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월명터널 개설공사는 지금까지 총 145억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7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양여금 9억원이 확정되어 내려왔고 교부세가 10억원, 시비 10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지방채 5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79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발주할 계획인데 그 동안에 설계가 오래 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과에서는 발주 의뢰 결재를 맡아가지고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내일 저희 실무진과 회계과 실무진과 같이 조달청에 가서 최종 협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7월에 발주하면 준비해서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구암동에서 어디까지요?

해안도로 관계는(관계공무원과 상의), 해망로～연안도로간 공사에 대해서 우선 연안도로 한국합판 창고부터 금암동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1.3㎞간 개설할 계획입니다. 130억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양여금 4억 7,500만원과 시비 3억 1,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현재 작년까지 6억원을 들여서 금암동쪽 6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연안도로쪽에 한국합판쪽의 일부 150m 구간을 인가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문제는 화력발전소의 가동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화전에서 금년 중에 계속 가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가동을 중지하고 사업장을 폐쇄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같이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안내표지를 시급히 보완해서 우선 안내를 하도록 하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김동인 위원님!

알겠습니다. 현지조사해서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본 위원이 추가로 인터넷에 접수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시청에 묻고 싶습니다.」해서 “재난에 대해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는 의도를...”해서 시청에 접수된 사항인데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보세요.

그 관계는 명산동에 건축허가 나간 지역에서 건축허가 기초 터파기 하면서 석축이 붕괴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회복토록 주택과에서 지시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주택과에서 원상대로 되면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자체적으로 재난관리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각 과별로 담당자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계 해서 해당 분야별로 읍면동별, 해당 시설별로 다 담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책위원회나,

예.

그렇다고 보면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재난관리담당자가 진정인에게 표현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쉬우면 진정인이 직접 해결하라” 두번째는 이분이 군산시청을 방문했을 때 시장 부속실에서 담당자가 “진정인은 시끄럽게 하지말고 진정서나 놓고 가라”는 식으로 어떤 고의적인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을 응대하는 자세 자체가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협의를 통해서 보상문제나 아니면 재난에 대한 의견 개진을 했을 때 협의를 하는 것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느낌이 가는 사람의 입장 듣는 사람의 입장 이것이 조금 도를 지나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분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게시판을 통해서 받아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회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자료로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군산시에 재난관리시스템을 총 집합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건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난관리계라고 해서 1년마다 재난관련 부서의 사업계획과 재난 예방대책을 받아가지고 책자로 발간해서 각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를 보면 재난사고에 대한 처리절차나 지침, 계획도 다 되어 있고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저희 지역은 공단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버팔로에 일어났던 그런 사고들보다도 사고가 유사한 동양화학이라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어떤 사고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책자는 우리가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센터를 건립해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생동감있는 교육의 여건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어떤 전반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또한 각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교육의 시스템들도 갖추어서 처리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시스템을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견학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군산시에도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하고 책 봐서 된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들도 필요하고 또 직접 체험할 수도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고려를 해봄직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그런 시스템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있는 인력체계로서 모든 시스템이랄지 재난이랄지 할 때 즉각 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시설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가면 갈수록 재난 재해문제는 우리 인명과 재산하고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구축은 앞으로 연구과제가 됩니다. 물론 중앙단위나 서울시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단위도 그러한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느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5페이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구는 16개 지구로서 현재 15개 지구가 지정 완료되었고 미지정된 구암동 1개 지구는 도에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292억 5,3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 계획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공동주택개발로 동흥남동 318세대, 삼학동 315세대, 창성동 867세대, 구암동 300세대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동흥남동과 삼학동은 작년에 사업승인이 나서 지금 한 80% 보상되어서 철거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창성지구와 구암지구는 개선계획수립을 진행 중에 있고 다음에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10개 지구는 해망동, 신흥1,2지구, 신풍동 1,2지구, 수송동, 조촌1지구, 2지구는 사업이 착공되어서 철거작업 내지는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선양동지구는 보상이 60% 정도 되어서 다음 달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동흥남동3지구와 조촌2지구는 당초에 공동주택 창성, 구암지구와 같이 개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아파트건축 신청현황입니다. 저희 시에 신청한 아파트는 1개소로 위치는 소룡동 663번지 구)호원대 부지 18,135평에 지하1층 지상12층 10동 972세대를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주체는 익산소재 (주)제일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05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지난 3월 28일 신청받아서 또한 실무종합회의와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 관계법을 검토해서 5월 14일 승인권자인 도지사에게 진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한테 문제점이 있었는데 인근 주변 공단입주 업체의 진정과 저희 시를 방문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파트가 입주후에 소음 등의 이유를 들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기업활동이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주던지 아니면 유사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아파트건설을 내지 않으면 좋겠다는 진정과 여기에 와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처음에 아파트 신청을 했을 때도 군산시여건으로 보나 앞으로 분양으로 보나 거기에는 분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위치가 적절치 않지 않느냐 다른 방법으로 구상해 볼 의향은 없느냐 하고 저희들이 권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는 지금 여기 땅값 이 토지가 한 42만원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돈을 주고 매각을 하려고 해도 매각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아파트 업체이기 때문에 아파트밖에 지을 수 없는 입장이다 해서 저희들이 여러 모로 검토해 본 바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 500세대 이상은 건설부장관이 도지사한테 위임해서 도지사가 승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반려나 기타 조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민원 들어온 사항을 충분히 민원 들어온 내용 그대로 의견을 달아서 도에 진달을 하였습니다. 또 보완한 사항으로는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경계범위에서 50m를 이격시키고 높이 10m 이상의 방음벽을 설치토록 하였고 또 50m 후퇴된 부분에는 수림제를 조성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민원 들어온 사항을 그대로 포함해서 도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장덕종 위원님!

