두 1억 314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독면 구입은 500개 추가 구입으로 854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으로써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병무보조반환금 300만 3000원을 포함한 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40만 2000원과 제3회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713만 1000원 등 10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66쪽에 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이 있는데 김포에는 자율방범대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4군데만 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15군데인데요, 기존에 차량을 지원해 준 곳이 있고 노후 차량을 갖고 있는 곳이 있고 신규 방범대가 결성이 돼서 요청이 있는 4개 방범대에 한해서 소요예산 1200만원 중 1/2인 600만원씩을 4개 방범대에 24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15군데 중에서 기 구입해 준 곳이 있고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네, 추가로 자료는 해 드리겠습니다.

15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는 몇 년도에 해 줬고 앞으로 더 해 줄 곳이 어디다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 75페이지의 방독면 구입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방독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방위담당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보관을 합니까?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한테 확인한 결과 과거 5년 이전에 구입했던 것은 마을회관에 두고 근래 신규로 구입해서 접적지역 주민들한테 준 것은 모두 다용도 방독면으로 9,262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까지는 예산이나 방독면 구입의 개수가 인구 수에 의해서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관계로 개인지급이 아직 미치질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미치지 못 하지만 어차피 7, 8년 전부터 이것이 개인지급을 위해서 나온 제도 아닙니까? 마을회관에다 보관하라고 나온 제도가 아니에요. 어느 누가 ‘지금 화생방이 발생됐으니까 마을회관 가서 방독면을 찾아 쓰세요.’ 그러면 사람들 서로 살겠다고 밀리면서 마을회관에 올 텐데 부족분에 대한 기득권을 누가 가지고 갈 거며 누구 우선순위로 배포할 겁니까? 애초에 배급기준을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세워진 겁니까?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임종근 위원입니다. 김포시 직장어린이집은 관사로 사용하던 곳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활용할 계획이죠?

네, 구 관사시설물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하고 73페이지에 있는 예산이 연관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이구요.

약 9900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직장어린이집이면 김포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보충자료를 작성해 왔는데 나누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 우선 그 문제에 대해 물어 보는데, 그러면 시청 관계의 공무원만 거기 어린이집을 활용하고 다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활용을 못 하게 되는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300인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도 여성 공무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맞벌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어린이집 설치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저희가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2차 실시한 결과 103명의 공직자가 어린이집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관사의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43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수용인원이 43명일 경우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라든가 운영의 묘를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직원의 자녀로 충당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김포시청 직원 중 어린이집 이용 희망자가 103명인데 43명만 되면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영·유아교육법에 보면 30%는 공무원 자녀이구요, 그 외에는 일반 자녀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직원 자녀만으로도 넘치기 때문에 운영을 하게 될 때에는 별도의 선발기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이 있는데 어느 정도 사용료를 받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시 예산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겁니까?

지금 경기도 내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이 성남이나 포천, 동두천 등 모두 12군데 됩니다. 저희들이 그 실태를 한 번 확인한 결과 거의 100%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것은 자체로 되고, 또 위탁운영할 경우에 영·유아교육법 공익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침에 의거해서 일부 자부담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예절교육관으로 사용하다가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는데 시청의 공무원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시청 공무원들만 시설을 이용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보여서 반발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임종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연간 나가는 소요예산이 운영비로만 6개월치 인건비, 기타 뭐 해서 5000만원이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한 1억원 정도, 그 다음에 시설과 관련돼서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보니까 자산물품하고 놀이터시설 해서 3700만원과 6200만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10년 단위로 감가상각해 본다고 했을 때 한 1000만원 정도는 부담이 된다, 그러면 1억 1000만원이다 하면 43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동 1인당 들어가는 게 한 2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김포시에서 일반 영·유아들의 위탁과 관련돼서 공립이든 사설이든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비교해서 이것 보니까 평균 한 달에 한 20만원꼴 되는데 위탁을 주는 일반 사립하고의 금액 그런 걸 혹시 알아보셨어요?

사설이나 공익시설에 대한 영·유아 비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해 보지 못 했는데 지금 공익 어린이집은 월 15만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사설은 더 높을 거구요.

사설은 물론 이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원관계도 그렇고 이해타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공무원이라고 해서 금액 같은 거나, 왜냐면 이것을 봤을 때 분명히 영·유아니까 먹는 것은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순수하게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교재교구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먹는 건 빠진 겁니다. 그러면 공립이나 사립이 먹는 게 엇비슷하면 추진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금액에서 차이가 더 난다고 하면 효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는 저도 찬동을 하는데 그런 경제적인 수지를 한 번 따져야, 제가 예산을 보니까 과장님이 수지에서 큰 차이가 없는가라는 걸 한 번은 따져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소에 관한 문제로 왈가왈부가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는 짧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맨 첫 페이지에 신도시사업 추진이 있어요. 신도시사업 추진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산의 부기명칭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는 활동영역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구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김포시 행정이 신도시 결정에 따른 행정수요가 많다는 의미에서 부기를 제일 먼저 신도시로 올렸던 것이며, 시장님이 활동하시는 게 꼭 신도시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 아니면 주민여론을 수렴하는데 집중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활동 자체에 지역발전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에 방문하는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일제 내역을 대표성 있게 기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서 적절하다고는 보는데 나는 행정과에서 신도시 추진에 관련한 예산인줄 알고.

부기상 대표성만 가지는 거죠.

그건 좋구요,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와 관련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을 거기에 넣으셨어요. 직원의 능력개발이면 어학이나 정보화 교육, 또 여기 보니까 온라인 강의를 포함했다고 했는데 직원능력 개발과 관련돼서 검증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능력개발 지원비를 줬으니까 6개월이라든지 지나고 난 다음에 토플이라든지 이런 게 점수가 얼마 나와야 되고 뭐 온라인으로 강의를 받으면 자격증 뭐를 받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검증이 되지 않는, 특히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가서 온라인 강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고 난 다음에 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니까 검증을 하려고 하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공무원들의 후생복리에 대한 영역이 없었습니다만 참 바람직한 것 같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명만이 호응을 했던 건데 점차 확대 일로에 있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추가자료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인원은 극히 없는 것으로 보고 제가 볼 때에는 직원들이 공직 이후 생계보장을 위한 공인중개사라든가, 또는 개인 정서생활 함양을 위한 특정분야에 대한 수강, 수양에 대한 법관계 공부 등의 분야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가에 대한 것은 일반 기업체처럼 가시적인 성과로 자격증을 따왔을 때 인정을 해 준다든가 하는 확인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수강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반년에 한 번씩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에 관련된 공부라든가 공직 이후 생계보장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공부라든지 이런 건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분기별이나 반년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장난하듯이 소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봐서는 많이들 참여하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노후 시정홍보판 정비와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설비 해서 1억 7900만원으로 적지 않은 돈인데 사업비 산출내역은 이런 것을 맡는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억 7900만원이니까 입찰이 되나요?

