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낙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김경환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경상예산중에 인건비 증액 693만원은 일용인부임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순회수리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950만원은 전기시설로서 특고압 수전설비 보완 및 교체공사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외부노출 H변대형 특고압 수전설비로서 지리적으로 염분에 의해서 기기 부속이 가속화되고 있고, 낙뇌나 까치집 때문에 전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목의 증액 170만원은 2002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농촌진흥사업 우수상 상사업비로 국비 내시 추가배정에 의해서 1억 5,000만원 중에 백합재배용 상자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감액 112만 2천원은 벼 보급종 공급량의 감소와 지원단가 변경에 의해서 도비감액 배정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1억 4,300만원은 상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로서 지역특화작목 종자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에 6,178만 4천원, 마늘종구생산 지붕개폐 망실하우스 설치에 3,651만 6천원, 농기계수리공작소 설치 1동에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 가공용 감자 가을 재배 실증시범포 운영비 보조 비율 조정에 의해서 감액 729만 2천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증액 500만원은 상사업비중에서 농기계수리 공작소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생활문화관 사업 당초 6,000만원 예산에서 증액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기계공작소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

농기계 교육관을 겸해서 격납고가 약 80평정도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안에다 합니까 ?

예, 교육관만 주로 하고 수리는 공작소를 별도로 해서 수리만 전문으로 하는 시설을 갖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를 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가 농촌에는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울여서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농협과 농기계수리관계 마찰이 좀 있었는데, 그 관계는 잘 해결되었죠 ?

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리장 한테도 통보를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권용섭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상사업비에 지역특화작목 종자생산시설 현대화시설 하는데, 어디를 시설하는것입니까 ?

저희가 망실하우스가 설치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었고 생력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시설을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 시설물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 실적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구요. 우리가 자주 들어가 보며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포장해서 계속 2기작, 3기작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같은 것도 보니까, 상당히 시설투자를 많이 해놓았는데, 시설투자에 비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운영관리 체제를 바꾸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십시오.

작목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옛말에 봄비는 새털도 안젖는다고 했는데, 금년 봄은 예년에 비해 우량이 상당한 양이죠 ?

예, 봄 강우량을 보면 거의 300mm내외인데, 금년에는 400mm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늘밭에는 습해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봄에 강우량이 많으면 농사가 잘 안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기후적으로 봐서 영동지방의 냉해가 심한 편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나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

주로 요즘 작목의 냉해는 사실 영동지방은 잘 아시지만, 서울, 이북지방은 아카시아 꽃이 이미 다 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지금 아카시아 꽃이 한참 피고 있는데, 그걸로 보면 영동지방이 다른 곳에 비해서 기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목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온도는 아닙니다. 평년온도보다 약 1, 2도 낮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못자리 같은 것은 문제가 되는데 냉해를 대비해서 다찌가레 농약을 사전에 살포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못자리를 할때 기온이 낮으면 논물을 좀 많이 논에다 가두라고 하던지 그러면 수온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런 지도를 철저히 좀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유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에 10억 6,600만원이며, 1회 추경에서는 11억 6,300만원이 증액된 22억 2,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업내용을 보면, 전염병 전문가 실무과정과 가정전문 간호사 위탁교육에 대한 여비가 계상 되었고, 그 다음 마읍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인부임 1,4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 12월 20일자로 보건진료원이 신규 1명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1차 보건의료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도 시책사업입니다. 건강안전마을육성에 625만원이 계상 되었고,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원에 280만원, 저소득건강보험자 암검진 홍보물 구입에 1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진폐 재가환자 건강관리사업해서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이 당초보다 1,512만 8천원이 증액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량 보다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 사업 중에서 사업량 조정으로 해서 약 519만원 정도가 삭감되었고요. 국가암검진 사업 중에서 의료 급여대상자에 대한 사업비가 1,900만원정도가 신설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불우노인 틀니시술 사업으로 인해서 5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올해 처음 실시되는 갑상선질환과 골다공증 검진사업비로서 각각 66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7페이지, 미로보건지소 건물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8,000만원과, 미로보건지소 건물신축에 따른 약 120평 규모로 신축되겠습니다만, 4억 7,200만원, 상정보건진료소와 마읍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각각 1억 6,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개소에 따른 감리비 1,7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서 79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태풍 수해피해 의료장비 구입비로 보건소에 1억 4,200만원, 미로보건지소에 2,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구입으로 2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노곡, 가곡, 신기 보건지소 벽면 누수발생으로 인해서 청사 방수공사비에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덕보건출장소 입니다. 원덕보건출장소에 한방진료실 신설에 따른 시트 등 세탁을 위한 세탁기 70만원과 건강교실 집기 구입에 따라서 3종에 4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권용섭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불우노인 틀니 시술 및 사후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

대상자는 저소득층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기 시술 사업을 한 사람 중에서 틀니가 좀 부실한 사람들, 사후관리를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사후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 자기 자비로 틀니를 한 사람이나....

