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정삼
한정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비회기동안에는 경기도 고양에서 개최된 2003년 고양세계꽃박람회 방문을 비롯해서 제주도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관련 기념행사 참석과 특히 동료위원이신 강창식위원님께서는 20여일간 결산검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제주도환경기본조례개정등 조례개정안 3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지정동의안등 3건, 그리고 농수축산국에 대한 현안보고 청취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97년도 12월 13일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어 98년도 6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던 축산식품검사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 업무중 축산식품검사가 축산진흥원으로 이관됐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검사 의뢰되던 검체에 대하여 98년 12월 25일부터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를 정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2003년 식육중 유해잔류물질 검사실시요령에 의거 유해잔류물질검사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징수기준을 추가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부칙 제2조 동법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 그동안 적용유보되었던 8개 가축에 대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의무도축이 적용됨에 따라 현재 소, 말, 돼지, 양에 적용하는 도축검사수수료를 사슴과 타조가 도축될 경우에 검사수수료를 추가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식육중 잔류물질검사 실시요령에 의거 유해잔류물질 검사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별표 2의 3 유해잔류물질검사에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검출시험수수료를 추가하고 타조, 사슴이 도축검사를 받게 됨에 따라 별표 2의 5 도축검사에 타조, 사슴의 검사수수료를 추가함으로써 업무처리시 일관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타조가 이번에 도축수수료 가축에 포함됐습니다. 타조부분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오래 전부터 논란이 많았었는데 가축으로 등록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등록 안됐어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원장님 설명이 혹시 어려우시다면 담당과장께서,
찬홍
김찬홍가축위생시험과장
가축위생시험과장 김찬홍입니다. 타조는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포함이 됐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산물은 아닙니다.
강호남위원
포함을 최근에 시켰잖아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축산물은 아닙니다.
강호남위원
도입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가축으로, 왜냐하면 지원근거라든가 농가소득측면에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돼서 가축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안됩니다라고 하다가 작년에 아마 제가 가축에 포함됐다라는 얘기를 농수축산국장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언제쯤이냐는 겁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가축으로 지정된 날짜 말입니까?
강호남위원
예.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작년에 됐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명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두니 수니 필이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립돼야 된다, 그런데 타조는 새조자를 쓴다, 표현이 일반적으로 볼 때 축산에 과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식물에도 과가 있듯이 과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에도 과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대가축하고 중소가축으로 구분합니다.
강호남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말같은 경우는 필이라고 오래 전부터 선조들께서는 불렀다 말입니다. 이제 와서는 마리로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축산진흥원에서 두, 수, 마리 하다보니까 혼동돼서 전부 마리로, 한글로 통일시키자,
강호남위원
그러면 닭도 두로 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마리로 합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법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지금 보통 다른 데서는 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게 아니고 진흥원에서 전부 마리로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닭종류같은 가금종류는 수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조인 경우도 일반적인 개념으로 닭종류로 포함해야 되지 않겠느냐,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가금류입니다.
강호남위원
조례개정하는데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나중에 마리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주도에 1,600마리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가가 많아지고, 작년에 도축을 5마리 했습니다마는
강호남위원
축진원쪽에서 호칭도 정립돼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식물에 과로 분류하듯이 가축에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럼에 있어서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두로 부르기에는 새조자를 쓰기 때문에 닭과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리로 하든가, 엄연히 조례를 재개정에 함에 있어서는 가축의 분류에서 어느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닭과 쪽이다 그렇다면 부르는 호칭도 숫자개념을 마리수로 한다든가 두로 한다든가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왜 마리냐 왜 두냐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한성율위원님.
성율
한성율위원
현재 우리 제주도에 타조하고 사슴의 사육두수가 몇 두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사슴이 1,800마리, 타조가 1,600마리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 조례개정중에서 타조와 사슴을 도축수수료 징수하기 위해서 추가시켰다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지금까지는 유보됐었습니다. 그 축종이 뭔가 하면 사슴, 닭, 오리, 토끼같은 것이 금년부터 적용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용이 안됐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적용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말하는 밀도살한 거나 마찬가지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자가도축이 됐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신고도 없이 ?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지금 타조도 축산물로 적용이 안돼서 식당에서 자가도축해서 팔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도축장에 의뢰할 경우에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타조는 의무도축 사항은 아닙니다. 사슴만 의무도축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의무도축만 할 것이지 왜 타조도 끼웁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타조가 작년부터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또 농림부에서 이왕이면 신청하면 검사해줘라, 이왕하면 정확하게 해서 고기가 다른 물질이 없느냐 검사해 주어라해서, 도축검사는 됐습니다마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도축검사수수료가 계속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수료가 적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기회에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 집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검사수수료가 상향조정한지 5년 됐습니다마는 그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 2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렸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게 프로수가 200몇 %가 돼버렸습니다. 돈으로는 아무 것도 아닌데 상향프로수라는 게 500원 하던 게 1,000원하게 되면 엄청난 프로수가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5년전에 상향수수료를 조정했지만 지금 물가상승율이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도축검사수수료가 500원은 적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타도와 비교분석해 본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도축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물론 다르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타도하고의 형평성은 맞추어나가야 되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검사수수료가 전부 양축농가하고 관련되다보니까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도 양축농가편에서 해야 되고, 검사수수료는 양축농가가 돈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향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상당히 원장님 스스로가 현재 고집을 하시는데 어쨌든 징수에 관련한 부분은 타도하고도 형평성에 맞게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축산진흥원에서 제주도내에 도축검사수수료가 총 얼마나 세입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도축세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사수수료인데 금년에 1억2,000만원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500원 징수해도 1억2,000만원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소가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인데 이런 것도 세수측면도 있고 농가들이 검사수수료 500원은 크게 반발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이런 기회에 상향조정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수수료가 가장 높은 도는 어느 도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전북하고 제주도가 같습니다. 전라북도가 좀 많습니다. 소가 1,500원입니다. 돼지는 타도는 거의 600원입니다. 제주도는 500원,
성율
한성율위원
거의 500원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두군데만 600원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타도하고의 형평성을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을 자꾸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고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미생물학적 검사하고 성분첨가물 및 용기검사하고 유해잔류물질검사하고 원유검사, 도축검사, 위탁검사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타조가 소, 말 다음 조항에 넣는 것으로 보면 가금이 아니고 가축으로 분류하는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축종으로는 가금인데 소, 말과 같이 대가축으로 넣은 게 제주도도축장에서 대가축라인에서 도축됩니다. 그래서 대가축쪽으로 놨습니다.
양우철위원
물론 가금이지만 소, 말라인에서 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본다면 타조가 송아지보다 크고 또 도살하기 힘들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원장께서는 의무도축이 아니다, 단지 수수료 징수하기 위해서 또 도축의뢰에 의해서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소만큼한 것을 가정집에서 잡다가 사육인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힘이 세서 상당히 위험하답니다. 사람 태우고 몇km를 달리는데, 그래서 이런 위생문제라든지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도축으로 돼야 됩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중앙하고 절충하겠습니다. 제주도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양우철위원
그리고 도내에 1,600마리가 산재해 있다는데 이게 원래 제주도에서 권장한 사업이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제주도에서 권장한 사업은 아닙니다.
양우철위원
그래요? 그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타조 1,600마리가 제주도에 있다는 것은 권장사업이 아니라 해도 특수한 가금이기 때문에 도에서 신경 써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판로라든지 타조를 원자재로한 공예품라든지 하나의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조사육자가 제주도내 10명되는 모양인데,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농가수는 22농가입니다.
양우철위원
많네요. 22농가를 법인이라도 만들어서 도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어야 될 겁니다. 그냥 내팽개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22농가는 상당히 좋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내에서 옛날같으면 타조를 구경도 못했는데 관광상품화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 마리 도축료가 얼마라고 했어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검사수수료가 2,000원입니다.
양우철위원
5만8,000원이라고 얘기는 들어 본 일이 없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것은 도축세입니다. 북제주군에서 하고 있는 도축세입니다. 축종별로 다릅니다마는 소가 2만1,000원입니다. 해체수수료입니다. 축산물공판장에서 해체하는 거,
양우철위원
그게 소보다 더 비싸네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소입니다.
양우철위원
아! 소가. 아니, 타조도 그렇다는데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타조는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양우철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5만8,000원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축세를 많이 받으면서 타조사육인들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도축을 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데 농림부고시로 되어 있는 유해잔류물질 검사도 의무사항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국민보건이라든가 위생 이런 거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건데 의무사항에 안놔도 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게 아닙니다. 잔류물질검사는 우리는 표본적으로 계속하는 게 있고, 연간 건수가 있습니다. 가공공장에서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우리가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여러 가지 경조사때도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식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유해잔류물질검사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의무사항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표본검사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도축하는데 대해서는 전부 의무 사항으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는 거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아닙니다. 우리가 표본검사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표본검사말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안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유해잔류물질검사해서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돈들어 가는데 누가 검사의뢰를 하겠어요? 실제 검사요청을 받고 검사를 해서 수수료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도축할 때 우리가 계속 표본검사를 농가 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
대성
양대성위원
표본검사라는 것은 의뢰검사가 아니잖아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그래도 농가와 가공공장에서 의뢰검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0건 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내면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가공공장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간이검사에서 나올 때 하고 있습니다.