1억 7900만원이 아니고 노후 게시판 3600만원, 4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400만원 해서 다 그게 5200만원입니다.

아! 뒤에 것이 있어서 그러네요. 5200만원 돈이니까 이것 입찰하십니까?

홍보게시판이라든지 가로배너 설치된 것이 5년 전에 설치돼서 풍화작용 등으로 많이 노후됐습니다. 홍보판 설치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 공보담당관실, 주택과, 기획담당관실 등등에서 설치한 것인데 각 부서에서 정비가 되지 못 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일괄 정비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행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됐든 간에 이러한 일제정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일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견적을 관련 홍보 전문업체로 하여금 받아 본 결과 소요예산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찰에 되든 관계 회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처음에 각종 홍보판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오해성 얘기와 루머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오해를 받느니, 회계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입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입찰을 해라, 본 위원의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말썽이 날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특정인한테 가게 되면 어느 누구한테 가든 간에 다 지칭해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특히 가로정비에 관해서 연초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방법을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야 될 권한까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권유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처리하신다면 이런 문제는 오해가 없지 않을까, 왜냐면 적지 않은 돈으로 일제 우리 도시의 미관이 깨끗이 정비되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괜히 일해 놓고 지적을 받지 않는 일을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도시 관련 사업추진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간략하게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하신 거 중에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쓰는 시책추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께서 신도시와 관련해서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라는 비목내용 그대로 지금 당면한 사업을 상징적으로 부기해서 대표성으로 넣었을 뿐이지 이 신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의견에 아픔도 있고 또는 반기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시정전반에 걸친 운영과 행정추진에 대한 비용을 3000만원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신도시 발표가 났습니다. 그동안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시장이 김포에 신도시 유치를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 그 노력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요, 그러면 발표만 되었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앙부서라든지 아니면 토개공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확정을 시켜 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추진비냐, 아니면 혹시 확정이 안 될까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쓰기 위한 추진비냐 하는 걸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도시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장한테 3000만원 딱 갖다 주면 시장이 알아서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냐 그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품위유지비 내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이 어떤 뚜렷한 목표를 두고서 추진한다는 것은 설명하기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예산이 말 그대로 예상해서 계산을 해서 넣는 것이지 어떤 목표성을 분명히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설명이 가시적으로 또는 명목적으로 설명하기가 애매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사항은 부기상 명시해 놓은 것이지 그것이 일일이 그거에 대한 것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하는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기는 매우 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 돈을 가지고 비록 발표는 되었지만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을 위로하는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시장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돈을 써야 됩니까?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다른 택지개발지구는 좋습니다. 양촌면과 김포2동이 신도시 예정구역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시장만 신도시와 관련돼서 그런 주민을 위로해야 되고 하는 업무추진비를 써야 됩니까? 오히려 일선에 있는 면장과 동장도 똑같은 이유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내 지역주민과 제일 가깝게 최일선에서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동장이나 면장한테도 그러한 비용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물론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 해당 동·면장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획은 신도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시장께서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죠, 그냥 발표만 되었죠.

확정 발표됨에 따라서.

확정발표가 아니라 그냥 발표되었습니다.

상급기관에 가서 하는 것뿐이 아니라 오늘 아침 회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확정돼서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문제라든가 또 지금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실제 정부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직접 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나올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주민대책위원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 나가야 될 특수한 기구를 빨리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양촌이나 김포2동에 대해서 몇 명씩이라도 파견을 시켜서라도 주민들 입장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세워나가자 하는 그런 입장을 봐서라도 시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사용해야 될 업무추진비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올린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단 해당 동·면장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보면 복무관리 및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유지비는 200만원인데 복무관리시스템은 1500만원이네요, 여기 보면 이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 가지고 업무 효율성, 객관성 확보, 또 출·퇴근시간, 복잡한 수당지급 체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공직자가 공직자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공직자라고 그러면 복무강령에 따라서 출·퇴근시간이 명확해야 되고, 업무시간 내에는 공직에만 분명히 시간을 써야 되고, 업무가 과중해서 초과근무를 해야 될 경우에는 공직자의 양심에 따라서 초과근무시간을 기재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게 카드도 아니고 정맥인식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문인식기까지는 들어봤는데 정맥인식기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까지 해 가지고 공직자가 공직자 서로 간에 불신을 해야 될까요? 그동안 그렇게 복무들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보수규정외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야간근무수당 내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로 종래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고 확인을 걸쳐서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에 대한 지급이 적절치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구요, 실제로 지금은 출·퇴근시간에 대한 어떤 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용도 사용을 위해서 지문이 아닌 정맥인식기 시스템을 우선 본청에 활용을 해 보고.

그래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공직자 스스로 자기 무덤을 만든 그동안의 복무행태였겠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무덤을 만든 거겠죠, 그런데 이걸 설치해 봐야 아침에 내가 일요일날 출근했다가 팔 넣었다가 빼서 다른 데 가서 놀다가 저녁에 다시 넣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상급자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업무근거를 그 다음날 아침에 “너 일요일날 어제 특근을 했는데 뭐했냐”를 물어 보기 전에는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팔을 넣었다 뺐다가 놀다가 들어와서 다시 와서 넣다 빼고, 저녁에 집에 가서 실컷 놀다가 다시 팔만 넣었다 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구요, 지금 이거는 선진화되어 있는 기기로 해서 현재.