저소득층 중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부터 틀니시술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부적합 되거나 부귀합 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후관리를 위해서 쓰는 사업비입니다.

불우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빨 시술하는 것이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현재 기준액이 123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규 틀니사업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14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없이 사는 것도 억울한데 먹는 것 조차도 제대로 못 먹고사는 그런 환경인데,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 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다른 사업들은 못하더라도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과감한 투자를 해 서 하도록 하십시오.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덕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약 1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금년 봄에는 감기가 환자가 엄청나게 많았잖습니까 ? 가곡 같은 곳은 인사를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한꺼번에 인사를 하니까 공백이 생깁니다. 노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는 인사를 하시더라도 좀 고려해서 인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골에는 이번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백이 없도록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과는 관계 없는데, 노곡 보건지소 내부시설이 너무 빈약하고 병원이라고 들어가면 환자가 마음의 위안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한산하고 환경도 그렇고 내부구조를 변경시킬 계획은 없는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이번 예산에 방수공사비가 확보되면 방수공사와 겸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안에 도색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할려고 합니다.

우선 환자가 들어가면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환경이 너무 불결하고, 의사가 숙식하는 관사도 좀 그렇고, 좀 이상적으로는 할 수는 없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먹고 있어야 되는데 잠자리도 불편하고 식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거기에 누가 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기숙을 안하고 삼척 시내에 나와서 자는 경우도 많고 비워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본 원인은 시설문제인 것 같으니 예산을 확보해서 내부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정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한경호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서 210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체계상 하수도와 간이상수도분야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총괄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61억 1,575만 3천원에서 4,879만 1천원이 증가한 161억 6,4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 분야는 변경이 없으므로 바로 하수도운영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직동 소방파출소 옆에 위치하고 있는 시직영 꽃묘장이 상습 침수지역인 관계로 근본적인 배수대책을 수립하고자 사직꽃묘장배수펌프장 설치 시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봉황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구입비로 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4억 4,20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도 자체세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 211쪽 하단에서 21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원덕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1억 9,000만원과 도계하수종말처리장건설 1,0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2억원을 충당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2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삼척시 면단위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채무부담 상환금 지방비부담금 10억원을 시비로 편성하였고, 도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토지보상비와 감리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사업운영입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를 위해 당초예산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5억 2,690만 1천원에 비해 4억 7,780만원이 증가한 20억 4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목별로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 3억 7,25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4억 4,20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처리 원인자 부담금으로 5억 4,225만원을 신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일제조사 인부임 3,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계분뇨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금 1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하단과 2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가지 하수도 준설 및 보수비 2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하수 폐공처리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7쪽에서 10쪽까지의 예산총칙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사업예산 39억 1,419만 1천원, 자본예산 27억 9,569만 8천원과 이월금, 미수금 9억 8,134만 9천원을 합하여 총 76억 9,123만 8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 69억 6,432만 9천원에 비하여 7억 2,69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에서 19쪽까지는 예산총괄 내용과 동일한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서 23쪽까지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수입자금과 지출자금면에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7억 2,690만 9천원이 증액된 76억 9,123만 8천원으로 자금을 운영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급여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서 36쪽 목별조서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사업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자본적수입에 일반회계 보조금중 3억 6,084만 6천원을 수익적 수입의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변경 조정하고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 3,134만 9천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11억 9,24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동막정수장 완공과 동시에 장호정수장과 오리정수장이 폐쇄되었으나 부지매각 보류에 의해 자산매각수입 1억 485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보조금 30억원중 3억 6,084만 6천원을 수익적수입의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과목변경 삭감하여 전체 4억 6,55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 45억 9,260만 7천원으로서 당초예산 44억 3,460만 7천원에 비하여 1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는 3억 4,826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는 7,350만원이 증액된 19억 6,91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5억 3,280만 3천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6억 8,325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덕, 근덕지역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용역비로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에 비해 5억 6,890만 9천원이 증액된 30억 9,86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계·원덕 지역의 노후관 및 동지역 출수불량공사에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계 마교정수장 정수기설치공사외 2개시설물에 1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근덕 오리 장호정수장 시설물 철거공사비 6,000만원, 근덕 초곡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외 1건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성북배수지 유량계 교체공사비등 기계장치 시설비로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구 비품 등 자산취득비로 1,54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일반회계 21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중에 도계분뇨처리장 민간위탁금 8,200만원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원래 분뇨처리장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있었습니다. 통합 위탁되면서 분뇨처리장도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통합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이관된 것이고,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금도 읍면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이관시킨 것입니다.

