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일읍 출신 임영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9일 포항시생활쓰레기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가 개최되어 7개의 후보지 중 동양에코의 부지가 소각장 건립 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7년 동안 표류되어 온 쓰레기 소각장 사업이 하루 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형식적인 절차와 순서와 방법이 면죄부일 수는 없으며,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를 풀어가기보다 국고낭비행정으로 넘어가려는 의혹이 있다면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쓰레기 소각장 부지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포항 시민의 대의기관인 포항시의회의 의견과 11군데의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월 10일 전체회의 간담회와 5월 2일 의장단 회의에서 그레텍의 불법 매립에 대한 행정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양에코가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로 선정되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3일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그레텍의 불법 매립과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5월 9일 입지선정위원들이 김해 쓰레기 소각시설을 견학하고 18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해서 밤 20시경에 동양에코로 입지선정 하였습니다. 또 11군데의 시민단체에서 동양에코로 선정 되어서는 안 되는 의견서와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무조건 통과시켜 결정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는 생각에 입지 선정을 강행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동양에코가 인수한 그레텍의 불법 매립에 대한 행정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그레텍이 동양에코에 인수되기 전에 제7매립장을 조정하면서 폐기물 매립장을 불법 조성 했는데도 원상복구,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양에코 부지를 영업권 보상, 지장물 보상, 편입도로 보상을 해 주고 노후된 지장물 철거까지 시에서 보상하면서 동양에코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입지선정 한 것은 불법을 정당화시켜주고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보 388호 비행고도제한에 대하여 해군 제6전단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동 쓰레기매립장이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서 물류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면에서 가장 적지였으나 비행고도제한 제5구역이었기 때문에 입지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동양에코도 호동과 가깝고 비행고도제한 제6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입지선정 되기 전 해군 제6전단과 사전 협의 없이 강행된 데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지금이라도 절차적인 순서를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해군 제6전단에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포항시와는 입지선정 후보로 되기 전 사전조사나 협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동양에코 부지는 옥명리 200-1번지, 산 117번지, 133-1번지의 세 필지로 되어 있고, 이 지역은 해수면에서부터 125.3m 이상의 건물은 짓지 못 하도록 시보 388호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 117번지의 동양에코 지역의 해발은 36m이고, 수원·구리시·김해·울산 등 우리나라의 쓰레기 소각장의 건물 높이와 굴뚝 높이를 조사해 본 결과 200톤이든 400톤이든 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건물 높이는 35m∼40m였습니다. 굴뚝 높이는 100m가 가장 많았고 150m도 있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한 군데도 100m 이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피뢰침의 높이 3m를 모두 더하면 쓰레기 소각장의 최소 높이가 174m는 되어야 하므로 고도제한높이 125.3m보다 51.7m가 높으므로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굴뚝이 높아야 하는 이유는 분진 필터와 전기집진기의 효율 저하와 고장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포항시는 50m의 굴뚝을 세우겠다고 고집을 피우지는 않겠지요. 넷째, 폐열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쓰레기 소각장 관련 약정서 안에는 일반 주민이 납득할 수 없는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폐기 처분 해야 할 만큼 낡고 쓸모 없는 고철장비들을 국민의 혈세로 보상하고 철거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동양에코의 소각로 2기 중 1기는 시설 노후로 2년 전부터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권, 지장물, 편입 도로를 민자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보상한다는 특약을 넣어 다른 업체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한 이유를 포항시는 밝혀야 합니다.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동양에코 부지는 오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빈 터만 있는 곳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과 시설물만 투자하면 되는 곳을 찾아 입지 선정을 해야 합니다. 소각장 부지 선정에만 연연하는 【졸속】과 【강행】의 포항시 정책은 지역 주민의 불신감과 민원 발생만을 유발시킬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잘못된 소각장 부지 선정 강행을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이며 원칙에 입각한 소각장 부지 선정과 건설을 재추진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시간을 채울려고 애쓴 데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만 앞으로 더 기술적으로 하셔서 5분만에 5분자유발언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종 회의의 문제가 나오는데, 회의에 전체 의견이 아닌 사항은 개인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1동 출신 박석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15년 전 정확히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기 하루 전날, 여러분들 유인물에 오타가 나서 1998년으로 오타가 됐는데 88년입니다. 1988년 2월 24일 오전 7시 40분경 벙커C유 2,560㎘(12,800드럼)를 실은 995톤급 경신호가 경남 울산 온산항을 출발하여 강원도 동해항으로 향하던 도중 포항시 호미곶 등대박물관 동쪽 3.55마일(5.6km) 부근 해역에서 95m 바다 속으로 침몰한 사건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2001년 10월 21일 MBC 창사 30주년 특집으로 경신호 13년 방송이 있었습니다. ‘침묵의 경신호’ 이래가지고 있었습니다. 침몰 당시 경신호에서 유출된 벙커C유로 인해서 경주, 포항, 영덕 42km 2,000㏊를 오염시킨 바 있습니다. 이때 3개월 동안 방제작업 기간 동안 연 인원 13,000여 명, 선박 150여 척, 항공기 107대가 동원되어 총 4억 4,000만원의 비용이 투입되어 방제작업을 하였으나, 침몰된 경신호 속에 남아 있는 벙커C유는 응급조치로 한국 살베이자사와 일본의 후까다 살베이자사와의 계약으로 26개의 유출구를 찰흙시멘트와 고무밴드 등으로 임시 밀봉한 후 철수하였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미량의 벙커C유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1,200여 드럼의 잔존 벙커C유 중에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는 740여 톤의 벙커C유가 침몰된 경신호 속에 잔존해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었으며, 침몰 당시 선령 18년의 노후 선박이 해저 조류에 선체의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벙커C유의 대량 유출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해양수산부나 우리 포항시나 경북도나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망각 속에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침몰된 경신호의 선체는 점점 부식 되어 가고 있음에도 지역의 국회의원들마저도 해양수산부 예산 확보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은 본 의원의 느낌마저도 듭니다. 만약 경신호가 보물선이었다면 15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두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 침몰된 경신호에서 언제 터질지 핵폭탄과도 같은 이 일을 그냥 바라만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반문해 보고자 합니다. 영일만 오염 동해안의 청정해역이 기름 바다로 뒤덮인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 피해 규모라고 보는데 이런데도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침몰된 경신호 처리 비용 10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예산 확보를 위한 포항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 관할 업무라고 해서 포항시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 한모금 더 준다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의서라도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35명 전체 의원이 머리띠라도 매고 중앙정부에 예산 확보를 위한 단식투쟁이라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포항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과도 같은 경신호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라도 만들어서 해결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방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 원고는 5분 안 되는데 왜 그래 천천히 하셨습니까? 우리 박석기의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방송인 포항MBC에서도 특집으로 방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항이 됩니다. 우리 포항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전력을 해서 아마 올해 안에 예산 확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좀더 애를 써서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지혜를 모읍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제91회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