찬홍
김찬홍가축위생시험과장
유해잔류물질검사는 주로 가공공장에서 의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형마트나 서울의 백화점에서 유해잔류물질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증명서를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1년도가 검사한 것이 44건, 작년도 105건, 금년도 4월말 현재 28건이 돼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청정지역 아닙니까? 청정을 빼면 제주도축산 볼 게 없잖아요. 청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제주축산의 장래를 지켜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요즘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식품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제주도에서 이러한 의무검사를 하지 않고 요청이 있을 때만 검사를 하게 됐을 때 다량의 항생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소비자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서 제주도축산물 청정한 거 아니다, 유해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함유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축산진흥원장님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제주도의 축산이 거기에서 절단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잔류유해호르몬검출시험을 하는데 1성분당 2만원이다 말이죠. 그러면 몇 가지 성분이 있습니까? 지금밝혀진 검출된 성분이,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73종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중에서도 만약에 다발성인 거, 일상적으로 많이 검출되는 것은 몇 종류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43종이었는데 금년에 확대돼서.... 설파제계통이 조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많은 유해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검사하려면 축산값을 다 지불하고도 검사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기에서 행정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제주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품을 중심으로 해서 잔류물질로 남아서 검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이냐하는 예견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항생물질건수가 3,500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에서 출하하는 것을 도축해서 표본조사해서 만약 일단 한번 나오면 나온 농장을 3개월간 특별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돼지면 거기에서 표본조사해서 나오면 전체검사하기 시작해서 3개월동안 특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동안 이상 없을 때 풀어주고, 우리가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표본검사를 자꾸 얘기하는데 도축하기전에 유해잔류물질 검사의뢰를 했을 때 기기에서 표본을 우리가 추출해서 검사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A라는 사람이 오늘 10마리를 오늘 도축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검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샘플채취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돼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10마리가 출하되면 꼭 같은 여건에서 사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같은 사료를 먹게 되면,
대성
양대성위원
10마리중에 한 마리만 하느냐, 20마리에서 한 마리하느냐 이 말씀이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러니까 꼭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10마리 출하하면 거의 거기에서 한 마리만 하면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어쨌든간에 표본검사를 하고 전체검사를 할 수는 없겠지요. 표본검사를 하되 항생물질이라든가 유해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잔류가 돼서 일반소비자단체에 기타 어떠한 기관의 검사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서 제주축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미리 예견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야 표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점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검사를 의뢰하면 축산진흥원 검사원이 나가서 검사를 합니까? 누가 검사를 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항생물질검사입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항생물질이든 유해물질이든 호르몬이든간에 누가 가서 검사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검사를 하는 전담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전담요원이 현재는 1명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도내1명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검사가 외관검사가 있고,
대성
양대성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항생물질검사를 한다, 또는 유해호르몬을 검출한다, 이러한 검사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요원이 있느냐 말이에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자격증을 가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1명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원래 T/O가 1명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진흥원에 검사담당이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계가 있든 과가 있든간에 전담으로 담당하는 검사원이 1명이라는 말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1명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1명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렇게 적당히 대답하지 마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상당히 질병잔류물질 검출문제가 굉장할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적인 요원을 확보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1명이 있는데 이런 체제로 가서는 도저히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검사요원을 확충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사한테라도 브리핑을 하고 건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이번에 그래서 위생시험소를 분리시키려고 했는데 행정에서 안돼서, 이번에 6명은 증원은 됐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 양반이 방역이라든가 이것까지 다 할 거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6명을 골고루 업무분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명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흥원장님이 제주축산의 장래를 위해서 또 우리가 청정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도록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표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런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협조를 해 주시오하는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표기상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유인물 신·구조문 대비표해서 유해잔류물질 검사, 이 조문이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조례가 아닐 겁니다. 단지 명칭만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해서 각시·도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당초 표본 조례안을 놓고 제주도 것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잔류농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동시 다성분검사 5종, 농약기준, 농약당 정량해서, 농약이라는 것이 가축에 맞는 말인지, 지금 유해독소 성분량 검출기준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농약기준으로, 농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념상농업을 함에 있어서 작물에 대한 소독이나 병충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 말입니다. 이것을 가축에도 농약이라고 표현하는지, 맞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가축은 식물을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농약을 살포한 건초같은 거, 청초를 많이 먹을 때 가축의 고기에 농약잔류물질입니다. 그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농약을 뿌린 목초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게 설명하니까 맞아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럼 잔류농약하면 잔류약품으로 가지고 구분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농약종류검사가 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농약은 농약대로 하고, 잔류 항생제라든가 그런 것은,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항생물질은 치료하면서 주사한 것, 그리고 항생물질을 사료에도 혼합해서 급이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런 잔류농약, 잔류약품, 항생제 해서 별도로 한다는 거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항생·항균제, 농약.
양우철위원
그럼 목초에도 농약을 뿌린다는 겁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뿌릴 수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를 들어서 멸강나방같은 것이 발생할 때 뿌릴 수 있고 잡초를 제거할 때 뿌릴 수 있고,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양우철위원
잡초제거는 제초제인데, 얼마나 독한 겁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혹시 나올까 싶어서 하는 것인데 목초에는 농약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소라는 것이 목초만 먹는 것이 아니고 볏짚도 먹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여러 가지 건초를 먹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그것을 유해독소라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농약검사가 농약성분검사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 것은 괜찮을 텐데 계속 문제되는 것이 치료제, 항생제라든가 항균제 같은 것이 제주에서 나오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 장치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제주도는 현재까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축산진흥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16일 유네스코가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함에 따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대기지역환경기준중 총먼지 및 납 항목의 측정기준을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에 제주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적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대기지역환경기준중 총먼지 항목은 삭제하고, 납항목의 경우는 측정기준을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도지사의 책무등을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후손들과 청정한 제주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 제주도보 및 제주도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등 널리 알려서 의견을 제시해 주도록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규칙에서 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당초에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조례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규칙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있는 일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전문위원이 법제처에 의논해 보니까 이것은 규칙보다는 본조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듣고, 처음에는 조례로 안하고 규칙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보니까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들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처음있는 거니까 조례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해서 강홍철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같이 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절대 동의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김익수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나와 계십니까? 이분이 환경직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행정직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런데 환경을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그분이 한라일보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기고를 한 거 국장님 아시죠? 이 기고내용 보셨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아까 봤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 내용 소감이 어떻습니까? 국장님도 같은,
정삼
한정삼위원장
기고전에 국장님이 아셨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기고는 개인이 계장한테 보고하고 과장한테 보고,
정삼
한정삼위원장
보고사항이라기보다 사전에 국·과장이나 누구에게 얘기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의논은 안하고, 기고라는 것은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인데, 저는 아까 봤습니다. 사실상 환경평가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기고했는데, 우리가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뭔가부터 알아야 되고, 평가는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저감방안이기 때문에,
창식
강창식위원
오늘 이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환경평가담당으로 몇 년이나 근무하셨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얼마 안됐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몇 개월 됐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몇 개월 됐습니까? 1년도 안되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2개월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아니, 2개월 된 양반이 이렇게 참.....,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직이 2개월 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모르겠습니다. 서류에서 결재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용어도 해석하고 서류 하나라도 심사한 결과보고서라도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이 이런 기고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행정직으로 계신, 2개월밖에 안되신 분이 이러한 기고를 했다는 것은 이분의 능력으로 낸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규칙에서 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면에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아까 동의를 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또 국장님 오랫동안 건설계통에 계셨으니까 한데, 이분이 기고한 내용에 보면 사업가가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하고 검사,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건축허가를, 아니면 시설허가를 득할 때까지 사업주가 2년은 걸린다 하고 그중 1년 365일은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기고가 되어 있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2년이라는 것은, 또 365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365일이고, 2년동안 걸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2년이 소요된다는 것인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런데 2년도 더 걸릴 수 있고, 최고 빠르면 2년,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주된 내용을 보면, 핀트가 빗나가는 것은 양해해 주시고. 2년 걸려서 사업시행하려면 이거 안됩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정말로 사업을 촉진시키고, 개발을 촉진시키고, 투자를 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면 이 기간을 단축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도의회에서 50일 걸린다, 30일 걸린다 하는 것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원천적인 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한테. 투자환경이 좋다, 가면 원스톱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이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도의회에서 50일 걸린다, 30일 걸린다 하는 것을 논의해서, 도의회에 심의한다, 비전문인..... 도의회가 비전문인이라도 가서 전문인 모셔서 검토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문이다 아니다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단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정초기부터 했던 위헌의 소지가 있다, 모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느냐 하는 논조에서 대화가 된다면 얘기는 가능하지만 시일이 걸린다, 비전문인이다, 옥상옥이다, 무슨 불신임한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이해가 안됩니다. 국회라는 것이 뭐하러 있습니다. 도의회가 뭣 때문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것은 그 지역의 의원이, 아니면 도의원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사전에 알고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도의회든 국회든 의회무용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개월밖에 안된 행정직이 이런 내용의 기고를 한다면 이것은 도지사내의 국장 내지는, 이런 것들이 지시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진다 이겁니다. 뭘 알아서, 행정직이 와서 이렇다 저렇다.... 사실은 서류라도 한번 이분이 심도있게 지역주민은 뭐고, 거기 생태계는 어떻고 연구해 본 분이냐 이겁니다. 어쩌면 우리 의원만큼도 연구를 안했을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기술자인 경우는 이것은 상식도 아주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저 정도 쓰려면. 환경을 하려면 항목도 실질적인 것을 놔줘야 하는데,
창식
강창식위원
다시 하나 설명할 것은, 이런 글귀가 있어요. 여기 전문적인 심사위원들이 심사해 놓은 것을 비전문인 의회 도의원이 다시 재심을 하면서 진짜로 잘해 놓은 것을 왜곡하고 변형시킴으로써 상당히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 없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적어서 반대하시오하는 팩스넘버하고 이메일넘버까지 적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기고한 것은 내가 보기에도 일반 상식적인 것만 나열했고 우리가,
창식
강창식위원
상식적이라면, 좋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 도의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전문인들이 심사한 것을 변형시키고 왜곡시켜서 본질을 변형시킨 건수를 대라 이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없고, 저것을 만약 한다면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대법원판례, 저번에 할 때도 이것은 법 위반이다 해서,
창식
강창식위원
그 내용을 적으면 좋다 이겁니다.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그것은 법적 문제니까 당연히 논의될 사항이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 반대하는 의견을 도청으로 접수합니다 라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다 이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개인이메일인데, 맞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찬성하는 사람도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뭐합니다. 찬반양론에 대한 의견을 가진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기고하고 이메일도 놓고 팩스도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도의원들이 전문인들이 심사한 것을 왜곡 변경시킨 것이 뭐냐 이겁니다. 오히려 보완해 드리고 잘되는 방향으로 했지 하나도 변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 말이 났으니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4월 회기때 의원들 임기말이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만들었는데 옛날 93년도에도 해서,
양우철위원
가만있어요. 국장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 사안 다루기 위해서 환경국 위에 소관 부지사 누구입니까? 행정부지사입니까, 정무부지사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행정부지사입니다.
양우철위원
행정부지사 출석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김익수씨가 언제 환경건설국에 왔어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3월 24일자입니다.
양우철위원
이 사람이 행정직이라고 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행정직입니다.
양우철위원
행정직을 어떻게 환경평가담당계장을 시킬 수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환경지도계장이나 환경평가계장은 정말 환경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복수직입니다마는 대부분 다 행정직제들이 앉아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어떻게 행정직을 환경평가담당을 만들어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이제까지 쭉 행정직들이 해 왔습니다, 환경직이 없기 때문에.
양우철위원
그리고 이메일주소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아니, 도의회에서 동의절차, 심의하는데 50일이 걸렸다 이게 나왔는데, 50일이 정말 원스톱행정에 얼마나 지장을 초래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이런 글을 환경영향평가담당이 쓰려면 자기 마음대로 썼을 거 아닙니다. 쓰게 된 동기하고 배경을,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신문에 쓰는 것을 누구한테 지시받으면서 합니까?
정삼
한정삼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국장님이 기고하기 전에 몰랐다니까, 이 기고문을 보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러면 소감을 얘기해 보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저는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입니다, 기술적이 아니고.
