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2003년도 5월 1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전통공예문화학교운영조례안,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종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하고 계시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지난해 12월 인구과대동 지역인 서산동의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분동에 따라 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인구과대동 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 지방공무원 총수는 842명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10명을 증원하여 852명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기관 정원 또한 823명에서 833명으로 1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곡동사무소는 12명, 가칭 삼각동은 9명, 1명은 위생과에 업무가 가중되어서 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분동에 따른 최소한의 적정인원으로 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구 과대동인 서산동 분동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승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42명에서 852명으로 10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향토문화센터 정원조정 때문에 이 말이 나왔었는데 행정자치부 12월 20일자로 정원승인을 받았네요. 그때 우리가 지적하니까 사전에 정원문제는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겠다고 그 당시 노재숙 총무국장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에다 분동해야겠다고 정원승인을 올려버렸습니까?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인원까지는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분동에 대해서 간담회식으로 말씀드린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됐지요. 전 의사국장인 윤 국장이 계실 때 서산동을 대동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고 간접적으로 토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의회하고 사전에 검토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려가지고 가져와야지 방금 회의할 때 보니까 “한번 되어 버렸는데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가야지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6만만 넘으면 규정이 있으니까 분동시킨다. 대단위 출장소 규모로 해서, 우리 북구가 50만 인구가 되니까 시범케이스로 모범적으로 해볼 수도 있잖아요?

전에는 행자부에서도 인구 7만 이상이 되어야 분동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여건상 인구가 5만이 넘으면 행정의 수요가 주민들에게 침투가 안 되어 가지고 불편사항이 있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작년에 지침을 5만 이상이면 분동을 해주는 것으로 바꾸어서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금년에 분동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과대분동 3쪽 책자를 보니까 1999년에는 5만 이상일 때 1999년도에는 7만일 때 2000년 10월 현재는 6만 이상일 때 분동이 된다고 지침에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위배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동은 7만 정도되면 대동으로 가능하다면서요? 대동으로는 인구가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까?

7만 이상입니다.

1만만 기다려서 7만 되면 대동으로 시범케이스로 해볼만한 것이고, 작년에도 향토문화센터 정원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되었었고 작년 말에도 서산동만은 대동으로 가보자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서로 대화를 했는데 행정자치부 공문을 보니까 12월 20일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아무 협의 없이 집행부에서 규정이 있어서 따 가지고 왔으니까 승인해 달라…….

저희들이 딴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 통보해서 올리면서 그때 당시 운영총무위원회 간담회를 해가지고 분동에 따른 내용을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인원도 늘어가고 해서 작년에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간담회를 했어요? 본위원은 들어 보지도 못했어요.

총무과에서 분동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16일에 “5·18행사 끝나고 분동에 관한 설명이 있으니 참석하십시오.” 하는 말은 들었지만 그것은 승인되어 버린 뒤 아닙니까?

지금 구조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감원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북구만 해도 향토문화센터에 17명이 올라왔습니다. 17명에 대해서 다 쓰지 말라고 조건부승인을 해주었지요. 그 때도 정원이 과대하게 불어나니까 사전에 검토 심의해 가지고 하자고 약속해 놓고 승인 났으니까 분동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고자 분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효율성, 효율성 하는데 효율성을 주장하는 것이 대동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모든 행정사무를 가지고 있지 말고 대동이 되면 단독주택 세수도 덜어주고 업무를 하부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동의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동 기능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정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새로 오신 두 분 위원님이 계시는데 팀장들 소개를 아직 못 시켰습니다. 소개를 하고 설명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먼저 총무담당 김희복입니다. 행정지원담당 박열입니다. 민방위담당 김방호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공원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서산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산동 분동에 있어 행정운영동인 삼각동과 일곡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동장의 정수를 새로이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별표의 서산동에 관한 행정운영동명, 동장정수, 관할구역을 삭제하고 삼각동과 일곡동의 행정운영동명, 동장정수, 관할구역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삼각동은 삼각동 전지역, 일곡동은 일곡동 중 건국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공포일은 2003년 7월 7일에 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분동이나 합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과대동 분동에 따른 지방화 공무원 정원승인 통보는 2002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3년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금 현재 서산동 주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한 사람도 이의신청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서산동란을 삭제하고 두암3동란 다음에 삼각동란과 일곡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동명은 삼각동과 일곡동입니다. 삼각동은 삼각동 전지역, 일곡동은 일곡동 중 건국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2003년 7월 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행정동 운영입니다. 동장정수, 관할구역, 관할법정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산동은 삼각동, 일곡동 중 본촌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삼각동을 신설하고 일곡동을 신설하는데 삼각동은 삼각동 전지역으로 하고 일곡동은 일곡동 중에서 건국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주인구가 5만을 상회하고 있는 서산동의 효율적인 동행정 수행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 7월에 삼각동과 일곡동으로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각동사무소와 일곡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새로이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산동사무소 소재지를 삭제하고 삼각동사무소와 일곡동사무소 소재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산동사무소는 광주광역시북구삼각동 791-2를 삭제하고 삼각동사무소를 광주광역시북구 삼각동 791-2에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일곡동사무소는 새로 짓기 전까지는 삼각동사무소 2층에 우선하게 되므로 새로 짓기 전까지는 똑같이 791-2에 신설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신설이 되면 다시 한 번 조례를 개정해서 그 위치로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을 보면 동사무소 소재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합니다. 인구과대동 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정원승인 통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도 2003년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서산동 전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조율을 했는데 이의 신청이 없었던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했습니다. 조례는 2003년 7월 7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위치입니다. 위치가 쭉 나와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제 동순위에 의해서 두암3동사무소 바로 아래에 삼각동을 두고 그 다음에 일곡동을 두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보면 개정된 것도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 삼각동 791-2를, 일곡동은 현재 동사무소 2층에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91-2로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정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일괄 상정된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각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동 분동에 따른 동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동장의 정수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의 서산동에 관한 행정운영동명, 동장정수, 관할구역을 삭제하고 삼각동과 일곡동의 행정운영동명, 동장정수, 관할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산동 분동과 관련한 개정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서산동 분동에 따른 삼각동사무소와 일곡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새로이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서산동사무소 소재지를 삭제하고 삼각동사무소와 일곡동사무소의 소재지인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91-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입니다. 충분한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안을 보면 2002년 10월 30일부터 오늘까지 8번에 거쳐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원만히 일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5월 13일 본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 최종시안으로 조례중 개정안을 총무과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해당동 인근 의원으로서 분동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인구과대동 분동지역민의 효율적인 행정수행 주민 불편해소 등 중추적인 지침방안으로 운영을 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민원인들의 의사를 집약해 볼 때 삼각동, 일곡동 분동경계계획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인구수 조정도 편차가 크므로 본 계획안이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어서 삼각동은 도시환경완충녹지군사시설로서 더 이상 이 지역 확장이 어렵고 일곡동은 일곡지구택지개발 계획안으로 추진되었기에 더 이상 확장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인구수 분할면에서 보면 삼각동은 1만 4,338명, 일곡동은 3만 7,049명으로 38%라는 증차가 보이고 또한 본위원은 “현직 의원들의 의사도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했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민원제기에 대한 대책과 한치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역사에 남을 계획이니 집행부에서는 이 일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