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여문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2003년5월13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수리계관리조례안, 창녕군계획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다음 심사의결을 하시겠으며, 다음은 창녕군계획조례안에 대한 도시산림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다음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5월22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수리계관리조례안(창녕군수제출)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창녕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2003년 5월 12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호로 회부된 창녕군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8호로 회부된 창녕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경상남도수리관리조례가 폐지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조례를 제정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오는지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 위원님 질의는 과장님께서 현재 두 안을 상정했습니다. 현재는 재해대책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렸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기회에 일단 과장님 질의를 기억해 두시고 답변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함 써놓았는데 "가급적" 하는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자율이 높으면 높은대로 하지, 가급적 써놓은 것.

표현은 가급적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최고 이자율이 높은 환매체를 활용해서...

그러면 가급적이면 빼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크게 조문에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을 써놓으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뜻이.. 그것을 빼도록.

빼도 크게 저희들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빼버립시다.

개정안 3조 중앙에 나오는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것은 가급적을 저희들 생략해서 삭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3조1항과 3조2항이 약간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3조1항에는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높은 이자율을 주는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2항에는 보면 이게 창녕군의 지정금고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하고 1항과 2항이 좀 배치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굳이 1항에 어차피 군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예치하도록 할 것 같으면 굳이 위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는 자구가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조 1항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래놓고 2항에는 보면 이 1항에 대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자율 높은 곳이 어디 은행에 할 것이냐 그런 사항으로 표기를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금고의 설치가 있고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표기를 1항에 대한 이자율이 높은 것은 우리 군금고에 한다 그런 식으로 보충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1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할 때는 1항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금관리를 하는 군금고에 예치를 하되, 최고로 높은 상품에다가 예치를 한다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하면 밑에 것이 굳이 없어도 될 사항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김태수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3조1항에 대한 사항이 이자율이 높은 곳이 어디냐,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행법이라든지 군에서 관리하는 금고라든지 거기에서 이자율이 높은 이자율 종류가 있을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보통예금, 정기예금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것을 한다. 그런 보충적으로 2항에 표기해놨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2항 말미에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위에는 우리 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 자구는 삭제하든지 아니면 위에 1항에다가 삽입을 하는 것이 저가 볼 때는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그것은 지금 현재는 농협 군금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금고가 평생해라 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농협이 된다든지 일반 우리 시중은행이 된다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예산회계법 제135조에 금융기관은 저희들이 보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협 특례에 따라서 농협하고 군금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갱신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해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놔야 다음에 이것은 계속해서 쓸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과장님의 답변을 조합해볼 때 앞에 장민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급적"이라는 이 단어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가급적이라는 단어는 업무의 효율화나 이런 과장님의 답변을 반영시키기 위한 가급적이라는 단어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가급적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야만이 조례의 문구가 맞지 않겠나,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다 저도 동감은 됩니다만, 저희들 현재 기금운용을 저희들뿐만 아니고 타부서에 있는 기금도 저희들이 최고 높은 이자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자연재해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가능하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총액의 50%는 아마 고정된 금리를 가지고 자금의 증식에 쓰도록 아마 규정되어 있는데 자금의 증식 부분은 수시로 자금을 입출금하는 것하고는 달리 어디에라도 소득이 높은 그리고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마 자연재해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정적으로 투자해야 될 돈을 우리의 금고로 지정한 곳과 또는 일반은행에서 받는 높은 금리하고 차이가 난다고 할 때는 그래도 금고에만 예치해야만 된다는 그런 현재 조항인데 이게 저가 첫 질의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좀 기본에 시행령하고 확실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한 과장님 확실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개정안에 보면 실제 김태수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자율이 타 시군 은행이 예를 들어서 7% 준다. 8% 준다 군금고는 최고로 많이 주어도 5%밖에 안준다 이럴 때는 바깥에서 예금을 이자증식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저가 들으면 되겠지요?

맞습니다.