정삼
한정삼위원장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도의회가 비전문가들의 집단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정상적인 기고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양우철위원
여기 오늘 왜 안 나왔습니까? 그 전에 쭉 나왔는데 오늘 왜 안 나왔습니까? 여기 안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디 출장갔어요?
성율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 분에 대해서는 담당 행정부지사가, 지금 국장의 답변설명도 저희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도 안되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행정부지사와 논의하도록 해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니, 행정부지사가 알지 못합니다. 이 내용이야 담당국장이 잘 알고, 행정부지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정삼
한정삼위원장
한성율위원님께서 행정부지사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자는데,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 이 현안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아까 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했는데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을 동의하셨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조례 제29조를 보면 제주도도민환경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게 지난 1998년 5월 9일에 제정됐는데, 이게 구성됐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구성되지 않고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니까 제29조에 의해서 도민환경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안된 이유가 뭡니까? 그럼 뭐하러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비슷합니다마는 자문위원회가,
성율
한성율위원
불필요하다면 조례를 폐지해야죠. 98년도 제정해 놓고 지금까지 위원회도 하나 구성하지 않고. 이 내용을 보면 본 조례에 거의 대동소이한 개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거든 들어보세요. {도민환경위원회를 보면 1안으로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집행등의 과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이 도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집행, 환경오염 감시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도민환경위원회를 둔다.] 또 [제주도도민환경위원회의 설치 구성기능 및 운영과 그 예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지금 다시 또 조례를 만들면 마찬가지 이 내용이 이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위원회를 다시 조례든 규칙이든 정하지 말고 제주도도민환경위원회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차라리 이렇게 조례로 많은 위원회를 조정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직무유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런 사람도 참여시켜야 되고 일반 도민환경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하고도 다르고, 전반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환경위원회보다는 제주도환경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환경보전을 자문하고 감시하기 때문에 조례는 되어 있는데 별도 위원회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계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자문위원회 활동이 되어서 이게 불필요하면 폐지해야죠. 왜 정리하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운영을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 조례로 만들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당초 98년도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될지 안될지 염려도 했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몇 년에 걸쳐 지정됐기 때문에 이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전문가들로, 유네스코하고 여기 학식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관련해서 1998년 5월에 제정되면서 반드시 이 제도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한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5년이 지나도록 위원회설치도 안하고 조례로 놔뒀다는 자체가 문제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1,2년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있어오면서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직무유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겁니까? 5년이 지나도록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하는 겁니다. 제주도도민환경위원회를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이런 것을 참작해서 이것은 환경단체, 사회단체, 각 분야 단체의 전문가 이런 것으로, 우리 생물권보전위원회와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도민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제주도민 이런 것으로 구성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문보존위원회가 이제까지는 생활환경에 대해서 크게 하지 않고 자연환경에 대해서만 파괴다 뭐다 떠들었는데 도민환경위원회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위원이 지적해야 검토를 하겠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때문에 그런.....
성율
한성율위원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의 취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든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논의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98년도 조례가 되니까 2000년도에 입법예고를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2000년도에 무슨 조례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조례가 98년도에 제정됐는데 무슨 입법예고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도민환경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여기 직능별로 안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2000년도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위원회조례를 만들어놓고 2년 이따가 다시 2000년도에 가서 입법예고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성율
한성율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조례로 만들어놓고 2년이 지나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사무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협의과정에서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성할 필요가 아직은 없다. 그런 식으로 그때도 됐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당초 이 입법예고의 취지는 이렇게 만들겠다고 사무국에 사전에 어떻든 조율한 거 아닙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조례는 됐는데 규칙에서 위원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때 입법예고를 했다는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럼 입법예고도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안하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사무국에서는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지금 당장 위원회 구성하는 것보다는 보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성율
한성율위원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조례는 우리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조례가 제정된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럼 도의회에 유보하는 것이 좋다. 이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사무국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없습니다. 없는데 환경보전, 환경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의 협의과정에서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원회를 구성하려니까 조례에 나온 것처럼 도민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내용을 쭉 보면 다른 자문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어떤 단체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하다보니까 협의과정에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오래 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물권보전지역을 하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이번에 검토는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위원회 횟수라든가 숫자라든가 어떤 기능은 규칙에도 많이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성율
한성율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에 관련한 조례제정이 아니었다면 제주도도민환경위원회라는 자체를 잊어버려서 앞으로 검토도 하지 않을 것이고, 몇 년 후에 지적해야 다시 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다고 매번, 1,2년 신문에도 나고 알았을 겁니다. 사회단체하고도 자꾸 협의하고,
성율
한성율위원
국장님 얘기 절대 동의 못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무조건 하겠다면 두고 봅시다. 다음에 6페이지를 보면 별표개정에 있어서 먼저, 먼지 있지 않습니까? 먼지부분에 있어서 총먼지 부분은 삭제되고 미세먼지 부분이 현행과 같이 변동됐는데, 제주도환경기본조례 제23조 2와 관련해서 제주도지역 환경기준을 찾아보니까 미세먼지가 10ph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평균치 300㎍. 그리고 24시간 평균치가 120㎍로 나와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하듯이 총먼지는 미세먼지가 나오면, 그 이상이기 때문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삭제시키고 대신 납을 추가하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나왔기 때문에 총먼지가 필요없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시켜 버리고 대신 납으로만 추가해 놓은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보니까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적용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기준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부득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산화탄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치가 낮게 나왔는데 미세 먼지만 전국과 동일하게 만들어놨다 말이에요. 이것도 이왕이면 제주도는 낮게 책정하지, 다른 것은 다 낮게 하면서, 아황산가스, 일산화가스라든가 이것은 전국평균치보다 낮게 책정하면서도 이번 미세먼지 조례에 한해서는 전국평균을 만든 이유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본계획용역이 삭감되었는데 우리가 옛날에 98년도에 지표설정할 때는 용역을 해서 전문가 자문 받아서 스위스 기준에 우리나라보다 아주 월등히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여건이 또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보전기본계획을 하겠다는 용역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옛날 기본 것은 있습니다마는 숫자만 만들어서 할 것은 아니고 데이터를 가져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대학교 김귀곤교수가 왔을 때 자문을 얻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기준에만 만들어 버리면 간단한데 제주도는 다르다 이겁니다. 모든 기준을 강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강화를 하는 것은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치 강화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전국 기준치에 나와있는 아황산가스라든가 일산화탄소 평균치가 우리 제주도가 낮다는 겁니다. 전국평균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세먼지 기준치 정할 때는 아까 논리라면 낮게 책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전국은 80인데 우리는 60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똑같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강화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전국은 80이고 우리는 60이고 스위스가 70이고,
성율
한성율위원
강화되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때 기준치가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지표 설정할 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75%가 대기가스 자동차 때문에 대기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뭔가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미세먼지 전국평균치가 60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80입니다. 우리가 60이고, 스위스가 70. 그러니까 스위스보다도,
성율
한성율위원
전국평균치가 여기 나와있는데, 지금 이거 아닙니까? 전국 연간 평균치? 어느 겁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정책과장
전국평균이 80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전국기준치를 보자는 말입니다. 어느 겁니까? 이게 우리 제주도 지역환경기준치라면.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99년 4월 7일 공포한 것에 보면 국가는 80, 스위스 70, 우리가 60,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봤고. 그러면 여기에다 이왕이면 자료를 제출할 때 전국평균치까지도 같이 해서 지역환경기준을 이렇게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주면 비교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야 하나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수정안이 제출될 때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의결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방금 강창식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창식
강창식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정회하는 것은 보류하여 주시고,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예.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한라일보 모일간지에 도청직원으로부터 기고된 내용을 가지고 담당국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행정부지사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동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2003년 5월 22일 모일간지 기고내용 중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 어떻습니까? 라는 제하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그 해명을 듣도록 하고 내일 2003년 5월 23일 16시 당위원회에 회의실로 출석요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방금 강창식위원님께서 행정부지사출석요구의건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양우철위원
부언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까? 김익수 환경영향평가계장에 대한 인사발령장하고 인사기록카드사본, 내일 지참해서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정삼
한정삼위원장
양우철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기자동차제주도시범운행업무협의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4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기자동차제주도시범운행업무협약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전기자동차제주도시범운행업무협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자동차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이 전체오염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배출가스를 저감함으로써 청정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국제자유도시건설추진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청정환경이미지를 제고하고 대기환경오염 저감대책 일환으로 현존 전기자동차의 환경 영향성, 실용성 및 지역적합성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함으로써 향후 제주도에 무공해 전기자동차 도입방안 등 환경정책대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대자동차와 업무제휴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서 전기자동차 제주도지역 시범운행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제휴협약서에 의하여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근거법령은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 제5조 제2항과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시범운행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전기자동차의 특성 및 재원,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제주도시범운행업무협약서안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협약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와 현대자동차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제주도내에서 전기자동차 시범운행을 통하여 전기자동차의 환경 영향성을 평가하고, 실용성을 파악하여 향후 제주도에 저공해 무공해 차량 도입방안 등을 검토하고 차량의 성능을 평가하여 국내환경에 적합한 무공해차량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상호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 협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기자동차시범운행은 2003년 10월부터 2년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둘째 현재자동차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다섯 대의 연구용 산타페 전기 자동차를 시범운행개시 전까지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범운행목적에 부합하도록 차량운행 단체를 선정하고 월간 운행거리는 1,000㎞ 이상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주도는 시범운행을 주관하여 차량을 등록 및 관리 운영하며, 별도의 프로젝트 용역을 통해 시범운행 차량의 주행데이터를 매월 수집하고 차량의 환경 영향성 및 실용성 등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제주도는 시범운행 기간 동안 차량의 손상, 충돌, 인명사고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제주도와 현대자동차는 시범운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차량정비소를 포함하여 차량 운전과 충전에 대한 서비스 및 교육을 제공하고 차량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현대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전용부품의 유지보수 및 차량 견인을 담당하고 마모성부품 교환 등 일반 보수는 제주도가 부담하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현대자동차는 시범운행 차량의 일반충전에 필요한 충전케이블공급 및 전원공급 즉, 충전 콘센트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열 번째, 시범운행 종료 후 전차량을 현대자동차에 반납하게 되며 차량의 도내 반입 및 반출에 따른 해상운송비용은 제주도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비밀유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운행 기간동안 발생한 운행자료 및 차량 성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협약서의 효력은 2003년 10월 전기자동차시범운행 실시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 협약을 파기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쌍방의 합의하에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5쪽, 6쪽의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21세기 새로운 비전으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청정성 이미지가 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제주도가 표방하는 청정이미지를 극대화하고 국제자유도시, 국제관광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체 대기오염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임으로써 청정한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전기자동차 시범운행은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시범운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제주도에 전기자동차 보급 또는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정책방안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기자동차 제주지역 시범운행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이루여질 수 있도록 본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전기자동차제주도시범운행업무협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대기환경오염의 저감대책을 위해서라든지 청정지역의 유지를 위해서 전기자동차운행 취지는 참 좋습니다. 아까 앞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정말 이런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이면서 제주도에서 시범운행을 한다는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고, 그래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말고 다른 데 시범운행지역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없습니다. 잠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섬이 되다보니까 정말 육지는 난리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천연가스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자료가 나가면 앞으로 차 대체하는데 지원받고, 지금 육지는 천연가스로 청소차량, 관차량, 노후된 차량은 전부 천연가스차량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차량은 5,300만원인데 천연가스차량은 8천 몇백만원으로 비싸니까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제는 대기오염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데, 내일은 우리 제주도에서 연찬회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때문에. 서귀포에서 환경부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그래서 우리 도는 이런 가스가 오지 못하니, 작년 말부터 우리 도의 70% 이상이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다, 그래서 환경부에 가서,
양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도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제주도에서 전기자동차 시범운행을 하겠다는 것은 제주도가 국내에서 처음이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처음 입니다.
