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박선배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에이어서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계속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본건은어제에이어심사한내용중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집행기관실·과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159쪽사회복지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59쪽6.25참전유공자공적비,월남참전유공자공적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6.25참전유공자공적비와월남참전유공자공적비5,000만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6.25전쟁에서조국과민족을수호하기위해서피땀을흘리시고나라를지켜내신6.25참전유공자분들과세계평화와자유또한조국과경제를위해서타국에서애국·애족정신을빛내신월남참전유공자분들의그공적을기리기위해서건립비를계상을하였습니다. 그래서건립비5,000만원의계상내역을보면은2개가되겠습니다.그러니까6.25참전공적비,월남참전공적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기초콘크리트비에400만원을계상을했고요,화강석가공비에2,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그리고비명,인명이되겠습니다.거기에1,300만원을계상을했고요,부대잡공사비에8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공적비의규격의높이는2.9m정도가되겠습니다.그래서전면에는비명을새기고후면에는참전유공자명단을새기고측면에는협조기관이라든가단체,개인이있을때는그명의를새기고자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장소는어디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장소는현재는군민회관양평군민이제일많이이용하고있는군민회관을저희가정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질의하실,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6.25참전유공자공적비그것도설치장소가군민회관이라고말씀하셨는데용문산에도전투전적비가있습니다,6.25때.그런데거기포함해서그쪽으로6.25참전전적비거기한데거기하는게어떤가그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용문산에있는전적비하고지금6.25참전유공자의전적비하고는약간좀틀립니다.틀리고요,또이분들이저희가지금현재31개시·군중에서방문을많이했습니다,공적비때문예요.그래가지고참고로우선먼저드리겠습니다.현재기설치한데가11개시·군이있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추진중인데가7개시·군이있고요,미추진인데가12개시·군중에서저희가해당이됩니다.그런데거의다가6.25참전유공자공적비라든가월남참전유공자공적비는군소재지에거의다있고또이분회원들이지금한거의900명정도가됩니다.양쪽의회원전체를합하면은요.이분들이원하는곳이그래도양평군민회관,실내체육관,여성회관양평군민이제일많이이용을하니까군민회관쪽에다가설치를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전체의견이그렇게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군민회관쪽으로다가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은공적비를세우게되면은기록대상자가참전유공자라고그랬는데특별한유공이있는사람만기록이되는겁니까?아니면참전한사람전체명단을다기록이되는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6.25라든가월남참전전체참여한분들에대한명단은다들어갑니다.그래서지금현재돌아가시고6.25때참전하신분들이580명정도가계시고요,월남참전에참가하신분들이289명정도가파악이됐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6.25전쟁에참전했던유공자는전부다거기다가비석에다이름을넣는다말씀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비명으로다다명단이들어가게끔합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다음에월남이몇명이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289명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사망한사람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현재살아계신분이요.양평군관내거주하고계신분이289명입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살아있는사람을거기다이름을넣는단말이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전체계시거나돌아가신거나다들어가는거죠,지금이요.
박선배위원장
살아있는사람이나죽은사람이나똑같이거기다넣는다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다들어가야되죠?
박선배위원장
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월남참전유공자시거든요.참전하신분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6.25사변때는580명인데6.25사변때죽은사람이580명밖에안된다말이야?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6.25참전유공자는580명이시거든요,지금이요.580명이신데돌아가신분들은기또충혼탑에명단이되어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6.25에대해서는지금현재회원명단이들어갑니다.6.25때참여를해서돌아가신분들은비명이현충탑에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살아계신분만해당된다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6.25는그렇게살아계신분명단만들어가고요,월남은돌아가신분,기존에계신분다들어가는걸로다이렇게협의가,
박선배위원장
그런데이것해야하는이유가뭐야?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그것은전에설명드린대로요,그래도앞으로우리후세에그래도“아이분들이그래도국가에그래도우리나라를위해서조국에”,쉽게말해서국가를위해서많이희생하신분들이라고해야되죠.그래서그후손들한테남기는비가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아니그러니까다좋은데이게과장님이발상을해서만드는거야,타군에해야되니까우리도따라서해야된다는거야? 또그렇지않으면유가족들이이걸해달라고원하는사업이야?3가지중에어떤거야?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월남참전유공자라든가6.25참전유공자분들의공적비는제발상도아니고다함께이루어진사항이되겠습니다.왜냐면은지금거의다시·군에서도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저희가양평에계신분들에대한공적을기리기위해서함께나가는거지뭐그분들이저희한테건의를해서해드린다그것도아닙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함께했다면누구누구얘기가된거예요,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단체회장님전체가모여서또저희가회의를몇번씩한,거의한2년전서부터나왔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6.25사변때인민군들이나동네빨갱이들이지금여기신애리나서종이나지금강하이쪽으로해서전부칼로찔러죽인이런사람들은6.25사변의피해자아닌가?그런사람들한번거론해본적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박선배위원장
어디다끼워줍니까,그건? 그럼6.25사변에제일아주유가족들도피해자인데그런것은이때까지우리군청이나어떤저기에서보훈처고뭐고보상하나없이거론해본적이없잖아요.그게지금양평에도수백명이란말이야,이떠드렁산에갖다가이놈들이동네빨갱이들이가서찔러죽인게말이야.그런건한번거론자체해본게있느냐이말이야.
이인영위원
그리고6.25전쟁시에참전했던군인들을다포함하는지,그렇지않으면6.25전쟁때참전해가지고무공훈장이라든지훈장을받은유공자만거기다가하는건지,그리고6.25전쟁시에양평군에서군대나간사람만되는건지현재양평에거주로되어있는사람만여기다가포함을시키는건지그것구분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공적비는군인뿐만이아니라경찰관도다해당이됩니다.해당이되고요,
이인영위원
참전경찰관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경찰도참전이되거든요,6.25때는요.
이인영위원
그럼참전한사람다넣는다이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되고요.지금현재6.25참전해서군인이시든경찰이시든돌아가신분은충혼탑에비명이되어있으니까제외를해놓고요,양평군에현재실거주자에한해서저희가비명이들어가기로계획이됐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면6.25그때양평에거주하다가참전해서죽은사람도있을것아니야?그럼그사람들은안들어간다고,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거주하다가돌아가신분들이요?
이인영위원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안들어가는걸로다가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때희생을했으면그사람들이꼭들어가야지희생당한사람들은죽었다고안넣으면되지않잖아요? 6.25참전해서전쟁으로죽은사람도있잖아요.
창훈
정창훈위원
아까현충탑에아까기재되어있다고그러는것같던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현충탑에는6.25때참전을하셔가지고돌아가신분,6.25때실질적으로돌아가신분은계신데요,참전을하시고양평에거주하시면서후에돌아가신분거기에대해서는아직까지그것은다시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그래서그비명에대해서는정말우리4개단체회장님하고6.25참전전우회회장님하고협의를해서만약에돌아가신분도파악을해서만약에비명에넣어야되겠다그러면그것은추가로다가더넣는방향으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좋습니다,좋아.그러니까다이것까지아울러서다해서추가로합시다. 더질문하실분?
안구희위원
그런데말이죠,이것을처음부터그것을협의를한다는데그것은말도안되는거예요.현충탑에기록이되어있는사람을제외한사람은보훈처에서기록이다있을겁니다.그런자료를뽑아가지고이걸해야지여기서있는사람만하다보면은빠진사람이너무많다는얘기죠. 그러니까정확성을기하기위해서는보훈처에가면6.25참전용사신고도하라고그래가지고전부되어있는게있단말이죠.그걸가지고전부대조를해서뭔가해야지그냥추상적으로그냥단체에서이런걸해달라니까하겠다.그러면있는사람만넣고그러면참전하고도후손이나지금현재살아있지않아서전부빠진다는것은말도안되는얘기예요.그발상자체가엄청착오가많은것같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신중히검토를해서비명에대해서는다시제가,
안구희위원
그런자료도조사해서확실하게해놓지도않고이렇게하겠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저희한테들어온것은지금580명명단만저희가받았습니다.
안구희위원
580명은그것은들어온거지만여기서보훈처에서요구를하든가아니면가서자료를뽑아가지고대사를해서확실하게그래도어느정도그래도근사치에가깝게조사를해놓고모든걸일을추진해야지그냥단체에서“이명단이있으니까이것만해주시오”하고한다는것은이건선열들에게먹칠하는거예요.신중을기하셔야돼요.
필수
문필수위원
이게군청에서직접우리명단을참전용사들을뽑은게아니라6.25참전회하고월남참전회에서명단제시한거그대로그냥말씀하시는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예,박정철위원님.
정철
박정철위원
예,박정철위원입니다. 과장님이이것을잘모르시고예산을올리신것같은데,확실히이걸숙지를하고서예산에설명을하셔야지,우리충혼탑이나이런것은전몰군경,그때당시에돌아가신분아니에요,6.25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돌아가신분이지요.
정철
박정철위원
그리고지금여기한다는것은무공수훈자나아니면상이군경이나중에돌아가신,그러니까참전용사,6.25때참전을하고살아계시다가이제늦게돌아가신거지,이제.연세가많으시니까이제돌아가신거아니에요. 그분들하고월남참전용사공적비를한다는것아닙니까,지금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그런데그분들한테물어볼이유도없고,그것은별개란말이지요. 저도청운면에유족회장인데,유가족회장을지금보고있는데거기에저희도무공수훈자나아니면참전용사,상이군경,나중에돌아가신분들을넣냐,안넣냐를우리면에서많이그걸토론을했는데결국안넣게되더라고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저기...
정철
박정철위원
충혼탑하고는6.25때돌아가신충혼탑은별개,그때당시에의미가6.25때돌아가신분들만하는것으로해서나중에자꾸만돌아가시는분을계속한다면군에가서사고로돌아가신분도또넣어야되고이런문제가있어가지고그게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보훈단체4개단체에보면은전몰유족하고상이군경이있습니다. 분류가돼있는데이분들회원님들이6.25참전용사회,그러니까별도로따로사무실이설치가돼있어서다그쪽으로도명단이다같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포함된인원이전체가580명이기때문에6.25때참전하신분들은다비명으로새기기로했습니다,그것은요.
정철
박정철위원
아,글쎄그러니까지금하신다는게전몰군경옛날에충혼탑세운것하고이것하고는틀린거다이거지요,성질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충혼탑하고는틀리고요,제가아까틀리다고...
박선배위원장
그리고문제는아무리월남을참전했고,6.25때우리도다같은6.25세대인데참전했다고해도눈이멀뜨게살아있는사람을비를해서거기다이름을넣는다는거봤습니까? 먼훗날하는일이지살아있는사람을해서비를세우고그걸군민회관앞에다세워달라는건이건얘기도안되는소리야이건. 자더질의하실,예,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참전유공자하고월남참전하고5,000만원이면2,500만원짜리하나씩세워주는겁니까,과장님?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그시·군에방문을해서사진을하나찍어온사항이되겠습니다.이런식으로,이게6.25참전용사공적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시·군에서설치비를보니까예산이좀적게들어간데는3,500만원들어갔고요,많이들어간데는한8,000만원정도까지들어간데가있습니다. 그래서당초에저희도원래는6.25참전용사회만설치를하고월남참전은추후에그런식으로나가려고했습니다. 그런데단체회장님하고같이견학을다녔습니다.같이견학을해서보니까는이왕하는길에같이하면은예산절감도된다그래갖고저희가같이옆에다같이양둘레사이드를하고양쪽에다6.25,월남이렇게같이해서예산절감측면에서저희가5,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서5,000만원이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우리한번짚고넘어갈게있어,생각해볼게있는데,한번들어보세요.답변안주셔도됩니다. 아니특전사협회도있고,재향군인회도있고,무공수훈회도있고,전몰미망인회도있어요.해병전우회도있고,상이군경회도있습니다,우리양평에. 거기다가뭐찾아봐서학도의용군도있을것이고,더거슬러올라가서3.1만세운동한사람도있을것이고,항일유격단체있을것이고,이것을우리는냉철하게봐야돼요. 타단체에서혹시“우리도우리열심히국가를위해서했으니까우리도하나세우겠습니다.어느단체는지원해주고어느단체는안해줍니까?우리도좀해주십시오.”하면은그러한일이안벌어지리라고는우리가예상을좀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과장님답변은타시·군에서도한선례가있고해서우리도요청이들어와서이렇게해줘야되겠다는그런말씀이신데이문제는거시적으로심사숙고를해야될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67페이지양평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기능보강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양평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기능보강비2,200만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작업장에자동기계를설치를하였습니다. 그랬는데지금현재각기관단체에서화장지구입시에는요즘에보면은공중화장실에가서보면은점보롤화장지가많이교체가됩니다. 그래서점보롤화장지를생산할수있는기계설치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점보롤전용권취기하고트랜스,그러니까자르는기계해서저희가2,2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그점보롤전용화장지는쉽게말해서1겹짜리가있고,2겹짜리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다두가지를나올수있는엠보싱도같이겸용을해서설치를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여기에대해서,예,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화장지를언제부터만들었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화장지처음만든...
