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시정질문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으로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권영하 의원입니다. 제6대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지 어느덧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울시정 견제와 개혁의 산실인 시의회 의정단상에서 시정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산적해 있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이명박 시장과 우리 2세 교육에 정진하는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하여 음지에서 묵묵히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네 가지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은 주거와 공업 등이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어 도시기반시설, 환경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의 정비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지 못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없이 개별 사안별로 추진 및 규제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보다 명확하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향상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산업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나 기대치가 높아져 감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나 공장총량제 유지정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경직성, 현실성 없는 산업입지기반 유지정책, 공장이적지 내의 무조건적인 공동주택의 입지제어 등으로 인하여 주거와 공업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등포구의 경우 준공업지역 면적은 5.49㎢로서 한강유역의 자연녹지지역(8.56㎢)을 제외하면 영등포구에서의 준공업지역 순수비율은 34%나 되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서울 서남권역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근본적인 준공업지역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또한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는 주공혼재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 및 공장이전요구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지규모가 영세하여 재개발사업 등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인접 공장부지라도 일부를 포함하여 재개발기본계획에 대상지역으로 선정 후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형적인 노후·영세공장밀집지역으로 필지체계가 영세하고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는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는 조업환경 및 도시미관이 매우 열악하여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개발의 수익성 등에 문제가 있어 개별 토지소유자들의 각각의 민간재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바, 공장재개발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및 지원내용에 대한 제도적 여건조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준공업지역의 장래를 지역현황에 적합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지향해야 할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명확히 재정립하여 준공업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여의도지역에 편중된 일반상업지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치구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준이 되는 상위계획임에도 영등포구 상업지역의 대부분이 여의도에 편중되어 있어 상업지역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여의도 전체면적 3.1㎢ 중 아파트가 입지한 일반주거지역 0.64㎢, 여의도공원을 포함한 자연녹지지역 0.52㎢를 제외하면 일반상업지역이 1.94㎢로 전체면적의 6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와 비교해 볼 때 서울시 전체면적 중 일반상업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3.6%인데 비하여 영등포구 전체면적에 대한 일반상업지역의 점유율은 11%로써 서울시의 2배 이상이며 영등포구는 전체 일반상업지역 중 70% 이상이 여의도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의 균등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지역에 편중된 일반상업지역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의도 일반상업지역 중 한국방송공사(KBS)는 공공성이 강해 상업지역 지정이 부적합하며, 국회 부지도 개발밀도가 낮아 상업지역으로 존치할 당위성이 부족하여 토지이용현황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을 조정하고자 영등포구에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입안하여 공람·공고를 거쳤으나 용도지역 변경은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여의도 및 영등포지역에 대한 상업지역의 당위성·필요성 등 종합적인 계획의 검토를 통한 접근이 바람직하며, 토지이용의 변동 또는 변동계획 없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효과적인 도시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등포구는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부도심, 지역, 지구, 생활권 중심에 대한 용도지역 조정이 최근에 완료되었는데 현재 특별히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대상지가 없이 여의도 지역만의 용도지역 변경추진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여의도 지역의 상업지역 변경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목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영등포구 도시공간 위계가 새로이 조정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준비중에 있으므로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이 때 특별히 개발전략이 필요한 지역이 대두되면 여의도지역의 상업지역을 분산시켜 영등포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회와 KBS부지의 상업지역은 영등포구 전체의 균형적 용도지역 배분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하므로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시 영등포구 전체의 용도지역 변경과 연계하여 여의도지역에 상업지역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인 영등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여의도 중소기업전시관 터의 시유지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96년부터 임대해 전시관으로 쓰고 있는 여의도 시유지의 계약기간이 오는 6월로 만료됨에 따라 5, 6월경 경쟁입찰을 통하여 민간에 매각하기로 시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01년도에 두 차례 전시관 부지 일부에 대해 공개입찰을 추진했으나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등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모두 무산됨에 따라 이번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을 제외하고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여의도중소기업전시관 부지는 38.058㎡로서 여의도의 미개발지 중 유일한 대규모 토지로서 여의도 향후의 위상과 수요를 고려하여 장래 용도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관광산업과 함께 국제회의 산업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각종 국제회의를 유치할 경우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제고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1,000만의 서울에 대규모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고급 컨벤션센터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서울에 대형 컨벤션센터를 지을 수 있는 대상부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각종 국제회의 유치경쟁에서 싱가포르나 대만, 중국 등 경쟁국가에 뒤쳐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로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물류와 금융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는데 이에 인천국제공항이 허브기능을 갖춘 동북아 중심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며, 여의도는 서울 중심부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관문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연결해 주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사당, 방송국, 금융기관 등 주요 기간시설과 여의도공원, 한강시민공원 등이 있으며 수변경관이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관광지역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여의도에 현재 대형호텔과 컨벤션센터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시유지 중에도 가장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전시관 부지는 부지매각대금으로 당장에 재정수요를 충족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등으로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여의도중소기업전시관 매각조건 완화방침이 있었는지 그리고 완화방침이 있었다면 시장께서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향후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제고하고 서울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완화방침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당산역 환승용 지하주차장 건설용의는 없는지 등 당면 주차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2년 12월 현재 서울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96만 2,000대로 전년에 비하여 14만 3,000대 5.6%가 늘어났으나 주차장 시설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주차장 용지확보가 어렵고 예산부족으로 주차시설 추진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에서는 용지확보를 위한 주차장시설 이외에도 학교 신·개축과 관련한 학교지하주차장 건설과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지하철공사와 병행한 환승주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신·개축과 관련한 학교 지하주차장은 서울시와 교육청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자치구가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주차장시설이 거부되거나 주차장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체육관 또는 수영장, 식당 등 학교시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차장 운영에 대하여도 어느 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 운영의 일관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공원의 지하주차장 건설도 도시공원심의, 도시계획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많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고 준비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으며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환승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는 구의 요청도 서울시에서는 남의 이야기 듣듯이 한 귀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도 각 구별로 예산지원 계획만 정해놓고 막상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구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하듯 여러 면에서 주차장 확보계획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 15만대씩 늘어나는 자동차 증가로 인한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현 76%의 주차장 확보율을 2006년까지 90%, 2012년까지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학교 신·개축과 관련 학교 지하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와 교육청간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수영장 등 시설비 부담을 서울시에서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하철공사와 연계하여 건설된 5호선 영등포구청역의 지하주차장은 193면밖에 건설되지 않아 항상 만차 상태입니다. 2007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인 9호선 당산역 주변은 2호선과 환승역으로 통행량도 많고 주차난도 심각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9호선 공사와 병행하여 당산역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도심 진입차량을 감소시키고 역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최근희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소속 마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근희 의원입니다.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현장확인에 애쓰시는 이명박 시장님, 그리고 참다운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인종 교육감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시정과 교육현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에 대한 시비 투자사업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재원배분의 합리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등 자치구의 재정력을 기준으로 최저 20%에서 최고 8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하에 이러한 차등지원을 계속 적용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치구의 시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를 보면 종로구는 재정자립도가 70.4%인데 시비투자는 1,540억이나 됩니다.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89.8%인데 시비투자는 621억 5,900원입니다. 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를 살펴보면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30%인데 시비투자는 291억 100만원,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30.1%인데 시비투자는 153억 8,500만원, 도봉구는 재정자립도가 35.1%인데 시비투자는 292억 4,6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랑구는 재정자립도가 30.3%인데 시비투자는 779억 6,300만원이나 됩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시비 차등지원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자치구에 대한 시비투자도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에서 알 수 있듯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비투자사업 개선대책을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비투자사업의 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교통난 해소에 29.9% , 쾌적한 환경보전은 24%, 도시안전관리는 18.6%, 도시균형발전은 15.4%, 서울문화창달은 6.2%, 시민복지 증진은 3.1%순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비투자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인 만큼 도시균형발전사업에 시비 지원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직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술직 4급이 부서장인 기술심사담당관 정원은 34명이며 4급이 부서장인 품질시험소를 산하 사업소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건설기술 개발 계획수립 및 조사연구와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시방기준 등의 연구,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100억원 이상, 용역비 2억원 이상의 공사설계 심의와 입찰안내서 심의 등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3월 현재 설계심의 8건을 수용하였는데 심의결과 전부 조건부채택이었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의 직급이 해당설계 심의대상 관련 부서장보다 직급이 낮은 관계로 조건부채택을 하지 않았나 염려가 됩니다. 또한 동일한 4급이 부서장인 품질시험소를 산하사업소로 두고 있는 만큼 기술심사담당관의 직급상향 조정 등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책 사업에 있어서 지속적인 사업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집중화되면서 서울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대도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도시기능의 급격한 변화를 잘 소화하고 대도시 문화시민 의식이 함양되어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나타나는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로서의 공익은 뒤로 미루고 남이야 어찌됐든 내 알 바 없고 나만 피해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독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의 건설, 소각장 건설 등 혐오시설의 반대는 더할 바 없고 세계적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스 퇴치를 위한 전담격리병원의 지정마저도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성산배수지 건설이나 청계천 복원공사, 강남순환고속도로 같은 혐오시설이 아닌 편익시설마저도 반대의 목소리가 언론기관을 통해 마치 시민 전체의 목소리인양 오도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반대의 원인이 시민에 대한 홍보부족이나 공감대 형성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냉정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주요시책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의 협조를 얻을 방안은 무엇인지, 아니면 일부시민 또는 시민단체가 반대하면 무슨 일이든 중단하고 말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산배수지같이 주민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극히 일부가 반대하는 사업마저 착공한 상태로 6개월 이상 중단상태에 있는데 이의 타개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의 합리적 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도시계획 종세분화 추진계획은 기존개발지는 유리하고 비개발지는 불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는 3종지구가 52%에 달하고 강북지역은 24%밖에 안 된다는 매뉴얼에 대하여 강남북균형발전을 주장하신 시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여건이나 개발 잠재력에 대한 기존 자치단체 의견은 무시한 채 기존개발 상태에 따라 유·불리가 판가름나는 현행 종구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보완하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구는 도심 4㎞ 반경에 위치하여 서울의 팽창을 억제하던 과거에는 많은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이 건설되고 상암동에 DMC 첨단도시가 예정되어 마포가 이제 낙후지역에서 탈피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우젓 동네라는 오명과 와우아파트 붕괴, 망원동 침수사고, 상암동 쓰레기장 등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긴 세월을 참고 살아온 마포구가 월드컵을 개최함으로써 이제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일부 구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으로 조정하여 첨단도시의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합정동 394번지 일대는 지하철2호선, 6호선의 역세권으로 당산동과 홍대입구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지구중심으로 발전가능하며 합정동 로터리에서 마포구청역까지 33m도로 양면 일대는 월드컵경기장 연결도로변으로 월드컵경기장 및 상암지구 개발과 연계하면 지역발전의 파급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포구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 요청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시장님께서는 이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포지역 교통개선과 경의선 복선화 전철 등 건설에 따른 철거민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물수송과 수도권지역의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의선 복선전철과 인천국제공항 철도건설 시행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기존의 용산선을 지상 14m로 고가화하고 신공항선, 경의선은 저심도 4선으로 지하로 건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과 소음, 분진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용산선 고가화를 철회하고 경의선의 지하화를 이루는 것이 마포구 지역주민의 숙원이었습니다. 