오히려 그걸 근거로 해서 혹시나 있었을지도 모를 그런 사람들에게 확실한 법적 근거의 증거자료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깥에서 흔히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심지어 공직자의 어느 부인께서 공무원 너무 좋답니다. 물론 이 600여 공직자 중에 단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랑 일요일날 출근했다가 실컷 집에 와서 일하다 저녁 때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온답니다. 밤에 특근한다고 하는데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밤 12시 넘어서 잠깐 나갔다 들어온 답니다. 아주 월급 많대요, 공직자 부인께서 그런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물론 600여 공직자 중에 단 1명의 공직자 부인이겠지만요. 그래서 과연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일부 공직자에게 오히려 확실히 내가 근무했다는 증거자료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라고 하면 너무 많을 것이고 최근 1년간 2002년 초과근무를 한 사람들의 명단과 지급된 수당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를 보면 민주평통이 어디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스(SARS) 때문에 난리인데 이걸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보면 이 공산지역에 대해서 가서 많은 것을 배워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여를 하셔야 될 분들이 사전 경험을 위해서 가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신혼여행도 사스(SARS) 때문에 안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동남아란 말입니다. 아무리 베트남은 언론상에 굉장히 사스(SARS)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똑같은 동남아입니다. 차라리 그분들의 건강을 염려해서라도 사스(SARS)가 완전히 근절되고 난 다음에 올 하반기나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여기 대상되시는 민주평통 김포시협의회 회원들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평통위원이시고 그런데 그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이 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임종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배석하신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은 앞서 행정과에서 인사드렸기 때문에 소개를 갈음하겠습니다. 김진석 정보통신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박만준 자치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본 과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1회 추경에 1억 1998만 2000원을 상정해서 전체 예산 10억 9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네트워크장비 이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관 3층에 기획담당관실 자리가 종전에 자치지원과가 근무했었습니다. 그 때 예산관계상 이전을 못 했었는데 지금 기획담당관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가 장비의 소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옆의 통신실로 이전하는데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료 등 밑에 3가지는 가칭 풍무동사무소 이전과 관련한 공공요금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김포1, 2, 3동에 기존 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동당 2000만원씩 60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정보사랑방 설치는 면지역의 6개 면을 대상으로 1개 면의 1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정보사랑방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1개 마을에 컴퓨터 2대, 책상, 의자 각 2개, 프린터 1대를 설치하는 경기도특색사업으로 해서 도비 50%가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그것도 가칭 풍무동사무소 분동과 관련해 가지고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상단에 위성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태풍이라든지 홍수 등 재난재해 때 유·무선통신망이 두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사항을 알리려면 비상연락망이 안될 경우에는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연결될 수 있는 전화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서 전국 지자체의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으로 장비구입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84쪽 맨 하단부에는 지난해 쓰던 도비보조금반환금 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2003년도 운영비죠?

네, 금년도분입니다.

사실은 2003년이 지금 벌써 5월이고 실제 집행된다고 그러면 6월달에 집행이 될 건데 2003년도로 보기에는 너무 늦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상정하셔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포2동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경기도에서 장려상이 확정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상금이 나올 겁니다. 그 상금은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고 바로 2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경기도에서 평가한 거기 때문에 도에서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 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상금으로 내려올지 그거는 아직 조치가 없는데 도에서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조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1차 추경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1차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추경에서 우리의 김포시로 보조금 확보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시가 없는 걸 보면 거기서 시상금을 뽑아 가지고 그렇게 시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에서는 그렇게 조치만 해 놓고 내려온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무튼 이 500만원의 시상금을 타면 2동의 센터운영에 따른 거기에 집행이 되도록 조치할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빨리 타서 돈이 있어야지 거기에 나름대로 시설 투자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82쪽에 마을정보사랑방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느 마을에 하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현재 경기도에도 정보화시범마을이라고 굉장히 여러 군데 만들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동을산리가 작년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해가 없는 마을의 주민들이 도로 다 항의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차적으로 면단위의 1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이런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이용률을 봐서 확대하자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의 면장을 통해서 확보한 결과 고촌면에는 대우아파트 회의실, 양촌면은 석모리 마을회관, 통진면은 서암2리 마을회관, 대곶면은 약암2리 마을회관, 월곶면은 고양2리 마을회관, 하성면은 마곡3리 마을회관 이렇게 기 신청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장비설치부터 해서 주민들의 교육까지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촌면 석모리 같은 경우는 신도시로 편입되는 문제에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컴퓨터가 한 번 설치되면 최소한 2～3년이 주기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발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행이 돼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만 2대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컴퓨터 2대하고 책상, 의자 2개씩하고 프린터기 1대요.

책상이야 아무 데나 놔도 되는데 결국은 정보화라고 해서 이 컴퓨터만 구입하는 것이 정보화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이런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 거기에 전용선이라든가 인터넷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화에서 제외되는 부분이지, 컴퓨터는 사다 놓을 수 있잖아요? 또 전화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구요.

전화선으로 하면 굉장히 속도가 느린데요, 현재 저희 김포시의 인터넷 이용률이 67%에요, 그런데 주로 양천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이상으로 망 깔린 것은 농촌지역만 빼놓고는 거의 9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ADSL이나 KT 같은 데에 신청만 하면 연결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다만 회선사용료가 월 3여 만원씩 부담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컴퓨터만 사다 놓는 것만이 정보화가 아니라 인터넷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완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망은 우리 김포시에는 거의 다 깔려있고, 민북지역만 약간 미흡한데거기는 이번 민북사업으로 금년도에 100% 깔리게 되고.

그러면 이번에 지급되는 곳에다는 어떤 선을 이용해서 할 것입니까?

석모5리요?

아니, 6군데 다요.

여기 기 깔린 데는 그대로 컴퓨터를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뭐가 깔렸어요, 일반인들은 신청해야지 깔아주지.

기 케이블이 지역에까지 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회선사용료만 내면 컴퓨터하고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거기 설치할 때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설치비 이거는 마을의 기준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그런 데서 마을자금의 회선사용료나 설치비를 낼 수 있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면에서 신청을 이장님이 회선사용이나 설치비를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 그런 데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신청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전수조사 해 가지고 면에서 올린 부분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컴퓨터만 지원하고, 각 동·면에 만들어진 정보이용실을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월 단위로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책임자도 지정하고 또 이러한 동·면에서 지원요청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최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설치를 했지만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용이 좋기는 좋은 건데 그것이 안 되어서 홍보쪽에 굉장히 매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구요, 지금 거기에 그 기계들 하드웨어들의 현재 실태가 어떻다고 보시는 거냐구요.

주민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이용하는데는 하자가 없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면 의자도 없고, 의자도 부러지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작동되는 것이 절반도 안돼요, 그리고 얘들이 와 가지고 장난하고 다 게임을 해서 엉망이고, 마우스도 다 가져가고 했는데 점검을 안 해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마우스가 분실되고, 다른 것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맨날 저희가 사람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동·면장으로 하여금 잘 보이는 데다가 전진배치도 하라는 지시도 했지만 사실상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데 따른 관리하는 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2년여 가까이가 되는데 제가 가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절반 이상이 책상서부터 다 망가졌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총 해서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그런 걸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회관이나 이런 곳에 가면 시골에서는 텔레비전이고 뭐 다 잊어먹습니다. 석모5리만 하더라도 도난이 요새 근래 며칠 전에만 해도 앰프시설서부터 노래방 기기가 다 도난되었었습니다. 거기다 갖다 놓고 PC 같은 게 다 도난당하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마을사람들한테 사 놓으라고 할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사실상 이거는 정부의 물품이니까 만약에 도난당하고 했으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죠.