최상호위원
해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해가’99년도서부터만들었나,정확하게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최상호위원
’99년도라고보고그다음에1년에화장지판매액이얼마나돼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1년에화장지판매그것은추후에제가별도로다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서면으로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상호위원
그다음에팔아가지고이익금은어디에쓰이나요,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화장지가그러니까작년도까지는판매가많이안됐습니다. 왜냐하면은자동식이아니고거의다장애인분들이손으로만들수있는기계였었습니다,전에는요. 그래서판매가부진했고요,그때당시에는저희가지원을한게아니라장애인작업장에그지체장애인회장님께서설치를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그부채가약간있기때문에그부채를갚아나가는것이고요,지금은화장지가하루에2만롤씩생산을하고있습니다,요즘에는요. 그래서거기장애인이16명이고용이돼있습니다. 그래서16명에대한인건비지급이나가고아직까지우리군에있는지체장애인을위해서도움주는지원비는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쉽게해석합시다.그이익금나온것가지고16명의인건비지급을한다이런말씀이시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리고그이상이익이남는건없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이익금수익금이지요그러니까.수익금이우리지체장애인협회에다위탁을줘서운영을하지만양평군에지체장애인으로인해서지원해주는비용,지원비는없습니다,그러니까요. 그러니까인건비가월50만원정도나갑니다,1인당.
최상호위원
양평군에서기계사주고다좋은데물론많이잘해줘야되는데그사후에관리·감독은하고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후지금현재는저희가관리·감독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지금장애인협회내에서분란이나가지고장애인회장을고발을하느니,어쩌느니결산계수가틀리니,맞느니이런소리가자꾸들리는데그런소리못들어보셨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군에까지는아직까지민원이제기된건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178페이지청소년상담실위탁건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상담실위탁비6,949만8,000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올3월16일까지는저희가직영으로운영을했습니다. 그러나3월17일이후부터는민간위탁을해서목변경내용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뭐여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181페이지개군노인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비로넘어가겠습니다.181페이지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개군노인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3억3,000만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군면주민들의다양한욕구충족을위해서다목적복지회관건립에따라서그부지매입비계상이되겠습니다. 그래서위치는개군면부리441외7필지가되겠습니다.총8필지이지요. 그면적은총1,436평이고,저희가3억3,000만원계상은평당23만원씩계상을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건뭐저번에재산동의안에거론됐으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뭐우리사회복지과에이것말고더의문나는점있으면,예,이건재위원님.
「예」하는위원있음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165페이지좀봐주세요. 거기보면은진입로포장공사1식해가지고5,500만원을계상을하셨는데그건어디에다하는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입로포장공사그게하나가빠졌습니다. 진입로와주차장에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 이것은사회복지시설인양동에있는평화의집이되겠습니다. 그래서삼산리를쭉가시다보면은어느정도콘크리트가포장이돼있습니다. 그랬는데한275m정도에서는평화의집까지가포장도로가안되어있습니다,지금현재. 그래서폭이6m짜리가있고,9m짜리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포장공사진입로포장이되겠고요,또한창인원에있는주차장1㎡가되겠습니다. 그래서총주차장과진입로에전체가1,975㎡정도가됩니다.그포장비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도비보조율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런건말이지요,기재밑에다가윤곽이라도대가리라도써놔야지,그냥“진입로포장”,그러면뭐양평군전체란말이야?과장님이어디한데야“아,거긴가보다”하지이런건밑에다설명서를달아주는게좋지않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맨위에보시면요,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해가지고4개사업...
건재
이건재위원
그다음에그밑에승용차구입있지요?
박장수위원
승합차.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승합차구입1,500만원계상에대해서는마찬가지로지금현재평화의집에승합차가없습니다. 그래서12인승을구입할계획에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운영관계는어떻게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운영관계는평화의집에서운영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가보조를주면은운영은직접원장이운영을하는거지요.
건재
이건재위원
그다음에그밑에옹벽설치공사는어디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옹벽설치공사2,000만원계상에대해서는은혜의집이되겠습니다. 은혜의집에가보시면뒤쪽에약간절벽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길이가한75m,높이를한1.5m정도에대해서옹벽설치비가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런건사실질문안해도될건데그냥덮어놓고이래써놓기만하셨기때문에질문을하는건데앞으로이건좀시정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이위에도보면은그냥기능보강사업해가지고해놓고,그밑에배수관교체및난방시설설치,식용류제조장비구입이런쭉전부제목만있지내용이없어요.이거좀시정좀해주세요.
박선배위원장
뭐박장수위원님더,예,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181페이지좀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181페이지보게되면은3대가족수련회행사위탁비가1,000만원이계상이돼있는데행사규모라든지,대상인원이몇명인지그런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3대가족수련회행사위탁비1,000만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3대가족수련회는저희가특색사업으로올해처음시행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그가족들에대한소중함,또한그화목한가정분위기를해서지역사회에건강한가정으로육성하는차원에서저희가올해처음시작하는계획을잡았고요. 하계방학을이용을해서30가정이되겠습니다.30가정이면은할머니,부모,자식그렇게되겠습니다. 그래갖고3대가모이는거지요.그래갖고120명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박3일동안에위탁교육을실시할계획을잡았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위탁교육을하게되면은그냥30가족에120명을뭐어디좋은데구경도시켜가면서그런겁니까,그렇지않으면강의를위주로합니까,그냥한데모여서음식이나먹고끝나는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저희가양평군청소년수련원에서실시할경우에는2박3일동안,예를들어서가족에대한프로그램,예를들어서자식이부모님한테어떻게해야되는건지,정신교육,또한화목에대한프로그램,또한레크레이션이런식으로해서교육프로그램을좀알차게계획수립을해서실시할계획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주로교육과레크레이션이병행하는워크숍같은교육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그문제에대해서는발상이좋은데3대가2박3일씩해서집을텅텅비어놓고3대가흐트러지는데그거모을자신있습니까? 옛날부터있는법,없는법만들지말고있는법버리지말라고그랬어요. 왜자꾸만이런건발상을해서왜되지도않을걸시작을해너저분하게늘어놉니까? 이치로생각을해보십시오.3대가살면최소한도노인네는80서부터밑에는열몇살까지인데그3대를모을자신이있습니까?어디다위탁교육해서2박3일씩해무슨재주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답변이야잘하는데그게될수있느냐이말이야.왜가능치도않은일을왜끄집어가지고이게실현도없는걸왜해서저걸하느냐이말이야. 과장님이아무리재주가있어도120명3대가족을한명도빼지않고모을자신이있으면해보라이말이야.무슨재주로모으느냐이말이야,3대를. 집에제사를지내도젊을새끼들안오는데,지애비제사도말이야. 시대흐름의발상을알아야지.우리새끼들우리아버지돌아가도제사에도안와요.그런데이걸3대를모아!아이구참!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아까장애인재활작업장거기처음서부터지원금지원내역있지요?그거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지원한내역말씀하시는거지요?
현진
유현진위원
예,연도별로다요,처음서부터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연도별로요,예,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짧게대답해주세요. 몇가지궁금한게있어서질문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청소년여름캠프운영이렇게돼있거든요. 그런데거기포돌이,포순이가들어가있는데이건은경찰서에서협조가들어온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여름캠프운영은올해3회째실시가되겠습니다. 그래갖고작년에도저희가187명에작년에는76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 그런데올해는150명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래서경찰서와저희와합동으로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지요,합동사업이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됐고요,180페이지맨위에가정의달카드제작이렇게해주셨는데이게신규사업입니까,해왔어요,여태까지?어떤거예요.격려카드및위문품구입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예산이189만원이있었는데이번에900만원을계상을해서1,089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갖고5월은가정의달입니다.가정의달인데저희가저희과사회복지는거의다가복지사업이기때문에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삶의질을높여주기위해서요. 그래서저희가서울시가사회복지가굉장히잘돼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라든가경기도의시·군을파악해본결과가정의달을맞이해서굉장히다양한프로그램으로인해서지원도많이해주고행사도많이해주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아직까지거기까지는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올해가정의달을맞이해서저소득층가정소외되고외로움을느끼는가정들이굉장히많습니다,아직까지. 그래서그런가정에조금이나마위로를해주기위해서저희가격려카드라든가위문금조로다가적지마는그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리고181페이지에노인일거리사업해가지고2,000만원계상을하셨는데지금현재노인일거리가뭘하고있는지여기지금36개소가있는데56개소로늘리거든요. 그럼이노인일거리사업장을각읍·면별로나눠서드리는건지뭘만드시고혹시이익이창출이되면지역노인분들기금으로드리는것인지그것궁금해서질문했습니다.아는대로답변해주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노인일거리마련사업2,000만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저희가36개소에4,320만원을계상을본예산에있습니다.그래서지금올해이사업도노는땅경작하기사업외에노인분들이경로당이라든가이런데서예를들어서위원님들도다알고계시잖아.담배피시고화투하시고이런것을버리고노인분들이건강하게그래도노후생활을하면서좀건전하게젊은층을위해서앞장서고자해서저희가올해읍·면당3개소씩더늘렸습니다. 그래서현재그3개소씩하는데는노는땅경작하기도더늘리는데가있고요,읍·면마다다틀립니다,지금이요. 그리고실질적으로하천변에가서휴지줍는데도있고여러가지하여튼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각읍·면에서노인분들이경로당에서“우리도이렇게하겠다”해서저희가더들어왔습니다,지원요청을요. 그래서저희가이번에그20개소를더확대해나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72쪽에영어로세계문화체험교실운영에700만원계상이되어있는데이것은어디에어떻게운영하는지세부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영어로세계문화체험교실운영700만원계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제가먼젓번에올2003년도업무보고회때보고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가지고올해처음으로다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우선여름방학을이용해서지금계획수립이다되었습니다.그런데예산이없습니다.그래서이번에계상을했고요. 중학교,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해서영어를전혀모르는학생이아니라어느정도는약간알아야됩니다.그래서저희가테스트검사도할겁니다.그래서테스트검사를해서지금인원은한80명이내로잡았습니다.80명이내로잡았고요,일주일에월,화,수,목,금까지는영어를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가르치고요,토요일날,일요일날은합숙을할계획입니다.그랬을때는저희가약간의비용은받아서대사관출신그분들을초빙을해서예를들어서일본의문화그러면일본의전통음식도그분들이만들어서예를들어서음식을할때“파”다그러면한국말로“파”가아니라다영어로사용할수있게끔,이교육은우리말은쓰지않고딱입교가되면은영어로만해서그래도우리청소년들이어느정도영어를잘할수있게끔저희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처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연수원에서합니까?아니면학교를지정을해서이렇게하는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계획장소는청소년문화의집을잡았고요,1박2일합숙할때는농업기술교육관을잡았습니다.
최상호위원
한번해요,그러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한번해가지고영어학습효과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1회하는게아니죠.일주일동안한달정도이상,
최상호위원
일주일,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월,화,수,목,금까지는영어교육에들어가고요,토,일은합숙으로들어갑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건재위원님.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시설명좀드리겠습니다. 700만원에대한계상에대해서는적습니다,지금이요.그런데대사관출신이라든가그분이저희한테“양평군에서참좋은발상이다”자원봉사로그냥거의다해주시겠다해가지고협의가됐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깎으면되겠네요,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깎으면안되는거지요,위원장님.
최상호위원
아니이것일주일교육시켜가지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일주일이아닙니다.1개월코스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1개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잘하는거지,뭐.
건재
이건재위원
180페이지가정의달행사관련카드제작다시한번묻겠습니다. 이미가정의달지나갔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가정의달이아직안지나갔죠.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이제다지나갔잖아요.이게다지나간거죠,지금.5월21일이니까다지나갔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나가지않았죠,아직까지요.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게카드제작을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미다지나간뒤에카드제작이게예산잘못된것아니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잘못된것아닙니다,지금. 저희가사회복지과에서추진하는5월달행사가굉장히많습니다.가정의달도챙겨야되고요,또한청소년의달해서청소년도성년분들한테,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그러니까내가지금묻는것은오늘이5월21일이니까가정의달이다지나갔단말이에요.이제열흘밖에안남았거든요.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게예산의결이26일날되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나흘동안에뭘합니까?이게실효성이있겠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6일날예산을해주시면은요,계획잡았다가카드제작은하루면되는겁니다.그래서바로집행하면됩니다.꼭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알았어요.
박선배위원장
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까저기,
박선배위원장
아들어가요,빨리들어가요. 다음은186페이지환경관리과장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86페이지양평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는아시는바와같이2001년도4월13일날창립이되어서2002년부터운영을하고있습니다.2002년도에는사무국을설치해서운영하고있고2003년도에는사무국과앞으로의의제에서추진할사업을선정해서보고서를발간한바있습니다. 따라서금년부터이에따른사업계획에의해서추진할사업비를여기예산에편성한사업이되겠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의제-21은금년도에사업보고서를1,000부를발간했는데그내용은8개분야에실천덕목을선정해서추진코자합니다. 8개분야는맑은물사랑,친환경농업분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지역경제활성화,새로운1000년을향한친환경도시개발,양평군문화적가치창출,새시대에바람직한여성상구현,생태관광마을조성,주민참여에의한지방자치정착등8개분야를선정하는데금년도에실천할항목은4개사업이되겠습니다. 우선2003년도교육,환경조성을위한교사교육이게421만원을예산에편성했고요,여성교양및환경가치관교육에1,172만4,000원,초등학생순회환경교육에1,526만원,그리고관내수질모니터링에581만6,000원등총3,060만원을이번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여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최상호위원님. 간단간단하게해주세요,시간없어요.