실제 일부 금리가 창녕 소재하는 경남은행이 조금 0.5% 내지 얼마 정도 기억이 안납니다만, 조금 높은 것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조금전에 성이경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과 배치되는 말씀같고, 농민이 농협을 이용할 수 있는 것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타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군금고가 지정한 농협에 다 예치를 한다. 그게 되겠고 또 저희들이 50/100이상 하는 것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기금이 약 5억 3,900만원이 있습니다. 5억3,900만원이 전부다 환매체 예금으로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은 보통예금으로 37만2천원만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현재 기금이 5억3,937만2,000원이 되겠고 이 사항 5억3,900만원을 통장 한 개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전부 분리했습니다. 1억짜리 몇 개, 5천만원짜리 몇 개, 왜냐하면 중간에 해약을 하면 이자계산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미리 보고 쓸 수 있기 위해서 기간별로 1억짜리 몇 개, 5천만원짜리 몇 개 이런 식으로 나눠놓았습니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저희들이 다문 해약을 한 개 하더라도 하나만 하면 되지. 다른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더 많을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 현재 생각입니다만, 군 금고에 계속 그대로 환매체로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한번 물어봅시다. 원래 이게 재해대책기금은 아마 법률로서 예산액의 몇 퍼센트라고 하고 아마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리 창녕군의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조성된 액수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어떤 정부에서 제시한 퍼센트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창녕군이 받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세 총액의 8/1,000을 과거 3년 평균치로 해서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적립한 것을 보면 총 지방세가 과거 2002년도, 2001년도 3년 평균치가 110억7,5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8/1,000을 곱하면 올해 적립금액은 8,8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2001년, 2000년 해서 지방세가 107억5,400만원이었습니다만 적립된 금액은 8,6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적립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5억3,937만2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적립을 요구하는 적립액이 다 적립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예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가 아는데는 예금이 3개월 내지 6개월, 1년 다양하게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기예금을 시키면 한번 돈을 빼면 전체 다 빼서 다시 예금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라 하면 그 기금을 운영하는 주체가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타 기관에도 예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다음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토론시간에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 본문 중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부분을 "가급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태수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재해대책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태수 위원의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태수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의 본문중 가급적이라는 자구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김태수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오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한번 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군조례를 개정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질의 드렸습니다.

우오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수리계를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직해야만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 예산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유류대, 전기세, 개보수비, 기타 농업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매년 수리계에 지원이 되고 있고 일부 주민부담은 주민들 노임으로서 인건비로서 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창녕군에 158개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전 읍면에다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수리계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상에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어야 국비나 군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을 전체다 하지말고 주요골자만 해서 듣고 그렇게 합시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한번 수정한 것입니다. 크게 고칠 것이 없습디다.

김태수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니까 주요 부분을 과장님께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성이경 위원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일상적으로 하는 방법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실제 이 계획조례안의 실무부서는 우리 도시산림과이지만 실제 내용상의 업무는 종합민원실의 일이 거의 많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같이 충실한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계속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 목적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생략을 하고 3조 위상도 생략하고 4조 추진기구 및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1항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거나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입니다. 군수는 군기본게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항 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분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7조 주민의견의 청취입니다. 1항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군 계획시설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 계획시설 계획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가 불명일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그 밑의 사항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7페이지 제17조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사항은 민감하게 작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 자료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보조 자료 첫 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는 영에 의하면 3만제곱미터 미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창원, 거제, 양산, 남해, 거창 등에서는 보전관리지역에서 5천, 생산 1만, 계획관리지역 3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그것하게 하동군하고 같은 정도로 해서 지역개발이 늦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에서 2만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에서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 이것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일 상단부 보조자료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부피가 3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경사도 1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부피가 1천제곱미터, 물건 1천제곱미터, 경사도 10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산, 거제와 남해군 조례등을 봐서 우리 군 실정에 아마 이것이 적당하다 이래서 맞췄습니다. 다음 그밑에 27조, 28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의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별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별표 7의 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7의 자가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별표 8의 카, 24페이지 하단부에 있고 별표 9의 카, 그 밑에 25페이지 중반부에 있습니다. 별표 10의 아, 그것은 26페이지 중단부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읽을 사항이 별표 7의 자와 다른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이래 했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그 거리가 마산시가 50미터, 함안, 밀양 30미터, 거제 20, 창원 30, 표준조례안은 70미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로 봤을 때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정도 하면 적당하다 저희들 그렇게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29조 중반부에 보면 29조 7, 8, 9, 10 그것은 조금 전에 보조자료로 저가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42조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입니다. 영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보조자료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50%,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그 한도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생활에 편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런 관계로 해서 건폐율을 줄였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어제도 창원시 같은데 쪽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저희 지역은 건축이 활발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법 한정내로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이 맞겠다 저희들은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나머지는 군계획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하시면 되겠고,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입니다. 보조자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 군에서는 용적률을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적률을 적용을 했습니다. 시행령과 도시계획조례 표준안과 군 계획조례 제정안을 참고적으로 대조해 보시면 저희군에서 시행령에서 최대한 보장하는 대로 용적률을 주는 것이 맞겠다 서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조자료 용도지역 건축제한 심의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건축허용하는 것이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주차장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다 보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별표 2에 보시면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허용은 종교, 집회장, 초등 중등 고등학교 주차장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종교 집회장 초등 중등 고등학교 주차장 그대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0페이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아래쪽 하단부분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표준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하고 음식점까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 군에서는 음식점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해 주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준주거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를 허용하도록 된 것을 표준조례안과 같이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준공업지역안에 대해서는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업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저희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하도록 하고 단독주택도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를 하고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전관리지역안에서 마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조례안은 초등학교만 지을 수 있도록 된 것을 저희들은 초등, 중등 학교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등을 할 수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육원 표준안과 같습니다만, 의료시설과 의료시설로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중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32페이지 도시계획조례 표준안과 같이 초등학교 및 생활권 및 자연권 수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계획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창녕군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12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9호로 회부된 창녕군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선 설명에서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건축관련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종합민원실장께 답변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럼 창녕군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동안에 저가 총괄적으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조례안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됨에 이런 조례안이 필요한 것으로 느껴지고, 과거에 두 조례와 이 한 조례 사이에서 우리 주민이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보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줄었다든지 늘었다든지 안그러면 종전과 같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는 저가 질의를 한 김에 시행령 밑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시행령 범위를 우리 조례가 벗어날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47조의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을 볼 것 같으면 생산관리지역에 시행령에는 50에서 8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00%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범위를 벗어났는데 이것도 관계없는 것인지? 47조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 생산관리지역에 보면 시행령에는 80% 이하거든요 우리 군조례에서는 100으로 해놨거든요. 그 관계하고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시행하던 도시계획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만, 건폐율상에 있어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점들은 있습니다.