양우철위원
협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 제안을 어디서 한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안은 우리 도하고 현대하고 쌍방이 같이 작년 여름부터 연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작년에 전국체전 때 와서 한 번 시범운행을 했습니다. 마라톤 할 때 앞에 나가서 시범운행을 요청해서 했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는 원래 1885년에 가스자동차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1875년도에 미국에서 전기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909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50% 정도가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단점이 느리고 10㎞밖에 못가고 그래서 빨리 가야하고 오래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대부분 전기자동차가 자동차에 밀려서 없어졌는데 전세계적으로 대기오염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는 천연가스가 들어온다면 국가에서 지원도 되고 있고, 3,10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답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에 보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부담하는 프로젝트 운영비, 차량보험료라든지 차량운송료, 차량 일반보수 및 행사경비 등이 있는데 행사경비를 제외하고는 성질상 제주도에서 부담할 성질이 아닙니다. 이런 자동차를 연구개발, 생산해서 일반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기업에서 할 일이지 이것은 성질상 전혀 우리가 부담하지 아니할 이런 것까지 부담하면서 한다는 것은 기업과의 형평상 용납이 안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예산부담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청정지역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예산까지 부담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만 한 6,000만원 되는데 물론 당신네 회사에서 전부 검증하고 분석하고 다 만들어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제주대학교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맡아서 이 차에 대한 용역을 해 달라, 자기네는 자기네 잘한 것만 나타내면 그 회사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와서 시범운행하는 동안에 제주대학이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것을 가지고 2005년도에는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관차량만이라도 구입을 하려는 국가가 지원을 해 달라, 다른 데는 천연가스로 해서 3,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 차량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환경부하고 앞으로 절충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주대학에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돈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용역을 제주대학에서 2년동안 맡아서 하려면 6,000만원이 소요된다,
양우철위원
용역사업을 현대 기업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기업에서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기아도 있고 쌍용도 있기 때문에,
양우철위원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도 좋지,
정삼
한정삼위원장
현대자동차는 미국에도 수출하고 전세계로 수출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못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회사의 차를 타고 다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아쉬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쉽기 때문에 환경부에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천연가스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해 보자 해서 현대에다 얘기를 한 겁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삼
한정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양우철위원
예.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답변 됐습니다.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한번 충전하면 160㎞ 간다고 하는데 한 번 충전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당 80원입니다. 휘발유는 ㎞당 1,700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당 80원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전기자동차는. 무공해고.
창식
강창식위원
제주도 전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바꿨을 때 전기소모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전기 자동차는, 앞으로 우리가 20만대 육박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발전소 배전, 이것은 한 군데서만 하기 때문에,
창식
강창식위원
전체 화력이용량이 얼마 만큼 더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차량이 중형, 소형,
창식
강창식위원
알았습니다. 통계가 없을 것으로 보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 이 차라리 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차는 배기가 전혀 안되는 차량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무공해 차량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이것은 시험성적을 하나 안하나 기존에 나타난 수치입니다. 이 차만 만들면 환경에 전혀 관계가 없는 차량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거 인정되었습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배기가 안되는데 확실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환경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차는 만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지원 받을 수 있다, 만들기만 하시오 하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들기 위한 과정은 아, 우리가 시험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벌고 싶으면 직접 시험을 하는 것이지 왜 우리 제주도가 하느냐 이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들은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 차가 아까 양산체계에 들어갔을 때 제주도만을 위한 차량입니까? 제주도만 위해서 양산체제로 갈 것 같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역의 적합성, 제주도에,
창식
강창식위원
글쎄, 내 얘기는 현대자동차가 시험성적이 좋다 라고 했을 때 제주도만 위해서 160㎞ 짜리를 만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적합성을,
창식
강창식위원
무슨 용역을 합니까? 이것은 성능에 대해서 현대에서 개발할 문제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일반상식이 아니고,
창식
강창식위원
알았습니다. 서로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제 얘기는 전기자동차라고 하면 배출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대기오염에는 전혀 관계도 없는 좋은 차량이다, 당신네는 만들기만 빨리 만들어 주시오, 우리는 환경부에다 가스차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전기자동차로 할 수 있게끔 지원받아서 하겠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을,
창식
강창식위원
하기 위한 것은 그 사람들 장사속입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그분들이 제주도만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겠느냐 이겁니다. 160㎞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목포까지 하루 운행거리를 10시간 충전하지 않아도 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러면 최소한 500㎞ 이상 뛸 수 있어야 이 자동차가 양산체제에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00㎞를 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대화도 시작하고 양산체제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산체제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을 지금 우리 돈을 들이면서 그 자동차를 사올 겁니까? 성능이 좋다고 하면? 양산체제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창식
강창식위원
예를 들어서 다 좋다, 공장에서 생산할 수 없고 현재 해 봐도 160㎞밖에 안되니 500㎞ 만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앞으로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아니, 이 말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500㎞를 갈 수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안됩니다. 현재 160㎞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창식
강창식위원
160㎞ 짜리가 양산체제로 갈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160㎞짜리를 양산체제로 공장에서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깊은 내용을,
창식
강창식위원
저는 만약에 성능에 대한 겁니다. 환경건설국장은 자기 담당이니까 이 차는 완전히 좋습니다, 이 차를 만들기만 하면 저희들이 추진해서 정부보조도 받아오고 지원 받아서 제주도의 전차량을, 아니면 관용차량부터라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남은 성능분석 문제는 교통행정과 등 그 쪽으로 맡기라 말입니다. 왜 환경에서 맡아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 말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돈을 떠나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창식
강창식위원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자동차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그런 안을,
창식
강창식위원
이런 차를 만들면 사오기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앞으로 사오는 것은 교통과에서 합니다마는 대기오염70%가 배출가스이기 때문에 안을 내 놓는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좋다 이겁니다. 이런 차를 만들기만 하시오 하고 우리는 사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보충설명 들을 필요 없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시범운행은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아주 눈물겨운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취지라든가 구상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은 자동차라는 것은 제작회사가 개발을 해서 상품화를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단계 기술부분의 개발이 끝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 다음에 2단계로 실용성 문제로, 시험단계에 들어가는데 우리 제주도가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맞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작회사가 상품을 개발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개발비 일부를 부담해서 거기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협약목적에 넣었는데 이것은 순전히 우리가 참여해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제작회사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할 그런 내용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제주도가 어떤 자동차를 제작하는데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돈을 출연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뽑아내고 이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제품을 양산해서 실용화하고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제주도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행정이 그런 능력을 갖출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이 그런 일을 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참여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제주도에 적합하다고 해도 한정된 시장을 가지고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라는 상품을 만들어낼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성, 경제성,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회사의 정책으로서 제품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제주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주도가 무공해지역이니까 해 주시오 해서 회사에서 그것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회사의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회사가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네가 장사가 될 것 같으면 제품을 생산할 것이고 장사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수억을 거기에 투자해도 거기서 생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 전기자동차를 제주도에서 시범 운행하는 시험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제주도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또 청정지역을 널리 홍보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협의사항에 6항에 보면 제주도와 현대자동차는 소요되는 예산을 분담 편성 및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시범운행에 대한 일체의 예산은 회사가 분담하되 제주지역에서 시범운행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편의는 우리 제주도가 제공한다는 이런 쪽으로 협의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9,700만원인가 이런 예산이지만 우리가 의미 없는 내용을, 현대회사에 그 돈이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가 개발비에 보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우리가 거기에 그 돈을 주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단 일푼이라도 의미 없는 명분 없는 이런 예산을 거기에 주어서 참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차후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순전히 모든 예산은 제작회사 측에서 분담을 하고 우리 제주도에서 시범운행 하니까 우리는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수준에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양대성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상 제작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해오면 분석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 6,000만원 용역은, 우리가 근거자료를 만들기위해서 6,0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제주대학에서 이 차를 2년 동안 운행하는데 모든 것을 연구해서 대학교 내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환경부로 제출하게 되니까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정삼
한정삼위원장
됐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돈을 안 들여서 한다는 것은,
대성
양대성위원
6,00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용역비를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주대학이 현대자동차의 문제를 어떻게 선도하고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문제는 현대자동차가 기술적으로 실용적으로 판단을 해서 상품화해서 시중에 팔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는 순전히 현대회사의 문제다 이겁니다. 현대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그때 제품을 사면 되는 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산적인 문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지는 자동차를 왜 환경국에서 하느냐 하지만 대기오염의 70%가 자동차 배출가스이기 때문에, 육지는 3,1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천연가스 차량을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범으로 하려는 겁니다. 예산은 10원도 안들이고 와서,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참여해도 그것을 개발하는데 하나도 영향을 못미친다 이거죠. 기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기술이 있습니까?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참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와이에서 한2년 끝나서 15대가 들어왔습니다. 하와이도 섬이니까 이런 데만 적합한 것 같습니다. 육지에서 400㎞ 500㎞ 달리지를 못하고 160㎞이기 때문에 지역성이 특수하다, 청정지역이다 해서 하와이에서 15대 2년동안 운행해서 들어와서 환경부에서 5대는 자기네가 시험하겠다고 해서 가져가고 우리 도가 작년 7월부터 절충해서 5대를 해달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예산관계는 별도로 앞으로 검토해서 돈 한 푼도 안 들여서 청정지역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서 100% 검토하겠습니다. 돈을 안들여서 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동료위원들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한다는 부분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환경국장으로서 도입을 하겠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단,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용성부분에서 저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장이 답변을 일반적인 상식선을 지나친 답변을 하셨는데 ㎞당 80원 먹는다고 그랬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지금 배기량 2000cc가 얼마 먹는 줄 알아요? 아까 1천 얼마라 고 했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1,780원,
강호남위원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에 휘발유가격이 1,350원인데,
강호남위원
그러면 몇 ㎞ 갑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정책과장
한 10㎞쯤 가는데,
강호남위원
그렇지요?