최상호위원
예. 이것제가자료를뽑으니까의제가말이에요,2000년도에1,100,2001년도에2,000,2002년도에3,000,2003년도에5,000에다가경정지금,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3,060만원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3,060만원이올라왔는데의제책자발간한적있죠?올해인가요?작년인가올해책자발간한것.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금년도발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금년도에. 그래서책자발간때문에우리가계상을더해준걸로제가알고있는데이게지금올해4가지사업을하겠다라고하는그자체가여기에서승인이안되면은그사업을못한다는얘기같은맥락으로들리는데맞아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89페이지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여기에대해서,이건도비받아가지고하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이건지금진행은잘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농촌폐비닐수거를위해서도비40%,군비60%의예산을지원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참고로금년도에집게차를예산을지원해주셔서4,000만원에집게차를구입해서폐비닐수거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작년도에는총215톤을수거를했는데금년도5월현재123톤을수거를했습니다. 또한보조금도작년도상반기까지는톤당5만원씩했는데작년도하반기부터,금년부터는톤당10만원으로인상을해서폐비닐수거에만전을기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여기에대해서의문나는점계십니까? 다음은190페이지청소차량구입그것에대해서올라왔으니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은현재’96년식으로운영되고있는게강상과서종면차량이되겠습니다.2.9톤짜리암롤로이드청소차량인데현재7년간쓰고있습니다.매우노후되어가지고교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른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이라든가집게차그다음에바큠카등특수차량에대해서도비,국비보조가되고있습니다만일반청소차량에대해서는지금도비나국비보조가안되기때문에교체연한이됐기때문에군비로교체코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양서같은경우에는청소하는것위탁줬지않았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위탁줬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은이것우리가강상하고서종은계속직영이라고해야되나?청소를그렇게해야되나요? 위탁을줬었을때는청소차량은위탁받으신분이가져와서하시는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양평군의차량을위탁업체에임대를해서쓰고있는것이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위탁업체한테신규구입을하면저희가구입비를지원해줘야되기때문에우리가지원해준그금액에대해서는변동이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위탁업체가양평군청소차량을임대를해서이렇게청소를한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리고531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학자금지급해서그게5억이올라와있는데이건총무과장소관아닙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5억에대한자금은,
박선배위원장
이것당위성은말고장학금으로도쓸수있다는지금개선된것그것만말씀하세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예.
박선배위원장
이건다른건총무과소관이고이것은법쪽으로물부담금문제를가지고도장학금을만들수있는여건이된다는이취지에서말씀을하세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이걸올리게된동기는금년도한강법시행령이3월25일자로개정되었습니다.3월25일자개정주요범위를보면일반지원사업중에서각종시설의운영비가추가되었습니다.농업용시설,축산시설,상수도시설,마을회관에대한운영비가과거에는직접지원사업비였었는데일반지원사업비로바뀌었고요,그다음에두번째장학기금의적립운영비가과거에는직접사업비였었는데일반지원사업비로바뀌었습니다. 따라서이번에장학기금에편성하게된것은일반지원사업비에서가능하기때문에장학기금으로써가지고군민한테전체혜택을줄수있는사업이될수있기때문에장학기금으로편성이됐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이돈을가지고도저걸하면장학금으로우리가만들어쓸수있다이런얘기죠?가능하다이런얘기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가능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직접지원비,간접지원비다해당되는거예요,그러면?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다시말씀드리면과거에는직접지원사업비즉수변구역이나상수원보호구역내에주민등록이’98년8월9일이전부터되어있고실지거주하면서토지나건축이있으면서거기에대한학생이있어야지장학금이됐습니다. 그런데3월25일자로개정되면서특별대책1권역,2권역에대한주민에대해서는주민등록만되어있으면학생이있을경우장학금지원이가능하다즉,모든군민한테대상이된다이렇게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여기전체적으로환경관리과에의문나시는분? 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이번물이용부담금에서1권역,2권역구분이되어가지고,그다음에이번에개정이되어가지고특별히2권역에도일반지원사업이2권역에는오수처리시설만되게끔되어있었는데,먼저는.그런데이번에완화가되어가지고50/100정도는일반지원사업도가능하다고했지않습니까? 그런데이번에여기수질개선여기에계상된것보게되면2권역에대해서일반지원사업이이게별로여기가계상이안됐는데그원인이뭡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수질개선특별회계를시행령이개정되기전에예산을지원받아가지고읍·면별확정을시켰습니다.그래가지고사업선정을하는과정에서3월25일날이와같이시행령이변경이되어서특별대책2권역내에서도50/100범위내에서는즉50%이내에서는일반지원사업이가능하도록이렇게시행령이개정이됐습니다. 따라서2권역내에서는현재는오염물질정화사업예를들어서정화조사업같은것만하게되어있었는데이50%범위내에서일반운영사업도가능하기때문에이사항을읍·면에공문으로전달을해서“사업계획을변경할수있는사항은사업계획을변경하라”이렇게했는데일부읍·면에서는변경이되고일부읍·면에서는변경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시기적인여건이있어서일반지원사업을50/100범위내에서해야겠다이렇게의견을가지고있는면에서는사업을보류했다가다시사업변경을해서추진하면되겠습니다.읍·면에서다공문이시달됐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럼이번에2권역에서안된부분에대해서는그럼이게다시거기계약을올리게되면그게된다는거예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사업계획을변경신청해주시면유역관리청에승인을받아서50/100범위내에서일반지원사업이가능합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여기에물이용부담금에100몇십억인가그게책정이된건데거기에돈이없는데어떻게책정이됩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읍·면에배정된금액범위내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를들어서용문면에5억이배정이됐으면5억범위내에서오염물질정화사업만해야되는데이시행령이3월25일자로바뀌었기때문에2억5,000까지는일반지원사업도가능하다.따라서현재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5억을사업계획을올렸다하더라도다시개정된시행령을근거로해서2억5,000은일반지원사업비로,2억5,000은오염물질정화사업비로사업변경을요청하면시행이가능하다이렇게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526페이지봐주세요,526페이지. 거기에보게되면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에서용문면에조현리,오촌리,신점리거기부족분을갖다가조현리는부족분을갖다가거기계상을했고오촌리,신점리됐는데용문면중원리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에거기가중원리중원폭포가있고도일봉이있고관광지역이기때문에거기도관광객이많이옵니다. 그런데중원리오수처리시설하면서농촌지역의가정만오수처리를처리하고관광지역의음식점이런데그쪽에는하나도말이야유입을안시켜가지고불만이많다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이번에거기도부족분계상안한이유가뭡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금년도에총배정액이아시는바와같이161억7,200만원입니다.그중에서읍·면에배부한게89억6,800만원입니다.그금액을가지고읍·면에서잘아시는바와같이읍·면에서는읍·면추진위원회,마을에서는마을추진위원회를열어가지고거기에서사업선정을하게되어있습니다. 즉군에서는사업선정에대해서는시행령에나온그항목대로만올라오는것을체크할뿐이지우리가어떤마을에어떤것을하라말아라얘기할수있는입장은못되고지금이인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용문면장한테그런문제점이나왔다는의견을보냈습니다. 따라서그것을감안해서용문면장이사업선정을했기때문에환경과장인제입장에서별다른답변을올릴수없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런데그건선정은면단위추진위원회에서하지만거기에공사하면서추가로부족되는부분에대해서는그걸갖다가환경관리과에서부족분을계상을해서해줘야지면에서는돈이없다고못하겠다고그러는데그걸군에서계상해줘야지그걸면보고하라고할수없는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사항에대해서는“부족액이있으면군에신청을해라.다만면의여건을감안해서하라”면장하고의견을조율했는데면에서여러가지이런저런여건이있기때문에다른지역의여건을고려해서올리지않은사항으로이해하시면고맙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185페이지에말입니다.양평군환경정책자문회의를기본조례입법예고로돼있거든요. 그러면아직양평군에환경정책자문위원회가아직없다는얘기인가요?그런말씀입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의기본행정,환경행정의기본이되는환경기본조례가여태까지없었습니다. 그래서환경기본조례를제정하면서양평군의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구성을해서운영해서환경부와그밖에우리환경단체와의견을조율해서우리양평군의의견을중앙단체한테많이알리는게좋겠다그래서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구성코자현재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5월10일날입법예고가완료됐는데그에따른수당을계상한것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여태까지는한강수계청일방적인하향지시를우리가따르면서해왔다는말씀이지요,지금까지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최상호위원
상위법근거로해서하향지시로우리가여태까지양평군은일을해왔다그런뜻아니에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지시라는표현보다도현재우리양평군에하수종말처리장확장문제라든가,그밖에하수처리구역변경확장문제라든가,우리가올려도환경부에서잘수용을안하기때문에그런인맥,환경부와관련이된인맥을우리자문위원회로구성을해서우리GO는GO대로그다음에환경정책자문위에서NGO성격을가지고별도의접촉을해서우리양평군의입장을관철시키는그런자문기구로운영을하겠다는뜻을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그자문기구가참좋은건데요,이게여섯분이누구십니까?꼭여섯분이하셔야되는거예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조례상으로는20명으로지금구성이돼있습니다.20명으로구성이돼있는데실질적인자문역할을하고정책조율을할수있는사람들로하다가보니까여섯분을현재위촉을한상태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민간인들입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지역에우리환경분과의일을하고계신개군면에장광근의원보좌관고해우보좌관하고요,그다음에우리정병국국회의원보좌관김범진보좌관,그다음에경기개발연구원에이기영환경분야에박사,그다음에우리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관계자2명,그다음에환경부장관자문지도위원남승엽박사,그다음에한국과학기술원에이재성박사등으로해서실질적으로환경부에말발이통하고문을열을수있는사람으로구성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제의견으로는그냥양평군의회의원님들도참여가됐으면참좋겠다라는생각이드네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이것은더운영을하면서의원님들의위원회참여를검토해서위촉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97페이지,산업진흥과장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박선배위원장
197페이지,양평환경농업-21홍보용오리농쌀구입건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오리농쌀PR시제품,또는소비자에게일단알려주기위해서홍보용쌀을구입해서나누어주는그러한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우리군에서쌀을사가지고그네들무상으로준다말이야?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무상으로3㎏짜리,10㎏짜리무상으로이만한거로나누어주는거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주는대상자는누구야?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소비자한테여기양평을방문한다든가,우리가타기관을방문한다든가,일단소비처가될만한데는공급하는겁니다,주는겁니다.
박선배위원장
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 예,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이게홍보용쌀은산업진흥과에서예산을세워서구입을하고타실과에서도이렇게배부가됩니까,이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타실과에서꼭필요하다요청하면공급도합니다.
최상호위원
그렇다면이렇게,아니산업진흥과에서이걸3,000만원예산들여서사가지고,타실과소에서쓰겠다그러면이렇게배부를무상으로주시느냐,아니면타실과에서도돈을내고사가지고그실과에서또홍보를하느냐그걸물어보는거예요. 그런적은없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런적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또다른위원님?예,문필수위원님.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3㎏단위,10㎏단위,20㎏단위라그랬는데지금3,000만원에1,000포를계상했다말이에요.3,000만원. 그러면포당3만원이거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이걸우리최상호위원님께서질문하셨듯이타부서에서타실과소에서꼭필요한양에는지원을해준다고그랬는데산업과에손님이이렇게많다는얘기입니까?이거3㎏단위,10㎏단위,20㎏단위로나갈때는이게엄청난포수가나올텐데그걸다산업과를방문하는사람들이그렇게많다는얘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산업과만방문하는것이아니라군청에타기관,양평을오는소비자단체이런게있습니다. 이런분들이올때저희들이내보내는거구요,이게한달따지면80가마정도됩니다,80포정도.12개월따져서요.
필수
문필수위원
이게뭐홍보용이라고말씀하셨는데우리재경인사라든가이런데로다부치고그러는건아니에요?그런식으로선전을하는겁니까,어떻게선전하는거예요,그럼?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우리가타시·군에도선진지도현재가고요,지난번에위원님오셨을때선물할때양평선물하고요,특히군수님이나저나어디행사에갔을때이게양평쌀이다내보내는거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결과적으로우리환경농업쌀이라는것을홍보하기위한그러한작전인데이게어떤시각으로보면우리환경농업그쌀이지금얼마나남아있어요,지금?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양평...
필수
문필수위원
예,우리친환경농업에서사놓은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한7,000가마남아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7,000가마?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그것도팔아줄겸,이걸로가지고우리군에서는홍보도할겸,이런용도로쓰겠다는얘기지요? 결과적으로는우리가그1,000포를산다고그러면그쌀을사야될거아닙니까,그렇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쌀을사는거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잘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지금우리가오리농법쌀이7,000가마가있다고요,사놓은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7,000포,40㎏짜리7,000포,벼로.
박선배위원장
벼로?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벼로요.
박선배위원장
그럼쌀로는몇포대나오는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쌀은70%나오니까7×7=49,한5,000...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7,000포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7,000포니까...
박선배위원장
그럼결과적으로이게홍보용보다는군에서일을잘못저지러놓고그쌀을치우지못하니까쌀을다만몇가마라도팔아준다는목적이더강한거아니야,이거?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쌀은현재우리가사놓은게6억8,000만원어치사놓았습니다,사놓은게. 그래이것을팔아가지고...
