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담당 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것으로서 인감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보증을 위한 보험·공제가입 등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이미 제정 시행중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과 관련법규에 배치되는 사항과 달리 자구수정 사항도 없고 기타 입법예고 등의 제반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종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 2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7일 의령군수가 제출하여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0일 제12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집행부에서 실시해온 수돗물의 수질검사와 그 결과 공표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수돗물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수질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담당공무원 2명과 위촉위원의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의 요건은 성실히 준수하였고, 조례내용중 달리 자구수정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19조의 2가 1994년 8월 개정되어 시군조례로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주변여건과 상황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과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 미비로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말해 현 조례의 제정 시기와는 약 10년이라는 시간적 괴리가 발생하였고 그동안 우리 군민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먹는 물의 수질에 대한 어떠한 알 권리도 충족받지 못했으며 언제나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을 질타하고 재발방지를 확약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무사안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 공무원의 업무 연찬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기금관리 운용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외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과 중복되는 조례 조문을 삭제 정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있음은 법규관리에 소홀함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이후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 등 법규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검토 결과 상위법과 관련법규에 배치되는 사항과 달리 자구수정 사항도 없고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