지난 4월달에 수해지역에 답사할 적에 삼척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분명히 업자들하고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했더니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기타 상당한 득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도계분뇨처리장 민간위탁금이 환경보호과에서 넘어와서 8,200만원 이것 때문에 의문이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외는 증액된 것이 없죠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권용섭 위원입니다. 217페이지를 보면 지하수 폐공처리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하수 폐공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

그래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할려고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지하수 2,181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폐공처리될 부분이 10공정도 될걸로 추정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를 뚫기는 많이 뚫었는데, 하다보면 시공회사에서 그냥 대충 처리하고 말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런데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

일단 일제조사를 해볼려고 합니다. 환경부방침도 지하수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특히, 대형관정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폐공이 많은데 그것을 다 조사해서 폐공처리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라도 어떤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하면 폐공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지하수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오염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관리 소홀로 인해서 업주들이 폐공처리 하는데 시설비가 들어서인지 대충해서 포크레인으로 끌어 묻어 놓고 맙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제대로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상수도특별회계 50페이지를 보면 태백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

수자원 공사에서 저희들이 톤당 물값을 319원에 사고 있습니다. 1년에 130만톤 정도 소요되는데, 물값을 올릴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는데 삼척전체 말입니까 ?

도계지역 입니다.

도계지역에 물이 얼마 안넘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계지역에서 2002년도 3억 5,000만원이 지원수 대로 썼습니다. 올해는 아마 조금 더 늘 것 같아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도계고사리 취수장에서 올라가는 물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에서 원수를 받아서 흥전지역 일대가 사용합니다.

삼척 원수를 공급하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것 보다도 주는 돈이 더 많은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조정이 안됩니까 ?

도계지역에는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누수를 줄여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성회관 소관으로 여성회관장님의 설명 차례인데,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 공로연수 관계로 자리에 안계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냉장고 구입비 1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좀 많으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대리 설명을 요청할려고 했습니다만, 번거롭고 해서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조규백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에 모든 열정을 바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수면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희귀어종 포획장비 구입 300만원과, 시험기자재 구입 및 수선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양수기 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양수기 구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양어장으로 유입되는 수량이 부족할시 갈수기에 수량보충용으로 양수기를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금번 상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개발을 위한 관정을 설치했기 때문에 재료비로 과목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민물고기전시관 도로안내판설치 3,000만원과 발전기실 전기 보수공사 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물고기전시관은 기존 사업소 건물내에 지난해 3억원의 예산으로 4월 21일날 시설이 마무리 되어서 현재 개관 준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내입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기실 전기보수공사는 지하수 개발에 따른 발전실 전기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인수로공사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인수로는 69년도에 시설된 노후화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분적으로 누수도 발생되고 있고, 기초옹벽이 유실되는 등 계속 방치시에는 붕괴우려가 있어서 금번에 전체 총 인수로 350m중에서 69년도에 시설된 80m구간에 대해서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수면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

219페이지 민물고기전시관 도로안내판은 어디다 세우는 것입니까 ?

내수면개발사업소 들어오는 입구, 7번국도에다가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7번국도 도로가 높아지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거기다 할것인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7번국도 거기에다 할 것인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을 잘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초당저수지에 내려오는 상수원이 노곡면사무소 주변에서 내려오는 하천 물이 유입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 홍수때 이번 수해복구하면서 하천을 굴취하고 진흙물이 나오니까 양어장으로 진흙물이 나와서 고기가 죽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입증이되고 증명이 되었으면 고기를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야지 자연수가 내려와서 고기죽었다는 책임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고기가 자연수에 의해서 죽었다는데 양어장을 그렇게 해놓으면 적어도 물을 가두어서 공급하든지 대책을 세워 놓지 않고 물을 흘러나오는대로 고기를 키우니까 문제가 항상 상존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을 거르는 시설을 하든지 진흙물을 수거해서 공급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든지 양어장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요인이 있을때는 그런 시설을 보강해야 안되겠어요 ?

지난번 고기폐사사건도 있고 해서 폐사사건 이후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사업소내 관정을 지금 파고 있습니다. 지하 150m까지 뚫는 공사는 마쳤는데, 마치는대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심낙관 위원님질의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초당저수지에 사설낚시터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

양어장 밑에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허가는 어떤 방법으로 허가가 나갔습니까 ?