그 동안 마포구청과 주민이 철도청과 끈질기게 협의하여 다행히도 신공항선은 고심도, 경의선은 저심도로 건설하고 용산선 고가화는 철회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의선이 홍대역과 가좌역 사이에 연남동구간 약 200m가 지상으로 계획되어 지역주민의 민원이 완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 또한 철도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서북부지역의 남북간도로는 성산로, 양화로, 신촌로, 마포로 등으로 개발되어 있으나 동서간도로는 강변북로와 수색로로 한정되어 엄청난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고,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용산선 지상구간의 부지를 따라 신설할 수 있어서 도로와 도로폭 20m의 4차로인 성암로를 연결하면 교통량 분산을 통한 수색로의 상습정체를 일부 해소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암동 DMC 단지 조성과 상암부도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는 판단합니다. 이를 위하여 마포구에서는 홍대역에서 가좌역까지 지하화하도록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철도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서울시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협조요청 사항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인천신공항 철도 및 경의선 복선화전철 건설에 따르면 철거민에 대한 무주택자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협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행 입주권 부여자격 실태를 보면 철도사업 시행시 지장물 보상은 토지, 건물, 영업권의 경우에는 금전만 보상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철거민에 대한 서울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1가구 1주택일 경우 주택소유주 및 무주택자일 경우 세입자에게도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철거민의 반발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본의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6일 마포구청장이 시장님 면담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부여되는 입주권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번 철도청 사업구간의 철거민에게도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시 한 번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산선 지상구간 부지활용 문제는 공덕로터리에서 연남동까지 녹지화를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으나 동교로터리에서 상암DMC단지까지 일부 구간은 도로로 활용하여 지역발전 및 교통난 해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간 주차단속원 인사교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주차단속원은 555명으로 자치구별 약 20명 전후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는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차단속원은 자치구간 인사교류가 되지 않아 장기간 같은 구에 근무하므로 관련업소와 유착되어 부조리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 이전 등으로 출·퇴근 불편 등의 인사고충이 있어도 해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과 같이 정기적으로 서울시 통합인사 교류가 가능토록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인기 운동종목 육성대책에 대한 질문은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박병구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구로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박병구 의원입니다. 이명박 시장이 취임한 지도 벌써 1주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시장은 취임후 서울시정4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균형발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청계천복원사업이니 성미산배수지 건설,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현안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와 집단민원으로 난항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선 토론 후 행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시장과 유교육감께서도 이런 점들을 필히 유념하시어 앞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서울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는 물론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과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는 선진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남권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의 출신구인 구로구를 비롯하여 광명시, 부천시 등 서남권지역에서 서울도심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경인로와 서부간선도로는 부천, 광명, 안양, 시흥 등으로의 교통수요와 맞물려 하루종일 정체를 빚고 있으며, 특히 서부간선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주진입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부터 서울시내 도시고속도로의 평균주행속도인 시속 42.4㎞의 72% 수준인 30.6㎞에 불과하는 등 하루종일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남권 지역은 앞으로도 교통유발요인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도림·구로역세권 특별계획구역의 대규모 공장이적지 개발과 단일전자 상가로는 동양 최대이자 63빌딩의 2배 규모가 될 신도림 테크노마트가 2005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있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도 아파트형 공장의 대폭 건립으로 인해 2004년에는 2,500개소로 대폭 증가하여 지금보다도 물류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오류, 온수, 천왕동 등 시계지역 개발과 1일 15만명 이상의 이용이 예상되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개청 등이 머지 않은 장래에 추진될 예정으로 있어 서남권 지역의 교통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서남권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는 동북권 종합교통개선계획의 예처럼 안양천변에 제2서부간선도로를 건설하고 경인로 대체도로 건설 등 기존도로의 교통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교통대책과 함께 신도림역 환승센터 건립,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 등 시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서남권 지역의 교통난 해결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소송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제기된 행정심판 건수는 총 2,092건으로 이 중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 경우는 445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제기된 행정소송은 모두 336건으로 이 중 288건은 승소하고 48건은 패소하여 14.3%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로 인한 경우가 전체 48건 중 15건으로 31.3%를 차지하고 있고 위법한 처분 또는 법령 적용 잘못 등으로 인한 경우가 11건으로 2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심판에 대한 인용 건수가 전체 청구 건수의 1/5을 넘어서고 있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대부분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과 위법처분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이는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감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재량권을 일탈하여 무리하게 처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가혹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위법 처분으로 패소한 사례가 11건이나 되는 등 관련공무원의 업무 미숙 내지는 전문성 부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시고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직원에 대한 징계 등 강력한 신분상 조치와 아울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며 책임회피나 무사안일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수행공무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를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담당자 등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고 패소 등의 방지를 위한 전문교육과 소송 실무교육을 좀더 강화하고, 특히 소송 수행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여 소송 수행능력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에서는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 실무부서에서 부서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거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등을 의뢰하는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의 권익침해 소지가 있거나 기타 중요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 법률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행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승소한 행정소송 중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할 건수는 110건으로 이 중 지금까지 실제 회수한 건수 및 금액은 42건에 1억 300만원으로 회수실적이 38.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최근 3년간 지출한 소송비용은 수임변호사 착수금 4억 2,239만원, 승소사례금 3억 6,555만원, 그리고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4,294만원을 지급하는 등 3년 동안 총 8억 3,086만원이나 지급하여 예산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승소에 따라 회수하는 소송비용의 건수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염두에 두고 시정을 펼친다면 시민들이 부당 또는 위법을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지행정 열린행정을 통해 행정력 낭비와 시정불신을 초래하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용지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400개소에 9,800만㎡이고 대상 시설별로는 공원이 190개소 9,000만㎡, 도로가 2,000개소 500만㎡, 기타시설이 210개소 300만㎡로서 이를 면적기준으로 살펴보면 구로, 은평, 강서, 강북 등이 40만㎡를 초과하고 있는 반면 송파, 중구, 양천 등은 10만㎡ 미만으로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공원시설의 경우 마포, 강서, 강남구는 20만㎡ 이상인 반면 중랑, 도봉, 노원구 등은 미집행 공원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로의 경우는 미집행 도시계획 면적이 20만㎡ 이상인 자치구는 구로, 은평, 강북, 성북, 동작구로 나타난 반면 서초, 송파, 중구, 강남, 양천구 등은 3만㎡ 이하로서 7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서울을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 도시계획사업들이 종합적인 메커니즘을 갖지 않고 소아적인 틀 속에서 추진되어짐에 따라 마치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을 고집함으로써 시설별 또는 지역 간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광장 등 도로분야나 운동장 부지 등 기타시설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많으나 추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 오늘 이 자리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92%를 차지하고 있는 공원분야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2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5개 자치구의 공원면적은 총 1억 4,835만 9,000㎡이고 이 중 사유지 면적은 4,791만 1,000㎡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5개 자치구의 사유지는 서초구가 940만 9,000㎡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가 1만 9,000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공원용지 중 사유지에 대해 시에서 보상하려 할 경우 보상 추정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무려 3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토지감정가격으로 보상하려 할 경우 대략 8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실적을 보면 2000년에는 23만 1,050㎡에 542억 1,300만원을 보상하였고, 2001년에는 22만 1,317㎡에 431억 8,800만원, 그리고 작년에는 11만 8,372㎡에 290억 9,500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공원용지 중 사유지 전체에 대해 서울시가 보상할 경우 3년간 평균 보상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무려 9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 시점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2002년 1월 현재 도시공원으로 고시되어 10년 이상 개발되지 않고 있는 공원현황을 살펴보면 30년 이상 미시설된 공원 42개소, 20년 이상 미시설공원 45개소, 10년 이상 미시설공원은 21개소로 총 108개소 2,086만 6,338㎡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유지가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어 그 동안 사유재산권을 심하게 제한해 왔으며 최근 3년간 보상실적에서 보았듯이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보상금액도 2000년 이후로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상실적이 미흡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장께서는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장기간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어 사유재산권을 크게 제한받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미집행 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보상을 우선 실시하든가 아니면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그 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라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줄어든 지역 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검토 결과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다른 곳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도시공원지역에서 해제하거나 재조정하는 등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으로 존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별 설치계획과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보상이 언제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유재산권을 크게 제한 받아 온 시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사유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신개축 등 건축행위를 어느 정도 신축성 있게 허용해 주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시의 하반기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시 서울시에서는 우리 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5 내지 6% 이상으로 전망하여 편성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대내외적인 여러 요인들의 여건 악화로 당초 전망에서 다소 후퇴하여 3 내지 4%를 전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2003년도 계획대비 서울시 재정운영은 높은 점수를 주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12조 6,635억원 중 사업예산 4조 5,092억원을 조기발주하여 상반기중 집행에 주력함으로써 전국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을 때 시의원으로서의 신분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 이하 전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서울시의 하반기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2년도 회계년도 결산전망을 살펴보면 취득세와 등록세 초과징수분 1조 3,00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수조원의 추경가용재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의 하반기 재정운영 기조를 살펴보면 수해 예방과 관련된 시민 안전관련 예산과 당초 계획된 사업 중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증감사유가 발생된 사업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대다수 재원을 채무상환에 치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막대한 채무를 줄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본의원도 이의가 없습니다만 금년의 경우는 전년도와 달리 이라크전쟁과 사스의 영향 등으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민들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등 소비시장은 물론 지역경제가 날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금년도 추경은 채무상환 등 경기진작을 위한 외적요인에 치중하기보다는 계속사업 또는 신규사업을 불문하고 사업성 예산을 조기에 편성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반기 재정을 운영하여야만 내수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산 종료와 동시에 자치구 교부재원인 보통교부금을 6월말경에 가내시하여 자치구가 능동적으로 하반기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서울시의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하반기 재정운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현안사업에 관한 사항은 시간절약을 위해 질문서로 대체코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답변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한기웅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한나라당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기웅 의원입니다. 