현재법이 전체적으로 좀 늘었났다는 말입니까,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제일 중간 부분에 보면 건폐율 보조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행령상에 취락지구라고 있습니다. 취락지구와 건폐율상에 시행령은 60%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앞에 적용을 할 때는 40으로 했습니다. 다시 60으로 해서 시행령하고 맞춘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에 있어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보시면 조금 한 50% 늘어났고, 제2종 주거지역 조금 늘었고 1종 주거지역에 조금 는 그런 정도 차이고,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100%,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약 100%, 보존녹지안에서 약 30%,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약 20% 정도 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상으로 별 문제가 드러난게 없는데 용적률상에 조금 늘어난 그런 정도고, 전에도 조금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숙박시설에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거리가 전에는 70미터 했었는데 다른 지역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20미터 정도 낮추어서 50미터 그런 정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용적률 여기에 시행령에는 50 내지 80 되어 있는데 100%?

그것은 잘 못되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실 것입니까?

프린터가 잘 못되었습니다.

원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조례에서 개정할 이유, 원안이 바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원안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생산관리지역 원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잘 못되었습니다.

질의를 한 김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도대로 하면 80%로 고치는 것으로...

고쳐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한번 봅시다. 19페이지 부칙 제5조에 보면 창녕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래 했는데 이 창녕군계획조례안을 만들면서 창녕군의 건축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당한지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당연코 건축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계획조례안에서 건축조례안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가 볼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국토계획법 자체가 건축법 하위규정이고 국토계획법이 변경됨에 따라 다른 규정을 일일이 용어 자체를 변경하려고 하면 모든 법령도 그렇고 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전체를 바꾼다는 것이 경제성에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부칙으로 하위법령이라든지 부칙으로 개정할 수 있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무부장관이 행자부장관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법령을 내무부장관을 다 각각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칙으로 법 자체를 개정할 수 있도록 입법 원칙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로서 건축법을 개정해도 개정하는 것으로...

용어 자체에서 도시계획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명만 바꾼다는 근거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중간중간 하니씩 질의를 해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입니다. 맨 하단 4항에 볼 것 같으면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집에 보면 행정예고제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보면 조문을 읽어봐드리겠습니다. 제46조4에 3항을 보면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4일로 했습니다. 14일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일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찾아보시고, 과장님 법령집이 여기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참고로 하시든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22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제22조제2항 말미에 보면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되어 있습니다.

법령 밑에 시행령, 법령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영으로 명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지켜야... 그 조항은 일반적인 사항일 것이고 이것은 도시계획할 때는 날짜가 정해진 이대로 지켜야 됩니다.

영에는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일간 하여야 한다. 14일도 이상에 포함이 되니까.