거기는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각 읍면동으로부터 추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를 제출하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교부 공문에 의하면 한 5월경에 도에서 1차 실사를 하고 그 전에 저희들은 주택공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공동주택 건립가능지구에 대한 사전실사를 해서 그것을 5월에 같이 점검할때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경에 건설부에서 확정 점검이 있을 때 그때 확정점검에서 가능여부가 판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올렸기 때문에 상부기간의 실사를 한 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이 된 후에 저희들은 물론 이것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야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 후의 일은 나중에 별도 생각을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윤요섭 위원님!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시면서 동흥남동 3개 지구, 조촌 2개 지구를 실시 설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중화 사업을 반영을 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놓고 설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은 동흥남동 팔마공원 인근 옆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흥남동 공동주택 부지와 같이 공동주택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절벽이고 도저히 아파트는 불가능해서 거기를 사서 공원화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개선계획 변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구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촌2지구는 조촌동 시영아파트 옆인데 거기는 이미 도시 2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지구 지정만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곳에 살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시민이 거미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하는 어떤 기고문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분양할 때는 분양가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메리트(merit)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앞으로 수송택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 공동구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떤 메리트(merit)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중매설로 지중화공사를 한다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안될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아파트건축 신청 현황에 보면 제일건설에서 소룡동 구)호원대학 자리에 아파트건축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 군산시의 입장을 반영시켜서 도에 사업승인을 올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 검토한 바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사항이 대두되고 그전부터 저희들이 검토한 바 방음벽과 50m 후퇴는 어떤 것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강요하여 이것을 업자가 인정하도록 해서 그 사항을 포함했고 그 다음에 입주민들의 진정에 대한 입장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진정서까지 첨부해서 올려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제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높이 10m 이상의 방음벽과 50m 후퇴 수림벽을 조성해서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 의견을 개진한 것 같은데 악취문제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한 입주했던 분이 다시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한 사유지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고충도 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덧붙여서 그 쪽을 군산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거기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전에 물류센터도 가보고 했지만 그런 어떤 종합물류센터를 거기에 건설을 하던지 아니면 지금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공구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익산과 대전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종합 공구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양쪽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데 절충적인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또 다시 장전, 해이 등 이쪽 5개 마을과 같은 산업공해에 따라서 민원 제기가 되는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심하게 이 부분을 관찰해 주시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1008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계벽과 50m 후퇴해서 수림벽 조성 때문에 후퇴하기 위해서 축소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36세대 줄었습니다.

수림대를 조성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산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공단 근린제1공원에24,393평에 이론학습관 및 체험학습장을 설치하기로 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원에 2003년도는 32억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12억원, 시비 20억 5,0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시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간 추진사항은 2002년 8월에 교통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교통공원 이론학습관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를 2002년 12월에 해서 현상공모 응모작품을 접수한 결과 3월에 접수를 했는데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이론학습관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 재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설계 당선작이 있을 때에는 일반실시설계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할때 당초 안대로 제대로 현상공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도 착공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상공모 재공고 참여업체와 법적 범위내에서 단축기간을 협의하는 절차를 밟고 이론학습관과 실시설계를 8월까지 공사시공 발주를 11월까지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 전역 14개 간선도로에 80㎞ 에 해당되는 지역에 140여개 교차로에 지능형교통체계를 완전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금 현재 교통관리센터신축을 위해서 24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는 교통신호제어, 교통정보제공, 돌발상황관리, 시내버스정보제공 시스템 등 총 사업비 195억 4,700만원 예산이 되겠지만 그 중에 9억 2,000만원이 지금 화물주차장 예정부지 내에 세워지기 때문에 여기는 186억 2,7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2003년에 81억 3,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그 중에 국비가 44억 8,700만원, 시비가 36억 5,000만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10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투융자심사,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 심의를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내일 입찰안내서 심의를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 조례”가 이번에 개최가 되는 관계로 여기까지는 도에 가서 심의를 받고 이후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기본설계평가위원회가 6월중에 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기본설계평가를 7월 중에 실시하겠고 계속사업으로 부족예산은 국고보조금을 건설교통부에 교부 신청해서 저희들이 8월에 교부를 받으려고 건교부에 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업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교통신호제어는 지금 현재는 제어기가 각 신호등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신호제어기를 정보센터까지 연결시켜서 정보센터에서 지시하는 시간에 의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어기가 되겠습니다.

정보센터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신호주기를 바꾸어 가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돌발상황관리는 사고가 났으면 우회를 하십시오. 하고 연락을 하거나 또는 어느 지역이 위험사항이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발견해서 알려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시간이 서울이나 부천을 가보시면 다음 차가 오는 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음에 오는 시간은 몇 분에 발착 어디 가는 차가 옵니다.”하는 것을 정류장에서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각 도시들이 그것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계획단계에서 설계단계로 추진하고 있고 그 동안에 제도적으로 조례랄지 관련규정을 새로 만들어가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투융자심사 또는 심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이월된 부분이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맞추어가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일하는 과정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범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