달희
좌달희환경정책과장
예.
강호남위원
2000cc 배기량을 가진 차가 돈 100원도 안 먹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단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게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청정지역으로서 합당하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소모성, 재정적인 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첫째 말씀을 드리고, 실용적인 가치에서 한달에 1천km로 여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180km로 나왔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160km,
강호남위원
160킬로정도, 사실 출·퇴근하는 사람에게는 맞는 것이지만 업무용 차량으로는 도저히 안맞다는 측면이 있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실험비용을 부담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생산해서 제주도가 생산비의 몇 % 지분을 갖는다는 측면이라면 이것은 맞는 얘기지만 아까 양대성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저는 좀더 부가를 한다면 재원에 대한 분담은 일체 없어야 되고 단, 운영과정에서 사고문제라든가 보험들어 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담해야 되겠지만 그외에는 시험용으로,
양우철위원
보험이야 수익자부담인데,
정삼
한정삼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전기자동차제주도시범운행업무협약에 대한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기자동차제주도시범운행업무협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를 도입하여 제주환경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자동차를 제주도가 예산을 투입화면서까지 시범운행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동의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은 동의안이 제출되면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의결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기자동차제주도시범운행업무협약에대한동의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회기에 상정해서 현장방문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하면서 의결보류한 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지난 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유보된 안건으로서 사업계획 및 협의내용등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 심의에서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에 보완주문하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분야로서 관람대증설시에 경마공원의 오·폐수처리가 수산천에 방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시키기 위해서 우선 오수차집관로 설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현재 북제주군 애월읍 장전리까지는 기설치가 됐고 장전리에서 유수암구간은 2004년 완공목표로 현재 관거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암리에서 경마공원과 인접한 원동관광지구는 2011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경마공원발생 오수에 대해서 판포 하수종말처리장으로의 연계처리가 가능한지 담당관청인 북제주군에 문의한 결과 하수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허가를 받아 하수관을 북제주군에서 부설한 시점까지 연결할 경우에는 1일최대 오수발생량 300톤은 유입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주도경마공원에서 유수암까지의 차집관로를 사업자인 제주경마공원에서 공사비를 부담해서 설치하고 증축관람대 준공시점을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시점에 준공하도록 하면 마분뇨를 제외한 오수등 최종발생 오·폐수는 2006년신설되는 판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가 가능함으로써 인근 수산천으로 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교통분야에서 주차장설치시설 추가확보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당초에 1,759평에 대해서 200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근거로해서 재검토한 결과 사업자측에서 1억8,000만원 더 추가하여 확보해서 약4억7,0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인근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서 사유지매입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사회·경제·환경분야로서 도민외 도외관광객유치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외국인관람 환경개선방안으로 경마공원내 안내표지판을 영어, 한문등을 추가하여 정비하고 외국어서비스 및 외국어교육강화, 당초 35명 수용가능한 외국인전용실을 180명이 수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테마공원조성계획으로서 올해부터 말을 주제로한 원스톱테마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서 도민외 육지부관광객에 대해서도 좋은 호응이 예상됩니다. 또한 제주마경주의 특화상품을 통해서 언론매체등을 통한 제주마의 희소성 및 특이성 소개와 학술논문을 게재토록 하고 유채꽃축제, 야간경마축제등 계절별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행업계에서 말주제 여행코스를 관광지쇼핑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인터넷에 여행코스를 영어 및 일본어로 소개, 또 말 테마관광상품운영 여행사에 대해서 실적에 따라 부상금을 수여하고 인센티브강화를 통한 외국인유인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유관기관을 통한 해외홍보활동강화, 해외홍보매체를 통한 마켓팅을 강화하여 도민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한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우선 수질분야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상세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만 한가지 확인할 것은 오·폐수처리대책에 관련해서 발생오·폐수 전량을 신설되는 판포서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수산천에 무방류해서 유입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설명에는 계획이라고 했는데 계획이 아니고 시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국장님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사실상 여기에 유인물 나왔다고 해서 시설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경마장공원이 완료되는 시기와 하수종말처리장 시기를 맞춰서 거기에 유입하도록 이렇게 된 거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확실하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계획이 아니고 확실하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확실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경마장에서만 먼저 해도 판포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안되면 안되니까 관람대증축공사를 조금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에 맞추어서 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또한 가지, 당초 저희들은 상당히 교통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확보방안을 제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측이 돈을 더 확보해서 사유지를 매입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사유토지주와의 절충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는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추가로 1억7,000만원하는 것은,
성율
한성율위원
대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중환
고중환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부장
소유주하고 일단 전화통화만 한 상태입니다. 팔겠다는 의사는,
성율
한성율위원
있습니까?
중환
고중환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부장
가격협상하는 게 저희들,
성율
한성율위원
어쨌든 가격을 절충 못하면 지역에 주문한다든가 행정에서라도 적극 나서서 교통에 관련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자측에서 돈을 내놔서 자기부담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행정이 뒤에서 서버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강창식위원님.
창식
강창식위원
2004년도, 내년까지는 유수암까지 되고 판포는 금년도에 가동이 되니까, 내년에 유수암까지 가더라도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거기까지 차집관을 시설하는데 규격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1일 300톤 유입시키는 관이냐 아니면 여유가 있는 관을 매설할 것이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건설국장님께서 전문이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혹시 지역에서도 하면서 이 정도밖에 안했느냐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전에 배제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말을 주제로 한 원스톱테마공원 예정이라고 했는데 금년도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중환
고중환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결재를 회장님까지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만 통과되면 발주할 계획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대충 어떤 구상인지, 간략하게 몇 마디로 하면 말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이 어떤 겁니까?
중환
고중환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부장
저희는 말박물관도 없고,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말전시장이나 말박물관이나 말관련 관광상품,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외국에 가면 말관련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용역을 먼저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중환
고중환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부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명물을 하나 탄생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있는데 2002년도에 제주마 혈통을 등록한 제주마경주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2002년도 6경주를 했고 2011년까지 280경기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280경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중환
고중환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부장
지금은 제주마라는 게 축산진흥원에 혈통등록한 순수 제주마입니다. 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는 7월부터 해서 6개경주 시행했고 올해 계획은...그런데 아직도 말자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 말을 축산진흥원에서 개인생산농가한테 분양해서 말수가 확보되면 연280 경주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1경주라면 한번 뛰는 겁니까? 한번 경주하고 마는 겁니까?
중환
고중환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부장
예, 9마리정도,
대성
양대성위원
그래서 1년에 6번밖에 경주를 안했다 말이죠?
중환
고중환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부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금년도는 몇 회나 합니까?
중환
고중환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부장
금년도는 24회, 월2회 예정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선수 말이 그렇게 계속 불어납니까?
중환
고중환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부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혈통등록한 제주마 경주가 다른 경기하고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까?
중환
고중환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부장
스피드면에서는 작다보니까 제주산 말이 뒤지는데 나름대로 모양하고 그런 면에서 고객들도 반응이 좋은 것으로,
대성
양대성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다른 것일는지 모르겠지만, 순전히 경주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권을 사서 하는 건데 경주 중간중간에 라운드에서 마상쇼를 한다든가 이런 상품을 개발하면 어떻습니까? 경주하지 않는 쉬는 시간에,
중환
고중환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부장
서울 같은 경우에도 축제기간에 마상무예도 하고 저희들도 축제 중간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은 못하고 특별한 행사기간에는 그렇게,
대성
양대성위원
여기에서 주문하는 것이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이용객중에 94% 가 제주도민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외부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 달리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고 매력적인 상품이 있어야 촉진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 개발을 마사회측에서 열심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환
고중환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부장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 토박이 혈통마를 등록해서 잘보전하고 희소성 및 특이성을 살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간에는 몽고에서 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마리나 들어 온 줄 아십니까?