시행령이 이러니까 과장님 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질의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청회 개최방법하고 주민청취하고 3페이지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하고 뒷장 4페이지 7조에 보면 주민의견청취 있습니다. 이 사항이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 묶어버려도 살펴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뒤에 것은 주로 열람사항이고 개인별로 서신이라든지 의견 받을 수 있거든요. 공청회는 사람 모아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공청회 내지 의견 청취 묶어도 상관없고 벌려놓아도...

내용은 조금.

내용이 조금 상충되는 면은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59조에 보면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래 놨는데 이게 꼭 차기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보관하는데 보관이 어느 정도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61조에 보면 발급수수료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천 원으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천 원이 만약에 다른 변동사항이 있어서 바뀌면 또 이게 조례를 바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창녕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받는다 이렇게 하면 다음 추후라도 개정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 그다음에 7페이지 한번 봅시다. 경사도 10도 미만의 토지. 다만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정한다 이렇게 해서 정해놓아야 될 것 아닌가 정할 수 있고 정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위원회 사무처리에 간사 및 서기를 두고 보존문서에 대해서 보존연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존연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 공문서 보존연한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서 하다가 몇 년 지나서 변동이 생기면 이 조례로 별도로 조치를 하는 것이 맞겠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 10도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정방식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례 시행규칙으로 안 정해지더라도 산정방식은 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시행규칙으로 낼 수 있다 재량으로 두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간사가 회의때 기록하고 앞에 회의 의결사항을 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그렇게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결정이 되고 그것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나면 굳이 다음 회기때 보고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을 보관하는 것도 어떤 행위가 끝나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보관하고 있어도 요즘 필요없는 문서를 오랫동안 보관할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딱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제수수료 관계 이것은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굳이 이게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바뀌는 사유가 있다고 했을 때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굳이 안해도 안되겠느냐?

예를 들면 여기에 안하면 제증명수수료 조항을 따로 바꿔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여기에 명시하면 거기에 별도로 안 넣어도 안됩니까? 제증명수수료에 대해서 준해서 하는 것이 안낫겠다.

제증명 수수료 자체는 아마 자주 변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 해마다 정비를 해야 될 때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것을 해서 거기에 일괄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이것 하나를 그때그때 해서 그것 하나 천 원 받는데 천 오백원 받는다고 조례를 바꾼다 이것은 불합리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 천원에서 얼마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너무 탄력적으로 1년에 한번씩 바꾼다라든지 그런 사항을 없을 것으로...

보충 질의드리면 종합민원실장님 우리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수수료 변동이 보통 어느 주기로 있습니까?

거의 3∼4년, 자주 있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적도나 도시계획에 관한 제증명수수료 현재 천 원입니까?

아닙니다. 700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법이 묶여져 된 것이라고 300원 플러스 천 원으로.

그것은 아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떼게 되면 확인원 안에 어떤 지역이라는 분류하는 것하고 거기에 관계된 도시계획도면 같이 붙어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증명수수료 조례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저가 볼 때도 맞다고 봅니다. 지금 민원실의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개정하려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이것은 이 조례할 때 천 원 묶어서 간단히 넘기실려고 천 원 명시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례 자체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해놓고 그 관계는 우리 민원실에...아니 재무과에 하면 되지. 이것을 천 원을 받는다 2천 원을 받는다 이것을 조례에 해놓는 것 자체는...

조례가 바로 시행이 공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때 해놓고 제증명수수료 정할 때까지 조례가 발효를 못하니까... 금액 받는 것. 지금 처음이니까 해가지고 돈을 받다가 나중에 바꿔지도록 그렇게.

제증명수수료는 토지이용에관한확인서 발급수수료 그 하나만 첨가만 시키는 조례제정만 하면 되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이때 같이 명시하면 별도 조례 손을 안봐도 안되겠습니까?

이때 도시산림과하고 재무과하고 서로 실과끼리 의논이 되어서 같이 조례가 내무위원회로 올라왔어야 되지.

지금 얼마 안되어서 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앞선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될 안 같으면 가급적 조금 불편한 사항은 처음 시행이니까 한번쯤 해보고 좋은데 기 수정할 안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의 효율, 아까 용적률..

그것은 미스프린터 아닙니까?

그래 이해를 하십시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그것은 나중에 토론과정에서 질의가 끝나고 나면 제시해 주시고,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도와줄려고 하는 것인데 좀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안이 되어져서 주민한테 피해가 간다라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안그런 것 같으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처음 제정되는 조례이고 아마 시행 이후에 다시 개정할 사유도 생겨질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는 답변이 부족하지만 상임위에서 한번쯤 이런 지적은 나왔다라고 저가 분명히 기록에 남기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이경 위원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