그런데 누가, 마을에서 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측면에서 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운영위원장으로 뽑든지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해야죠.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고장이 난다든가 또는 나름대로 수리해야 될 부분이 나왔을 때 마을에다가 책임을 전가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지원해 줄 것인지 하는 관리 부분이 우선되어야지 H/D를 하나 둘씩 사 준다고 해서 정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희 통진 동을산리 같은 경우에도 거기 마을 주체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도 책임자가 도난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마을회관 단위로 지금 2대씩 사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프린터도 해 주고 한다는데 그걸 관리 안 한다면 과연 우리가 정보화교육과 이런 자치지원과에서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겠는가를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완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마을회관 같은 데서는 부적절합니다. TV고 뭐고 외국인들 다 도난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책임 같은 걸 지역 주민한테 물린다고 한다는 것도 우습고, 어쩌면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게 유효적절한 것인지요?

아무튼 이 기준은 마을 자체로 대표성을 띠신 이장이 되었든 그런 분들이 책임을 지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돈수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심현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분야에 일반운영비로 2003년도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운영비에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거는 금년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2회 세계도자기비엔날레가 이천, 광주, 여주에서 개최하기에 따른 홍보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김포명륜대학 제4기 교육사업비 지원으로 이거는 매년 하는 교육입니다만 금년에도 유림의 주관으로 3월부터 기 실시가 되어 가지고 11월까지 계속 교육사업에 지원하는 예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 사업예산분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국 향교 기로연행사 지원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166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매년 하는 행사인데 김포하고 통진향교의 주최로 해 가지고 관내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수상 시상식이라든가 민속공연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지방문화원활동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국비, 도비가 내려왔고, 시비부담도 하여 순수하게 문화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의 소식지라든지 문화유적지, 버스 투어 같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그래 가지고 1000만원입니다만 이게 금년도부터 문화원 사무국장을 공채로 해 가지고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월 20일날 면접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원래 순수한 인건비로 연 2000만원인데 하반기부터 적용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우저서원의 동재, 서재, 화장실 설치인데 이거는 위원님들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도비 2억 8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시비 2억 800만원을 부담해서 동재, 서재, 화장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금정사 지붕보수가 1억 2000만원인데 이것도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정사에 요사체와 지붕 같은 걸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수사 법당보수도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문수사가 낡아 가지고 기둥이라든가 법당의 마루가 부실해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9쪽으로 체육진흥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김포시체육회 이사 위촉패를 이번에 100명 정도 새로 구성해 가지고 위촉패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사격팀 합숙소 전세보증금인데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9900만원의 전세로 들어 있었는데 금년도본예산에 1억 100만원을 세워 가지고 2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 9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500만원이 남아서 이거는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거는 지난해 인건비 지급기준으로 해서 편성해 가지고 금년도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상여금이라든가 가계보조금, 명절휴가비는 마찬가지이고, 그 밑에 사격팀 총기류 및 실탄보관료 이거는 태릉에 무기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격팀에서 총기류하고 실탄보관료로 280만원인데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부지 사유지 점유보상금으로 315만원인데 공설운동장 뒤에 가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게 ’91년도부터 조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는데 거기 측량을 해 보니까 12.7평이 사유지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소유자가 나타나서 점용료를 요구해서 계상했는데 차라리 저희한테 매각을 해 달라고 하니까 매각은 안 하고 담장을 쳐서라도 그걸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점용료라도 부담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제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길거리 농구대회입니다만 이거는 금년도 6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30대와 40대의 축구대회를 저희 시·군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도 대회의 농구대회를 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분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지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이거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분야의 시설비입니다만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정에 2600만원이 섰었습니다만 동네체육시설이 낙후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1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동네체육시설 보수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월곶동네 체육시설로 테니스장이 있는데 이거는 분진중학교 학교 내의 테니스장이 옹벽이 상당히 낮아 가지고 토사가 매년 넘쳐서 테니스장의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옹벽설치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앰프보수 및 교체인데 실질적으로 공설운동장 앰프가 상당히 열악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잘 들리지도 않고 특히 무대에 앉았을 때에는 어떤 소리인지 들을 수가 없고 해서 이번에 운동장 앰프를 교체하기 위해서 6525만원을 계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의 청소년복지분야에 일반운영비로 국제 자매 결연 도시간 학생미술작품 교류전인데 저희가 기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 리버티카운티하고 교류작업 중에 있는데 먼저 저희가 50점을 보내서 38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전시회를 하고,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추가로 확대해서 교류전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11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지원은 금년 5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은데 출전하는 참가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기타직보수 이거는 청소년상담실에 상담원 보수인상분에 대한 예산으로 24만원과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분야에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지원하고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도 청소년수련원하고 통진문화센터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인데 이것도 주례회의 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시민회관에 토래촌 식당 자리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광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 2억원하고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시비 2억 3000만원을 부담해서 총 4억 8000만원을 가지고 문화의집을 설치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청소년수련원 증축 안전진단비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증축하기 전에 안전진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 후에 증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5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월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과인데 궁금한 점을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설명은 되어 있는데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운영비 그랬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부스를 운영하고 하는 걸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1회 때는 세계도자기박람회라고 해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시·군별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주면 우리가 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김포에 대한 특산물이라든가 김포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포를 알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를 알리는데 어떤 방향의 알리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이거는 도자기협회하고 해서 규모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9월달에 되어 가지고 그거는 내려오는 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관광 그러는데 물론 김포도 관광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김포가 인근에 있는 강화나 이런 데에 비해서 관광지로써는 갖추지를 못 했기 때문에 여건상 모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확대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관광지가 없는 상태에서 효과가 있겠냐, 따라서 이거는 하되 관광 그런 것보다는 김포를 알리는데 초점을 관광이라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김포를 알리는데 더 초점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데 김포명륜대학 제4기 교육사업비 지원 이거는 교육생이 80명인데 며칠간 쭉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3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자부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1월까지 계속해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2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게 구 경찰서 앞에 있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유림회관 앞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자부담하고 보조를 조금 해 주시는 걸로 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원래 200만원은 적은데 한 5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많이 부담을 못 했습니다.