우선 이명박 시장께서 서울신화를 창조해 달라는 바람과 약속으로 민선3기를 열은 지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CEO 출신으로 시장에 취임한 후 서울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추진본부와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을 구성하여 청계천 복원과 뉴타운 조성이나 낙후된 시장정비사업을 펼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사업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본의원도 우리 지역에서 강남북 격차를 줄이는 의원이 되겠다, 낙후된 은평지역을 재개발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당선된 사람이기에 더욱 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홍보가 미약하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예를 들면 청계천 주변사람들만 이용하고 청계천 사람들만 이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관심이 끌리는 사업일진데,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여론만 무성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는 홍보를 하는 일이 없으니 이 시점에서 세부적인 홍보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에 맞물려 본 사업이 지장을 초래하는 부대사업은 뒤로 미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관되는 교통문제를 발생시켜 지역 간의 유통 저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은 중복으로 진행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무튼 이 시장께서 추진하는 청계천복원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역사에 길이 남을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되리라 믿으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아파트 정책의 불공평한 처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정책에 관하여 공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지적하자면 유독 재개발조합아파트사업에 대해서만 임대아파트 부지를 내놓으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사업에는 일반민영아파트, 직장지역주택조합아파트, 재건축조합아파트, 재개발조합아파트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왜 재개발조합아파트 사업에 대해서만 임대아파트 부지를 내놓아야 하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재개발조합은 원래 불량주택지 해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러 있는데 대개 주민이 서민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현실은 용적률이 낮아져서 사업성이 자꾸 떨어지는데 거기다 임대아파트 부지까지 내놓아야 하는 재개발은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몇 백 세대 되지 않는 지역은 더욱 사업성이 없으니 문제가 됩니다.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아파트사업이든 공평성과 형평성에 근거하여 임대아파트 부지정책을 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똑바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지역에 임대주택 부지를 시에서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을 할 때 부지 조성을 하면서 드는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주택재개발지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예로 7,200평의 주택재개발지역에 임대아파트를 1,100평 지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못 받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받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지비, 대지조성공사비, 철거비용, 감정평가수수료, 42억입니다. 보상받지 못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계비, 세입자주거대책비, 행정용역비, 법무사비, 측량비, 종전건물비, 합해서 13억입니다. 대지비를 빼면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건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도 보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쓰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느 재개발지역에 가서 왜 보상을 더 청구하지 않느냐고 본의원이 물었더니 시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며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돈도 들고 시간도 소모될 뿐만 아니라 시에서 좋게 볼 것이냐고 도리어 본인에게 되묻는 것을 보고 시에서 좋게 보면 좋게 되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무슨 행패인지 억지인지 의원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본의원 보고 의원님도 시에서 처리하는 일은 시편 아닙니까 하고 반문을 하는데 지금도 시민이 잘 모르고 연약하다는 점을 이용 또는 악용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상식에도 못 미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서울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대한민국 수도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생색만 낼 일이 아니고 시에서 재개발을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할 때라고 생각하며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또 들었지만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께서 확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정책을 주민의 입장에서 수립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 11월 20일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조합은 임대아파트를 조합에서 건립하거나 서울시에 의뢰를 하여도 되고 98년 11월 20일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조합은 재개발법 제26조에 의거 대지조성을 한 후 서울시에 매도를 하여야 하며, 2002년 3월 8일 서울시에서 해당 구청에 보낸 공문내용은 건축물 철거 후 대지조성 전 즉시 서울시가 조합측과 매매계약을 체결 행정업무 진행을 하려고 하는바, 시공사에서는 임대아파트 시공을 진행함으로써 임대아파트에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임대아파트 시공주체가 서울시로 변경되면서 재개발조합에서 투자한 금액 이주비, 철거비, 설계비, 조합운영비, 행정용역비, 건물보상비, 감정평가비, 전주이설비, 세입자 주거대책비 등은 동일한 상황이고 임대아파트의 건립을 못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조합원아파트에 공사비 도급금액으로 삽입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결론적으로 추가지원하여 주는 것 없이 공사비 인상만 초래하였다고 조합원의 불만은 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중에는 임대아파트 건립주체 및 건립범위 변경 사유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를 확대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바, 모든 행정주체 및 중심은 열악한 생활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재개발조합원 입장에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하나 시간상 질문서로 대체하며 속기록에 넣어 주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한의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충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충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의 영원한 수도 서울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나아가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하는 데 우리 다함께 노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한민국 유사이래 최악의 경기침체와 정치, 외교, 안보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판국에 난데없이 잡초론이 튀어나와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이 잡초란 것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주지의 사실이지만 본의원는 이 자리에서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서 대두한, 영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participatory democracy 즉, 참여민주주의가 일본에 건너가서 풀뿌리 민주주의로 번역되고 이름 그대로 이 땅에 건너와서 한때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곧잘 인용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풀에는 다 이름이 있거늘 내 눈에 보기 싫은 풀들을 싸잡아 잡초라는 말, 그대로 나간다면 편견을 바로 잡는 토론과 타협문화는 사라져 버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뿌리째 썩어버릴 것입니다. 참여정치에서는 여론이 심판하고 국익에 위배되는 독초는 법이 다루는 것이지 정치권력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닐진대,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 잡초론을 들먹이는 것 이거야말로 독초의 독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같은 동향에 추호도 흔들림 없이 650년 전통을 오늘에 이은 수도서울의 발전을 위해 온 시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굳건히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은 시장과는 한배를 타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오늘만큼은 시정질문에 있어서 단연코 천삼십만 서울시민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 특히 비판은 약이고 칭찬은 독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먼저 교통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기반시설 확충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청계천복원공사 착공 이전에 대중교통수단이 대폭 확충되고 아울러 주차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형버스가 도심과 외곽을 신속히 운행하고 도시순환셔틀버스 등의 간·지선 차로를 대폭 증설하면 청계천고가도로와 복개도로의 교통량이 무리 없이 흡수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 현안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특히 장안동 지역은 현재 재건축·재개발 시영아파트 총 8,732세대가 건립중이고 금년 10월에는 현대 홈타운아파트 2,99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버스노선체계의 개편이 시급합니다. 이 경우 환승을 하더라도 요금부담이 없도록 단일요금제나 거리병산요금제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또 지하철 10호선 건설이 유야무야한 공론으로 그쳐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에 관하여 예상되는 착공시기는 언제인지, 아니면 백지화된 것인지 이명박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오래 전부터 청량리에서 전농로터리, 배봉사거리, 장안교를 경유하여 면목동으로 왕래하는 지하철 10호선 문제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시장은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습침수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한 주택재건축 재개발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난 해소 못지않게 시급한 것은 상습침수지역의 가옥침수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동대문구에 중랑천, 한천, 성북천 등이 흐르는데 저지대가 해마다 집중호우 때는, 특히 장안동 일대와 휘경동, 이문동은 가옥침수피해가 매우 큽니다. 저지대에 단독·연립주택과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이 혼재해 왔기 때문에 개별건물에 대한 건축법 완화 등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공동개발이 가능한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건축법 등은 상습침수지역을 재개발·재건축구역 지정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현행 서울시 주택재개발 1998년 기본계획에는 용적률이 200%, 220%로 규정되어 있고, 더욱이 대부분이 용적률 200% 이하 12층 이하로 묶여 있으므로 사업성 결여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수피해가 특히 큰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와 휘경동, 이문동의 상습침수지역에 한해서 용적률 상한선을 250%로 완화 적용되어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려는 정부계획안 검토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남구는 지난 4월 말 정부에 의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강남구 도곡동 주공1차아파트 43평형 청약경쟁률이 동시분양 사상 최고인 4,795 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강남권이라도 분양물량이 20가구 정도로 적은 서초동의 경우는 대조적으로 청약이 저조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극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는 석연치 않는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및차별시정기획단은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향후 5년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지난 4월 16일 노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재경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보유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고 현재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반기부터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과 건강보험약가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이유 중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5월 9일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즉,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산세와 종토세를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국세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및차별시정기획단이 과표현실화율을 50%까지 인상하는 명분은 빈부격차 해소 및 부동산투기 억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졸속처방으로는 중·서민층의 조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빈부격차 해소는커녕 도리어 격차를 더 벌려놓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이명박 시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시장님, 졸지 말아요. (의석에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하신 네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꼭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승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동작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승제 의원입니다. 사실 5분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에 국한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거론하려는 문제가 여러 부서와 관계가 있고, 또 지금까지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꽤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이 일선 담당자까지 바뀌는 통에 따로 또 새롭게 관계 실·국 직원을 만나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대하는 시각이 전혀 성의 없이 건성으로 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을 포함해서 여러 관련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에 한 30년 된 낡은 상가아파트가 있습니다. 낡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아주 흉물스러운 정도인데, 문제는 이 건물이 8차선 도로의 2차선을 먹고 있기 때문에 6차선으로 좁아져 있고, 또한 이 지역을 지하철7호선이 통과하고 있는데 이수역 9번 출입구가 이 건물 때문에 아직 지하에 묻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라는 것이 확대를 해도, 도로폭을 넓혀도 금방 주차장이 되는데 넓어져 있는 도로가 줄어져 있으니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지하철도 그렇습니다. 또 사당동의 얼굴과 같은 동네인데 이런 지역에 귀신 나올 법한 건물이 있으니 어떻게 동네 발전이 되겠습니까. 문제의 발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하철7호선을 건설하면서 건물은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절개하려고 보니까 안전등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D등급이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은 E등급으로 되어서 아예 건드리지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철거를 해서 새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직접 찍은 그림을 한 30초 정도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지역인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사당1동 이수사거리 중앙상가아파트입니다. 시장님 보이세요? (의석에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의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발췌하면서 읽어서 시간을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원 심재옥입니다. 수많은 의안들이 있지만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공무원에 대한 계속되는 부당 징계의 문제와 공직사회를 대하는 이명박 시장님의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5월 16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은 서울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4명의 서울시공무원들에 대한 잇따르는 중징계, 그리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서울시의 강경 대응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안현호라는 서울시공무원에 대해서 집단행동을 이유로 해임한 바가 있습니다. 