필수
문필수위원
그게7,000포면도정을했을때70%로보면2,800개에서3,000개정도는나온다고봐야되는데,포가,40㎏단위로.지금그정도계산나오는것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나오는데지금전체우리가쌀을매입해놓은것이원가만6억8,000만원어치가,농가들에나누어줘야할,7,8억씩되는데요이게3,000만원이면한5%도안되는겁니다,현재쌀을사는게.전체액수로따지면6억8,000만원어치를6만원에샀거든요. 그럼우리가정산할때7만원꼴로정산계산이됩니다. 그러면한7,8억어치물건이있는거지요,전체물건이. 그7,8억어치물건중에서3,000만원어치산다는것은어떤못팔아서사준다는것은그뜻은좀그런것같은데요,아닌것같은데요.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못팔아서그런게아니라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3㎏단위,10㎏단위,20㎏단위이렇게만든다고그랬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그거대상자는어떻게해서3㎏짜리는누구며,20㎏짜리는누구예요?뭐일률적으로선물을우리홍보용으로하자면10㎏로만우리군에서성의거든요,사실은그게. 그럼10㎏단위로일률적으로하든가그래야지,그거뭐사람을봐가면서3㎏짜리주고,5㎏짜리주고,10㎏,20㎏짜리주고이럽니까?어떻게해서이렇게하는거야?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난번같은경우에다중이올때요단체로온다,지난여름에,가을쯤이지요,어떤단체가왔을때많이오니까그럴때는3㎏짜리로풀고,또좀몇사람이와도고급손님이다생각할때,소비자입장에그럴때10㎏짜리를내보내고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작년에마라톤대회할적에이쌀도그때참가선수한테줬잖아요?작년에마라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줬습니다.
이인영위원
올해도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에서참가자에게이쌀주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쌀을주는게아니고거기서우리가돈을받고환경농업-21에서쌀을파는겁니다,그건,이쌀나가는게아니고.
이인영위원
환경농업-21우리가지원해주면그게그돈이지뭐.사나파나마찬가지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그게그돈이농가한테갈돈이기때문에요,그건금년도에6월1일마라톤행사할때필요한쌀은환경농업-21에서마라톤참가비,그참가비에서일부를해서선물로쌀을사서준걸로알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이것은몇키로짜리?
송창섭산업진흥과장
2㎏짜리입니다,그건.
박선배위원장
또더,다음에는199페이지,예,박정철위원님.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지금친환경오리농법지원되는금액도있고,또우리가지금이렇게홍보용으로이렇게3,000만원지원되는게있고,또포대해서지원되는것도있잖아요.그것하고광고료이렇게했을때우리친환경농법에총지원되는게그렇게따져서얼마정도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전체양평군친환경농업에투자되는말씀이십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지금오리농법하고,왕우렁이농법이니까벼수매하는걸로따졌을때.지대미도우리포대하는것도포장지도보조를해주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포장지보조안하는데요.
정철
박정철위원
오리농법은안해줘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안해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또앞으로광고도우리가하려고그러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그거하고따졌을때총우리가오리농법수매하고일반농으로했을때우리가돈들이는것,뭐물론환경농업을한다는이미지는내세울수가있지만그걸한번계산해보셨는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구체적으로계산은안해봤지만저희들이쌀판매하는주수익이한600억정도됩니다.쌀판매하는게.600억정도되는데이번에CF나갈그런예산은환경농업오리쌀만PR할게아니라양평쌀이렇게범위를넓혀서쌀,다른작물도넣어서할계획이기때문에그걸꼭오리농쌀에다CF전체금액을삽입시키는건좀그런것같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전체적인쌀전체우리가환경농업쪽으로하는게아니고CF하는것은환경농업이아닌일반쌀그것도광고로나간다그런말씀이시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오리농쌀만딱띄게하는게아니고양평은환경지구에나오는쌀이다이렇게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양평은직불제를하려고하면어떤토양내지벼에서농약검출이안돼야되거든요.그러니까전체를다양평을들어넣는...
정철
박정철위원
직불제는전국적으로다하는거지요.우리양평만하는건아니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양평이면적이넓습니다,양평이. 이게양평이몇년전에할때경기도것을거의양평서가져왔습니다. 전면적전국이하는건다아닙니다.일정면적이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글쎄,면적에의해서하는건데...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면적이양평군이전국에서제일많습니다,직불제하는면적이.
정철
박정철위원
하여간그거우리가지금이것도하나의말하자면친환경오리농법에오리나이런거지원해주는거나마찬가지거든요,지금.팔아준다는건결국은.그렇지요,이것도?홍보용으로나가더라도지원해주는거나마찬가지니까,지원이아니라고생각을하십니까과장님은그럼.
박선배위원장
아까과장님이쌀매상고가600억이라고그랬는데이600억인통계가어디서나온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거농업인센터에서품목별로조사한게있습니다. 쌀,소이렇게큰작목으로해서양평군에판매하기위해서하는게있습니다,판매액을.
박선배위원장
쌀만아니고농산물전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니,쌀만600억정도됩니다,570억인가요,쌀품목하나만,소가그다음에서400몇십억인가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니까이600억이매상하는것부터개인들이팔고이런거까지다해서,그렇지않으면양평군민이먹는집에서식량까지다따져서,그러니까이통계가어떻게나온통계냐이말이야.순전히팔아서수입을잡는게600억이냐,양평군에서전체적으로생산되는게600억이냐?이걸묻는거야.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생산되는게600억정도가됩니다.
박선배위원장
생산되는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199페이지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청운면신론리에녹색농촌체험마을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국비가1억이고,도비가5,000이고,군비가5,000만원을들여서사업을하는데세가지시설을하는사업입니다. 농촌체험기반시설,마을경관조성,생활편의시설이렇게해서전체2억이소요되는걸가지고체험마을을만들고자하는그런사업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 다음은204페이지친환경오리농법지원,그다음에205페이지왕우렁이농법지원이건다성질이비슷하니까한꺼번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90㏊가예산이섰습니다.이번에추가물량이109㏊가더필요해서예산이요구된사항입니다. 또먼저말씀드린건오리고요,왕우렁이는당초예산이180㏊확보했는데이번에158㏊가늘어서1억1,350만원을신청하게된것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뭐여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다음은208페이지양동축분공장인부인건비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208쪽에있는양동축분공장인건비공장장은공장장에대한것이고,그다음축분공장은스키로더에대한인부인건비입니다,1,200만원. 그다음에양동축분공장은인건비해서1,500만원,상여금이1,320만원이래서하는데축분공장에공장장은기능9급10호봉을기준했습니다. 또그밑에인부들은밑에호봉을계산해서만들었습니다. 현재우리가인부를3명을쓰고있습니다. 그예산입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맨밑에1,320만원은세사람의상여금이야?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여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우리이축분공장양동에있는것환경농업-21에서운영을하다가안해가지고그래가지고우리양평군에서지금하시는거지요?앞으로?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운영양평군에서하고있는거지요.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거오픈할때작년몇월에했지요,축분공장을?
송창섭산업진흥과장
7월달입니다.
최상호위원
작년7월서부터오픈을해가지고환경농업-21단체에다가맡겼는데그쪽에서몇개월이나했어요,운영을?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실제운영은시운전하는식으로운전,시운전식으로공장을가동하기때문에실제로그쪽에서운영했다고는,
최상호위원
볼수가없나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우리가1월달부터가동하는데그5개월동안은시운전한쪽으로했기때문에그렇게하긴했지만그렇게효과있는것이없었는데요.
최상호위원
환경농업-21에서5개월동안시운전만해보고왜안한다고그래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게상당히까다롭습니다.공장운영하는게굉장히어렵다고판단을그쪽도하고많은분들이어렵다고그래서저희들이하게됐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양평군청공무원들이직접하면쉬워지나요?위탁을받은쪽이어렵다고하는판에. 저는요,이렇게생각을해요.우리가양평군에서사업을시작을할때어떤사업을시작해서벌려만놓지말고그것을운영을어떻게하겠다라는플랜도없이하니까자꾸이런게걸립니다. 지금212페이지에우리가양평군에서직접운영해서퇴비적치장이필요해서1억이또필요하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은그동안에사업을많이해가지고퇴비적치장이모자라가지고추가로하겠다면말이됩니다,이게. 그런퇴비적치장도없이작년에7월에오픈을했단말이에요.그래서“해보니까필요하니까위원님들이승인좀해주십시오”다좋은데다좋아가지고이것올라온대로양동축분공장것만지금5가지올라왔는데이것다해서가동이됐다고치고생산된건어떻게할거예요?먼저말씀하실때무상으로나눠주신다고그랬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무상으로지금현재나가고있죠,무상으로.
최상호위원
현재계획은그런데언제까지무상으로나눠줘요?언제까지이공장을양평에서쥐고군에서쥐고운영할것이고.그런계획도없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금년상반기또3/4분기까지저희가운영을하고그후에지금검토해서할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동축분공장이당초에는양평환경농업-21에서거기서민간위탁식으로하다가거기서사업이제대로안되니까는지금군에서직영하는거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러면양평환경농업-21은그러면이윤이있는것만하고좀지저분하고그러면팽개치고그렇게되는단체밖에더됩니까,그럼?하면계속해야지뭘했다가수지안맞는다고내던지고그리고다른것또이번에추진위원회구성하는데9,400만원달라고그러고말이야이런식으로운영이되면되겠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환경농업-21에대한안의구조를보면급박하게움직여야되고아주재빠르게움직여야될사항이많은데그때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팽개친게아니고저희가볼때환경농업-21그때“이것을정식으로맡겼다가는더어려움이있지않냐?따라서우리가얼마동안직접운영을할수밖에없다.또해봐서그쪽에다가정말실력을높여놓아야인계시키지현재어렵지않냐?”한것이지그쪽이뱉고그런것은아니라고봅니다.
안구희위원
과장님!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보기에는자꾸말씀하시는데위원님들이얘기하는데자꾸말려드시는것같은데사실을사실대로얘기를해주셔야지이축분비료공장을만들면서환경농업-21에서맡아서할것을예상을하고그걸모든걸추진사업을했다가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도저히기술적인면이나모든요건으로봐서어려운걸판단해가지고안한다고그래가지고지금군에서이미시작을해놓은거니까이것을어떻게든지성공하기위해서직영체제로여태까지시운전비슷하게운영해온것아닙니까,지금?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지금환경농업-21에서맡았다가하다가거기서안되니까넘겼다,집행부로넘겼다그렇게답이왔다갔다하면안되지요.그건분명히그렇게하다가안되어서이게시운전으로해가지고지금영세농가한테다가무상공급해주고있다는설명을분명히해주셔야지.
박선배위원장
지금이것전부우리군비로하는거죠,순순히?도비를일부받는것도있지만군비가많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제일큰우리가부자재3억이물이용부담금을받아서운영하는겁니다,제일큰금액은요.나머지인건비등등은우리가군비로대지만환경농업을하니까물이용부담금에서부자재3억을줍니다.별도사업비에서.
박선배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게공짜라고해서물부담금이라고해서시작을해놓고지금하다보니까과장님도애를먹는거고실질적으로본인제가생각을해도앞으로가문제예요.현재는그냥어떻게1,2년버텨가겠지만앞으로저걸어떻게존속을해서자구책을구해야되는데이제는1,2년동안무상으로해서양평군해서어려운사람퍼주고이런것도다좋은데언제까지막대한돈을들이면서그렇게할수있겠느냐.이게말하자면타시·군에도플러스해서수입을잡아서조금이라도보충을하고이것이이름이나야되는데그럴수있는가치가있는사업이냐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한번말씀해보세요. 이게앞으로계속10년이고20년지속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사업이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것을3/4분기까지분석을해서별도방안을설정할려고그럽니다.현재로서는상당히정확히답변드리기곤란하고요,3/4분기까지분석을해서그결과를한번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설정하는문제그건좋으신말씀인데지금제가보기에는앞으로1,000평미만의농사를지으시는분한테는무료로주겠다이건참좋은데1,000평미만의농사를짓는양반들은경운기도별로없고차도없고어려운농민이다이말이야.그사람네들이포대도없는걸거기가서무슨수로거저준다고해서운반을해서갖다가자기논에뿌리겠느냐이말이야.이건허울좋은개살구지이왕줄려면군청에서차까지대서그집논두렁에까지갖다뿌려줘라이말이야,이왕줄려면.그렇지않고호구책으로말로만인심을쓰면안된다이런얘기야. 1,000평농사70,80먹은노인네들이양동그먼데가서그것경운기고차로끌어다줄사람이어디있느냐이말이야.농협에가서요소한포끼얹으는게낫지그것거저준다고해서거기가서본인이그것끌어올사람이어디있느냐이말이야.그러니까이왕돈을퍼댈려면군청에서차까지사가지고그집마당까지갖다줘라이말이야.이게바로봉사를하고어려운농민을봐주는거다이말이야. 과장님!1년내한번해보십시오.거저준다고해서몇집이나거기서퍼가요.양동사람일부는가져가겠지만저서종이나양서나강하나1,000평미만농가가거기가서가져가는사람몇사람이있나적어와보라이말이야,나중에.연말에. 이건허구에그치는사업이다이말이야. 앞으로우리는이런사업을해서는안된다이말이야. 그러니까할려면이다음에2회추경때라도1억을올리든2억을올리든더올려서아주복사차를사가지고전부거기생산되는건양평군내어려운농가아주논두렁까지실어다줘라이말이야.그렇지않고는안된다이말이야.그러니까할려면이다음에추경에돈을더올려.얼마나하고떨어지나우리가해줄테니까차사는것까지올리라이말이야.논두렁까지실어다주라이말이야.알았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위원장님!