실례지만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는데 89쪽에 김포시체육회 이사회 위촉패 제작이 있는데 이게 100개씩이나 해서 500만원씩이 드는데 체육회이사가 보니까 1년에도 몇십 명 나가게 되면 또 새로 하고 이러는데 종이로 된 걸로 하면 되지 5만원씩 해서 패를 합니까?

먼저도 위원님들한테도 일일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금년에 체육회이사진이 새로 구성되면서 한 96명 정도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위촉장 해 가지고 종이로 한 장 줬는데 금년부터 새롭게 구성하면서 실질적으로 회비도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체육회장에게 종이 한 장 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위촉패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체육회이사로서의 긍지를 제고시키고, 그런 여건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패로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사들을 위촉했으니까 집행했죠?

네.

집행해 놓고 이제 하는 것처럼 올린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사전에 했어도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거는 500만원으로 낭비가 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88쪽의 민간자본보조로 금정사 지붕보수하고 문수사 법당보수 이 절차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천태종이면 천태종 이런 식으로 무슨 분파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통사찰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4군데가 있거든요.

우리 김포시 어디어디입니까?

광은사, 문수사, 금정사, 용화사 그렇게 4군데가 있거든요.

광은사는 약암에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를 도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도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도비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부담을 해서 정비하는 걸로 매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작년도에 신청했던 사업인데 금년 게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붕보수, 법당보수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법당 같은 걸 신축한다고 올렸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글쎄 판단을 해 가지고.

어디서 판단을 합니까?

전통사찰이니까 문광부에서 합니다. 문광부까지 올라가서 사업비가 책정되면 도비부담해서 시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내려옵니다.

우리 김포시에는 4군데 전통사찰이 있기 때문에 그 사찰에는 해당사항이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 월곶 동네체육시설 테니스장 옹벽설치공사로 이게 작년 본예산에 2000만원 상정되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500만원 더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구요, 이거는 분진중학교에 있는 건데.

그렇죠, 분진중학교 작년 본예산에 2000만원으로 옹벽을 친다고 올라왔던 사항 같던데요.

그런데 옹벽공사를 했는데 낮아 가지고 사토가 계속 넘쳐 가지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 당시 분명하게 개설한 것을 보면 다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설계를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나올 거고, 또 레미콘이 몇 ㎥가 들어갈 거고 하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실시설계를 누가 올려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면에서 올라온 것인데요, 그 당시 옹벽공사를 높여야 되는데 높이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500만원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한 번 딱 보면 어느 정도 높이로 옹벽을 쳐야 할 것이고,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이 다시 추경에 옹벽을 치다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미 이 옹벽은 설치완료된 사항이죠? 완전히 추경예산까지 잡아서 2500만원의 공사는 이미 완료된 사항이죠?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도 뻔한 답변인데요,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딱 보면 어느 정도의 예산에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옹벽을 치다가 500만원어치가 모자라서 했다 하면 왜 빼먹었을까 하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비단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께서 배석하고 계시고, 또 기획담당관실도 와 있고 하니까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 그런 것을 질의했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받고 난 다음에 예산안이 편성되어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고 예산이 같이 오는 게 절차상 맞느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뚜렷한 답변이 안 나왔었는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77조 1항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미 승인과 예산이 함께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점 자체가 도비가 늦게 떨어진 바람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 같아서 이번 회기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동시에 사업예산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양해말씀을 구한바 있는데 물론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득한 후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시점이 공교롭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예산서를 보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한 것도 있고 또 협의를 안 하고 미리 기 집행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예산에 성립전이란 표현을 한 것도 있고, 성립전이란 표현을 안 하고 또 예산을 이미 지출을 했으면서도 안 한 것처럼 해서 올라온 것도 간혹 눈에 띄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하면 받고 다음에 주례회의나 의원간담회에서 이 예산은 도에서 이미 내려왔고, 또 풍무동 청사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일이 진행되어야 되니까 다음 2차 추경에 성립전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번에 미리 사전에 1차 추경에 안 들어갔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면 도에서 우리 우저서원을 위해서 그나마 있는 김포시 문화재인데 우저서원을 위해서 어차피 분동되는 풍무동 청사를 위해서 그걸 위원들이 안 돼, 2차 추경에 정식으로 올려 이럴 분들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식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의원들하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성립전도 있었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도 굳이 절차와 지방재정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이 예산이 함께 이번 회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94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건에 대해서 먼저 주례회의에서 담당하시는 과장께 상세히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게 될지는 몰라도 우려되는 면은 문화의집 운영이 잘못되면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할 때 저도 청소년기에 독서실이라든가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상 보이지 않게 탈선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를 벤치마킹 하셔서 어떻게 운영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측면이 두 번째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아보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김포 동지역하고 고촌지역 이쪽에는 사실 청소년의 문화공간이 없거든요, 그래도 통진쪽에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조성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자료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문광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문광부 직원도 직접 와 보고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 여건도 좋다, 그래서 문광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서 추진을 한 건데 물론 이렇게 조성을 해 가지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거기 청소년의 지도인력을 별도로 배치를 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그리고 문광부에서도 상당히 여건이 좋으니까 이걸 모델케이스로 한 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은 내실 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김포시를 대표하는 사격팀의 훈련장소를 한 번 물색하십시오.’ 했는데 정확하게 한 번 찾아보셨어요? 여기 보면 사격팀 합숙소 전세보증금부터 사용료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우리 김포시도 2009년 정도이면 50만에 육박할 텐데 제가 보기에도 평수가 사격을 할 수 있게, 약간은 시끄럽다고 해도 골짜기에 하나 해서 많이 잡아야 약 4,000～5,000평 정도이면 사격장 두 레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 번 찾아보셨습니까?

물론 안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시장님께서도 사격장 운영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포천과 화성 두 군데의 사격장을 답사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하는 얘기들이 사격장 운영은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포천은 지금 폐쇄를 한 입장이고 화성시에는 경기도 사격장인데 1년에 4～5억원씩 적자에 따른 충당을 하고 있고, 또 안전에 따라 경찰배치와 무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인근의 피해에 따른 여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고 있더라구요. 어쨌거나 우리 지역에도 있는지 없는지 자리를 한두 바퀴 돌아봤습니다. 대벽리 저 너머의 채석장까지도 돌고 성동리쪽 전부 돌아봤는데 평지에서는 할 수 없고 어차피 골짜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골짜기도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방향도 남향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부대가 많이 위치되어 있고, 또 할만한 자리는 인근에 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김포에는 사격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못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구요, 특히 화성 같은 데는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한 4～5억원 난다, 나름대로 실질 운영했던 분들의 답변이 알아보신 대로 나오겠지만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안전상의 문제, 사격팀의 문제도 있었는데 김포시에 그런 것이 갖추어졌을 때는 수입도 괜찮을 것이다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도 당시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익이 있지 않나 해서 당시에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라고 한 건데.