또 4월 21일에는 서울시청 공직협 회장을 포함한 4명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하재호 회장은 공무원노조의 서울시청 지부장으로서 지난 3월 서울시청 공직협 회장으로 당선된 후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공무원노조의 집단 연가투쟁 참석, 그리고 공무원노조 정당성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이번 해임결정에 대해 하재호 회장은 소청심사도 내고 해임처분 취소청구도 내고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 청구소송도 이미 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계속되는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서 먼저 공무원노조는 이미 법률적으로 충분히 정당하다는 것을 환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자주적인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 모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노동자이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위해 기본적으로 단결하는 것을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또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책임자들이 국제사회와 국민에게 약속해 온 바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공무원노동조합을 허용하기로 국제사회와 약속을 했고, 김대중 정부 또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치하고 공무원노조 결성을 허용하겠다는 공약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올해 안에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민주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공무원노조도 스스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을 자신들의 실천적인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 연가투쟁과 관련하여 각 자치단체에 개인별 징계지침을 하달한 것에 따라서 서울시가 징계의결을 시행한 결과 계속되는 징계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시키는 지침대로 징계를 강행한 서울시는 스스로 지방자치의 취지를 부정하고 인사권을 포기한 것의 다름 아니라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산시, 강원 원주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정부가 공무원노조 인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공무원노동기본권 입법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의결을 연기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서울시의 징계결정은 무리하고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행자부가 내린 지침, 연가투쟁 관련 전국 628명의 징계대상자 중에서 실제로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이제까지 서울시의 하재호 회장 한 명뿐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속되어 실형까지 받은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들에 대해서도 징계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시만 행자부 지침보다도 더욱 강한 징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하재호 회장의 징계사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한 것, 그리고 삭발을 한 것,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이 해임의 이유라면 이것은 너무나도 몰역사적인 법적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과도한 해임결정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간부가 공직협 회장에 당선되어서 이후 서울시의 공무원노조 활동이 강화될 것을 우려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해임처분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 20일 서울시 인사과에서 서울시청 공직협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재호 회장의 해임결정사실을 알리는 공문까지 별도로 발송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직협 스스로 판단해야 할 회장 재선거문제까지 서울시가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 시장님, 최근 서울시의 밀어붙이기 행정, 그리고 계속되는 공무원에 대한 강경한 징계사태를 접하면서 한 신문은 황제 이명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자 시민일보 칼럼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공직협 회장 취임식에 부시장이 참석해서 축사를 한 지 채 한 달도 안된 그런 상황에서 해임을 결정한 처사는 회장을 대표로 선출한 서울시청 직원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해임결정에 항의하는 9명의 직원에 대한 추가 징계를 추진하고 일방적인 휴일근무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2명의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는 등 계속되는 서울시의 강경한 태도는 정말 우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명박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금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오래된 사회적 약속이고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입니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공직협 회장에 대한 해임을 철회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밖으로 자율과 분권을 외치기 전에 서울시 내부에서 먼저 지방자치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치인사권을 되찾는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명박 시장님의 의지를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기본권 확립이 서울시 공직자의 개혁과 합리적인 시정구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발언시간 협조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두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 노원구 출신 부두완 의원입니다. 그리고 CEO시장과 함께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지방공사가 얼마만큼 친절한지,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강남병원을 갔을 때는, 두 차례에 걸쳐서 갔습니다. 몇 달 전하고 또 바로 한 20일 전입니다. 시장님, 좋으세요? 이 모습이 좋으세요? 또 인포메이션에서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 시의원들은 월급은 받지 않지만 정말 지역주민들이나 민원인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한, 저희가 대가를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강남병원에 제가 갔을 때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서를 한번 봐봤습니다, 이 병원이 왜 결산서가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익사항, 밑의 것만 읽겠습니다. 83억 8,045만 5,555원, 그 밑에 결손금처리사항, 수정 후 정기이월결손금 237억 1,000만원. 끝자리는 빼겠습니다. 당기순손실액 83억, 합계액 320억, 차기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였다. 이것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 병원에 이렇게 턱 고여 있는데 이 불친절하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과자부스러기와 휴지가 아침부터 봤는데 다음날 갔는데 또 있어요. 이게 우리 이명박 시장이 CEO시장인데 말이지요. 교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민원서류를 한번 봤습니다, 민원접수처리. 이것이 A3 용지로 한 48장 되는데 이것을 가져왔어요. 이 안에 불친절사례가 연도별로 85%에서 95%까지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병원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두 차례나 내려갔었습니다, 그 사실을 얘기하고자. 그런데 관리이사가 좀 바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두 번이나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 한 통화라든지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안에 자료요구한 것을 가지고 오늘 다 따지고 싶었습니다만 존경하는 보사위원회의 박시하 의원님을 비롯해서 조일호 의원님이라든지 여러 의원님들이 제발 좀 참아달라, 자기들이 분명코 상임위원회에서 샅샅이 뒤져서 이것을 꼭 처리하겠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해서 그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오늘 5분 발언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CEO적인 코드가 맞는 이명박 시장이 공사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장님의 고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긴 질의와 잇단 5분발언을 경청하시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특별교부금이 얼마나 단체장의 전횡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는 항목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민 스스로 만드는 새로운 축제 문화의 한마당으로 서울시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24일과 25일에 걸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자율적으로 주도하고 서울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담아내고 내·외국인이 함께 즐기는 열린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축제에 앞서서 외람되게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 행사에 대해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 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배부해 드린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원래 2003년도 예산사업설명서에 나왔듯이 월드컵거리응원전이 자생적으로 청소년과 시민의 건전한 도시형 축제로 자연스럽게 연출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거리응원전의 형태로 국제적인 서울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울의 대표브랜드로 육성코자 의회는 소요경비 10억원을 심의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5월 6일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하이서울 페스티벌 퍼레이드를 위한 장식차와 가장행렬지원비로 4억 8,000만원, 즉 각 구에 2,000만원씩 특별교부금을 교부했습니다. 문제는 시의 해당 과에서 제출한 자료 1페이지의 내용에 보듯이 이미 우리는 같은 사업을 심의의결해 주었고 주 행사비 안에 소요경비가 계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지급근거를 추궁하니까 참고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10조제2항, 즉 자치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및 기타 예산성립 후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 또는 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들어 특별교부금을 지급했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은 해년마다 10월에 이루어지는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해년 특별교부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특별교부금이 해년 동일한 행사를 위해서 일반회계에 지출되는 것처럼 지출될 수 있는 재원입니까? 이러한 어불성설한 그러한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라는 근거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왜냐하면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는 예산 성립후 특별하게 추진된 사업이 아니고 엄연히 서울국제 축제라는 이름만 바꿔 하이서울 페스티벌로 추진되는 행사로써 행사비 예산 또한 2002년 의회의 본 예산을 통하여 본 사업에 관한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해 준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산이란 사업을 하기 위한 정당한 비용이며 이미 책정된 예산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한 의결해준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를 위한 특별교부금의 교부는 동일한 행사비용을 의회에서 의결해준 행사비가 부족해 의도적으로 동원을 위한 참가비 명목으로 내려보낸 것이라고 밖에 본의원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의 예산편성시 일괄적으로 이를 교부하거나 자치구의 교부신청이 있을 시에 명목을 한정해서 사용처를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이서울 행사처럼 동일한 사업의 행사내용이 본예산에 엄연히 반영되어 있는데 부족액을 시장의 임의적인 결단에 의해 자치구 길들이기식이나 의도적 동원을 목적으로 교부해 줄 수 있는 성격의 재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 특별교부금이 마치 시장이 필요할 때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도 수시로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은 더욱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거듭된다면 예산심의 때 대충 사업비를 계상하고 특별교부금으로 필요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해 쓸 수 있다면 의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신뢰와 원칙이 무너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단체장의 전횡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둘째로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본래 서울을 대표브랜드로 하는 국제축제를 해 보겠다는 사업의 취지에서 행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를 보면 너무도 동떨어진 주요테마가 빠진 동네운동회를 연상케 하는 7,80년대의 가장행렬과 꽃마차퍼레이드 등 구시대의 발상과 답습으로 어떻게 관광서울을 지향하고 서울의 대표브랜드로 거듭나 국제인을 모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상품의 서울축제가 되겠습니까? 부산의 국제영화제, 청도소싸움, 부천의 영상애니메이션과 같은 특색 있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상품으로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를 나누어드린 자료 6페이지에서 보듯이 서울이라는 대한민국 수도 600년정도의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과 상품적 가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어떤 노력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옴니버스문화행사는 자칫 주요테마가 빠진 자판식, 늘어놓으기식 동네행사로 전락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사에 시민의 혈세를 20억이나 쏟아 붓는 시장의 또 다른 의도를 본인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미의 통치자들은 철권통치를 위하여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삼바와 축구경기를 국민에 대한 우민정책으로 썼습니다. 마치 이명박 시장께서도 7월 1일 청계천고가철거라는 큰 부담의 사업시행에 앞서 목적도 없는 서울시 동네운동회를 치르자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모두 모아 집합이라는 것과 같은 행사는 5월 중순 거의 다 자치구에서 구민의 날 행사로 치러냈다는 것입니다. 1,330만 서울시민을 담보로 한 사업의 시행과 시민의 혈세에 대한 예산의 지출은 의회의 심의 결과 의결된 사항을 존중해야 되며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시장의 전횡은 결코 의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시장의 쌈짓돈이 아닌 것처럼 서울시가 모처럼 기획한 시민축제한마당이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낼 정책과 동기부여를 해야 되지 행사를 위한 시민의 지지와 호응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동원하면서 그것을 참여란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참여란 말보다는 자치구에 큰 부담을 주는 대가를 주고 싸우는 동원이라고 밖에 본의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 묻습니다.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도 않고 그 내용조차 미흡한 이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것은 적정했나와 주제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난 준비가 미흡한 자판식 전시행정을 위하여 이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주신 다섯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대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최근희 의원님, 박병구 의원님, 한기웅 의원님, 김충선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임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복수교원단체를 인정한 잘못된 정책 때문에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육계의 장래를 위해서 교직원에 대한 단일법 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교원의 단체협약 당사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요즈음의 교단갈등은 서로 다른 법에서 교원의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단의 갈등해소와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교직단체에 대한 단일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 국민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국민이 직접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법으로 교육감이 국민을 대신하여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희 의원님께서는 학생 봉사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학생 수에 비해서 봉사활동기관이 부족한 데 대한 개선책과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고마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학생 수에 비해서 봉사활동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와 협조하여 운영하고 있는 봉사활동기관은 약 3,0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또 다른 유관단체와 협의해서 봉사활동기관을 적극 확대하도록, 또 그리고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학생들에게 봉사활동기관을 안내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봉사활동 전 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활동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병구 의원님께서는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서비스시스템 이른바, NEIS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시면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나이스를 네이스라고 이제 질책을 했습니다만 네이스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를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영어는 끝까지 영어여야 됩니다. 나이스는 독일어를 가미한 것입니다. 그러면 독일어를 가미했으면 처음부터 용어를 독일어를 써야 되지요. 