개인이 아마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조를 받아서 허가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지요 ? 그러면 시에서는 뭐하고 있냐, 유료낚시터를 수억 투자해놓고 사설낚시터의 조건이 더 좋다면 시경영수익사업이 될 리가 없잖아요. 강건너 불 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었단 말입니까 ?

거기는 좁은 면적에 주로 송어라든가, 잉어, 붕어같은 것을 상당히 많은 양을 사놓고 있다 보니까 적은 면적에 집중적으로 사넣기 때문에 낚시꾼들이 간혹 손맛을 보면서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사설낚시터에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인데 시에서 착안한 경영수익사업이 제대로 되어 가겠나 말이예요. 집행부 수뇌부에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 보고하셨습니까 ?

개장을 작년 3월달에 해서 금년 2년차 왔기 때문에 ......

사설 낚시터를 집행부 수뇌부에서 알고 있냐 말입니다. 보고하셨어요 ? 보고안하고 있죠 ?

구체적으로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기가 관할하는 업무부서에서 수뇌부에서도 모르고, 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업무보고상도 보고도 없고, 그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빠른시일내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욕을 갖고 업무에 임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레저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레저시설관리소장 한진상입니다. 저희 문화레저시설관리소는 2002년 10월 9일 발족된 후 금년 1월 13일자로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승인됨에 따라서 2003년 당초예산에는 저희사업소 명의로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다가 본 1회추경부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는 황영조기념공원 예산은 문화공보실에, 골프장예산은 관광개발과에, 어촌민속전시관 예산은 해양수산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삭감해서 문화레저시설관리소에 재편성한 것이며, 일부 사업을 추가하여 총 예산 3억 6,965만 8천원을 본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회계상 편의를 위하여 해양수산과에 편성한 해신당지구편의시설확충사업비 3억 1,100만원은 저희 문화레저시설관리소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문화레저시설관리소 운영비로 827만원은 여비 50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어촌민속전시관운영비 2억 2,650만원은 공공요금 청사유지관리비 홍보물 제작비등 일반운영비 9,360만원과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여비 200만원, 수족관물고기 구입 및 사료구입비로 590만원, 사업예산 1억 2,500만원은 시설비 7,500만원과 자산취득비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 7,500만원은 어촌민속관 매표소 설치와 랜드마크 제작 설치비로 매표소는 이동식으로 약 3평 9㎡규모로 제작해서 근무공무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랜드마크 제작은 삼척오십천교 입구와 원당동 농산물검사소 앞에 폴사인 형태의 표지판 2개를 설치해서 엑스포타운을 비롯한 우리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23페이지,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전통어구 뿐만아니라, 남근수석도 함께 구입 전시하므로써 관광자원확충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맹방골프연습장 운영비 1억 1,405만 4천원은 일반운영비 1,945만원, 여비 100만원, 골프장 운영유지 관리와 골프용품 구입비로 960만원, 잔디관리 인부임으로 6,1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395만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방한근무복과 작업화로 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1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87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황영조기념공원 운영비 2,083만 4천원은 일반운영비 1,838만 6천원, 225페이지입니다. 여비 100만원, 황영조기념공원 잔디관리비 80만원, 사역인부임 64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 3억 1,100만원은 해신당지구 편의시설 확충사업비로 신남리 바람굴재 정상부근에 약 1,500평에 주차장과 600m정도의 산책로를 개설 활용계획으로 3억 1,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레저시설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22페이지 랜드마크 제작 내용이 어떤것입니까 ?

지금 디자인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몇 개 업체로부터 폴사인 형태로 해서 위에는 삼척시 관광을 상징하는 박쥐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로부터 디자인을 몇가지 받아본 형태에 있습니다.

확정도 안해놓고 결정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만 올려놓았습니까 ?

계획은 서 있는데 디자인을 확정안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최종열입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6,651만원이 증가된 6억 6,243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내부 닥터 환풍구가 되겠습니다. 청소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적이 2,500㎡에 길이가 1,26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1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은 박물관과 신비관에 계상되었던 것을 엑스포타운관리사업소로 합쳤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부서로 이관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가리아 국립합창단 초청공연 특별공연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건물 야간조명시설 설치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를 치룬 도시에 상징할만한 조형물이 없는 관계로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에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므로써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엑스포를 치룬 삼척동굴도시 이미지를 부각코자 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연시 부서별 상호 연락을 위한 생활무전기 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콘트롤로 구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콘트롤로는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접지저항계구입이 18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장구 6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립박물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2,181만이 증가된 7억 7,904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물감정위원이 6개분야에 12명이 되다 보니 1인당 10만원이기 되기 때문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죽서루 유지관리비 700만원 외에 4개 분야는 지난번에 공보실 소관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죽서루가 엑스포타운관리소에서 관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관했습니다. 이관한 내용을 보면 죽서루 관리유지비 700만원과 죽서루 난방비 70만원, 죽서루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84만원, 죽서루편의시설 보수 및 유지비가 300만원, 죽서루 조명장비유지비가 300만원, 그다음 동굴신비관과 동굴탐험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1,1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외 6개분야에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원, 홍보물 리후렛 제작이 1,000만원, 이것은 동굴전시관 홍보리후렛 10만 매가 되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화필름복사 1,000만원입니다. 1일 상영횟수가 4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4개월 정도 밖에 사용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씩 해서 2롤을 복사하기 위해 계상 했습니다.

