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조 위원입니다. 김현철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김현철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2003년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3년 5월 7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2인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취지는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1항 별표8에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은 2000년 1월 8일 일비 및 숙박비, 2003년 1월 7일 숙박비 관련, 두 차례에 걸쳐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하여 조정되었지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종전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1항 별표8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여행국 및 도시별로 구분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현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5월 1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 및 골자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1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국외여비 지급 기준 중 숙박비 및 식비의 기준단가 상향조정으로 의원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 동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4조 2항 중 별표4의 등급별로 구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드린 김현철 의원께서는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조례가 개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그렇게

예.

예.

예, 지금 국외여비 지급기준액이 일비와 숙박비가 조정된 것은 처음에 2000년 1월 8일이고 그 다음에 숙박비가 2003년 1월 7일에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우리가 현행 조례에 있는 숙박비와 식비를 대비해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오른 측면도 있지만 도시별, 국가별, 가까운 국가, 물가가 싼 국가나 도시는 오히려 더 현실화하는 것이 적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물가가 비싼, 예를 들어서 동경이나 뉴욕이나 런던 이런 곳은 좀 더 현실화시켜서 좀 더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는 기준 속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그 자체가 변경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준용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체화시키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첫 의의입니다.

예, 오른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물가가 싼 나라 같은 경우는 현지 물가에 맞도록 낮게 책정되는 거지요.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안이 이렇게 해서 국가별로 상향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해외연수, 교육을 갈 경우에 1인당 130만원 한도라는 그 규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저희들이 사유가 생기면 해야될 경우가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준해서, 이 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