박선배위원장
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사실축분비료공장은제가처음지을때부터사실지적을많이한사항인데지금사실공장장하고스키로더인부,기사그럼세분이운영을하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여기전문가가있어요,비료?축분비료전문가가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공장장이그쪽분야에서일을좀했던사람인데요.
현진
유현진위원
얼마나했어요?어디서?
송창섭산업진흥과장
3년넘게한것같은데요.
현진
유현진위원
3년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유기질비료에대해서만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여기는교반기가몇대설치되어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3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대지금가동중입니까,교반기?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지금자동포장이돼요,안돼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포장은가능한데벌크형식으로만공급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벌크로만공급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래서그러면적치장을요구하신거죠?벌크때문에. 그런데축분비료가아시겠지만2005년서부터는축분비료를뿌리게되면품질인증을못받습니다.2005년도에비료법이개정되어가지고2005년도부터는축분이들어간유기질비료는품질인증을득하지를못해요.아시고있죠?
종성
이종성산업진흥과환경농업담당주사
그게아니라향후친환경농산물인증을유기나전환기유기는받을수없는거고무농약이상은받을수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아니지금품질인증못받잖아요.
종성
이종성산업진흥과환경농업담당주사
친환경인증에무농약은받을수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무농약?
종성
이종성산업진흥과환경농업담당주사
예.유기나전환기유기는받을수가없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내가알기로는품질인증을못받는걸로알고있는데,이게.축분이들어간비료를뿌렸을경우.
종성
이종성산업진흥과환경농업담당주사
유기축산물로농사를지었을때에는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로친환경인증을받을수있고요,그외에지금같은경우유기질비료는무농약까지친환경인증이가능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무농약으로해서가능하다이거죠?
종성
이종성산업진흥과환경농업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이건내가다시알아볼테니까저거하시고그런데축분비료공장은진짜잘하셔야돼요.우리안위원님도신경을많이쓰시는건데이것지금이런식으로운영해갖고는이것틀림없이위탁으로갑니다.운영이안돼요,도저히.될수가없는사업이에요,이것은. 벌크로해도안되고할려면교반진짜먼저도말씀드렸지만포크레인으로다가우선섞어서웬만큼저걸숙성을시킨다음에교반기돌려서자동포장해가지고포장을다해야돼요.포장을해서나중에공급을해줘야지벌크로된것어떻게공급을합니까,이것?일일이. 문제가많이생길거예요,아마.
박선배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과장님!이것을굴삭기까지새로장비해가지고이렇게해보겠다라고하는의지는참좋은것같은데요,현상태에서지금나랏돈끌어다가일단은어차피지어놨으니까현상태에서위탁을주는쪽으로한번생각해보시면어떨까요?현상태에서.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상태에서그건좀어렵다고보고아까말씀드린3/4분기까지검토를해서요,충분히분석한다음에지속적으로영원히군에서가지고있을수는없고,
최상호위원
그러니까3/4분기까지예를들어서올1년동안경영을해보시겠다라는건이해가가는사항인데이건지금“이렇게예산올라온것을승인을해주십시오”하는예산심의자리이기때문에“그럼이예산을올해다집어넣고나서3/4분기지나서내년에봅시다”라는맥락하고같거든요,그말씀은. 그러니까우리가그걸만드는과정도지금이런판에공급하는방법론도지금많은지적이나오셨는데좀더연구를해봐야될사항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유현진위원님께서좋은안을제시를해서거기에대한앞으로방향을어떻게설정해나갈것인가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가막대한예산을투자해서양질의퇴비를생산해가지고12개읍·면에골고루해당자에게골고루공급을해줘야되는데지금현재벌크식으로되어있어가지고그걸운송해서갖다줄형편이못된다그런얘기죠.영세농가가뭔돈이있어서차를또반차이렇게혼자가져올수있는여건도아니고그렇다고여럿이몇사람이모여서이걸가져와야되는데그럴형편도,차구입하기도형편이어렵고그러기때문에제생각같아서는골고루우리가공급해줄려면포장을해가지고공급해줘야되지않느냐. 지금1년에우리가솔직한얘기지축협에다가거의3억여원이라는돈을무상공급을해주고있는데거긴하나의금융단체고이렇게되는데우리가스스로그런돈을절약해서우리가그렇게비료를만들어가지고포장을해서각12개읍·면에공급을해준다면그만큼우리한테더이익이되지않느냐,농민들한테이익이되지않느냐그런생각을합니다. 앞으로포장재를해서양평군농민에게영세농가에게골고루갈수있는포장재관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답변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관계는현재기계는되어있는데거기서사람이더필요하고요,또운송수단이별도로있어야되니까하여튼그것은종합적으로검토해서3/4분기안으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그런방향으로가기는가야되는데,
안구희의원
아니위원장께서정확히해가지고한다면은확실하게한다면예산다올리라고얘기를했으니까해준다고얘기를하는것같은데그러면거기에대해서확실하게답변을하셔야죠,그렇게되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포장을해서다음예산에올려서한번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다음에는209페이지양평환경농업추진위원회지원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법인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은품질인증사업과오리농쌀수매판매2가지사업을하고있습니다. 작년에인증건수는286건을했고벼는1만1,448가마를수매한실적이있습니다. 금년도에품질인증을400점을하고오리농쌀을지금현재있는걸파는과정에서생기는수익금이한5,800만원이있습니다.인증수수료에대한2,400만원과오리농쌀에대한수수료를이번에해서3,000원씩해서3,400만원그래서5,800만원수입이있는데품질인증과오리쌀판매할때상당히비용이많이들어갑니다.지출은1억5,200만원이소요됩니다.따라서부족분에대한예산을이번에9,400만원을지원해주십사하고올린겁니다.
박선배위원장
거기서지원을요구를한겁니까?우리가자발적으로해주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요구가왔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우리가보면옛날에권오균씨가할때는노인네가머리도못깎고맨날민원실1층에와서우리보다일찍와서그노력을하고선전을하고했는데요새이팀들은그런의지를찾아볼래야찾아보지못하는데잘하고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잘하고계십니다.
박선배위원장
다른위원님. 이건재위원님.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그러면지금이게환경농업추진위원회필요경비1억5,000부족분지원해주는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그렇다면은그오리농쌀을수매를해서가공해가지고팔고그러면남는비용이5,000밖에안된다그런얘기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쌀에서는3,400만원이고요,품질인증에서는2,400만원인데쌀은어떤이득을하는게아니라가장기초적인수수료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글쎄수수료를받는다면은3,000이남는다고그러면말이에요,이미오리농쌀그것에서는수지분기점이넘어서서그것가지고하는데는부족분이없잖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부족분이,이게품질인증업무하고오리쌀같이섞어서일을하기때문에그걸어떻게딱딱끊어낼수가없습니다,이게. 이쪽에서오리농쌀에서얼마가인건비가들어갔으니까얼마,이게잘나올수가없고같이하기때문에,일을.
건재
이건재위원
그게아니지요. 회계관리를어떻게하는거예요,그러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회계관리는,
건재
이건재위원
오리농쌀가공분야따로,품질인증분야따로회계관리할것아니에요?한꺼번에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한꺼번에해야되는데요.같은회계에들어가서수입잡아가지고같은지출로하는겁니다. 왜이러냐하면지금여기사무국장이원래품질인증인데요,그사람이품질인증만하는게아니고그사람들도쌀을팔아야되기때문에또요즘에겨울같은때는품질인증이아니고또안바쁠때는이쪽에쌀수매하는인력도품질인증보조를하고그러니까같은일을하게됩니다.
박선배위원장
계장님이확실한부분을알면계장님이답변해도괜찮아요.계장님이직접답변을해요.아는부분에대해서는말이야.과장님이모르는건계장님이적접답변을해요.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과장님!자꾸수치상으로위원님들질문드리니까힘드신것같은데우리근본적인것하나짚고넘어갑시다,근본적인것. 환경농업-21이라는단체가언제만들어졌어요?몇년됐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2000년3월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럼2000년이면올해가4년째인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렇지요?그러면4년째환경농업-21단체를만들어서양평군에서적극적인지원을지금해주고있는데아니자립기반조성을위한운영비지원이면과장님이보실때언제쯤이단체가자립을할것같아요,자립을,언제쯤? 이게지금광범위합니다.품질인증도해야되겠다.쌀도수매해서팔아야되겠다.지금환경농업-21이라는이단체에서양평군에대한어떤전반적인농업일을다전담하는듯한인상이오는데지금현재환경농업-21이라는단체에서여러가지일을고생을많이하고계시겠지만자올해가4년째인데앞으로몇년정도가더지나야자급자족,자체적으로원활하게될수있느냐는걸물어본겁니다.숫자개념보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2006년도부터자립이가능합니다.
최상호위원
2006년?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렇게과장님이확신을하신다구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2004년,2005년2년동안계속그쪽에서힘들다라고하면운영비를또지원을해줘야되겠네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우리가자립목표를세워놓은게있습니다.거기가2003년도는금년도는38%자립,2004년도는70%자립,2005년도는95%자립,2006년도는완전자립시킬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본위원도그렇게됐으면참좋겠는데요,가상해서내년도2004년도에환경농업-21자립이덜돼서운영비좀더주십시오하고내년에또이렇게올라올수도있겠네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70%의자립도니까나머지한30%는좀...
최상호위원
후년에도올라올수있겠네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일부가올라갑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그얘기자꾸만해봐야그렇고212페이지,213페이지그게다양분축분비료공장에대한사항입니다. 하나는굴삭기,하나는축분공장퇴비해서1억5,500만원이올라왔는데한꺼번에해서이건다마찬가지니까거기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다음에214페이지에양축농가질병차단용소독시설이건도비이고의무적으로해야될걸로아니까여기에또의문나는점있으면,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외에사항두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200페이지요,
박선배위원장
아,이건없는거지요? 예,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200페이지야외장터설치이것설명좀해주세요. 어떠한것을어떠한형태로어디에야외장터를하실건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화리조트앞에서조그만도랑건너서약수터있습니다.약수터앞에그쪽공간에다야외장터를만들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한군데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한군데쭉길게.
최상호위원
동절기는안하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동절기손님봐서열지요,뭐.
최상호위원
직영을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양평군옥천면주민을위주로한올사람들은다오라고지금사람을찾고있습니다.그런데주로옥천면주민이올겁니다.
최상호위원
예,알겠습니다. 206페이지요,환경농업-21TV광고료3억5,000만원,이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좀자세히해주십시오. 환경농업-21TV광고료,이거환경농업사업인가봐요,그렇지요?이것을왜3억5,000만원을투자를해야지되며,어떠한형태로어떻게할것이다라는어떤집행부의구상이있었으니까구체적으로3억5,000이라는계상이나왔을거아니에요.설명좀해주십시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우선설립배경은,예산요구한배경은기말씀드렸다시피양평이라는게환경농업을많이하고있는데환경군이라고그랬는데양평자들이땅에대해서는땅소비자들이많이알고있는데농산물생산품에대해서는소비자가덜알고있습니다. 덜알고있는양평을어떤농산물에소비층한테강한심어주려고하는큰사업인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쌀에대한한품목만해도한500,600억되고,등등해서양평이상당히1차상품에대한물건이많습니다. 그물건을전체환경농업쪽으로가는건데가는것에대한소비자한테아주강하게심어주려고하는겁니다. 그래서현재TV광고료3억5,000만원중에는일체CF제작비가구체화안됐지만대충1억정도로보고있습니다. 그리고방송광고,또한전국에있는여러소비자가갈수있는데별도로할필요성은별도로하고,커다랗게얘기하면CF제작료1억,나머지는3개TV,4개TV중앙TV에다가홍보할그럴계획으로있는겁니다.
최상호위원
CF제작료가왜1억씩들어갑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농수산부에서농수산부환경과에서무슨CF를해보니까거기도한3억5,000만원내지4억들어갔답니다.들어가는거보니까CF제작이엄청많이들더라고한번배우러갈겁니다. 거기서1억정도들었다고그랬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게구체적으로우리가플랜을빼야지요,남의부처에서한거보니까그정도들어가니까우리도대충이정도올리자라는논리밖에더됩니까,그러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게우리보다CF는처음하기때문에CF에대한가장잘알고있는농업쪽에잘알고있는농림부에서자료를좀입수해서그걸따다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그쪽농림부에서했었을때는유명연예인탤런트,뭐잘나가는광고료가비싼그런분들을모셔다하면더들어갈수도있겠지요. 우리는좀효과적으로군수님도쌀들고하시고,의장님도하시고우리양평관내에유명한연예인,정치인좀많습니까!좀다활용을하시고그렇게하는어떤구체적인플랜을가지고“이렇게하면효과가있겠습니다”라고해서계상을해서올려주셔야지그냥두루뭉실그냥순수군비3억5,000만원씩해서광고를몇번을내보낼것이며,단발성으로한달만내보내는데나머지2억5,000이들어가는것인지,그런게좀필요한거같지않아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우리가예산을요구할당시에말씀을들어보면...