교육부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것은 아마 조만간 시정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 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서비스시스템 이른바 NEIS는 전자정보구현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작년 11월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쉽게 말씀드려서 인사, 회계, 학사 등 교육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현재 은행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과 같이 교육행정기관의 온라인과 연계돼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해주고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정보를 쉽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과 같이 지난 4월 11일 전면 개통했으나 전교조 등의 반대로 완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 학부모의 정보수집에 따른 인권침해와 정보 집적에 따른 국가통제를 이유로 NEIS 도입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 전체 영역 중에서 몇몇 영역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이들을 영역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처리방안인 C/S시스템으로 환원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대학 수시모집 등의 학사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막대한 예산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결정이 조만간에 발표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6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NEIS 보완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외부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철저하다고 생각됩니다. NEIS에 대한 저의 입장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최종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만 전자정부시대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대화를 통한 이해와 설득으로 이 시스템이 조속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기웅 의원님께서는 국가적으로 의무교육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재정지원 차원에서 사실상 공·사립을 구분하는 의미가 없다고 하시면서 사립학교도 공립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의원님 말씀대로 74년부터 고교평준화 이후부터는 공·사립 구분 없이 학생을 배정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공·사립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사립학교도 공립학교 수준으로 재정결함액을 지원함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시설비도 지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따져 보면 지원 총 대상학교 중에서 사립학교가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액도 총 투자액 중에서 26.7%로 공·사립학교 간 지원 비율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 7·20 여건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해 온 7차 교육과정 시설의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상당수가 학급 증설을 희망하지 않음에 따라 학급증설을 희망하는 학교와 7차 교육과정 시설이 가능한 학교를 골라서 우선 투자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공립학교에 많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7차 교육과정 시설이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공·사립간 형평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충선 의원님께서는 동대문구 관내에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가 1개밖에 없어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추가 설립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휘경동에 위치한 법무부 보호관찰소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를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어제 전명환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해 주셔서 서울시의 입장과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서울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법무부의 이전계획이 구체화될 경우에 동대문지역의 장기적인 학생수용 여건 개선 측면에서 학교 신설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원세훈입니다. 오늘 최근희 의원님, 박병구 의원님께서 저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근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술심사담당관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기술심사담당관이 설계심의 대상 관련 부서장보다 직급이 낮은 관계로 설계심의 의결을 조건부 채택하였는지에 대한 염려와 함께 산하 품질시험소 소장이 동일한 4급이므로 기술심사담당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설계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술심의는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를 사전에 건설기술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충분히 검토하게 한 후에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안건에 대한 심의 결정시에는 수정 또는 보완할 점이 중대한 경우에는 재심의, 또 당해 안건이 일부 수정 또는 보완채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건부 채택, 또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원안채택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의위 위원장이 행정2부시장이기 때문에 직급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 기술심사담당관 산하기관인 품질시험소장이 동일한 4급이므로 기술심사담당관의 직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소는 각종 건설자재의 시험,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계량기 검정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며, 공인 시험기관으로서 그 업무처리의 객관성, 정확성,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심사담당관의 품질시험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험소 운영 및 업무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 통제보다는 시 본청 차원에서 시험소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이라든가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술심사담당관의 직급이 품질시험소장과 동일하다 해서 품질시험소를 산하기관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패소한 이유가 재량권 남용이라든가 일탈로 인하거나 또 위법한 처분 등으로 공무원들이 감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재량권을 일탈해서 무리하게 처분해서 시민들에게 가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행정심판의 인용이라든가 또 행정소송의 패소 관련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또 승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또 패소 방지를 위해서 소송 실무교육 강화 및 중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법률자문을 의무화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시고, 그리고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심판의 인용, 또 행정소송의 패소 관련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 내부 구제제도로서 행정상 문제가 법원에서 다루어지기 전에 행정의 자율적 통제를 통해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절차에 따른 비용, 시간 등을 절감하고 신속히 분쟁을 협의할 수 있는 점에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행정심판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 결과 인용률이 높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시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통제 내용을 수행함에 따른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용된 사건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해서 처분에 신중을 기하게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패소원인은 최근 법원의 판결이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가급적 축소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추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재량권 일탈, 남용이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원인을 분석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처분전 법률자문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패소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향후 패소의 원인이 담당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승소사건에 대해 승소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제도 활성화에 대한 견해와 패소 방지를 위한 소송 실무교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승소시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소송사무처리규칙의 포상금지급규정에 의거 현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해 주신 소송 실무교육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 공무원교육원에 연 4회의 법무 실무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법제처 주관으로 행정심판, 소송 연찬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많은 직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버 소송 실무강좌도 개설 준비 중에 있는 등 소송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요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법률자문을 통해 적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의원님의 좋은 제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전 사전 법률자문을 통해서 시민 권익침해를 줄이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최근 3년간 행정소송 승소로 인한 소송비용 회수대상 110건 중 42건은 지금 회수하였고, 미회수한 68건 중 40건은 납부고지 및 법원에 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나머지 28건은 조속히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미회수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채무이행 지연에 대한 강제집행 등 적극적인 회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가 평균 4개월 이상 소요되어 납부자의 신상파악이 어렵고, 패소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지불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강제집행이 어려워 회수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시 사전예고제 강화로 시민의 이해를 확보하고 사전 법률자문 확대로 신중한 법적용을 유도하는 등 법적분쟁 예방노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먼저 최근희 의원님께서 마포지역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용산선 지상구간 부지활용은 공덕동 로터리에서 연남동까지 녹지화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으나 동교동로터리에서 상암 DMC단지까지 등 일부구간은 도로로 활용하여 지역발전 및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산선 지상구간의 지하화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상으로 운행 중인 용산선을 폐지하여 지하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철도청과 계속 협의하였으며, 의회 또한 용산선 고가화 반대 및 경의선 일부구간의 완전 지하화 개설요구에 대한 건의안을 의결해 주심으로써 중앙정부에 우리 시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용산선 지하화를 위해 계속 철도청과 협의하겠으며 지하화가 확정될 경우 지역여건에 맞는 철도부지 활용을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로신설을 포함한 활용방안을 주민의견 수렴, 지역여건, 도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이를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남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남권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동북권 종합교통개선계획의 예처럼 안양천변에 제2서부간선도로 건설, 경인로 대체도로 건설, 신도림역 환승센터건립,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 서남권은 마곡지구 개발, 관악구 주택재개발사업, 신도림 역세권 개발, 부천·시흥시 택지개발계획, 고속철도 광명역사 개통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중인 반면 서남권의 주요도로인 경인로,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 등은 이미 교통 포화상태로서 향후 심각한 교통혼잡이 우려되어 개별적인 교통대책 시행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 지역을 포함한 서울전역을 대상으로 교통체계 개편사업을 추진하여 대중교통우선의 교통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서울교통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서남권의 도로여건과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서남권 종합교통 개선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각종 개발계획이 가져올 광역 및 지역교통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교통체계 개편사업에 따라 변화될 교통여건을 반영하여 우리 시 서남부와 인접한 경기도 지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활용 가능한 교통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 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또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의원님께서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우선 장안동 지역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버스 노선체계의 개선이 시급한데 이 경우 환승을 하더라도 요금부담이 없도록 단일요금제나 거리병산요금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간선·지선·도심순환·광역버스 도입 등 버스중심의 교통체계 개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전역에 대한 버스노선 개편안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안동 지역에 대해서도 노선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간선·지선 노선체계를 도입하면서 환승을 하더라도 요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방안도 함께 구상중입니다.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은 환승으로 인한 추가요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동지점 및 환승에 상관없는 단일통행개념의 요금체계, 교통카드 이용중심의 요금체계, 거리비례제, 시간차등제 등 수익자부담원칙의 요금체계 도입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현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의 통행패턴을 분석하고 운송수지 분석 및 이용자 편익분석 결과를 신중히 검토한 후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버스체계 개편과 함께 요금체계 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김충선 의원님께서는 지하철 10호선 건설이 유야무야한 공론으로 그쳐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에 관하여 예상되는 착공시기가 언제인지, 아니면 백지화된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10호선은 지난 94년 광명역에서 시흥대로,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면목동을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으로 잠정 계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서울 상주인구의 변화,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의 변경과 같은 계획여건이 크게 변화하여 수송수요, 타당성 등에 대해 2001년 재검토한 결과 기존 10호선 구간 중 광명역에서 시흥대로, 여의도, 청량리까지의 구간은 광역전철로 건설토록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현재 신안산선이 반영되어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말에 이 타당성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호선의 나머지 구간은 청량리에서 면목동 구간은 경전철, BRT 등을 포함한 신교통시스템 도입을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교통시스템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현재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교통시스템 개편사업 이후에 변화된 교통여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수송수요, 재정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신동우입니다. 최근희 의원께서는 주요시책들이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해서 추진상 어려움을 겪는 예가 많은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특히 성산배수지와 같이 주민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일부가 반대하는 사업마저 착공 후 6개월 이상 중단된 상태인데 이 타개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박병구 의원님께서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선 토론 후 시행을 강조하시면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몇 몇 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의 가치에 대한 기준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해관계 일부 주민들의 의사표시만이 부각이 되고 전체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 또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 등을 널리 알리고 설득해서 사업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단계에서의 설득과 홍보를 더욱 충분히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희 의원님께서 성산배수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배수지 건설사업은 지난 2년 동안 사업설명회와 주민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배수지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또한 이 배수지 건설사업의 경우는 그 상부를 완전히 복원해서 자연을 보존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음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자연산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책임자로서는 보다 인내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또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해당지역의, 즉 마포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소상히 주민들에게 알려서 지역주민들의 뜻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17일 토요일 수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마포구 경성고등학교에서 당일 약 8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공청회에서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왜 이 배수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가,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환경 복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가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드리고, 또한 이 사업에 반대를 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논리는 무엇인가, 왜 반대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을 또한 소상히 설명을 해서 주민들에게 쟁점이 무엇인지, 어디서 의견의 차이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전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뜻을 확인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이철수입니다.