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번 제10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0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규준입니다.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정비하고 재산할사업소세의 신고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군세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조례상 읍면에 설치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상위 법 개정에 따라 군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함입니다. 또한 재산할사업소세의 신고 납부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류병담입니다. 함평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폐지에 따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도시계획법령에서 제정한 함평군도시계획운영조례안과 국토이용관리법령의 함평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에 반영된 신설 조항입니다.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그 적정성 여부를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 관리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을 다양화하였고,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함으로써 절차 간소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군 계획 시설의 관리, 군 계획 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과 이율,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였고, 재발 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관리 지역 및 농림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 허가 규모를 정하였고, 개발 행위 허가 시 표고와 경사도 등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정하였으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발 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 행위의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함평군건축조례 제57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도시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국토계획법에서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함평군건축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도시계획법을 조례에 반영한 조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함평군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도시계획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상위 법령과 부합되지 않아 제정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면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교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개발 계획 수요에 맞게 준공업지역의 면적을 축소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도로망 체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준공업지역 주변의 불필요한 완충녹지 면적을 축소하여 준공업지역으로 환원코자 합니다. 주요 변경 위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함평역 역세권 개발과 상가로 기 개발되고 있는 준공업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준공업지역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로를 신설하였고, 준공업지역 감소와 주변의 완충녹지를 감하여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학교면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학교면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