종성
이종성산업진흥과환경농업담당주사
제가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CF를,CM을제작해서CF를송출할계획은TV광고는대상과그표현방법이다른인쇄광고보다도뛰어나고무한한방송효과를볼수있다고그래서TV를선정이됐습니다. 저희가사업은예산이확정되는대로내년2월까지CM제작해서송출하는기간을내년2월까지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홍보대상품목은양평군친환경농산물전반에대해서오리농쌀등전체적인친환경농산물전반에대해서홍보를할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홍보CM이저희가20초짜리약두편을예상하고있습니다. 출연자는예산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군수님이나양평에저명인사를상대로해서군정조정위원회나이런것을통해서차후에선정할계획입니다. 그다음에CM방송은KBS나MBC,SBS,i-TV중에서CM등급이있습니다.등급에따라서약110회가량을저희가예상을하고있습니다,송출횟수를. 그래거기에나머지1억외에2억,5000만원정도는송출료로사용하려고합니다. 그래서저희가농산물에판매나군민의기대에부응할수있는CM을제작해서홍보효과를높여서양평의이미지도제고시키고,농산물판매도확대되는두가지효과를보기위해서이번에CM제작을예산을계상하게됐습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이것이나가는게주최가농산물그것만된다고말씀하셨는데왜냐하면은양평은수도권에서가장가까운지역에서가장아름다운경관을갖고있고,볼거리가많은데양평경관의경치뭐두물머리라든지용문사든지그런걸같이가미해서할의향은없으십니까?
종성
이종성산업진흥과환경농업담당주사
저희가제작개념방향은거기에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맑고깨끗한양평의이미지를담는그런방향으로과업지시서를줄것이며,또제작사를선정할때그것을고려해서할그럴계획에있습니다. 차후에그런세부적인사항은별도로추진중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119쪽에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3,250만원이계상이돼있는데이건구체적으로어떤방식으로하는사업인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축산농가한테주로보조를주는건데축산농가는어떻게하면분만의수를늘릴수있느냐,또산유량이높을수있느냐?그런경영쪽에컨설팅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한우,젓소다포함되는겁니까,그럼?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예.
박장수위원
61쪽에세출총괄표에보면61쪽에예산반납하는세목이있습니다. 농가도우미자율채종포에145만8,000원이돼있고,자율채종포에1,077만원이렇게계상이돼있는데이이유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자료를가져오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의반납은이게농한기에분만했을경우에그때주는건데농가의농번기때에임신해서출산할때주는건데그때양평군에농번기때출산하는사람이작아서반납하게된겁니다.
박장수위원
예산은서있었는데신청하는농가가적어서반납이됐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박장수위원
채종포는요?자율채종포.
최상호위원
계장님이답변하세요.
재동
안재동산업진흥과농어촌담당주사
자율채종포사업은순도비지원사업인데요,RPC와농가와계약재배를해가지고RPC에서수매를해가지고익년도에다시종자로다가농가에배부해주는이런사업인데작년에는양평RPC에서사업을포기해가지고사업을추진하지못한사항입니다. 그래서반납하게된사업비입니다.
박장수위원
양평RPC에서요?
재동
안재동산업진흥과농어촌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다른RPC에서는뭐이런거농협이라든지이런데서홍보해가지고할수있는방법은없었습니까?
재동
안재동산업진흥과농어촌담당주사
예,그것은RPC하고,계약재배하게돼있는사항이라서그렇게할수가없고,아마31개경기도시·군에서전체가다포기된사업인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덧붙여서63페이지에한우거세우사업에952만원,양봉농가지원에116만1,000원,대규모사료작물재배단지조성에680만원이반납이돼있는데그이유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윤근
이윤근산업진흥과축산담당주사
한우거세사업은작년에구제역등으로인해서송아지생산이거세실적이적어서반납한금액이고요,양봉농가표준지원사업은실제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대규모사료작물재배는작년에수확에따라서포장비를지원해주게돼있는데그게수확이없어서집행하게되었습니다.
박장수위원
수확량이적어서그런거예요?
윤근
이윤근산업진흥과축산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201페이지좀봐주세요. 기타보상금에퇴비증산우수마을포상이있는데현재지금퇴비를하고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일부는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거의례적으로세우는거아니에요? 지금퇴비하는데가어디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산업진흥과농어촌담당주사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사실적으로퇴비하는농가는별로없으나중앙단위에평가를받을때그예산이있음으로써저희군이평가업무에상당한영향을받기때문에세웠습니다. 그리고퇴비업무에대한읍·면단위의직원들의사기앙양책과이장님들의노고를치하하기위해서시상금목을세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사기앙양책이라면이게우수마을포상이라고해서하면안되지않아요?마을에주는거지직원들사기앙양책으로세운게아니잖아요?
재동
안재동산업진흥과농어촌담당주사
그렇습니다.퇴비나푸른들가꾸기이런것을종합적으로평가를해서우수마을에대해서시상을하는제도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얘기한대로중앙심사를받기위해서세웠다그런얘기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산업진흥과농어촌담당주사
중앙심사에커다란영향을미치기때문에세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또한사실앞으로가야할길은어떤퇴비도상당하게환경농업에서있어야됩니다. 따라서어떤상징적인면도있고,여러가지관계로해서세웠는데우리가환경농업이기본은퇴비거든요,사실.그런데이것을일부하는리가있습니다.하는리에대한동네에대한사기앙양시키고,또한그것이장래를봐서는있어야할거라고생각이되기때문에예산을요구한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본위원이퇴비시상금에대해서먼저문제를제기해본적이있었는데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친환경지력증진을시키는데는퇴비가최고지요,최고인데퇴비의기준이어디,지금우리이건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퇴비를몇짐만갔다놔도1등할수있는것이고,지금분위기를봤을때전체적으로우리양평의흐름으로봤을때퇴비를어느마을에서얼마나비는지는모르겠지만이거뭐몇짐만갔다놔도1등주는,될수있잖아요? 아니우리담당계장님께서말씀하시듯이모중앙에어떤평가기준에우리가맞춰주기위해서이걸세웠다고말씀을하시니까이해는가는데우리퇴비증산이런걸어디면에다퇴비를비라고공문시달이나이런걸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하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걸해도뭐각면단위에서퇴비비는모습을전혀못봤는데.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제가쌓여있는것은...
박선배위원장
우리작년에서종많이했는데.
필수
문필수위원
서종은많이했습니까?
박선배위원장
그럼.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일부하는농가가있습니다.기억은안나는데,정확한리가.하는데가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작년도에1등한리는어디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작년도예산이안섰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작년에는안세웠었나요,예산이? 이거2년전에섰었잖아요?
재동
안재동산업진흥과농어촌담당주사
그작년에섰었고요.
필수
문필수위원
아,작년에예산이없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예,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있지요,6억이예산이섰는데.204페이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안구희위원
지금농기계임대사업을우리가군에서농기계를구입을해가지고읍·면에서신청을받아서농기계임대사업을하고있는데지금사실트랙터나이런것가지고있어일반농가들한테논을갈고하는트랙터를이용하는데있어서굉장히평당가격이굉장히비쌉니다. 지금현재심지어는200원받는데도있고,평당.150원도받는데도있고이렇게하는데사실우리농촌농사수입으로봐서는굉장히적자현상이나고굉장히어렵게농사를짓는데지금어쩔수없이논이있으니까참지을수밖에없는그런입장에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자기기계가없는사람들은남한테기계를빌려서경운을하고있는데너무가격이비싸다그겁니다.그래서임대사업을하는데있어서우리가이것을임대해가는사람에한해서는땅경운하는거나여러가지저것하는것을가격결정을현실정에어느정도싸게공급할수있는어떤계약을체결해서시행하는방법이있는지그것하고,또하나는201페이지,206페이지보면은오리,왕우렁이표찰,현수막,선도농가마을표시판이런걸하는데있어서한1,000여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 사실이런표찰제작이나이것하는것은옛날60,70년대에목표량을설정해가지고꼭해야된다는어떤사명감을주기위해서여태까지이런걸했습니다마는지금은그렇게하지않아도솔선수범으로잘하고있습니다. 사실이런것집집마다표찰을한다는것표찰이나표시판같은것해놓은것보면은시대발전에후진성을면치못하는사고의발상이아니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런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농기계의우리가임대료를주고군청에서받는사용료는조례에의해서하기때문에그것은하향조정할수가없고요,농가가이제농기계임대를받은사람한테경운이라든가탈곡한것에대해서는거의자율적으로하고있는데그것을한번하향조정토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군에서지금받을수없다고그러면은조례를개정해서라도이런것은할수있는것아닙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조례를,
안구희위원
아이것을만약에그가격결정이되어있다면은의원발의로해서상정해도되겠네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것은낮추기는힘든거지요. 우리가만약에1억짜리사줬다그러면총임대우리기계를빌려주고받는금액이1억은가까이되어야되는데그걸자꾸다운시키면은,
안구희위원
예,알겠습니다.하여튼과장님께서생각하시는것은감가상각비계산해서원금을우리가뽑기위해서생각하시는거고우리가농촌실정을봐서어려운사람들한테무상보조도많고지원해주는것도많은데굳이농기계사업만해서꼭이윤을추구할려고한다는것은좀어패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가75%받고있습니다.우리가한1억짜리를빌려주면은그것이나중에임대료를받는건한75%,한25%는손을보고있는겁니다,현재이사업자체가. 그러니까,
안구희위원
글쎄군에서우리가더손해를보더라도,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앞으로검토,
안구희위원
그사람들한테서어떤기준점이그런경운하는데굉장히싸게한다면은그사람한테많은,이사람은예를들어서평당경운이100원밖에안받는다그러면다른사람도그만큼내려서받을게아니야그런여파로해서보이지않는농가소득은많다그런얘기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앞으로검토해서해보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수막관계하고표찰관계말씀하신것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표찰관계는어떻게보면이게별효력이없는것같지만죄송한말씀이지만제가마음속이라든가이게공무원증달고있을때하고안달을때는마음이틀리거든요. 저희들은농가들도자기가그런이름의문패가달린거하고안달린거하고는약간차이가있지않겠냐하는생각을가지고그걸하게된겁니다. 앞으로금년에는시행을하고점차적으로농민들의반응을봐서개선할점이있으면개선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216페이지보게되면시설비에농어촌마을진입도로및농로포장사업이있습니다.13억이계상됐는데이것이사업을지금계획이다세워져있는지,또한읍·면별로배분해서이걸갖다가공사를하게끔하는지이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계획이다서있고예산만통과시켜주시면,예산을승인해주시면금방발주할단계로지금설계까지지금내용은준비되어있습니다. 최단시일내에포장할계획으로있는데그것은전년도에읍·면에서신청받은게있습니다.신청받은것에의해서조기배정을해서내용이정해져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읍·면별로사업선정된것그것을서면으로하나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사업에대해서.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서면제출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이반환금도질의해도됩니까?반환금.
박선배위원장
먼저거요?예,하세요.
현진
유현진위원
58쪽예요,58쪽에보면국고보조금반환금이태풍피해비닐하우스2억1,100이있고그리고62쪽에보면은똑같은태풍피해비닐하우스인데5,200이있습니다.총한2억6,300이좀넘는데이게어떻게되어서반환이됐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비닐하우스는규격비닐하우스지을때만보조금이나가는겁니다. 따라서규격이라는것은지금현농가들의선호가하지않는사업이기때문에규격이되지않으면은안주기때문에규격품을안짓고본인자율로지은거기때문에반환된겁니다,이건.
현진
유현진위원
규격이라는것은거리하고파이프하고비닐두께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거리,파이프,케이스마크이런게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면처음에호우피해처음에조사할때는어떻게조사한거예요?적용안하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적용안하고조사했는데그분들이규격하우스지으면은주는조건이거든요,이게.