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최근희 의원님, 서승제 의원님, 심재옥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근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차단속원의 자치구간 인사교류 시행유무와 육상 등 비 인기종목의 선수들을 중점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차단속원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은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대부분이 자치구에 소속되어 있으며,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한 권한 또한 소속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임용권을 달리하는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는 현행법상 당사자는 물론 소속 단체장의 동의가 필수조건으로서 주차단속원의 인사교류를 위해서는 25개 구청장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치구별로 각자의 입장과 견해가 달라 교류에 어려움이 있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희망과 구청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 1 대 1 교류원칙에 의한 인사교류는 언제나 가능하며 인사교류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구청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거리 출·퇴근, 육아문제 등 개인적인 고충에 대해서는 인사상담과 해당 구청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우수 선수의 발굴 육성을 목적으로 축구, 육상 등 6개 운동종목에 6명의 코치와 54명의 선수로 구성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인기종목인 육상, 양궁, 복싱, 사이클 등에 중점을 두어 1979년 8월 30일에 양궁부를 창단하고, 85년에 육상부, 88년에 복싱부, 2002년에 사이클부를 창단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2년의 경우 이들 4개 비인기종목 선수들이 32의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등 연인원 89명이 3위 이내에 입상함으로써 시정홍보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 등 11개 자치구와 지하철공사 등 4개 시 산하 지방공사에서도 유도, 사격, 조정 등 16개 비 인기종목에서 92명의 선수들을 집중 육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일반인의 관심과 지원이 비교적 적은 비 인기종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승제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장 직속의 민원전담팀 구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민원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지역민원이라든지 정책제안 등을 청취하여 해당부서로 하여금 검토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그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여 의원님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 처리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실 직속의 민원전담팀 구성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민원 담당부서인 행정국 소관의 민원과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부서에 의원님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심재옥 의원님의 5분발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직장협의회 간부의 부당한 징계철회와 이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재호 씨의 징계는 직협 대표로 선출되기 이전에 요구된 사항이긴 하지만 해임으로 의결된 데 대해서 복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재호 씨의 징계사유와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재호 씨에 대한 징계는 직협 대표로 피선되기 이전부터 진행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해임의결은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인사위원회의 권한으로 결정된 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된 사항이므로 이를 철회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 사건 이후 2003년 5월 16일 시장과의 대화를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본인도 지난 5월 20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이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그리고 직무관련 고충이나 기관 발전사항 등 직협 고유의 업무와 활동에 대하여서는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적극 보장하고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권영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의도 현 중소기업전시관 시유지 개발과 관련해서 부지매각 공개입찰이 당초 호텔, 컨벤션센터 등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두 차례나 무산됨에 따라 매각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매각조건 완화방침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의도 지역은 서울 서남권의 중심부이며 서울의 경제 금융의 중심지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시 중심부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에는 국제적 수준의 고급 숙박시설과 회의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제회의장 등을 유치하기 위해 시가 소유하고 있는 여의도 중소기업전시관 부지 중 일부를 호텔, 컨벤션센터 등의 용도로 한정하여 2001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등 이유로 입찰참여가 저조하여 유찰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 동 부지에 대한 매각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호텔, 컨벤션센터 등으로 용도를 제한하는 종전의 매각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동 부지의 효율적 이용과 우리 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매각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부지 일대는 현재 도시계획상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주택, 소규모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총 15개 유형의 건축물이 입주할 수 없는 지역으로 그 개발용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만 동 부지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을 추가적으로 제한하여 매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더라도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등으로의 개발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참고해서 여의도 지역의 위상과 경제적 기능에 맞는 용도의 시설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국장 최영입니다. 한기웅 의원님의 질의사항 중 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에너지절약 대책과 관련하여서 하수처리장의 낙차를 이용하는 소수력 발전 등 대체에너지 이용방안과 다음에 시민들이 선호하는 집단에너지의 공급 확대방안 및 에너지 정책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견해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체에너지 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자동차가 증가되는 등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세계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 화석에너지 사용을 억제한다든가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등 에너지 사용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수력, 태양에너지, 지열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4월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지하철역사 방류 지하수 등을 이용한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시설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타당성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하고 있으며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집단에너지 공급확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가 환경성이라든가 편리성, 열 효율성 등에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공급요구가 많은 실정입니다만 현재의 시설로서는 공급능력의 한계가 있고 수용가의 수요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신설이 우선 필요하지만 부지의 확보, 건설비, 건립대상지역 주민의 민원 등 건립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기 냉난방 이러한 시스템을 전부 일괄하는, 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구역형 집단에너지 즉, CES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발산택지개발지구, 강북뉴타운개발지역 등 신규택지개발지구에 도입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맞는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정책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이나 전략, 에너지의 집중관리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 이러한 데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현재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겠지만 현재의 조직체제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러한 계속적인 중요성이 늘어나는 대로 저희들이 새로운 전담부서 필요성을 판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먼저 박병구 의원님께서 구로구 고척동 63-6번지 외 12필지 5만 7,855㎡의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부지를 매입하여 종합스포츠센터나 다목적 운동장으로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부지는 1977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 결정된 후 현재까지 미 시설된 운동장으로 총면적 1만 7,530평 중 사유토지가 94%이고 한 회사의 소유 토지가 1만 1,000여 평으로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2002년 운동장을 개발하기 위해 공공과 토지소유자 합동개발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현재 개발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척동 운동장부지를 매입하여 종합스포츠센터나 다목적 운동장으로의 개발에 대하여는 서남권 주민의 중심시설로서 종합스포츠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있으나 운동장 조성사업은 부지보상비만 약 40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이미 인근 지역인 양천구 목동에 야구장, 축구장, 아이스링크장을 포함한 목동운동장이 운영중에 있고 또 고척동 가까운 거리에 구로구민 체육센터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남권 개발계획,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필요성 및 서울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Hi Seoul 페스티벌 행사와 관련하여 예산 집행내용 중 당초 시의회에서 서울국제축제 용도로 승인해준 예산 외 별도로 특별교부금 5억을 자치구에 교부하여 참여시키는 것이 적정했는가, 그리고 이번 Hi Seoul 페스티벌은 테마가 없는 70년대, 80년대식의 전시성 동네운동회 수준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Hi Seoul 페스티벌은 당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대로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어 서울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것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Hi Seoul 페스티벌은 그 중심테마를 서울을 열자, 서울을 담자로 잡았습니다. 시민들이 서로 서로 마음을 열고 모든 시민들에게 서울시정을 열고 나아가 우리 서울을 전 세계로 활짝 열자는 취지이고 서울의 다양한 문화와 생각 그리고 다양한 모습을 담아 화합과 사랑으로 빚어내자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63명으로 시민모임을 구성하였고, 그 중 10여 명의 젊고 상상력이 풍부한 위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수차례 토의를 거쳐 이번 축제의 기본틀을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페스티벌 프로그램 구성도 서울의 거리와 시청앞 광장을 모든 시민들에게 열어 전체 프로그램 103개 중 시민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75개 프로그램이 시민동호회, 동아리단체 등 자체 프로그램을 갖고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75개 시민공모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금번 25개 페스티벌은 단체 및 동호모임 등에서 시비 지원 없이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갖고 참여하여 명실공히 시민 스스로 만들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Hi Seoul 페스티벌은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는 시민의 참여축제이지 70년대, 80년대, 동원성, 전시성 행사는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를 참여시키기 위해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여러 도시들의 유명축제들이 오랜 세월 동안 국제적인 축제로 세계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된 것은 모두가 고유의 문화적, 종교적 특성에 따라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사랑하는 축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전 자치구가 같이 참여하여 이 축제를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25개 자치구의 참여를 건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을 사용한 이유는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제3조의 규정상 기타 예산성립후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어서 자치구 공히 2,000만원씩 5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이 교부재원의 자체예산을 추가하여 퍼레이드 차량제작 및 출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25일의 퍼레이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금번 이 축제를 서울의 브랜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여 세계 관광객들이 해마다 5월이면 서울에서 재미있고 추억에 남는 Hi Seoul 축제를 보고싶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의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최희주입니다. 