네, 그래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포천 같은 데는 완전히.

거기는 안 해요.

저는 안 가 봤는데 산골짜기로 완전히 들어가 있는 사격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산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사격장을 운영하다가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가 제주도인데 원래 관광객들이 거기를 거쳐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서 거기서 식사도 하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오면 거기를 한 번 거쳐 가도록 되어 있어서 사격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운영이 되지만 이런 데에다 새로 만들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안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인력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또 할만한 장소로 뭐 4,000～5,000평의 유휴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을 사 가지고 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답변 주신 것을 보니까 이건 불가하다는 얘기 같네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공설운동장 테니스부지 사유지 점유 보상금이 있는데 임대식으로 해서 지불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 근래에 발견된 거예요, 아니면 당초에 알았던 건데.

그 당시에 저희도 몰랐는데요, 작년도에 땅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경계측량을.

네, ‘이것은 내 땅이다.’ 그래서 저희가 측량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한 12평 정도가 들어갔더라구요. 그 사람이 옹벽을 치고 ‘내 땅을 내놔라’ 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 땅을 팔아라’ 했더니 ‘난 팔지는 못 하겠다.’ 그래서 한 동안 논란을 벌이다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드릴 테니까 점용료로 계산해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최근 5년간 것만 계산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 13평 정도가 잘려 나가면 테니스장 운영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현재로는 점용료로.

그렇다면 매년 점용료를 줘야 되는데.

이건 5년치니까요.

실상 시에서 매입을 해야.

네,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상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12평의 사유지를 가진 사람이 활용할 수도 없는 입장일 거고.

위에 것이 그 사람의 땅으로 연결이 되는 땅인데 점용이 됐더라구요.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했습니까?

그 당시 불분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천상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세입부문을 포함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심현기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5억원이 증가한 456억 7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민세에 있어서 8억원이 증가된 93억원으로 편성이 됐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기정예산 45억원에서 2억원이 증가된 4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요인은 신규 입주 아파트의 증가분과 신축 건축물 증가예상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5억원이 증가된 85억원으로써 매년 자동차가 증가되는 증가분이 되겠고, 종합토지세는 5억원이 증가된 49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 증액요인은 개별공시지가 4.3%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행세의 경우는 5억원이 증가된 43억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자동차 증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29억 222만 7000원이 증가된 161억 8622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용으로는 공유재산 3급 관사 매각수입 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7875만 4000원, 잡수입 기타수입으로써 수송도로 유지관리비, 또한 2002년도 지방양여금과 지방재정보전금 정산분에 대한 21억 734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487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1265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납세자에 대한 경품권 추첨 시상품인데 도비로써 461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구요, 100쪽에 26만 2000원은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26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세 중 시세에 초과되는 금액 중 금년에 담배소비세 목표가 95억원이었나요?

93억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인구는 점점 느는데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사유가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우리 관내의 군부대, 특히 해병사단을 관할하는 부대에 김포에서 지금도 담배가 공급이 되는 건가요?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걸 했는데 군부대에서 감사결과가 원래 지역이 다르다는 자체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고, 또 제가 세정과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담배를 이용해 주는 조건 대신에 요구사항이 부분적으로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조금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자체 내의 감사지적 사항도 있었고 해서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그 전에 보면 세정과장께서 부대에 담배를 납품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쓴 것이 기억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3급 관사 매각수입으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기 매각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직 안 한 겁니다.

아직까지 5000만원이 될른지 천상 공매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포아파트인데요, 지금 보통 6000만원 정도 보는데 그냥 예상액으로 5000만원으로 본 겁니다.

금년 내에 완전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회계과 실무 부서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그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9쪽 좀 봐 주세요. 세입분야에서 주민세가 6% 정도 증가했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이것을 예측 못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에 85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8억원의 증액요인은 유입인구도 유입인구지만 법인체 부분에서 약 8억 5000만원 정도의 증액이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8억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서 잡게 된 것입니다. 당초 예상은 85억원 정도로 봤지만 증가요인이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추경세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예산 때 예측을 못 해서 그런가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심상연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 유승환입니다. (인 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민의 편익증진과 급변하고 있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심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03쪽부터 105쪽 상단까지는 청사주변 청소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345만 3000원을 추가계상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105쪽의 일반운영비 중 3급 관사 이전 전세금 8000만원은 현재 여성회관 옆에 위치한 김포아파트를 3급 관사로 이용하고 있으나 1988년도에 건축되어 15년이 경과됨으로써 개보수 등 수선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사우지구 내 22평형의 아파트를 임대하여 3급 관사로 활용하고 김포아파트는 용도폐지 후에 일반 경쟁방법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관 분전함 교체공사 1500만원은 시청사 본관 분전함이 노후되어 자주 정전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시로 수리 교체하고자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시설비를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1억 3600만원은 전액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1월 중에 주례회의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105쪽 하단부터 106쪽의 일반운영비 4957만원은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국유재산 관리카드 제작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하단부터 107쪽 상단의 국내여비는 회계과의 국공유 재산관리 및 실태조사 여비로 960만원, 건설과의 도로·하천관리 실태조사 여비로 480만원, 6개 면의 국공유재산 전수조사 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의 국공유재산 일시사역인부임은 5031만원으로 회계과에 3250만 8000원, 도로·하천 등 국유재산 관리부서인 건설과에 1083만 6000원, 6개 면의 국공유재산 전수조사 인부임으로 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으로 본청과 국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하여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하천관리 부서에 액정모니터 6대 교체와 복사기 1대 구입비로 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보조사업비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신관증축공사 추가예산 1억원은 당초 본예산에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증축면적이 당초 115평마다 32평이 늘어난 147평으로 건축면적이 증가하고 약 13%의 노임단가가 상승되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는데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신관 증축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9월 개청 예정인 가칭 풍무동사무소의 임시 청사신축건은 어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설명 시에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 지난 4월 7일자 행자부로부터 김포3동 분동이 승인 결정됨에 따라 임시청사 신축비 2억원, 신축설계비 7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청사사무실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청사 신축부대비는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냉·보온이 가능한 자율배식대 2식을 구내식당에 설치하여 직원과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청결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1600만원의 예산과 신관3층 증축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의 반환금 293만 8000원은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2002년도 국공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인데 집행잔액으로 도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계과 추경예산안에는 대부분 인구증가에 따른 청사 신·증축과 연계된 기본적 예산으로 급변하고 있는 우리 시 지역의 안정과 시민우선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액 필히 꼭 편성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사랑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의 2003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3급 관사이전 전세금이 8000만원인데 이게 몇 평짜리라고 했죠?