현진
유현진위원
그래서반환한거다이거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
농림부규격이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농림부재해대책규정에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8페이지산림공원과장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38쪽산촌종합개발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최경준입니다. 238페이지산촌종합개발사업3억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당초에산촌종합개발사업이6억이민간대행사업비로다가편성이되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산촌휴양시설5동에대한것만큼은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다하기위해서민간대행사업비에서3억을감을시키고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금으로3억이변경,목변경되는,
박선배위원장
목만변경하는거죠?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목변경되는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건에질의하실위원님? 다음은240페이지산촌휴양시설단월,청운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산촌휴양시설예산3억6,000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앞서의정평가의날이나이때를통해서위원님들한테이미보고드린사항입니다마는산촌지금까지단월과청운에끝낸신론리하고석산리의경우는산촌휴양시설사업비거의가한90%가전부기반시설로투자가되었습니다. 심지어기반시설을운영하는비용까지도그마을에서부담할주체가없기때문에최소한도마을에어떤소득을유지시켜서그시설자체가정상적으로운영이될수있도록이렇게하는데아마불가피한사항이되겠고,지금최근에산촌휴양시설사업이금년에저희가명달리추진을하고있습니다마는여기는소득증대부분에상당한부분을할애를하다보니까같은산촌휴양시설종합개발사업을하면서도기한두군데는그런문제점이있고지금새로하는데는그와같은것이보완이되어서하다보니까이지역에최소한도휴양시설로한3동정도씩은추가로해야만될것같은생각이고또지역에서강력하게또지역주민들이타지역에하는걸보고이런부분을요구해왔기때문에,앞으로는이사업을하는데는반드시이사업에다가이런내용을포함을시킬계획입니다. 그러나이미끝나가는이지역에는이내용이빠졌기때문에부득이군비를투자해서최소한한3동씩을하겠다이런계획에서하는겁니다. 다소재정에어려움이있으시겠지마는기끝난지역에앞으로시설을유지를위해서위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예산계상에협조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개당6,000만원씩잡았는데6,000만원이면시설이어느정도까지되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이건일반주택그러니까휴양시설입니다마는우리가보통일반주택을짓는데도한250만원은잡아야되는데그보다더낫고고급스럽게해야만될것같아서평당300만원으로해서20평기준으로했습니다.물론여기에는주변정리까지싹포함이된금액이되겠습니다. 참고로전반적으로지금산촌종합개발사업에전국적인현상입니다,지금이휴양시설로가야되겠다는게. 그러기때문에기끝난지역이니까이점을좀보완을해준다는이런측면에서긍정적으로검토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234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 234페이지보게되면가로수관리용비료구입해서4,100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가로수에다가축분비료를준다고그랬는데지금산업과에서얘기한것처럼지금양동축분공장은축분이남아돌아퍼주는판인데,어떻게처리못해서그러는데여기4,100만원주고산다고그랬습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양동축분공장은처음부터제가기획을했고추진해오던내용이고여기에는부자재가그냥어디서무상으로받는게아니고강원도로부터나무껍질을톤당4만원씩에지금받아들이고있습니다. 물론무상으로우리가예산을들여서농민을돕기때문에무상으로줄수있는거겠지마는계속부산물인수피는계속들여와야할사항이기때문에저희는가로수를지금까지도로변에기층이깔려있는데다가그냥가로수만식재해놓다보니까살았다하더라도나무가오그라들고성장이더디고또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최소한도지금식재되어있는가로수에한포씩은넣어줘야되겠다이런계획에서요구를한사항인데이것은우리가군청에서하고있는축분공장을쓴다하더라도거기서우리축분비료공장에서하는가격으로다가저희가받아가지고그런할계획입니다. 물론식재비용은뿌리는인건비용이나이런것은포함이안됐습니다.비료만사서강하면의경우는주민들이직접나와서나무도심었지마는지금까지도제초작업이나관리를열심히해주시고그러기때문에각마을별로신청을받아서해당되는데로비료만포대에포장을해서공급하는걸로이렇게추진을해볼생각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축분비료구입4,100만원이이게낭비성이아닙니까? 왜냐하면양동것을실어다가가로수에다가뿌리면될것아닙니까?그런데이걸갖다가꼭4,100만원씩주고서갖다가뿌려야되는지.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그렇지않습니다.저희가양동것을쓴다하더라도이비용으로같은비용으로우리는살생각입니다. 그래야되고또무상으로저쪽에서준다고하더라도부자재들여오는데는이예산을확보를별도로하든지뭐이렇게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는살계획으로다이걸지금...
이인영위원
아니지금방침이양동은무료로준다고그러는데거기서무료로준다는데같은양평군청내인데무료로하는것을갖다가무료로갖다쓰는게낫지꼭4,100만원씩주면서사올필요는없는것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이것은제가산업진흥과에서일을했기때문에이예산이지금군에서하는거지마는이예산이산업진흥과에서다시수피를들여오는데들어가더라도이것은저희가구입을하는게맞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243페이지좀봐주세요.
박선배위원장
가만있어요.그부분전에지금이인영위원님이지적을잘해주셨는데지금아까산업진흥과장이얘기하기로는지금아까도여기예산이올라간게인건비나모든걸다거기에해서지금군비로보답을하는거란말이야.그럼지금산림공원과장이말씀한대로보면이4,100만원을축분공장에다주고우린그걸실어다하겠다이런얘기야. 그런데지금양동축분공장에는지금수입을잡는건없잖아.우리가군비로다투자를하는거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제가알기로는지금까지나온비료가야적에적채되어있는상태가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공장이지금가동이조금일시적인중단이있었던걸로파악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걸빨리가동을시켜서축분을처리를해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노약자들이나또이런데소규모영농하시는분들한테지금무상으로공급해주는걸로동의를받아가지고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지금그때까지제가그업무를볼때까지만해도그동안에부자재사업비를녹조방지사업이나이런데서예산을들여서사온거기때문에저가그것추진할당시는우리가이렇게회전시킴으로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맡든어디서맡든독립재산으로갈수있게이렇게만들겠다는그런계획하에서한거기때문에어디까지나지금이것은지금무상으로준다고그러지마는모든그걸로주고끝낼것이아니라또다시부자재를사들여올수있는예산은이런식으로라도보충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 그러기때문에만약,
박선배위원장
과장님이가로수를위해서양평을참좋은동네를만들기위해서이발상은잘하셨는데그렇지하지말고이왕4,100만원예산에서통과가되면포대로지금여기축분비료여기서파는것,포대로군에서사서면별로실어다가배정을해주는게나을거예요.저쪽건저쪽대로처리를하게되고이돈은여기축분비료를한포에1,000원이면1,000원,1,500이면그가치만큼사서면에가로수있는숫자대로공급을해주는게낫겠다이런얘기예요. 그렇지않고는지금양동에있는것은전부복사면복사에다가전부포크레인으로실어가지고그걸갖다어디다뿌려놓으면농민들이말로만한다지만그걸어떻게싣고다니면서한포대꼴로뿌리느냐말이야.이건엄청부담이가는사업이에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지금,
박선배위원장
그런쪽으로유도를하는게난낫다고봐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양동면에도포장할수있는시설은되어있기때문에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서결정하겠습니다마는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우리축협에서운영하고있는거기서사는방법도있고어쨌든가로수용으로쓸때는포장을해서쓸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243페이지좀봐주세요.243페이지보게되면학교운동장공원화사업이있는데학교운동장공원화사업에대해서대상학교가선정이됐습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이게대상학교가희망신청된학교가있습니다.있는데많습니다. 처음에는우리가교육청으로협조를요청을하니까별관심이없어서해당없는걸로왔다가다시저희가사업설명을다시하고조사를해보니까40몇개가있는데전부신청을하다시피됩니다.17개가공식적으로서면으로받아가지고있고그래서어느학교로할것인가에대한것은객관성있게선정기준을마련을해서지원을해서추진할생각입니다.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용규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233페이지유급산불감시원이륜차연료비지급이있는데연료비예산과는관계없이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이각읍·면별로상당히많고또한이사람들이활동이대단합니다. 그런데만에하나근무시간이라든가근무시간외에사고가났다면은거기에대한어떤치료비라든가그런지급할수있는대안은있으십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앞서서한건이단월관내에서그와같은사고가있었습니다. 우리가예방진화대,지금예방산불진화대라그래서유급으로우리가산불끄는데제일선에투입되는인원에대해서는보험을가입을했는데지금유급산불감시원은보험을가입을못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올가을부터시행하는그런우리산불감시원에게도전부보험을가입을하도록이렇게하겠고,지금까지사고난부분에대해서는일단소방법에의해서보상할수있는기준에의해서다만얼마라도보상이될수있도록그절차를지금밟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사람지금정말길병원에서서울로병원에서다리치료를많이받고있습니다마는아주정말일어나려면다니지잘못하는그런형편이거든요. 그런데군에서나면에서나일절거기에대한어떤얘기가없다는거야,일절. 그래서이걸질문을드리는데이번추경에계상을해서어떻게지원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지금그것은최종모든우리공무원들이공상요양승인신청을받더라도전부치료비나모든게소요되는금액이실질적으로나와야됩니다. 그렇기때문에병원에다니고있는병원비같은것을전부다저희가체크를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한가지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여기243페이지에보면도계꽃동산조성사업비해서도비1억5,000,군비1억5,0003억이있습니다. 이게상당히도비도가져오느라고수고를하시고했는데이것은진짜국도에참좋은이미지를보이고,좋은양평의이미지를보이는것이기때문에이거사업을할적에설계가나오면어떤부분에나무는뭘심으며,어떻게만든다는그청사진이나올거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렇게나왔을적에의회에한번제출을해주셔서협의를한번하고이거시작을했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할수있지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
예,사업대상지조사를뭐도계라고는했습니다만하여튼일단청운서들어오는접경이나군도계사이에지금조사를하고있습니다. 사업계획이마련되는대로1차보고를드리고수행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50페이지지역경제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250페이지,양서·용문시장운영관리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양서·용문시장운영관리비는당초본예산에양평시장에대한일용인부를3명을세운바있습니다. 당시일용인부세울때양서,용문에대한추가로세우는게어떠냐는의견이있어서금번예산에반영했습니다. 그래서이예산은일용인부가시장내환경정리및차량,또상인들에대한질서유지를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여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예,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먼저양평에그것때문에용문하고양서에올라온거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시장운영관리비인데그럼시장이청운도있고지제도있잖아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부분도저희가검토를했습니다만그부분은자체적으로충분히정리가될수있는그런여건이기때문에...
현진
유현진위원
아,그쪽에다물어보니까자체적으로다할수가있데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시장규모가좀큰양서하고용문을하게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왕해주려면청운도한분해주고,지제도한분해줘야지양서하고용문만해줘갖고는좀저거할것같은데.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이꼭필요하다고생각되면은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서추가로세우는방법을검토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이게용문이2명이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현재계획은용문이2명,양서가1명으로돼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한명씩만하면되는거아닙니까?양서한명,용문한명. 양평에지금몇명이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양평에지금세명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세명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런데일당이2만5,730원,그다음에식비를하루에5,000원씩준다말이야?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식비는아침일찍부터저녁늦게까지일을하기때문에그예산을세운겁니다.
박선배위원장
한때주는거지,한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니삼식을주는겁니다.아침,점심,저녁.
박선배위원장
아침,점심,저녁을다준다말이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러면하루에인건비는2만5,000원인데식대가1만5,000원이라면이게맞지않는거아니야?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사람들이장날이라든지일반청소할때다른사람보다먼저나와서일을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예산을세운겁니다.
박선배위원장
먹지않고집으로돈가져가도되겠네,그냥집에서먹고나와도.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어차피밥은먹어야되지요.
박선배위원장
다음은250페이지마찬가지로...
건재
이건재위원
위원장님!
박선배위원장
예,이건재위원님.
건재
이건재위원
이거30일씩아홉달을세우셨는데지금실상이사람들을이용하는것은매5일장날만이용하는것아니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니평일도이용을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평일은나와서뭐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평일은환경정리하고요,차량관리하고이러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차량관리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주변에차량서있는거관리하고그러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거맞지를않는데.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장날만하는게아니라요,평일날도지금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252페이지지역특산물전시공간설치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250페이지...
박선배위원장
250페이지아까하신다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시가지환경정비사업.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양평시가지환경정비사업은현재시장내가굉장히시장경제가침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시장내부를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시장내에도로에대해서칼라아스콘을좀깔고요,그다음에다른시장에가보면시장에대한아치,안내판이있는데저희는전혀그게없습니다.그래서아치설치하고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칼라아스콘을깐다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아스콘을까는겁니다,도로에요.
박선배위원장
이거질의하실위원님? 다음은지역특산물전시공간설치여기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역특산물전시공간설치는현재한화리조트내에2층슈퍼옆에공간이있습니다. 약15평되는데그공간을한화리조트에서저희양평군에지역특산물을전시판매할수있는공간으로활용토록양해가됐습니다. 따라서저희가그냥판매할수없기때문에그부분을인테리어를하고,또판매대를설치해서운영할계획으로한겁니다. 다만산업과쪽에서하는것은야외장터입니다,그것은. 토요일날,일요일날야외장터를하는것이고저희가운영하는것은상시전시판매할수있는공간을만들예산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한화콘도안에가계가있는데그옆에다한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슈퍼바로옆에가15평공간이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래서거기다한다이말이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것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다음에그럼255페이지용문산관광지주차장확충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용문산관광지주차장은작년도에저희가주차장부지를확보해서매입을해서주차장을설치를했습니다. 그런데주차장가운데234㎡에대해서개인이매수에동의를하지않았기때문에사실사업을못했습니다. 그런데사업을하고나다보니까그부분이굉장히보기가안좋고,또토지소유자도판매의사를밝히고있어서저희가그부분을따라서추가로매입을해서주차장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박선배위원장
그이쪽가다보면은오른쪽안에말이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작년도설치한공간안에조그만땅이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건해줘야돼.
이인영위원
그토지소유자가누구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이...
이인영위원
이길화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니이동성씨입니다.
이인영위원
이동성씨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이건뭐필연적으로해야되고.여기에대해서... 다음은256페이지도로변관광홍보안내판설치이것에대해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도로변관광안내홍보판은저희가국도변에예상지는신원리하고,용문광탄리정도를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관광을홍보할수있는그런홍보안내판을설치할계획입니다. 이부분은어떤용문산은행나무나두물머리,또는양평을상징할수있는이미지이렇게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예산이확보가되면은다시장소를구체적으로설정을해서홍보판을설치할계획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예,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입니다. 109쪽에보면은문화관광과에도2개소에2,000만원씩4,000만원계상이돼있는데이거내용이같은건지,틀린건지,아니면가격차이도좀있는데같이관광과하고는협의가되신겁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문화공보과에서지금설치할계획은도,도계경계에다설치하는걸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는강원도,문화공보과는강상하고양동도계에설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저희는도계가아닌도로변에관광홍보물을설치하는계획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또,안계십니까? 다음은256페이지마찬가지인데아파트단지벽면이용관광홍보이렇게해서올라왔는데그건아파트벽에다그림을그린다는얘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현재양평읍내아파트가그린아파트,현대아파트,금광아파트가있는데아파트벽한쪽을보이는쪽에다저희가그림을그려서어떤양평의관광이미지홍보를할계획입니다. 그래서우선2개소를운영을해보고이게효과적이다라그러면추가로할계획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아,아파트전체벽에다하는게아니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니,아니한쪽면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아니,아니2개면만한다이말이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지요,예.