중환
고중환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부장
저희들이 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 말들이 못뛰게끔 칩을 박아서 사전에 방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방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환
고중환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부장
몽고말이 들어오면 칩을 박아서 확인, 그러니까 이것은 몽고에서 수입된 말이다, 그래서 실지 경주에는 못뛰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물론 경주에야 당연히 못뛰죠. 못뛰는데, 그게 어떤 경로로 들어 와서 마사회안에 있는 말하고 교배를 한다든지 해서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2년부터 금년까지 상당한 마필이 몽고에서 들어 와있습니다. 그게 물론 육용으로도 소비가 되고 유통되고 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물론 집행부에서도 하겠지만 마사회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주혈통마가 보전이 되지, 지금 아주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중환
고중환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부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원천적으로 경주에는 못뛰게 칩을 박고 있는데 교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정삼
한정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수질분야사항으로서 관람대증설과 관련하여 경마공원의 오·폐수처리수 가 수산천에 방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주경마공원에서 공사비를 부담하여 판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집관로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이행하여 관람대증설과 동시에 완공토록 할 것, 두 번째 교통분야로서 주차장시설 추가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경마공원외곽 주변인 도로등에 주차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경마공원안에 전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확보는 물론 주차단속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나갈 것, 세 번째 사회, 경제, 환경분야로서 도민외에 도외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인터넷, TV광고, 홈페이지, 유관기관협조등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도외,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개발하여 나갈 것, 네 번째 건전한 경마활동이 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경마로 인하여 사행심 조장 또는 가정파괴등 사례가 있는 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건전한 경마홍보를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수정하면서 의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방금 강창식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환경건설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동의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일 한라일보 신문기고내용과 관련해서 국장님에게 다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을 내일 5월 23일까지 가급적이면 행정부지사께서 여기 출석하시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새로운 의무부담을 지우는 것은 법규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 둘째, 제주지역에 대한 투자의지를 꺾는 사례라고 불만하고 있다는데 불만했거나 불만하고 있는 사례 셋째, 이제 각계 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수차례 현장방문을 했다고 했는데 각 영향평가별로 현장방문사례, 위원명단, 일자, 일시, 소요시간 및 3,4차례 보완절차를 거쳤다고 했는데 3,4차례 거친 사례 넷째, 이제까지 도의회에서 수정한 사항이 당초의 환경저감방안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는데 당초의 환경저감방안이 취지를 훼손시킨 사례 다섯째, 환경건설국 소관에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전문가 현황, 여섯째, 비전문가인 도의회에서 재차 동의를 받는 것은 심의위원회 기능을 불신하는 행태라고 했는데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기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더라 도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지식과 식견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의원들을 비전문가라고 평하는 이유 일곱째, 한라일보 신문 기고를 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이상입니다. 이것을 내일 행정부지사 출석하기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추가로 제가 주문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그러면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아까 주문한 내용중에 사업자가 계획해서 허가받을 때까지 2년이 걸린다는데 회사이름, 기간, 또 365일이 영향평가에 소요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별로 왜 걸렸느냐는 사례, 어떻게 해서 걸렸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심의했던 5건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회사별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까지 포함해서 내일 행정부지사께서 출석하기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주도광역상수도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광역상수도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입니다. 평소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한정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광역상수도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설명에 앞서 우선 어승생수원시설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승생수원은 1971년 12월에 최초로 가동되어 현재 제주시 해안동 및 아라공동목장등 중산간지역 중심으로 17개마을 85개목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취수원은 어리목 1, 2수원, 구구곡등 3개소로서 저수지 용량은 10만6,800톤입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공급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어승생수원 원수요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승인한 요금으로서 매년 평균 18.1%씩 인상되어 왔으며 제주도광역상수도공급조례 제9조 제3항 별표의 규정에 의거 원수요금을 시·군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행 규정대로 시행할 경우 2000년 11월 30일 준공하여 운영되고 있는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186원9전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광역상수도정수단가보다 비싼 원수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함과 아울러 형평성유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광역상수도공급조례 제9조 제3항 별표에 의하면 어승생수원 톤당 단가를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승인한 원수톤당 단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어승생톤당 단가를 178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원수대금은 종전의 규정대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단서내용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금은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승인한 원수톤당 단가에 따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외 동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의견수렴,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등을 거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주도광역상수도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광역상수도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혹시 어승생수원 수질하고 광역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어승생수원은 별도 정수장이 안돼 있어서 원수상태로 시·군에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는 정수장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를 해서 모든 소독이나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먹는 물기준치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물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건지? 기준치이하입니까? 기준치 이상입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어승생수원은 기준치이하입니다. 먹는 물 기준치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부지역에 탁도가 흐려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럴 때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래서 가끔 일부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수장을 금년에 내년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50억정도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중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본부장님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승인한 톤당가격이 2003년도에는 현행 178원에서 195원8전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요금과 어승생요금도 인상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은 186원95전입니다. 이게 2001년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186원95전 정한 게 시·군에서는 비싸다, 그래서 제주시하고도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공동으로 같이 추천하는 공인회계사가 하자, 그래서 186원으로 합의를 봐서 그게 적정하다는 가격으로 했고 그후에 영업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많이 발생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186원95전으로 하는 게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승생수원은 현재 178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승생 생산원가를 따져봤더니 현재 어승생 수원에는 별도로 전력료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하고 시설유지 관로정비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5명으로 봤을 때는 원가가 148원정도 되고 인원수가 2명 더 늘어나면 170원 가까이 되고, 인원수에 따라서 생산원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5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원가보다는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조례의 목적은 어생승이나 광역상수도 요금은 그대로 두면서 원수대금만 10%정도 인상하려는 거 아닙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지하수개발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매달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든 골프장이든, 거기에는 단가적용을 지금까지는 어승생원수 단가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승생원수 단가를 적용하니까 어승생원수 단가가 해마다 수자원공사 단가를 따르다 보니까 18.1%, 어떤 때는 24%, 어떤 때는 12% 이렇게 올려서, 평균 18.5%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대로 지하수원수대금을 적용하자는 뜻입니다. 현재 원수대금이 상수도 요금보다 3분의 1정도 돼서 지하수를 선호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 점차 상수도 폭하고 점차적으로 가깝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원수대는 올라가는 것을 놔두자,
성율
한성율위원
문제는 상수도 가격하고 원수대가격이 낮아서 지하수를 선호하다보니까 지하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상수도 부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언젠가는 비슷하게 돼야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취지가 그런 거죠? 그런데 아직은 어승생원수대로 호텔이나 대형식당이나 골프장이나 이런 데 적용하지 않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갑자기 인상함에 있어서 이러한 업체에게 사전홍보 또는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것은 쭉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부터 저게 해마다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어승생 원수대 자체가 해마다 96년도부터,
성율
한성율위원
96년도부터 계속 인상해 왔는데 그러면 이 업체들은 아! 오래 되면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그것은 해마다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24%올랐고 그전에는 18% 올랐고, 해마다 그렇게 올라 왔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홍보할 필요없네요?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신규호텔이나 신규골프장이나 식당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금년도에 지하수개발을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지하수원수대금을 500만원, 300만원 내다가 내년도에는 좀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수허가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잘 시키고 있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상하고 나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건수가 한건도 없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지하수를 다량으로 쓰는 업체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지하수원수대금도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들어서 이의를 할 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상수도 요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어승생수원 공급지역을 말씀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공급지역은 17개마을 85개목장이 됩니다.
양우철위원
제주시가 몇 군데입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제주시는 해안동에 축산단지, 해안동, 해안공원목장, 또 열안, 탐라교육원쪽, 농업시험장쪽 산천단, 아라동일부, 삼미목장, 월평지역에 월평마을,
양우철위원
됐습니다. 군지역은 어디입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북군의경우는 금악 이시돌목장이라든지 상명목장, 상명리 일부, 유수암리, 소길리, 또 광령리, 고성2리,
양우철위원
어승생수원지 물공급지역이 제주시 일부하고 북제주군에 걸쳐서,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남제주군까지,
양우철위원
그러면 1개시 2개군에 공급되고 있는데, 원수대금이 제주시지역, 북군지역, 남군지역 꼭 같다 말입니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같습니까? 아까 어승생부분은 인건비, 시설비만 들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원가계산자료를 만들었다고 말씀 했습니다마는 원가발생요인이 언제나 일정한 것은 아닌데 제주시하고 북군, 남군지역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어승생원수 요금은 저희들이 주민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시·군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군배수지까지 저희들이 가면 거기에서 다시 소독이나 하고 가정에 주면서 가정으로 받을 때는 611원 또 656원 그때는 제주시, 북군, 남군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배수지까지만 관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양우철위원
차이가 없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승생 원수대금 톤당 178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인상, 인하 분기점을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광역상수도는 물론 저희들 시·군상수도 통합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는 되겠습니다. 통합이 원칙대로 다돼서 2005년도 시행되면 시·군하고 협의없이 그냥 이루어지기 때문에 됩니다마는 광역상수도 문제는 그후에 발생되는 영업비용, 보수관리 그런 예산들이 얼마나 증가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고, 어승생수원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수장을 저희들이 약50억원 들여서 어승생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그것을 기획예산처까지 보내주고 해서 그 예산이 돼서 정수장이 설치가 되면 투자비가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광역상수도 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주로 농업용수말고 생활용수하고 다른?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어승생수원은 대부분 목장용지하고 중산간지역마을입니다.
양우철위원
용도가?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대부분 생활용수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렇다면 물론 통합차원에서 시·군의 배수지로 주로 가기 때문에 직접 농가에서의 원수대금을 전혀 생각안하는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거의 어승생수원을 이용하는 곳은 농촌지역, 산간마을 상당히 영세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아예 하향할 의향이 없으신지?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200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현행 178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요금을 그대로 하더라도 시·군에서 조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결국 원수대금을 받을 때는 제주시하고 북군, 남군이 틀리게 받을 거라 말입니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내리는 문제는 앞서 생산원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78원을 받고 있고 또 어승생수원이 사실은 인원을 5명으로 봤을 때 생산원가가 150원되는 거지 원래는 7명 내지 9명이 근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면 생산원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178원이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양우철위원
적정하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양우철위원
개괄적으로 받는데, 어떻든 제주시지역하고 군지역하고 모든 생활여건이 차별되기 때문에 원수대금도 그에 맞게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된 요금을 적용할 경우에 인상과 인하요인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죠?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요인이 생기면 다음에 할 때는 광역상수도하고 비율을 적용한다든지 또 정수장만 되면 같이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같이 정수되는 물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게 일률적으로 어떻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예 특별법시행조례에 항구적으로 정하는 것이 어떨까 말입니다. 그래야지 자꾸 시·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도에서도 개정해야 되고 할 필요없이 아예 특별법시행조례 하나가지고 시행할 수 있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광역상수도공급조례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법시행조례에 할 것은 추후 원수대금을 할 때 그쪽, 원수대금은 특별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될 때 그에 따르는 시행조례를 변경할 때는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나 이런 것에 대한 요금체계는 3단계로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나와있는 대로 광역상수도, 어승생수원, 지하수 원수.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하수원수라는 것은 개인이나 업소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는 원수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씀하죠?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데 개인이 개발해서 이용하는 그 원수대금을 어승생수원지에 묶으려는 이유는 뭡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개인이 개발한 지하수에 대한 원수대를 어승생원수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행조례에 어승생원수 단가를 한국수자원공사 단가에 맞췄습니다, 어승생원수 자체를. 그래서 지하수원수를 어승생원수에 맞춘 것 같지만 사실은 한국수자원공사 원가단가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한국수자원공사 원수단가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 생각으로는 어승생수원은 자연적인 집수정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낮아도 상관없는 것이고, 그러나 개인이 영업을 위해서 개발하는 지하수는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라는데, 그것은 일반 자연수가 집수되어서 하는 것보다 값을 더 받아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승생수원 단가를 별도로 178원으로 해 놓고, 필요하면 정수장을 고치고, 다시 말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지 않고, 지금까지는 따랐지만. 그것을 하고 다만 지하수원수대는 올라가는 비율을 수자원공사 인상율에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앞으로는 가격차가 점점 벌어지겠네요?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나는 그것을 서로가 균일한 가격으로 조정하는 의미로 볼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아닙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어승생수원 원수가 제일 값이 싸고 지하수는 값이 비싸야 보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어승생수원은 가격이 제일 싼데 현재 이것을 이용하는 가구수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지금 인구가 1만1,000명에서 1만2,000명 정도 됩니다. 1만5,6천명 될 때도 있고,