22평입니다.

우리 김포시가 지금 신도시로 인해서 아파트값이 상승되고 있고 전세도 덩달아서 당연히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8000만원 갖고 될 수가 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8000만원 갖고 22평의 아파트를 전세로 얻을 수 있는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사우 등지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8000만원 정도이면 임시청사의 전세대금으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도요?

네.

정확하게 확인하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8000만원 갖고 얻을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109쪽에 구내식당 자율배식대로 800만원 2식 해서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냉·온 2개 설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저희야 뭐 구내식당을 자주는 이용을 못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용하려는 마음자세로 있는데 지금 뷔페식으로 하고 있지만 국이라든지 제육볶음이 나왔을 때 바로 거기서 무슨 불이 올라와서 즉석에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자율배식대라는 겁니까?

직원 후생복지 내지는 시를 찾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여성회관도 있고 해서 하루에 먹는 인원이 240～250명 됩니다마는 거의 40% 이상의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도 식당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생복지가 직원 플러스 시민들을 위한 복지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지금은 거의 수동식 내지는 냉·보온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옆에 담당 2명이 있습니다마는 재산관리담당이 타 시·군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부분은 저희도 접목시켜서 드시는 분들이 청결하고 깨끗한 음식, 따뜻한 음식, 시원한 음식을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40% 정도가 외부인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지금 외부인이 왔을 때 3000원 주고 저렇게 훌륭한 음식 못 먹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은 2500원 주고 드시는데 저렇게 훌륭한 음식인데도 굉장히 싼 거예요. 불만족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살짝 벗어난 내용인데 구내식당의 임기가 올 10월인가 11월이 만료입니까? 그래서 입찰을 한다는 얘기가 또 들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필요한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도 올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현 운영자가 거의 십 수 년을 운영했고, 또 저희 직원들 편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원래는 5월 15일까지입니다마는 일단은 거의 십 수년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연장해서 좋은 음식이 제공되도록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의원들은 만족해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먹는 것보다 여기서 먹는 것에 만족해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자율배식대를 바꾸는 이유도 민원사항에 의해 이루어지고도 있지만 앞으로 임기가 끝나는 것에 대비해서 입찰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셨으니까 10년 하신 거죠. 나름대로 그분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다면 중간에 바꿀려면 바꾸었겠죠. 그러나 직원분들, 또 외부 분들이 여기 구내식당에 오시면 3000원 주고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고, 제가 아는 분들도 제가 식당에서 먹을 때 많이 만날 때는 외부인들을 10사람씩 만나요. 그분들이 딸,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데리고 와서 먹는 경우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의 초점은 바꾸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를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의 청사사무실 보수에 대해서, 지금 청사유지관리비가 있죠?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이 있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올린 겁니까? 그동안에 사용한 금액도 있고 그러니까.

네, 보완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확정 시에 일반운영비가 6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사실상 2000만원이 삭감된 4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됐기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마는 임시청사의 3층 증축문제, 또 저희 건물도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보수비가 곧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청사 사무실 보수관계에 국장실도 있던데 뭐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믿지만 자꾸만 국장실을 이동해 가면서 시설을 개조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3000만원 중에는 그 부분에 많이 할애가 됩니다마는 지금 3개 국장님들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구 기획담당관실의 53평을 4개로 나누어서, 지금 테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집중화되어 있어서 장점은 행정이 상당히 용이하다, 또는 3개 국장님들이 시정을 운영하면서 나누고 돕고 협조하는 체제의 행정체계는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음시설의 칸막이가 임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장실 간 소음관계, 또 항의성 민원이 있을 때는 국장님들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또 밑의 직원들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많은 금액이 할애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바로는 매일 국장급 이상 참모회의를 하는데 한 군데다가 나란히 한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운영해 본 결과,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건설도시국 각 과의 사무실이 이쪽엔 하나도 없으니까 결재관계도 그렇고 업무를 챙기는 데도 그쪽에 별도로 있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여기 나중에 추가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가칭 풍무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물론 행정과에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조립식 구조로 150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 건물 1동으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개 동으로 짓는 겁니까?

