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장 위용복입니다. 금번 제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9일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 이자율을 각각 인하조정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 허가규정에 대한 명칭변경 및 허가조건 또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차등적용 및 연체료 상환기간 설정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연체료 부과에 대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신축시 적용되는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행정자치부 개정표준안에 따라 규정하는 것 등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주양해위원과 이원길위원이 대부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기간에 따라 12%에서 15%로 차등인하하는 조항은 사전에 제1, 2금융권의 연체이자율을 비교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