대성
양대성위원
최대 공급가능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정수장을 시설했을 때 2만5,000명까지 보고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럼 현재의 배는 확대할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럼 당연히 어승생수원지를 개발하고 현대화해야 할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래서 중기투자계획할 때 도의회에서도 당연히 이것은 도비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해서 승인을 해 줬고, 그렇지만 저희들 국비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환경부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서지역으로 해서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저는 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승생수원지를 더 확대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쪽에 박차를 가하면 싼값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고 지하수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예산확보할 때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보니까 여기 178원이라고 지정해 놓고 단서가 나옵니다. 단서에 보면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승인한 원수 톤당 단가에 따른다] 이렇게 딱 못박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 개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 단서는 아까 양대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설지하관정 소유자한테 받는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설지하수관정한테는 수자원공사의 인상된 단가에 따라서 받겠다, 178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승생원수만큼은 178원을 받되 사설관정들에게는 178원을 받지 않고 내년 되면 190원 받고, 내후년 되면 200원 받고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자구수정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아주 좋은 지적이고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당초 검토할 때 그 내용도 일부 검토는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왜 원수대금만 놓고 공급원가를 안 놓느냐 하면 특별법 제35조에 지하수 원수대금으로 되어 있고, 이번 개정되는 조례에 원수대금은 제일 마지막에 톤당 단가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톤당 단가가 원수공급원가와 같은 뜻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포괄적으로 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용이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해도 무리가 없고, 이것대로 해도 법적인 무리가 없는 것으로, 추후 전화도 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우문일지 모르지만 물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하나 자문을 구합니다. 환경정책파트의 의견하고 달리하기 때문에 자문을 얻기 위해서 이 기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GIS시스템에 지하수보전 1등급지역에 행위제한은 일절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런데 4등급 장소에서 시설을 갖춰서, 오폐수를 기준치라 하더라도 1등급지역으로 버릴 경우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실지? 다시 말씀드리면 4등급은 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중산간지역에서 오폐수에 대한 것을 버릴 장소가 없어서 1등급장소에 버리고 있습니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것은 고발대상이 안되겠습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글쎄, 기준치에 해당하더라도 시설을 못한다고 하면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1등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버리지 못하게 해야,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오폐수가 아주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지하수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가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광역상수도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광역상수도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 수돗물 및 원수요금표의 단서중 [지하수원수대금은] 이라고 한 것을 [지하수원수대금의 원수 공급원가는]으로 자구를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광역상수도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지정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7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지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도의 1일 지하수 적정개발량은 168만9,000톤이나 2002년말 현재 149만3,000톤의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으며 제주시를 비롯한 8개 수역은 적정개발량을 초과한 상태로서 지하수를 지속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하수가 집중적으로 개발된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가 집중적으로 개발이용되고 있는 160㎢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하수를 관리함으로써 지하수의 하강, 해수침투 등의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고자 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지정코자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은 노형·조천구역, 무릉·상모구역, 강정·법환구역, 서귀·표선구역의 4개 구역이며 지정면적은 제주도 전체면적의 8.7%인 160㎢가 되겠습니다. 지정 대상 4개 구역은 지하수개발 공수에 있어서 도 전체 개발관정의 54.2%를 차지하고 있고, 지하수허가량은 전체의 4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당 관정밀도는 평균 17공이며, 지하수 적정개발량과 비교할 때 허가량은 300% 내지 500%를 초과하였고, 1일 최대 이용량은 170% 내지 350%나 초과되는 등 지하수가 집중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정기준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실태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템기법을 활용해서 제반분석을 실시하고, 세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심층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지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반경 500m지역내에 지하수관정이 평균 5개공 이상 개발되어 있고, 지하수개발량이 1일 1,600톤 이상이며, 1일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개발량의 95%이상 되는 지역을 지정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는 신규지하수개발, 이용허가, 허가기간, 지하수 취수량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관리구역 지정제도는 지하수개발이용에 대한 제한보다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시설정비 및 취수량 조정 등의 특별관리를 통해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하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지하수 관리제도란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구역지정안을 관련하기 위해서 2001년 6월부터 9월까지 지하수개발이용실태 등에 대한 사전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분석 등을 통해 2002년 11월에 구역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정안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10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1월 25일부터 2003년 1월 24일까지 61일간 제주도를 비롯한 51개 기관에서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중 총1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시·군청등 행정기관에서 제출된 의견이 12건이고 개인이 제출한 의견은 3건이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주도지하수관리자문위원의 자문, 시·군과 협의등을 거친후 2003년 4월 23일 개별 통보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지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지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하수이용을 제한하자는 지정 대상지역이 160㎢인데 거기 적정개발량이 1일 14만㎥죠?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14만톤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데 허가량은 59만7,000으로 나와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적정개발량 대비 허가량은 426%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째서 행정이 지금까지 적정개발량에 거의 50%에 가까운 초과 허가를 해 줬느냐? 이게 우선 상당히 궁금한 일인데 왜 그렇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적정개발량 관리를 도전체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수역을 16개 수역으로 구분했습니다. 대부분 읍·면단위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읍·면도 조금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정읍지역은 적정개발량이 얼마, 제주시에서도 중·서부지역은 얼마 이렇게 전반적으로 16개 수역을 정해서 16개 수역에 따라서 적정개발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어떤 조천구역, 노형구역해서 적정개발량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역 전체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제주시구역 전체는 100% 초과되지 않더라도,
대성
양대성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이게 특별관리구역 자체지정이 2000년도에 제출하다보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구별로 지역을 구분해서 적정개발량을 적용해서 관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도부터입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특별지역지정관계는 2000년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제정 이전에 사실 제주도 지하수가 허가없이 상당히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작년 이전까지 제주도에서는 행정적으로 지하수개발을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0%에 가까운 오버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거 행정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이미 지나간 문제지만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책임을 느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반성도 하고 공식적으로 언급도 해야 할 겁니다. 지하수가 제주의 생명이라고 지켜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적정개발량의 500% 가까운 허가를 해 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의문이 되는 것이 노형에서부터 여기 이 지역 160㎢지역의 적정개발량에 대해서 이용량이 262% 다 말입니다. 260%죠?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이것은 작년도 기준을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262%를 초과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상태로 계속 이용하도록 한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지역에 지하수고갈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미 이용하는 것을, 당신네가 이 물량을 계속 이용하면 이 지역에 지하수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용하지 말아라 할 겁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대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량 부분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이 지역에 한해서 지하수이용량, 수위변동상태를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취수량을 조정해야 될 부분은 조정시키고, 또 사용이 잘 안되고 있는 관정들, 1개 업체가 2개 허가받은 부분, 그런 것은 다른 부분으로 돌리고 해서 아까 양대성위원님이 우려하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사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성
양대성위원
그것은 말씀인데, 말로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10을 사용해야 되는데 30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을 제한해야 되겠는데 무슨 방법으로 제한하겠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농업용은 5년에 한번, 생활용은 3년에 한번 기타는 1년에 한번해서 허가기간을 갱신허가를 저희들에게 받습니다. 그때 사용량 조사를 전부 했다가, 예를 들어서 취수허가량을 50%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50% 미만으로 줄인다든지 또 사용이 안되고 있는 것은 허가취소문제를 검토한다든지, 수질문제가 나빠져 있는 것들은 폐공쪽으로 간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보다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때문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영업, 여러 가지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문제 아닙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래서 민원이 생길 수 있고, 이게 여러 가지 행정불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그런 일반적인 얘기로 끝마칠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지역에 실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냐? 문제가 있다면 피해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안을 제시하고 그걸 정책에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상당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다른 데서는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여론을 들어보면 목욕탕을 하겠다. 뭘 하겠다.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자 하나 지하수개발 이용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당신네 지역에 적정개발을 초과했으니까 사업하지 마십시오. 묶어둘 수도 없지 않아요? 그럼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입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우선 단기적으로는 공동이용을 들 수 있습니다. 제주시 연동도 대화목욕탕같은 데는 송영빌딩에서 공동이용을 해서 대화목욕탕을 하고 있고, 연동 뉴아시아호텔은 오히려 아산목욕탕에서 끌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이용을 하면 원수대금이 50% 감면되니까 상당한 이익입니다. 다만 거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같은 동종업종이 만일 갔을 때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제도적인 장치로는 공동이용을 명령할 수 있고 안했을 때는 허가취소, 또는 취수량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취수량, 이용량을 전부 조사할 겁니다. 어떤 공은 50% 미만되는 데도 있고, 큰 공은 많이 하는데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한 것은 전체 75개 업체가 2개 관정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개 공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공은 공동이용쪽으로 돌린다든지, 이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본부장이 얘기한 그런 것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근거가 있으면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근거가 법에 근거합니까? 지침에 근거합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공동이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상세하게 그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례에는 공동이용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허가량을 취소할 수 있고, 취수량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 규정이 조례에 안나와 있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례에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그 조례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서 공동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도 있으면 같이 첨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형, 조천지역에 743개 관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이용하지 않는 관정이 있죠?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노형, 조천쪽에는 사용하지 않는 관정보다는 앞으로 고시가 되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2개공 이상가지고 있는 업체가 19개 업체 44공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지금 개발되어 있는 관정중에서도 이용되고 있는 것하고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리되어서 정확하게 조사된 것이 없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2,653개인데 이 지역에서 특히 공동이용이 필요한 것은 노형지역일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개발해 놓고 이용하지 않는 관정이 몇 개나 있느냐 이겁니다. 이용가능한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사실 이미 개발해 놓은 것은 이용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폐공조치를 하든가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발해 놓고 이용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연동·노형에 그게 없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입력한 것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본부장님. 관정개발 1999년도에 몇 공 개발허가했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연도별 허가현황이,
양우철위원
제일 많이 개발허가한 때가 몇 년도입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99년도 신규개발이, 개발준공된 것이 144공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준공개발 완료된 것이 272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2000년도는요?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2000년도는 105공입니다.
양우철위원
2001년도는?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42공.
양우철위원
2002년도는요?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2002년도는 준공된 것이 4공입니다.