박병구 의원님께서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용지 보상관련 문제에 대하여, 한기웅 의원님께서는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 향상으로 열에너지의 공급확대 등에 대하여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구 의원님께서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용지 보상과 관련하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92%를 차지하여 공원용지 약 148.4㎢ 중 사유지 면적이 48㎢정도로서 많은 사유지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나, 보상실적이 미흡한 이유와 오래된 순서대로 보상할 용의가 없는지, 앞으로 공원조성의 필요성과 여건변화를 재검토하여 공원의 해제, 재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공원 존치가 불가피한 지역은 연차별 보상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주에게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 재산권을 침해받는 주민에 대한 보상책으로 건물의 신축과 개축을 신축성 있게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보상에 있어서 현재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107.3㎢ 중 사유지는 전체 공원면적의 약 45%인 48.3㎢로서 보상액은 약 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형편상 모든 사유토지를 단시일내에 보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보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지목이 대지이거나 산책로, 배드민턴장 등 이미 공원시설이 되어 있거나 예정된 곳, 주택가 인접지역에 무단경작지, 자연재해의 우려가 있는 곳 등을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공원내 사유지 보상을 위해서 515억의 예산으로 약 30만 5,000㎡를 보상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저희들이 보상한 실적을 보면 약 2,0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69만㎡를 보상한 바 있으며, 현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실효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의 조기보상을 위해서는 우리 시 예산을 포함한 국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시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서 지난 2002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원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공동건의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의 지속건의를 통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원용지의 해제 및 조정은 2002년 2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실시 결과 공원기능을 상실한 일부 지역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조정하도록 검토가 되었으며, 날로 악화되어 가는 우리 시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공원녹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차별 보상 및 조성계획을 수립후에 토지주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우리 시의 세입·세출예산 등 재원이 여건변화에 따라 연도별로 일정하지 않고 국비의 지원도 불투명하므로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공원내 사유지의 보상대상은 보상 우선순위 뿐만 아니라 투자심사,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예산이 확보된 후에 매년 연초에 결정하게 되므로 연차별로 보상계획을 토지주에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절차상으로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용지 조성계획의 수립 변경시에는 시보나 구보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시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행정공개 요청시 좀더 자세한 내용과 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원용지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시민에게 건축을 허용하는 문제는 공원용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대상으로 매수청구 신청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하여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하고, 매수 확정이 된 물건에 대하여는 확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지목이 임야나 전답 등은 공원에서 해제된다고 해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며, 이에 분류나 입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공원내 기존건물도 대부분 철거하여 녹지로 복원해야 공원의 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공원내 건축물 허용은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한기웅 의원님께서 가동률이 30%로 운영되고 있는 양천, 노원,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을 높여 소각 폐열을 주변지역 난방열원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시고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폐자원을 단지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양천, 노원, 강남자원회수시설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하여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는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3개 시설 주변지역에 난방열원으로 공급중이며 전체 공급대상은 주변 31만 7,000세대로서 하절기에는 이 세대에 대해서 44%, 동절기에는 6%에 해당되는 세대에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공급과 함께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는 매년 약 260만㎾의 전력을 생산하여 그 중 230만㎾는 자체 시설에 사용하고 나머지 30만㎾를 판매하여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의 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타 구 쓰레기를 함께 소각하는 공동이용이 실현되면 지역난방에 열에너지 공급비율은 현재보다 훨씬 높은 하절기에는 약 87%, 동절기에는 약 18%로 확대 공급할 수 있으며, 전력도 연간 약 1000만㎾를 생산할 수 있어서 에너지 절약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자원을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안의 강구에 대하여는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선별하여 전량 재활용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후에 사료화, 퇴비화 시설을 활용해서 농가에서 전량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재활용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자치구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본회의 답변에서 김황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은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상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권영하 의원님께서는 중공업지역의 비율이 높은 영등포구의 경우에 서남권역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중공업지역 개선계획 수립과 함께 양평동 일대는 주택·공업 혼재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문래동 일대는 공장재개발에 따른 세부규정과 지원내용에 대한 제도적 여건조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영등포구는 전체 상업지역 중 70% 이상이 여의도에 편중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바, 영등포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회와 KBS 부지 등 상업지역을 영등포구 타지역으로 분산시켜 용도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해 그 견해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공업지역 개선계획과 관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등포지역은 2011년 목표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서남권 중심지로 육성개발하기 위하여 부도심으로 계획되었으며, 1997년도에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 도심부족지역을 보충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세계화, 첨단화, 미래화에 필요한 시설을 도입 서남권 광역중심지로 육성하고자 2002년도에 영등포역 앞 일대 부도심의 면적 32만평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이 중에 36.6%에 해당하는 13만평에 대하여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지정 등 용도지역 상향조정으로 부도심권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영등포지역의 부도심권 기능유치를 위해서 별도의 준공업지역의 개선계획은 현재로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보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영등포부심권이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평동 일대를 재개발기본계획대상으로 선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장이적지에는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 아파트건립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은 곤란하며 특히 양평동 일대는 공장용도 혼재비율이 지역전체면적의 30% 이상으로서 전반적으로 공업기능이 우세하므로 산업기반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준공업지역내 공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합니다. 공장재개발을 위한 법규제정과 지원내용에 대한 제도적 여건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들 공장지역에 기존의 재래식공업기능 유치는 향후로 볼 때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새로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첨단산업유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새로이 제정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조성지원 제도가 신설이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의도에 편중된 상업지역을 타지역으로 분산시켜 용도지역을 조정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구의 상업지역은 서울 전체평균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의도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여의도지역에서 상업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상업지역의 수요가 절실한 타지역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희 의원님 질의사항 답변입니다. 최의원께서는 그동안 낙후되어 온 마포구 일부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하여 첨단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으며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 요청한 합정동 394번지 일대 및 합정로 일대는 개발시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므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도시계획에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지정원칙은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등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상의 중심지에 대해 필요한 상업업무기능 등을 도입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용도지역만을 상향조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 설치 등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과 병행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합정지역의 경우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95년 11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상업지역으로 기 변경한 바가 있으며, 그 밖의 합정로변과 합정동 394번지 일대 등 전형적인 일반주택가지역에 대한 단순용도지역 상향지정은 우리 시의 상업지역 지정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대상지역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투자비용이 지원되어 체계적인 기반시설의 확충이 가능하게 되고 특별히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통하여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업과 병행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용도지역 변경도 검토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하여 두 분 의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충선 의원님께서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토록 되어 있으나 2003년 5월 20일 현재 11개 자치구가 결정신청을 못하고 있어 법정기한내 세분화작업이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바, 종세분화 결정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해야 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용의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의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시의회 집행부 자치구 주민대표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최근희 의원님께서도 지역여건이나 개발잠재력 등을 무시한 채 기존개발상태에 따라서 유·불리가 판가름나는 현행 종 세분화 구분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관련질문은 어제 전명환 의원님과 박덕경 의원님도 하셨는데 중복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오늘 질문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가 우리 시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요청하였는데 이중에 중구, 광진구 등 14개 자치구는 5월 시의회 의견청취 상정 중이고 종로, 강북, 강서 등 3개 자치구는 6월 시의회에 상정 예정이며, 종 세분화 매뉴얼에 근거한 우리 서울시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용산, 성북, 송파 등 3개 구는 재검토하도록 요청해서 자치구에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이 안된 나머지 도봉, 양천, 서초, 강남, 관악 5개 구도 구 도시관리위원회의 자문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5월말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법정기한을 6개월 연장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의사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주거환경보호와 난개발 방지, 도시기반시설 수용용량을 고려한 개발 등을 위해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0년 7월 도시계획법령 개정시에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도록 한 사항으로서 우리시의 경우에 각 자치구별로 작성된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난개발 방지 등 세분화 도입취지의 조기 정착을 감안할 때 6개월 연장건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시의회 집행부 자치구 주민대표 협의체를 구성 제의에 대해서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안은 자치구 차원에서는 이미 자치구별로 주민설명회와 구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당구 시의원들께 설명회를 개최 중이고 또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할 계획이며, 그에 이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는 등 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른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중으로 심의를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또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종 세분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종 세분화 상향조정의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종 세분이 완료된 이후에 대한 보완대책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계획적 개발시 용적률 상향조정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하는 방법과 제1종 및 제2종 7층 이하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등 공공투자를 강화하면서 5년 주기의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서 상향조정을 검토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충선 의원님께서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운동을 서울시가 선봉에 나서서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우리 서울시의회와 또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되는 문제는 지난 4월 시의회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아직 확실한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정부에서 행정수도이전 정책들이 구체화되면 시의원님들은 물론 시민과 관계전문가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박병구 의원님께서 구로역 및 개봉역 교통광장 조성, 신도림역 풍물시장 정비, 남부순환로 자동차전용도로 문제 등에 관하여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구로구 역세권개발사업의 시급성과 관련하여 구로역 교통광장 조성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올해 소요예산을 반영해 줄 것과 개봉동 181번지 일대 개봉역 북측 광장 조성을 위해 시비를 지원해 줄 것을 아울러 건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구로역 앞 교통광장 조성은 이용시민에게 교통편익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금년에 사업비 50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광장은 국철구간 역사와 관련된 시설인 만큼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등 가능한 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봉역 북측 광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환경개선을 위해 광장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림역 풍물시장 정비사업에 재정지원과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도림역 풍물시장은 89년 노점상 일제정비시에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개설한 것이며 현재 관할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 개설 당시 행정목적에 의한 풍물시장 폐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당해지역의 주민편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수립 추진될 경우 시장개설당시의 조건에 따라 정비 조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구로구에서 신도림역 남측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풍물시장지역이 포함될 경우 철거에 소요되는 예산 일부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남부순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의 해제 및 평면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부순환로는 강남지역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오류IC에서 시흥IC간에 5.4km에 대해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걸쳐 전용도로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가 제기되어 왔으며 99년부터 전문기관의 연구와 우리 시 도시교통정책심의 등을 통해 전용도로 해제를 포함한 다양한 교통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나 전용도로를 해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전용도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구간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류IC에서 매봉초등학교 구간과 KBS송신소 두산아파트앞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간 통행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가리봉 5거리가 위치한 가리봉1동 파출소에서 영일초등학교 구간은 교차로 체계상 남부순환로를 평면화하는 것은 오히려 이 지역의 교통정체를 가중시킬 우려가 높고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남부순환로를 횡단하는 지하보차도를 설치코자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도로가 개설되면 지역간 통행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진철훈입니다. 