228페이지 동굴신비관, 동굴탐험관 연간 유지관리비가 전부다 얼마들죠 ? 지금 현재도 연간 1억1,000만원, 1억 2,000만원 넘는데, 연간 총 유지관리비가 얼마정도입니까 ? 1년이 되었으니까 ?

연간 1억원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1억원이 넘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인데, 그렇다 하고 수입은 얼마정도 됩니까 ?

문화예술회관은 5,000만원입니다.

동굴신비관과 동굴탐험관만요.

동굴탐험관은 입장료 수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곳다 합쳐서요 ?

동굴탐험관은 그때 개관을 안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신비관을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데 1억원이 넘고 수입이 5,000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관 비디오제작을 새로 했습니까 ?

아직 안했습니다. 필름을 하나 제작하는데 500만원이 듭니다.

돈 500만원이 뭐 대단한거라고.....

먼저한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너무 완만해요. 시설을 해놓으면 시설사후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동료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놓아야지 관광객이 오던지 할 것 아닙니까 ?

당초 2롤을 해놓았는데, 1롤은 지금 못쓰게 되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못쓰게 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시설을 보완해서 새롭게 해놓고 시대가 달라지면 우리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래서 관광버스기사들이 오면 홍보도 좀되고 거기에 가 봐야 된다고 당연히 동해안에 오면 환선굴은 처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관광버스가 오면 들어가는 루트가 있다고, 거기에 일번으로 들어가자면 필름도 제작을 다시하고 시간도 좀 늘리고 그거 보기 위해서 돈 몇 천원 들여서 들어가는 것 사실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새로이 해서 시설보완도 해서 명실상부한 엑스포를 치룬 삼척시가 계속 이렇게 해서 볼 가치를 제공한다 그런 것은 좋은 것이죠, 연구를 해야 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굴탐험관 수해복구를 이제 마쳤습니다. 11억 9,700만원을 들여서 전시물을 정비했는데, 주변환경정비만 정리하면 곧 개관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아이맥스영화 필름은 신규로 새로 제작하자면 15억원에서 2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고, 임차를 하는데도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름복사 2롤을 하기로 했는데, 복사하는데는 500만원 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새로 복사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동굴탐험관이 정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관람객이 환선굴에 갔다가는 뭐니뭐니해도 엑스포주제관이 있는 타운관리소에 꼭 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있는 조례안도 이번 회기에 처리될 것인데, 동굴신비관 하고 영상관은 입장료를 계속 받는 걸로 해놓았는데, 사람이 들어와야 입장료를 받지 안 들어오면 입장료를 어떻게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좀 볼만한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 놓고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 227페이지 시설비에 2억원은 과거에 있던 상징물을 복구시키는 것입니까 ? 거기 조각이라든지, 분수대가 있었잖아요 엑스포하면서 다 철거를 했단 말이예요. 그것을 복원시키는 것입니까 ?

야간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동굴신비관이 되어 있고, 죽서루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조명시설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

예, 박물관하고, 문화예술회관 ........

과거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던 분수대라든지 조각은 완전히 복원이 안되어 있지요 ?

전에 있던 것 말씀하십니까 ?

그런 것부터 복원을 시켜야 문화예술회관 주변을 돌아보고 바깥에서 그런 시설을 보아야지, 그런 것이 볼거리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엑스포만 치루고 상징물 이런 것을 다 들어내 버리면 되겠는냐 말입니다. 그러면 투자가치가 없죠 ?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홍용섭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내에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운영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4억 534만 8천원중에서 1억 1,600만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그 내역은 관광버스기사 보상금이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더 필요한 예산 6,40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했고, 그 다음 시설비로 너와·굴피집 크레이 포장에 3,000만원, 관리소 옆에 도수로가 700만원, 환선스님 보수비 300만원해서 도합 4,0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고, 그 다음 취득비로서 복사기구입 1대, 무전기 구입, 영상휴게실 쇼파 구입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