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본회의장에 민화식 군수님께서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국회 해양수산위원회에서 10시에 진도, 해남 군수님들이 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맞이하러 우수영 울돌목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전달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해남군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경택입니다. 제1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리게 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용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소집 공고 후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해남군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민간위탁동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07)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내시 및 보통교부세, 지방양여금의 변동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필수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지역개발사업과 군민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보조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22억3,600만원이 증가한 2,240억8,6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48억8천만원이 증가한 2,095억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7억5,600만원이 증가한 144억9,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한 127억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0억1,500만원이 증가한 183억8,8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이자수입금이 6억원, 순세계잉여금이 62억1,900만원, 부담금 1억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9억1,100만원이 증가한 841억2,000만원, 지방양여금은 21억6,500만원이 증가한 23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억1,100만원이 증가한 20억1,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48억7,800만원이 증가한 688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0억800만원이 증가한 508억5,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170억5,700만원이 증가한 1,51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중앙 및 도지원 추가사업비와 군비부담금을 포함하여 83억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등에 8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7억5,600만원이 증가한 144억9,6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은 28억200만원, 의료보호는 7억4,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은 13억8,900만원, 묘포장사업은 1억300만원, 주택사업은 4억5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은 2억7,500만원, 관광단지조성사업은 87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계상된 내용중 주요 투자사업비를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 부문입니다. 지식관련 시스템 구축비로 4,000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7,000만원, 공무원 의료보험부담금 1억500만원, 황산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5,6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로 4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체육부문입니다. 공룡화석자연사 유적지 조성에 1억원, 땅끝관광지 개발에 2억6천만원, 우수영관광지 개발에 2억5천만원, 땅끝조각공원 조성 1억6천만원, 두륜산도립공원 주변 편의시설 2억9,700만원, 우슬체육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부문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5억4,700만원, 생물다양성관리 계약 1억2,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1억4,600만원, 폐열활용시설 사업비로 1억5,600만원, 환경영향마을 지원 사업비로 1억5천만원, 상하수도 개보수사업비 6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부문입니다. 해남읍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로 10억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개발사업부문에서는 농산물 작목전환사업비 3억원, 어촌종합개발 7억7,600만원, 경지정리사업등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로 8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문화관광 및 환경분야와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특히 농어민 소득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업기반 조성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