최근희 의원님, 한기웅 의원님, 김충선 의원님께서 철도사업으로 인한 철거가옥주 이주대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근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의선 복선화사업 등 마포지역 철도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철도사업구간의 철거민에게 우리 시에서 아파트입주권을 줄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공급규칙을 만들어서 철거민에게 세입자에게 철거보상과는 별도로 국민주택분양권이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철거민이나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철도사업에 철거민에게 입주권을 주는 문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는 우리 시에서 별도의 입주권을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국가사업인 철도사업까지 확대해서 입주권을 주게 되면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공급아파트 물량 자체가 부족해서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기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시장님께서 많이 답변하셨습니다만 나머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20일 조례 개정 이전에는 재개발임대주택을 조합에서 건설하면 우리 시가 건설교통부 고시가격으로 조합으로부터 매입해서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주택 매입금액이 조합의 건설원가에 못 미치므로 조합 측이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고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임대주택 건설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물량이 감소되어서 서민주택의 지속적 공급정책에 차질을 빚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임대주택건설로 인한 조합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8년 11월 20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정조례 시행 이후에는 조합설립이 인가된 구역부터는 우리 시가 임대주택부지를 매입해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건설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조합의 부담을 줄여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의도에서 공사주체를 조합에서 우리 시로 변경했던 것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개발공사의 업무확대를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정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조합이 건설해서 시에 매각하는 방안과 또 한 가지는 서울시가 직접 건설하는 방안을 두 가지 다 병설해서 시행주체인 조합이 선택하는 방안도 개선점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임대아파트 부지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지조성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운영기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관계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은평지역에 대해서 한의원님께서 특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한의원님과 도시개발공사의 담당중역 그리고 저하고 해서 한 번 합동회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충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와 휘경동, 또 상습침수지역에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용적률 상한선으로 250%를 건의하셨습니다. 일반지역 세분화와 관계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주택재개발사항은 기본재개발기본계획에서 대상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검토해 보니까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기본용적률이 200%에서 220%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계획 수립시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다가 공공시설을 제공한 만큼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재개발대상지는 용적률이 250% 내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단계로는 재개발기본계획을 금년에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수행시에 전체 관리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2단계로는 사업단위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거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서승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동작구 사당로를 확장하고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사당1동 소재 중앙상가아파트를 보상하였으나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서 이를 철거하지 못해서 사당로 확장 8차선 중 상가부분은 2개 차로가 축소된 6차로로 운영하고 있고 지하철 7호선 이수역의 9번 출입구도 공사치를 못하였습니다. 도로확장과 지하철출입구 건설을 촉구하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재건축을 위해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제공하여 확대 보상하는 방안과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그 지점은 도로확장이 안되어 병목현상으로서 지역주민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서울시가 1996년부터 동작대로에서 총신대학교 방향의 사당로를 폭 25m에서 40m로 확장하면서 그 밑에는 지하철 7호선을 병행 건설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당1동 소재 중앙상가건물은 1층은 상가이고 2·3층은 아파트인 복합건물로서 도로확장에 저촉되는 토지건물은 전체토지 1,213㎡ 중에서 371㎡가 건축물은 전체 3,419㎡중 934㎡가 부분 저촉되어서 1998년 5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공탁한 후에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와 건물입니다. 건물을 철거해서 도로확장과 지하철 7호선 이수역의 출입구를 설치를 못한 사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상가건물은 1971년에 건축되어 30년이 지난 노후건물로서 안전한 철거를 위해서 철거과정에서 잔여건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코자 전문연구기관에 2회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노후건물로서 부분철거시 전체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부분철거를 위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철강재 등으로 보수 보강한 후에 부분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잔여건물 보강 후 부분철거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주민들께서는 철강재 보강을 반대하고 부분철거 시 잔여건물이 위험하므로 부분철거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여건물에 대한 재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상이 아니 된 사유건물에 보강을 할 수가 없어서 건물을 철거를 강제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여건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보상된 부분만을 우선 강제철거해서 도로확장과 지하철출입구 설치를 공사는 강행할 수 없는 입장임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중앙상가 아파트처리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면 안전하게 건축물을 철거하고 더불어서 도로확장과 지하철출입구도 자연스럽게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위해서 그 동안에 우리 서승제 의원님도 참석한 지역주민 동작구청과 수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가진 바가 있고 서울시는 따로 해당지역주민과 여러 차례 만나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도 지하철건설본부 간부가 지역주민과 대화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은 첫째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둘째 개발 가능한 필지 규모를 현재 2,000㎡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3,0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균형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느 특정토지에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개발단위가 2,000㎡로 되어 있는 것을 3,0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자치구청을 통해서 건의한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반영되도록 서울시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시건립 아파트 입주권을 제공하여 확대보상하는 방안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중심이 돼서 지역주민, 동작구청 그리고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신다면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요구 중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을 분명히 하고 재건축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남병원장입니다. 부두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질의 및 지적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병원 직원 중 일부가 병원 이용자들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점과 병원의 청소상태가 불량한 점 등을 이 자리를 빌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직원의 친절교육과 직원단속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병원의 경영정상화에도 가일층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먼저 박병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불법 찬조금 모금학교에 대한 감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불법 찬조금 모금관련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지난 5월 1일부터 모금사례가 접수된 초·중·고 14개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감사결과 적발된 학교에 대해서는 모금액을 반환조치토록 하고 학교장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의 구체적인 현실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우리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활동의 주체와 지원부서가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학교현장의 교육여건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적 기 집행, 시설공사 시기 등과 관련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지도, 각종 연수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충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원채용관련 금품수수,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학교 운영비 횡령 등 사학비리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근절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채용 과정에서 의 금품수수행위와 부당한 임용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학법인에 대해서 교원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왔고 공개채용 여부를 학교와 법인평가에 반영하여 시설개선비 등을 차등지원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법적,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교원임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채용을 지속적으로 유도 권장할 것이며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 임용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구체적 의혹이나 증거가 확보되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엄정한 처벌을 내릴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립학교의 수학여행, 교과서, 앨범채택, 각종 수련활동 등과 관련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금년 3월에 학교잔존부조리 예방 근절활동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예·결산과 수익자부담사업 집행내역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 발생 소지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중에 장학지도와 감사를 통하여 중점 점검하기로 이미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대로 사학비리는 교육계의 신뢰를 손상하고 학내 갈등과 분규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져야 합니다. 이 근절과 건전한 사학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박병구 의원님께서 NEIS가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기존 C/S방식에서 NEIS로 이관된 현황은 교무학사자료 등을 전체 학교 1,191개교 중 1,180개 학교가 자료이관을 마쳤습니다. 아직 11개교만 미이관 상태입니다. 또 NEIS를 사용하려면 전자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전체 교원 7만 5,906명 중 76%인 5만 7,536명이 인증을 마쳤습니다. 또 박의원님께서 보충학습, 자율학습 양성화 및 담당교사 지원, 금전적 보상 등으로 불법찬조금 방지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학교의 자율학습을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돕는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 운영하되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고려하여 지나친 조기등교 및 심화자율학습, 21시 이후는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율학습 운영시 교사가 학생의 안전과 자율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퇴근시간 이후까지 근무하게 되는 경우 초과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학교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자율학습비 징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은 절대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충수업은 그 동안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에서 2001학년도부터 폐지했으며 그 대안으로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대학입시 준비 중심의 보충수업 부활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기웅 의원님께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면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과서를 지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교과서 구입의 어려움으로 학습에 지장을 받고 있는바, 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2학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상 지급하고 있으나 전출·입 학생의 경우에는 전입학교에서 직접 구입하여 학생에게 지급하거나 학생들이 개별구입한 후 학교에서 대금 정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판매처로 지정된 서점에서 교과서 종류가 출판사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교과서를 비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학생들이 교과서구입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별 교과서 공급업체로 하여금 충분히 여유분을 확보토록 안내하고 인터넷을 통한 교과서 개별구입 안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의원님께서는 교육청에서 과학실험실 현대화와 실험조교를 각 학교에 배치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실험중심의 과학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금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3억 4,800만원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본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우리 교육청이 1대 1 대응투자방식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초·중·고등학교 1개 학교당 1개의 과학실험실을 현대화하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은 5년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실험보조원 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초·중·고등학교에는 950명의 과학실험 보조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중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배치된 510명의 과학실험보조원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별로 학교 운영지원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서도 실험중심의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해 실험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충선 의원님께서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받게 되면 학교교육은 발전할 수 없고 교육의 질도 떨어져 학생들은 과외로 눈을 돌려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교육비 증가는 우리 사회의 지나친 점수경쟁 풍토, 과열입시경쟁, 학력위주 사회구조, 학부모의 과열경쟁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증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의 억제에 초점을 두기보다 사교육 유발원인과 구조진단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공교육 진단과 내실화대책에 바탕을 둔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은 학교본연의 교육활동을 존중해 정규 수업시간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소질적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나친 과외에 의한 선행학습의 허구성과 폐해를 중앙 일간지 기획시리즈와 TV방송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하였으며 홍보용 책자 및 팸플릿을 제작하여 학부모 연수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한 고등학교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3학년은 5회, 1·2학년은 각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한 여러 문제는 사회, 문화의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나타나는 만큼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노력할 때만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김충선 의원님께서는 교단갈등을 해소하는 현실적 대응책에 관하여 일부 교육현장에서 교장단과 전교조 소속교사의 교단갈등과 학내분규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 쪽이 잘못된 것이며, 이는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직무태만이 아닌가, 또한 학교붕괴 및 교실붕괴로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우리 교육계는 교육관련 갖가지 사안을 둘러싸고 교직단체간 또는 교직단체와 교장단 및 교육당국과의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로 인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야 어찌됐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갈등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갈등 당사자들의 집단행동을 자제하는 교육감서안 발송, 공문을 통한 지도, 관계자회의, 장학활동 등을 통하여 교육주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문제를 둘러싼 각종 갈등이 서울교육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관련 집단들의 이익문제와도 직결된 것이라 단시일 안에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교직단체의 활동양태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가 크지만 그렇다고 이분법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오로지 공교육의 정상화와 올바른 학생교육이라는 기본잣대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교단갈등이나 학내분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