양우철위원
왜 이렇게 1999년도에 개발허가를 많이 해 줬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98년도가 준공된 것이 좀 많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때 민선2기 선거관계가 있죠?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97년도는 313공, 96년도가 365공 이렇게 됩니다. 96년도가 많기는 제일 많고, 그러다가 조금씩 지하수가 강화되면서 점차 줄어드는,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96년도 제일 많이 개발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지역별로는 자료를 못 가졌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96년도가 365공, 97년도 준공된 것이 314공, 98년도 272공,
양우철위원
이렇게 계속 허가를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러다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지하수적정개발량 초과율이 허가량 기준으로 볼 때 300% 이상, 이용량 기준으로는 170%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것을 규제로 묶을 것이 아니라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어떤가, 어떻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허가취소문제는 종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도록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특별관리구역을 법규상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실천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이용량, 취수량 전부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허가취소요건이 발생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허가취소도 검토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만일 이 제주개발특별법시행령 조례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저희들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양우철위원
지금 보존이 됐다고 보십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지하수 관리는 타시·도, 물론 우리 제주도는 도민의 생명수니까 더욱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1년 됩니다마는 타시·도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선진화 됐지 않느냐? 하와이제도를 지금 벤치마킹해서 거기 육박할 정도로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상수도사업소에는 고기원박사가 있어서 하와이를 따라서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로 봐서 이렇게 무한정 허가만 남발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규제를 만들어서 규제에 따른 것을 해야 될텐데, 막 허가를 남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지하수관리행정에 먹칠을 했는데 어떻게 지하수자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여기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과거의 잘못된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허가 남발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무분별하게 상당한 지하수가 개발됐습니다. 그러다가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수를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반경 250m이내에 지하수관정이 있으면 허가를 안해 주고 또 공동급수구역이 되면 허가를 안해 주고 또 오폐수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으면 안해 주고 해서 상당히 관리가 엄격하게 되어서 지하수 허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한 규정이 조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
양우철위원
그리고 비근한 예를 하나 듭시다. 한 30년전부터 쓰고 있는 관정인데 이런 관정을 언제까지 신고하라 해서 신고 안했다고 그것을 폐공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하수자원을 관리하는 어떤 정책의 일환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사용하는 지하수양성화 허가기간을 세 번까지 뒀었습니다. 그 기간내 신청을 하면 기존의 무허가 관정이라도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세번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또 그것을 인정을 했을때는 또 다르면 관례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양우철위원
아니, 신고기간에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그게 지역주민을 위하는 진정한 행정행위냐 이겁니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폐공을 했다든지 해서 다시 허가요건에 해당되면 허가될지 몰라도 그 당시 신고를 안한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양우철위원
신고를 몰라서 안한 겁니다, 알고 안한 것이 아니고.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이 지하수관리행정이 다 이렇습니까? 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지역구지정 행정이 지금 물 사용이라든가 양적인 문제에만 치중하고 있지 질적인 오염에 대한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오염문제 업무는 이번에 넘어 갔습니다마는 지리정보시스템, 지하수 오염될 지역에 등급을 메겨서 일반취수에는 억제하자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하면서 지하수자원보전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등급은 어떤 시설은 못한다, 1등급은 전혀 못한다. 2등급은 오폐수시설이 완전히 갖춰진 어떤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지역에 등급을 메겨서 오염을 막는데 제도적으로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하수관정을 허가해 줄 때 시설설계를 해 줬습니다. 그라우팅부분을, 이것을 잘 안하면 주변으로 오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준공절차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설계를 일부러 만들어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축산폐수나 이런 문제들이 환경쪽에 지도단속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금악에 블랙스톤골프장이 있죠?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양우철위원
거기 지하수개발허가를 어떤 방식으로 해 줬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블랙스톤골프장은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를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입니다.
양우철위원
그 부분 지하수공은 몇 공이나 허가해 주었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지금 지하수공 허가는 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양우철위원
7개 공 해 주었다고 하던데?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저희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7공, 8공이다 하는 것보다는, 당장 몇 공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우선 1공이 사전공사를 위해서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 공이다, 몇 톤이다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양우철위원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이군요?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의견이 한 번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거기에 7공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양우철위원
허가문제에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하고 어떻게 조화를 시키겠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쪽은 특별관리구역은 아닙니다마는,
양우철위원
아닙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양우철위원
GIS에 의해서 거기 1등급 2등급 되어 있을 겁니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등급으로는 되어 있어서 일반 시설물은 저희들 검토대상이 아니고 시설물관리부서에서 개발허가 해줄 때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하수공을 마구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저희들 지하수관리위원회도 있고 심층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할겁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세 가지 기준을 두어서 밀도라든가 지하수개발량, 이용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발량을 상당히 건수로 보거나 이런 것이 많은데 이용량에 있어서는 사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 핀크스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핀크스가 사용하는 이용량이 안덕면 전체 사용하는 양보다 많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그런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공이 많다고 해서 이용량과 서로 비교할 때 많다고 할 수는 없다 말입니다. 대부분 서부지역이라든가 아마 중부지역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주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용량이 상당히 많겠죠. 그러나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 농업용수에 국한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이 개발량하고 직접 이용량하고 대비할 때 상충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부존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염소이온 농도가 많다는 것은 배수층이 얕기 때문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목적에 이런 것이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안 한 이유는 뭔지,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염소이온농도가 올해 먹는 물 수질기준은 250PPM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지역 구좌, 성산, 표선 이쪽은 얼마냐 하면 염소이온농도가 250이하로 되어 있고,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해야 지정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동부지역에 염소이온농도가 타지역보다 높은 것은 해수침투가 되어서 그 후에 배수층에 문제가 생겨서 된 게 아니고 원래 기존부터 지질구조상 해안에서부터 6㎞까지는 해수가 들어와 있는, 당초 생성될 때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서부지역은 아예 해수면하고 많이 붙어서 담수층이 되어 있고 이쪽은 6㎞까지 올라와야 담수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6㎞ 전에는 염소이온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개발이 많이 되어서 과잉 채수에 의해서 염소이온농도가 타지역보다 높은 것이 아니고 원래 지질구조상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럴 경우에는 개발량 기준을 개발량의 밀도를 놓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같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염소이온농도는 그렇고, 공보다는 이용량이나 개발량 위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정읍지역이 사실은 이용량이나 개발량이 11만톤에서 20만톤 이상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되기는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측정을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은 비교안 3안까지 되어 있는데 2안에 맞는 그런 거죠?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금년 초에 제주도보전지구동의안을 처리한 사실이 있죠?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지하수자원보존지구하고 금번 지하수특별관리지역 지정하고 있는 것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보전지구하고 특별관리구역하고는 특별한 연관은 없습니다. GIS에 의한 특별지정지구는 곶자왈은 이런 것, 용암동물은 1등급,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일정한 시설물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지하수특별관리구역은 과잉개발된 지역에 시설물에 대해서 규제는 전혀 없고 단지 지하수 허가, 취수량 제한 이런 쪽에 규제만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규제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이용허가 문제라든가 취수량 제한, 취수기간의 제한 같은 것을 한다는 계획이죠?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표선 같은 경우에는 적정개발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된 것인지, 그리고 이게 잘못 지정되어 버리면 모든 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제활동 제한이라든가 관광개발제한이라든가, 또 지하수이용에 상당한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개발량이 표선면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하수개발현황을 보면 적정개발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토산리지역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표선이라고 놓으면,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토산리가 밀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남원하고 같이 붙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토산리가 들어간 것으로 되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표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토산으로만 놓으세요. 지정을 분명하게 토산이라고 놓아주어야지 표선면 전체를 이렇게 놓아버리면 표선면이라고 보지 토산으로 봅니까? 그리고 적정개발량의 300%에서 500% 초과에 한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초과도 안하고 적정량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선으로 지정해 버리면 표선지역 개발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구수정을 좀 해야죠?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구수정을 하게 되면 대정도 면적이 청수 지역도 일부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면 청수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또 표선면도 토산리는 많이 들어갔지만 세화리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화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리단위로 하게 되면 리가 전체 들어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때 검토할 당시 총체적으로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것은 안됩니다. 면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이런 것을 받으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버리면 지하수개발하는데도 문제고 공고상으로 표선면 세화리와 표선면 토산리가 들어가는데 표선이라고 하면 전체가 하나로 행정구역이 되는데 이용허가제한이라든지 취수량제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바로 받아야 될 것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버리면, 관리지역으로 한번 묶어 놓으면 행정행위 하는데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인데,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표선구역을 해 버리면 표선면 전체가 들어가는 인상을 심어서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귀-세화리지역 이렇게 하는 부분은 검토가,
정삼
한정삼위원장
이렇게 지정이 되더라도 조건에 합당하면 개발이 극소수로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지하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지하수 허가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이 지역은 반경 250m 이내에 들어서 사실은 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것은 할 수 없지만 그 외의.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외의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 조금 있는데,
정삼
한정삼위원장
거의 250m 안이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99%가 250m 안에 듭니다. 다만 그것하고 차이나는 것은 250m 이내에 들면 허가가 되지만 이렇게 묶으면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위, 지질 전부 조사할 행정적인 역할이 부여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한위원님 말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 검토를 해야 하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사실상 자료에 개발량이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이런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어서 행위제한을 받으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를 들어서 서귀-세화리지역,
성율
한성율위원
예, 서귀-세화리지역,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강호남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남부지역은 대부분 농사용이거든요. 제주시는 산업용인데, 말하자면 남군에서 쓰는 것은 대부분 99%가 전부 써서 땅에 그냥 다 들어가는 것이고 시 쪽에는 목욕탕을 한다든지 호텔에서 쓴다든지 해서 바다로 보내버리는데 그것은 감안된 겁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지금 그 부분이 앞으로 밭기반 사업이나 공공농업용 관정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시·군에서 일부 사설관정들을 정비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는 밭기반 해서 수리계를 넓혀가는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할 때 검토하는 것으로,
정삼
한정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노형지역 규제가 되고 있는지 노형 중산간지대에 개발은 가능한 거죠?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이게 표고 100m 이하입니다. 100내지 150m 이하,
대성
양대성위원
지금 밀집지대는,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밀집지대만 표시된 그대로 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데 아까 공동이용에 관한 건인데, 조례에 규정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법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하고 시행조례, 조례에는 안나왔습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연구실장
법에만,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공동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와 서로간에 상호 협력하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분쟁이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 따르면 어떻게 한다 그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고,
대성
양대성위원
그렇다면 어떤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어떤 분하고 하고 싶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해가 금액 때문에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개발비용을 한 쪽은 많이 달라 하고 한 쪽은 적게 달라 해서, 저희들이 불러서 사실은 개발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제시를 합니다. 행정이 개입을 해야 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생각해서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을 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조정을 해도 자기입장만 생각해서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지정하면서 이 지역내에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도 아울러서 같이 포함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이것은 관리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놓겠습니다. 공동이용규정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대성
양대성위원
조금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구체화를 시켜야죠.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것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추후에 특별법 개정 때 조례에도 추가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고시를 할 때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계획 수립할 때 양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대성
양대성위원
관리계획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서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침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위법처리를 하겠습니까? 강제규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라 이겁니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법상으로는 취수량 조정,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것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규에 위임,
대성
양대성위원
책임지고 지역에 문제가 없도록 공동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을 하십시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위원
용천수에 대해서 우리 특례법시행조례에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용천수는 지금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이번에 지하수자원조사보고서에도 용천수에 대해서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내에 용천수가 911개가 있습니다. 이중 200여개는 자연 주변훼손으로 못쓰는 곳으로 되어 있고, 71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생활용이니 농업용이니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전체 용출량이 1일 108만톤입니다. 이렇게 물이 많이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용천수가 있는데, 이게 법률이 없다고 내팽개쳐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고기원박사 중심으로 해서 용천수에 대한 조사연구해서 집대성한 보고서 나와있습니다. 용역비도 많이 들여서 잘해 놓았는데 왜 그것을 활용을 안하십니까? 이렇게 용출량도 많고 가장 주민과 밀접한, 역사적으로 밀접한 용천수를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양우철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20개소는 상수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양우철위원
어렵게 만든 용역이 지금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런 데 같이 해서 해야지 언제까지 계획서를,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용천수에 대해서 일단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은 사실 옹포용천수도 기본조사가 농림부예산으로 들어가고 있고, 예산 투입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의사일정 제6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지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지정동의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해서 농수축산국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