박선배위원장
뭐여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안구희위원
사용승낙은받았어요,그사람들한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금구두협의중에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260페이지버스승강장설치공사에대해서,이건6,000만원이면몇개나만드는거야,이거?한개에가격이얼마야?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버스승강장설치는지금일반회계하고특별회계두가지가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21개소가있고,일반회계10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1개소에600만원씩10개소는단월,청운,양동,지제,용문이대상이되겠고,수질개선특별회계는1권역이되겠습니다. 그래서한곳에600만원,또는기반시설이필요한데는7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수질개선특별회계에600만원짜리있고,700만원있습니다. 그래서총31개소를설치할계획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이건뭐하시는건좋은데자꾸만옛날것말고시대적흐름에따라서보기도좋고좀산뜻하게이런가미를해서신경을써서좀하는게좋을것같아요.참작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안을저희가다른데서받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런거포크레인이나그런거방치하는것도거기다보관할수있어요?
박선배위원장
아니그건밑에,그다음에263페이지방치차량보관장소설치이것에대해서.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방치차량보관은현재저희가보관장소가없기때문에사설폐차장을이용해서보관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차량에대한보관관리가소홀해가지고어떤부품이없어진다든가이런문제가생기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자체적으로보관장소를확보하기위해서현재농업기술센터내에있는땅중에활용할수있는부지가있습니다. 그부분에다저희가휀스등을설치해서보관할계획입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좋지.
용규
박용규위원
포크레인같은거방치한거그런것도대상이됩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포크레인도저희가보관할수는있겠지만,보관하겠습니다.그래서특별히그게뭐어떤주인이없고,건설기계니까저희가관리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같이보관토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이게장소가지금길병원옆에먼저거기얘기하는거예요?농업기술센터.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아닙니다,지금새로지은데.새로지은데아래쪽에주차장부지가있습니다. 위에서는잘안보이는데들어가면서잘안보입니다.그래서안보이는쪽에다설치할계획입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거기외부손님이많이오고있는데그거육안에보이는데해놓으면또흉물스러우면안되잖아?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이게일반폐차장같이차를엎어놓는게아니라쭉정리해서세워놓기때문에보는데는큰문제가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알았습니다. 뭐이외에,예.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253페이지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253페이지보게되면은거기철도광고매체관광홍보수수료가있는데철도에광고를하는데정거장역에다하는건지,그다음에열차내에다하는건지그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저희가계획을어디를잡고있냐하면은청량리역에서보면은청량리에서청량리광장으로나가는곳이있습니다. 나가는곳에보면,나가다보면위쪽에광고하는공간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한군데가비어있기때문에그부분을이용해서저희양평군의관광을홍보하기위한장소로활용할계획입니다. 그래서1년을계약하돼한달에99만원씩해서1년계약을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예,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역특산물전시공간설치에대해서보충질의를해야되겠습니다. 지금이것을하게되면은어디서누가와서할겁니까,이걸?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현재는저희가상공인협의회에서그걸관리하고운영하는것으로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모든물품을갔다전시하고,또판매도그쪽에서운영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내가어떤생각이드냐하면은한화콘도에서자기네들이수지타산이맞을것같으면자기네들이거기갔다놓고판매를하지여기양평군청에줄리가만무라고이게.이게수지타산이,거기사람이가있어서수지타산이안맞으면전부아니거기가서쓸데없이하루종일어영부영하다가,그것도노는것도지겹다고사람이. 그런판에이게지금과연운영이될것인가에대해서뭐좀심도있게생각해보신적있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그것에대해서충분히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상공인협의회하고3개월을일단운영을하기로했습니다.3개월운영해서어떤거기서인건비정도가나오면그냥계속운영이되는데만약에그게안나오게되면은콘도측에서그걸운영하는걸로이렇게콘도하고얘기가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3,000만원에대해서거기에대해서시설설치비에대한것을자기네들이인수를하겠다그런얘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그건아니지요. 우린특산물을전시하는공간을활용하고다만판매부분에대해서는콘도측에서슈퍼에서위탁판매하는걸로이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결론적으로그러면우리가특산물하나판매장명칭으로해서상공인연합회에서해봐갖고되면다행이고,하는데안되면은자기네들이하겠다.이건도저히이건앞·뒤가안맞는것같은데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이,그게아닙니다,그게아니고요,저희는일단양평에있는상품을전시하는공간으로활용합니다. 전시자체만가지고는안되고직접써봐야지만물건이좋은지나쁜지를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전시하면서같이판매를할계획으로추가로결정난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게만약에판매자체에충분히인건비라든지어떤문제가충족되지않으면콘도측에서슈퍼에서판매하고저희는전시공간으로만활용할그럴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
우리지역특산품이거기갖다전시할만한품목이뭐,뭐있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상당히많이있습니다. 현재된장,간장세트도있겠고요,그다음에쌀도있겠고,또술지금나오는술이라든지막걸리등등도있겠고,그래서그런것을양평에서하여튼나오는걸포장된상품에대해서전시할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
사실그런걸설치해놓는게문제가아니라그코너를개설함으로써어느정도수입이예상이돼야만운영이되는것이지,그사람들이우리가시설설치해놓고자기네들이그거갖다놓고서장사가안되고물건이제고가쌓이고판매가되지않는다면자기네들때려칠거눈에보이는데이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래서처음에는저희는전시공간으로활용할계획이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글쎄전시공간이라는건명칭은좋은데실제그것이계속적으로운영이될것같으면다행이지만그물건을사다놓고판매가되지않을적에그코너를없앨수도있다그런얘기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원래한화콘도측에서도어떤판매공간으로그공간을내준게아니라전시공간으로얘기가됐던겁니다. 그래서저희는전시뿐아니라판매를같이하겠다이렇게얘기가된겁니다.
박선배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3,000만원이물건을사오는게아니라설치를하는비용입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지요.인테리어하고판매대를설치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아까과장님이말씀한대로3개월해봐서만약에안되면문을닫아야되는데?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니요,문은안닫지요.저희전시공간으로활용을하지요.전시만...
박선배위원장
갖다만놓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물건전시한다이거지요.
박선배위원장
그럼농산물이란게부패되는것도있고한데...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포장된상품에대해서만거기서...
박선배위원장
포장된것만,그냥팔리고안팔리고전시만하겠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예. 그래서일반농산물같은것은장터운영을산업진흥과에서토요일날,일요일날야외에서할계획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알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0페이지건설관리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관리과장김양기입니다.
박선배위원장
건설관리과소관은전부국·도비,양여금이런사업으로해서전부여기에서발췌는많이해놨습니다마는이걸일일이이걸의거해서할수는없습니다.그러니까여러분들이이중에서열거한거라도꼭궁금하신부분만어떤부분을지적해서물어보십시오.이건하나하나짚어야할이유도없고또이것은국비,도비전부이건도비보조로해서우리지역에사업을하는것이상다른탈은없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중요한사업에문제점이있다이런것은위원님들이그냥이안에서또이안에서빠진거라도물어보실것있으면페이지수대고물어보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박장수위원님. 그런데페이지수는얘기하십시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63쪽세출총괄표에도비반납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교통사고잦은지점개선사업에649만8,000원이반납이되어있고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에417만7,000원이반납이되었는데그내용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63쪽에어디에설치할려고그랬던거고왜반납이됐는지그사유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관리과도로보수담당주사
제가그내용을알고있기때문에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래,그래.
종수
이종수건설관리과도로보수담당주사
교통사고잦은지점개선사업은양평터미널사거리그양평우회도로형제카센타삼거리,용문에구광탄검문삼거리3개소가있습니다.그3개소를설치하는데입찰잔액이생겨가지고서반납금이생긴겁니다.
박장수위원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
박선배위원장
계장님들이말이야,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어서파악이안될테니까그부분에과장님이미흡한건계장님들이옆에있다가답변을해. 그리고또질의하실위원님?
박장수위원
그한가지마저.
박선배위원장
한가지.몇페이지?
박장수위원
63페이지.
박선배위원장
63페이지?
박장수위원
내용이뭐예요,그게?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417만7,000원,반납. 직접설명을해요.
박선배위원장
아계장님이직접답변을해.
화국
조화국건설관리과방재담당주사
이것은영세민들전기시설같은것보수해주고그런겁니다. 작년에는어머니봉사대가어머니그게됐어야되는데그게조금안되어가지고일부반납입니다,이것.다못쓰고반납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이런것을적극적으로홍보를하시든지읍·면에서신청을받아가지고다소화를시키셔야지.
화국
조화국건설관리과방재담당주사
그래서올해는계획을잡았습니다,어머니회하고요. 올해는적극적으로고쳐지는걸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또?박정철위원님.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지금소하천정비가많은데저희면에도보면은소하천정비내려온걸보면은’80년도에도나행자부에신청한게지금내려왔다이말씀이에요.현실하고안맞더라고,보니까. 그래서그런부분은현실에맞게끔그렇게해서먼저도그래서제가건설과장님한테다른데로바꾸면안되냐그러니까그것은기그렇게해서우리가신청하고기’80년도에필요해서신청했던건데이제내려온거란말이에요,이게.2002년,2001년도이렇게. 그래서그런문제가있는데그런문제하고또양평군소하천정비용역설계가끝나가지고아마도의승인을받는데지금정비사업이전부그것하고용역설계하고맞는지,그리고지금현재보면은하천정비가그전에는50년빈도에의해서했는데지금은100년빈도이렇게해서홍수위100년빈도로설계를한다고그랬는데지금이정비하는것은어떤맥락에서하고있는건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은소하천정비계획상우리가기되어있는계획에맞춰가지고이것은설계용역지금이것은맞춰가지고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용역이지금3월17일부터6월14일까지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이것은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이게맞게끔해서설계하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여기지금정비하천정비하는것은전부우리가소하천정비용역설계준것하고맞춰가지고설계를하겠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예.그말씀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리고지금현재말씀드렸지마는’80년도신청했던게도나행자부에서내려오는거예요,지금. 그런문제는앞으로어떻게대처하실것인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현재에이런각종정비기본계획에거기에맞도록해서이렇게정비토록해나가겠습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관리과하천관리담당주사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은3년전부터시작을해서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을지금지난주해서마지막차지금경기도에지금승인중에있습니다. 옛날에한것은그냥새마을방식으로하는거고소하천정비기본계획승인된대로사업을시행을할건데요,옛날에신청한것은저희들이지금내려오셨다고말씀을하시는데요,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의해서중장기계획을수립해서그계획에의해서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아니그러면은작년,재작년에했던것은기그렇게된거고금년부터는지금여기신화천,광양천다정비사업이있잖아요.그것은우리양평군소하천정비용역을준게있죠?
광흠
연광흠건설관리과하천관리담당주사
예,예.
정철
박정철위원
끝났죠,그게?
광흠
연광흠건설관리과하천관리담당주사
예,예.
정철
박정철위원
그것에의해서하는거냐.
광흠
연광흠건설관리과하천관리담당주사
그것에의해서하는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리고지금얘기들으니까작년,재작년만해도50년빈도에의해서설계를했었는데지금은100년빈도라고그러는데,
광흠
연광흠건설관리과하천관리담당주사
지방2급하천이50년빈도로됐는데요지금흑천을하천정비기본계획재정비를하고있는데요,지금재정비를100년빈도200년빈도로지금올린다고지금그러는데아직건교부에서확정은안된것같습니다.100년빈도로갈것같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래서저희도보면은하천정비를하면서도시과에서건축허가는내주겠습니다마는하천기본계획에의해서건축물도나가는것아니에요?같이건설과에아마하천변이나그런데는하천기본계획에의해서건축물허가가나갈것아닙니까?
광흠
연광흠건설관리과하천관리담당주사
하천구역에편입되면서건축허가가된다라면은저희가건축을제한하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글쎄,그러니까그게잘안된데가지금정비를하다보니까제방고가높아진다이거죠.하폭이넓힐수가없으니까,집이있으니까. 그런문제는앞으로우리계획이있는데는지금용역을줘서지금기본계획이되어있다니까앞으로는그것기본계획에의해서꼭이렇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그것을.
광흠
연광흠건설관리과하천관리담당주사
예,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과장님도새로오시고일이참많은데우리양평에문제점이있다고그러면은사업비를해서계상을해놓고지금연말에가서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되는부분이엄청많거든요. 그래서일일이설계그다음에사업착수를해서금년도예산은거의80%내지90%를소모될수있도록아주최선을다해주셔야되겠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빠른시일내에공사가되어야지역경제도활성화가되고모든부분이잘되겠다이렇게생각해서어려우시더라도하여튼빨리자금을소모시키는방향으로추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다가적극그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