2000만원은 일단 1동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건축제한지역 아닙니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아니 시민들은 건축제한구역이라서 건물을 60평 이상 짓지 못 하는데 공공시설이라 해 가지고 건축되어도 되나요?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참 말이 이상해지는 게 물론 회계과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뜨거운 감자인 농업기술센터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소장이 잘못 알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 자리에 건축을 하고 싶어도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건축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였거든요. 같은 공직에 계신 분들도 어떤 분은 이런 설명을 하고 어떤 분은 저런 설명을 하니까 지금 아주 헷갈립니다. 일단 아무튼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건축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60평 이상 지어도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건의를 드렸던 청내 주차장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저희가 지하1층·2층에 117대, 또 뒤쪽에 67대, 또 앞쪽 공간과 민원실 앞에 160대 어쨌든 그 5군데에 343면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원마트 앞쪽의 토지입찰 내지 등록 시에는 하루에 380대가 들어와서 1일 37대가 오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었고, 또 11월 중에 일반적인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 한 열흘간 조사해 보니까 343대 중에서 326대인가 하여간 16대 정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신도시와 관련해서 시민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시민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와 더불어서 환경미화원들의 단체협약으로 이분들이 6개 면을 차지하고, 또 이분들이 한 20명 되는데 대 여섯 대의 차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한 10면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적으로 부시장께서도 ‘일제정리를 해라,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개의 시·군이 지금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인을 말씀드리면 보통 10만원씩의 주차비를 받으니까 내외적으로 ‘이것 누가 유료화했느냐’라는 주민들의 엄청난 불만이 있는데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을 조사해 보니까 한 10개의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희가 2～3개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당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유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틀림없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해도 직원들, 또 여타의 분들이나 주민들의 목소리가 클 텐데 실시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크게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해서, 아까 원마트 앞에 대해 조사한 것의 양면성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차관리만 잘 한다면 343면 가지고,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알았습니다. 19일날도 내가 여기에 9시에 출근했어요. 9시에 왔는데 의원들이 차를 댈 자리가 하나도 없어서 저 밑에 대고 올라오니까 9시 반이 됐는데 오늘 의회가 소집되니까 의회의 자리를 다 치워 달라고 방송을 하더라구, 차 댈 자리가 있게끔 회계과에서 신경을 써 주세요.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차장 문제는 재조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부터 계속 거론됐던 문제인데 지금도 주차난을 겪고 있어요. 제 시간 안에 못 들어옵니다. 일찍 와 갖고 한 두세 바퀴 돌아야 차를 댈 지경이고 지금 여기 내다보더라도 통로로 된 양쪽에 다 서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정확하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니에요. 버스들은 매일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디 다른 곳에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 버스 1대 빼면 2～3대의 차를 더 댈 수가 있습니다. 먼저의 대답도 차량등록사업소가 만들어지면 제설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기로 했던 거예요. 답변을 국장님도 하셨었는데 현재 거기가 신도시로 묶이게 돼서 건축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 2층 3층으로 주차탑을 쌓든지 또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될 거예요. 지금 제설차량이라든가 돈콜레라의 발생에 의해서 약품 쌓아놓고 이런 것들, 또 나름대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유료화도 검토해서 1시간～2시간이면 민원인이 업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또 늦어지면 여기서 확인을 해 주면 되고,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주차에 대한 것을 색출해서, 정히 어렵다면 한두 달 동안은 시범케이스로 한 번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것은 심각한 지경이에요. 아까 저도 여기 들어오는데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10분동안 있었어요. 밑의 지하로 내려가는데 버스가 거기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냐고 빵빵 클랙슨을 울렸어요. 그랬더니 이 버스는 또 세워 놓고 자기 차 댈 곳에 누가 차를 대니까 어디 가서 그 사람을 찾으러 간거야, 그러면 이 건물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거길 막으면 이쪽으로 가야 될 차들은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의원들이 주차문제를 얘기하는데도 어떤 계획이라든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로써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우리만 좋자는 얘기가 아니라 민원인들이 갔더니 그렇더라고 도대체 누굴 욕하겠습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안을 마련중에 있는데 첫 째는 직원들에게 10부제를 강력히 추진해서, 10부제만 해도 꽤 많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뒤 차고지에 있는 버스나 제설차량이라든가 산불관계의 산림용 차량이나 화물차를 시민회관의 마당 뒤쪽으로 해서 비가림을 하고 우선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준비중에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청 앞에 있는 회사라든가 상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고정적으로 들어와 있는 차량이 30여 대 정도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넘버를 확인해 보면 계속 장기주차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적발해서 내보내도록 하자는 그런 안하고, 그 다음에 앞 광장은 민원인들이 얼마든지 활용을 하게 되고 뒷마당하고 지하 주차장만 우리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형차량하고 장기주차 뽑아 내고 10부제만 잘 하더라도 운영이 잘 될 겁니다. 지금 신도시 개발한다는 발표 이후에 엄청나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00명이라고 하면 10부제 한다고 해봐야 20대인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전담팀도 구성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전담팀이라든가 20만 대비 조직진단을 해서 늘어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지 지금 현 수준에서 대폭적인 개선이 안 되면 결국은 그 인원이 가지고 들어오는 차량으로 또 대치될 거라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10부제로 20대 줄이고, 지금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200명에서 10%이니까 20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 전담팀이라든가 신도시와 관련해서 민원인들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2층으로 타워를 만들든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수술해야지 제가 볼 때는 계속 이 청사 안에서 빵빵 소리나고 이것 보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시청에다 욕하고, 아직까지도 시민들은 시의 공무원들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100% 신뢰하는 게 아니라 권위적으로 대하는 부분들에 많은 질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엄길웅입니다. 항상 시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 각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에는 본예산 7억 1149만 2000원에서 6853만원이 증액한 7억 80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부동산관리팀의 프린터기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데 60만원이고, 다음은 114쪽의 일반운영비에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수수료로 1800만원 증액했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고지 및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우편료로 663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주택과로 이관이 됐는데 저희한테 본예산에 편성됐던 금액을 주택과로 이관해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의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서 개발비용 재산정용역비는 당초 5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건축물대장과 관련해서 주택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은 115쪽과 동일한 사항으로 인쇄가 중복된 것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특별하게 시민과에 대해서는 볼 게 없고 학술용역비 부분에서만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발비용 재산정용역이라는 부분의 설명을 세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재산정은 공사를 하는데 사업자가 저희한테 개발비용을 산정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다시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같은 것 신청 들어오면 그런 문제죠?

네, 저희가 다 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런데 문제는 기정에서 경정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보는 건데요.

기정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4월까지 해서 지금 5000만원이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정을 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걸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공사를 수정할 수 있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넉넉히 세우질 못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면 올해에 개발신청이 많았다는 얘기로.

저희가 각 사업부서의 대장을 전수 조사해서 자료를 발췌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늘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야 저희가 그것 가지고 하는데 그것 외에 누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대장을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늘었어요.

본예산에도 이게 상정된 부분 아닙니까?

본예산에 5000만원.

5000만원인데 그 기준은 전년도에 소요된 자금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책정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배 이상으로 5000만원이 더 증가됐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김포시가 5월 안에까지 전년 대비해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신청이 많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뭐 건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건수가 많아진 거죠?

네, 그 전에는 개발부담금 차액이 50%여서 액수가 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돼서 25%로 낮추어지다 보니까 다소 개발의 활기성을 띠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조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저희 도서관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심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립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옥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동익 사설열람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7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억 554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증가 요인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국도비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에 1억 1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전액 국도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의 도서와 비도서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725만원을 계상했는데 저수조하고 고가수조의 보강공사비에 300만원, 또 청사 방화문 도색공사비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옆에 있는 파고라가 많이 낡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수공사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문화의집 민원용으로 있는 레이저프린터 구입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반환금은 220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작년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의 집행잔액으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안병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8쪽에 보니까 파고라 보수공사로 26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몇 번 가 보긴 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 파고라가 지붕을 해 놓은 겁니까? 파이프식으로 해서 등나무 같은 것이 설치된 겁니까? 노후가 됐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저희 시립도서관 전면 우측에 파고라가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습니까?

네, 파고라가 있는데 이게 목재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목재로 되어 있고, 또 지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5년 되다 보니까 많이 썩고 그래서 이번에 썩은 부분을 보강하고 지붕도 씌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썩은 부위도 도려내고 지붕까지 씌우는데 260만원이면 다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의 5개 과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