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3년5월13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藍?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이 있겠으며, 다음은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종료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3년5월22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주거비 지급대상이 4,300명 됩니다만, 매월 5억 정도 대상자 통장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것 중 회수를 한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2,380만원 재무과 세외수입 잡수입 구좌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만들어서 이 반환금을 사회복지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는데 이 조례안은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맞도록 한 것입니다. 준칙을 중앙에서 내려주는 것은 전국에 있는 시군이 동일하게 통일하기 위해서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나온 자활공동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기초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업을 해서 잘 살아 보자는 그런 단체가 되고,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없고 우선 급한 것은 사회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매월 주는 보조금 중 반환되는 금액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외수입계에서 잡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자금을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먼저 2003년5월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4호로 회부된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3년5월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5호로 회부된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금리가 가장 높은 예금에 적립을 해서 기금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제4항 제3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창녕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는 기타 사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창녕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창녕군재무회계규칙 내용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정관에 없는 것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사건이 생겼을 때 그렇게 준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